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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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지역 현장점검으로 인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예산 심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변경된 일정에 따라 산림과와 생태하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연일 힘드시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안 힘들 수가 없죠. 먼저 참고자료 109페이지 보면 진화장비 구입 추가 교부 반영해서 지금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올 여름에 산불이 많이 났을 때 아산 지역은 산불이 안 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를 함에 있어서 헬멧이 200도 이상이면 녹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사실은 심할 때는 1000도가 넘을 건데 그러한 제대로 된 장비를 안 가지고 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비를 더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좀 무거운 얘기할게요. 119페이지인데요. 지금 아산시에 산사태가 실태조사를 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위험 지역 몇 군데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은 지금 152개소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기초조사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최근에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가 된 게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조만간에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지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받고자 합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곳이 몇 군데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이번 호우로 인해서 산림 분야에서 크고 작은 조그맣게 무너진 것부터 해서 하면 개소 수로는 한 150여 개소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사태 기준에 부합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한 11개소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재해복구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사방사업을 했던 지역에서 시설에 대한 훼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생활권 주변에서 임야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면부가 조금씩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응급조치를 하면 금방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위원

2년 전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행감 때.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산사태가 나면 인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기억합니다, 예.

천철호위원

예, 이번에 다니면서 사방댐이 제때, 원래 사방댐이라는 것은 홍수나 장마 전에 다 청소를 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준설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났다, 이런 민원인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항상 사방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 분명히 이건 했을 것이다, 아마 기억이 잘못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이 일어나면 산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산림과가 어쨌거나 책임은 져야 된다,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여기 119페이지 보면 산사태 실태조사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 실태조사인데 사업 목적, 감액이 됐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장마도 아니고 태풍도 아닌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앞으로는 이런 집중호우로 아마 매년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실태조사예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몇 년동안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게 감액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이거는 국·도비 배정, 교부 이월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해당 사업 물량에 관련돼서 산림청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 더 보강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국·도비는 거의 지자체에 형평성 있게 아마 보낼 거 예요. 하지만 아산시는 아산시 행정이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국비가 감액되더라도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조사 없이는 저희가 안전하게 아산시를 지킬 수는 없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지금 영인산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사태가 나서 산림과에서 수고 많은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잘 아울러서 잘 진행해 주셔서 하여튼간 빠른 복구만이 지금까지 시민들이 산림과에 대해서 산사태가 나고 작은 부분들 많이 유실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 복구를 빨리하면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139페이지인데요. 지금 강당골 가꾸기 그러니까 강당골 질서와 교통 통제 용역으로 이제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4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9000만 원을 다시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은 지금 금년도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참고자료에 보시면 사업비가 지금 1억 4700만 원 정도,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되는데 이게 기존에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제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9000만 원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저희가 과거 연도에는 지역민들께서 강당골 행락객들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약간 보상적인 성격으로 해서 그분들을 지역민들을 활용해서 질서유지 내지 환경 정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참여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특히 폭염의 환경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방법을 달리하자 해서 이번에 전문 안전관리 전문 용역사를 좀 용역 의뢰를해서 그 부분을 해서 그게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민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일정 부분 지역민들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계상을 사업량 자체가 1억 4000만 원인데 이게 9000만 원인 건 어떤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1억 4000만 원이란 것은 용역비가 9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는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여기에는 지금 없고 본예산에 저기로 돼 있거든요, 기간제 인건비로.

미성

김미성위원

아, 기간제 인건비로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럼 지금 계약을 한 건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금 계약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이걸 꼭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위원님께서 협조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지출을 해 놓고 지금 저희 보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예.

미성

김미성위원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본예산과 다르게 지금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이랑 협조를 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145페이지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신 거잖아요, 10억.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아직도 금액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더 받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오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바쁘신데.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아닙니다.

이춘호위원장

참고자료 99쪽이고요. 임업인 화합행사 해서 예산이 지금 8400이 지금 잡혀있는데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1억 사업이에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우리 관내 임업인 인원이 얼마나 되죠? 종사자들이?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임업 후계자로 등록되신 분이 한 160명 가까이 되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 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써 가입되신 분이 한 3500여 명이 넘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가 임야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타 시군보다는 좀 약간 임업과 관련된 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지금 임업인 대회가 근래에는 없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매년 충남도 주관으로 해서,

이춘호위원장

도 주관으로 했었죠,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한 적이 없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특히 순회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각 시군하고 같이 시군 사업으로 하면서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10%는 지금 해당 조합 집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춘호위원장

