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명노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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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 가.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농정과장님, 참고자료 15쪽인데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2억 1천여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 이 토양개량제에 대한 농민들 요구사항이나 이 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파레트 같은 부분이 회관 주변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명노봉위원

예.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그런 불편을 한 두어 번 제가 접수를 해서 해당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명노봉위원

지금 토양개량제에 대한 제품이 다양합니까? 아니면 이게 특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시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겁니까?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기 농식품부에서도 권장하는 것도 있고 거의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명노봉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소장님도 계시고 해서 농업인단체, 농민단체 쪽에 토양개량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셔서, 뭐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여서 제가 특정 제품을 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농민단체들을 통해서 토양개량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 농경지가 산성화 됨에 따라 가지고 거의 의무적으로 4년 1기, 3년 1기 주기로 이렇게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명노봉위원

예.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 제품이 다르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명노봉위원

예.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약간 좀 강제적인, 물론 논밭에 개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왕 이런 부분들을 잘 농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또 다른 종류의,

명노봉위원

예.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토양개량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것들은 석회, 규산, 또 패화석 이거는 일관된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명노봉위원

예, 또 한 가지요. 이게 지금 3년에 한 번이 지원되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보관이나, 농민들에게 도달하는 어떤 보관 장소라든지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해 연도 살포분은 당해 연도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협회라든지 국가에서 지정한 생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동일하게 시행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벼에 규산을 심을 때는 이앙 전 며칠까지 전부 살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급이 늦어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살포가 촉박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을지금 농가들이 주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리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농정과에 대한 질의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계속해서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계속해서 해 주셔도 되고요. 또 질의를 다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도 또 누락된 게 있거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다면 또 계속해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님, 또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어서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는 이제 바쁘신데 잠시 하나만. 지금 41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쨌든 예산에 추경이 통과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번 수해로 피해 본 한우농가는 일부인 것 같고 육계나 종계, 양계 쪽에 좀 많아요.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 양계농가에 지원 방안이나 대책이 좀 어떤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예, 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 가축전염병에 해당되는 발생된 개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해 주는 거고요.

명노봉위원

예.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이번에 재해는 재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양계장은 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하면 폐사축 처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제일 양계농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폐사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원인데 기존에 양계장 안에 아직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업체가 정해져서 이송하고 있습니까?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예, 다. 도고 거 같은 경우는 어제 다 마무리됐고요.

명노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기존의 양계라든지 계분 이런 것도 같이 다 이렇게 해서 해 줬어요?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예, 폐사체하고 계분하고 다 섞여 있어서 골라낼 수가 없어서 전체를 다 끌어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사체 처리할 때에 이게 계사 내부에 있는 모든 잔존물들까지 같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피해 조사는 지금 뭐 혹시나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완전히 피해 조사는 끝났습니까?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하여튼 과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제가 농촌체험휴양마을 70쪽입니다, 역량강화. 지금 85만 8천을 감액하셨어요.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감액사유 국·도비 내시 변경, 그렇죠?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명노봉위원

예.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금 인원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명노봉위원

과장님, 농촌체험휴양 마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이분들 이제 리더들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강화는 필요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도비, 시비 매칭이 돼서 사업비가 끝나면 시비만이라도 추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아,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 수가 좀 줄어 가지고 액수는....... 기존 액수,

명노봉위원

인원이 줄었다는 건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8월부터 꾀꼴성마을이라고 음봉에 있는데 여기가 휴양마을이 지금 중단을 했어요.

명노봉위원

예.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빠지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이 좀 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빠진 거고요.

명노봉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아산에 몇 곳이, 8곳? 7곳입니까?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8곳이고요.

명노봉위원

8곳이죠?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과장님께서도 다 현장에 가보셨을 것이고.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방문하는 데도 있고.

명노봉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시의 직접적 지원은 사무장 인건비 말고 또 있습니까?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주는 거는 사무장 인건비하고요. 다른 행사할 때 행사비로 해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아산시에서 가장 활성화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외암리가 제일.

명노봉위원

아산시 말고 우리 지자체 중에서.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전국에서요?

명노봉위원

예, 선진지 견학을 한번 요청드리는 거예요.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아,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외암마을은 외암마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산시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서 외암마을은 모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걸 통해서 나머지 7곳, 6곳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함에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역량강화를 과장님께서 선진 견학도 가시고.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지원여부도 좀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의지가 높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잘 띄워주셔야 됩니다.

