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과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의 삶을 대변하는 유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 제공에 따른 피해 보상액 지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이 완료되며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이 장흥댐 건설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완료된 지 2년 반이 넘게 지났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한 사례도 없고, 강진만 패류 감소의 주요 원인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인 만큼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인정 및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 제공에 따른 피해 보상액 지급 촉구 결의안. 강진군의회는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진만은 맛조개, 바지락, 꼬막 등의 산지로 생태계의 보고이자 강진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2004년 12월, 장흥 다목적 댐 담수가 시작된 이후 어패류의 서식지가 황폐해졌으며 어패류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매년 강진만 갯벌에 치패를 뿌리고 치어를 방류하며 어패류의 자원 증식에 애를 써도 어패류의 생산량은 복원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장장 4년 10개월을 끌어온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이 완료되며 장흥댐 건설에 따른 강진만의 담수 유입량 감소, 고염분화 지속, 오염뻘층 형성 등이 패류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한 사례도 없고, 강진만 패류 감소의 주요 원인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인 만큼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감정평가비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강진군의회에서는 수자원공사를 감정평가에 참여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후 후속절차인 감정평가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20년간 이어진 보상 논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피해 어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며, 대상자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로 고령화로 인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피해보상 절차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강진만 패류 감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역 어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보상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민들의 생계를 파탄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 하나, 국회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환경부와 강진군은 보상을 위한 후속 절차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강진만 해역에 패류 서식 환경 회복과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23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