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2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0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의회의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1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라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단장’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4.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5.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42호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2호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마을 공동 세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각 해소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과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3호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기술 남용이나 윤리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윤리 헌장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4호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완도군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관광실장으로 현행 직제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5호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홍보대사의 재위촉 조건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완도군 홍보대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6호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되는 유사한 법규와 역할이 대체되는 신설된 규정에 따른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7호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비용청구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10.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8호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낭비를 예방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적,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재정지원,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성별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0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연임 제한을 완화 및 협의회 성별 구성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감축계획에 따른 구비서류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1호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완도군 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장래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자구 정리는 의장인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질문 답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은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의회는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