명열

김명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농업기술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참고자료 부분은 제가 하고 과장님께서 뭐 잘 아시니까.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선장, 도고나 우리 보람찬벼라든지, 해맑은벼 이제 쌀 재배단지에 대한 방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해서 4억 5천만 원의 시비를 저희가 요청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명노봉위원

예.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30%는 이제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조합원에 한해서는 15%는 조합이 부담하고 농업인이 15% 부담하고,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 농가 30% 자부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수해 후에, 수해 후에.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방재가 진행이 됐습니까? 아직은,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제가 일요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방재 면적을 넓히면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전 면적을 다 대상으로 지금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서 지금 농민들께서도 기존에 제방 중심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입벌레가 제방 중심으로 많이 나와서 했는데요. 올해 양상을 보니까 전 면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농촌자원과장님.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 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번 추경안 중에서 과장님께서 농촌자원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편성 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감액된 이유가 국비가 감액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명노봉위원

예.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저희 청창농 선발계획에 의거해서 따져 보니까 국비가 너무 과다 많이 내려온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국비가 과다 내려온다?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에 지장을 갖고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여기는 이제 국비가 많아서 걱정인 거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명노봉위원

제가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답변이 가만있어 봐.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국비 예산이 감액이 돼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국비가 감액이 돼서 감액한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인원 수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시에서 작년 사업실적을 농림식품부에 보고합니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실적이 부진했던 거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아, 부진한 건 아니고요.

명노봉위원

예.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이게 청창농이 금방 선발된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정착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지만, 독립 경영을 해야지만 이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명노봉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이 생활비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이 적은 수에 비해서 국비가 많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이 청년후계농의 지원대상이 전체일 수 있습니까, 청년후계농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아, 이거는 3년 차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3년 차까지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에 대해서 청년후계농들이 모를 일은 없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개개인 저희 청년후계농에 선발이 되면 교육을 하고요.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편이나 이런 거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청년후계농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국비가 줄어든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꼼꼼히 챙겨보셔서 우리 농업이, 농촌이 지속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농정과 참고자료 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48페이지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산은 총 몇 개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이 왕진버스를 작년에 도고 했었고요.

김희영위원

예.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올해는 염치하고 배방, 둔포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송악농협이 추가돼서 총 4군데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희영위원

작년에 도고랑 선장 했죠?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올해 염치, 배방, 둔포.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송악에 하나 추가될 거라 이 말씀이죠?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보니까 찾아가는 진료라고 되어 있고 교통편의도 제공한다라는 보도자료가 꽤 많이 나오던데 우리 아산도 지금 교통편의를 같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농협에서 왕진, 그 치료를 받기 불편한 분들은 농협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른 병·의원에 모셔다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진료를 하는 곳으로 모셔 온다는 의미인가요?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하는 곳으로,

김희영위원

하는 곳으로?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아닌데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의 제공을 함으로 해서 진료소에 이런 것들이 조금 통폐합 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이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성과랄지 어떤 것들을 통폐합하는 데 기준은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떠세요? 제 생각이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제가 작년에 도고 현장에도 갔었고 또 만족도는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 판단이 들고.

김희영위원

확대를.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우리 농협에서 우리 농정과가 추진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그런 게 있다라고 보면 검토를 해 봐서 같이 추진하는 게 사업에 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요,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는 과제이기보다는 올해 25년도에 좀 하는 것들을 결과치를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환

오민환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 됐고요. 축산과 페이지는 참고자료 4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76페이지 한우 유통 활성화 지원과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예산서 296페이지고요. 참고자료 65페이지에 한우 유통 활성화 지원이 제목은 같으나 과가 다르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축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 한우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120두를 도비 현안사업으로 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우 소비 기반 확대하고 한우사업 육성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거로 반값 할인 행사를 해서 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에도 기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름철에 한우의 소비들, 학교나 이런 것들이 좀 공급되는 양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출하나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도 살리고 또 시민들도 가격 부담을 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앞으로도 좀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거 4500은 지금 현재 전액 시비죠?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작년에 도비도 함께 매칭을 해서 했는데 그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은숙

장은숙축산과장

올해도 매칭 사업으로 도하고 얘기는 됐었는데요. 도의 매칭 시기하고 아산시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지금 얘기 중입니다.

김희영위원

아, 올해 혹시 도에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 추경에서 어떤 요청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