예, 도 차원에서 행사 주관하다가 이제 시 차원에서 진짜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서 아니면 처음하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과거에 한번 우리 신정호 쪽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그렇죠? 우리 아산시에 임업인들이 많이 과장님 말씀대로 위촉이 되어 있다 하는데 이런 행사를 잘 내실있게 치르셔 가지고 임업인들 기 좀 많이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고자료 109쪽, 산불진화 개인장비 제가 이거를 직접 장비를 체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이게 진짜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이번에 개인장비, 거의 본예산 대비 100% 이상 됐는데 이거 외적으로 이건 개인장비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개인장비 외적으로 또 공통장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이춘호위원장

그런 쪽에 좀 부족한 면이 없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여드렸던 장비 세트를 우리가 일반 공무원 진화대 편성되어 있는 분들하고 전문 진화대원분들하고 그분들한테는 세트로 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다 지급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상황이 발생해서 전 직원이 동원된다고 할 때는 지금 그런 부분에 보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장비를 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지금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비를 더 확충,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개인장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장비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개인장비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도 산불진화 과정에서 있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족한 장비 관련해서는언제든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필요한 예산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이런 건 수시로 저희하고 협의 한번 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죠?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저만,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보다 저희 직원들이 17일부터 여태까지 야간작업하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하고 싶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번 피해에 가장 따가운 시선을 받을 부서가 생태하천과 같아요, 그렇죠?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누누이 생태하천과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나 이런 건 과하게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다고 꾸준히 말했고 타 지자체에 비해선 아산시가 너무나 잘돼 있기 때문에 저는 물난리가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정비가 정말 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난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속상해요. 속상한데 그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이렇게 집중호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비해서 비는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한 300mm 이상 집중호우가 하루 사이에 퍼부어서 강수량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대규모 피해는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134개입니다.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40개소, 소하천 90개소가 있는데 대규모로 피해 입은 곳은 거의 없고 군데군데 수충부나 그런 데 피해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다, 너무 비가 많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철호위원

본 위원은 자연재해가 아닌 것 같아요. 인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피해 본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분들은 억장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산림과도 그렇고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산에서는 나무를 벌목해 놓고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안 하지만 그 관리감독을 했으면 나무들이 내려와서 다리에걸쳐서 넘쳐서 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 위원도 그랬어요.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그 바로 전날까지 저수지는 다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계속 비 예보가 계속 있었고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은 일부러 송악저수지에 가서 저기 하면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해서 수문을 여는 것을 서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그걸 잘 조절하면 피해가 안 나겠다라고 계속 체크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올해는 그럴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가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 시간이 이렇게 큰 피해를 준 거거든요. 사실 그런 위기가 있었으면 본 위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수문 체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전 농어촌공사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협조 요청했나요, 수문 관리나?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공조체계를 이뤄서 올 6월에도 송악저수지 수문을 개방을 않고 버텼기 때문에 그래도 곡교천 제방이 버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곡교천도 저희가 보니까 월류를 해서 도로 부분 제내지 쪽에 유실이 조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한 시간이나 그 정도 계속 지속됐다면 저희도 아마 곡교천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아마 비 올 때 잠깐 그친 적 있어요, 두 시간 정도. 본 위원이 읍내동에서 물을 집에 침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제발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두 시간 정도 멈춘 게 피해를 그나마 줄인 거예요. 그때 계속됐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붕괴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하고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가 기존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를 보면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그렇죠?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음식으로 따지면 재료가 다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처럼 정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비가 확정이 됐다고 여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유지보수든지 퇴적토 정비는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195페이지예요.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보고 있고요. 이거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안 돼서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요. 페이지 243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충당이 가능해서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을 시비 매칭 않고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 매칭사업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분명히 다른 목이 있어서 그 목으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천철호위원

만약 이 예산이 서지 않았다면 이건 다 하지 않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라도 정말 매칭이 안 됐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스콜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배방에는 비가 안 오고 아산에는 오고, 바로 옆 동네는 오고. 아마 이거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본 위원이 2∼3년 계속 공주, 부여를 가면서 거기는 하천 정비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산시는 잘하고 있구나, 계속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름만 되면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과 실과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설명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을을 지나가고 있고 정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하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개 하천 하는 데 예산이 소요가 최소한 40억, 50억에서 많게는 130억, 1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앞으로 아산시가 안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분명히 과장님은 예산으로 걱정하시겠죠.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10개는 다 채워져요.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201페이지인데요. 지금 실개천 살리기 사업으로 자연정화 생태습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실개천 사업이 아니고 자연정화 생태습지라고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습지가.

미성

김미성위원

예.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좀 보고 싶습니다.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지금 하고요.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기획예산과에는 올렸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까?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신정호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에 28억에서 이번에 27억을 자체 사업으로 시비를 증액을 하셨는데 보니까 중간에 본예산과 추경 사이에 설계 변경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거의 100% 증가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건 아니고요. 조기 집행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본예산에 왕창 세우지 않고, 다 세우지 않고 예산 파트에서 상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원래 예산액이 55억 정도로 예상이 됐던 건가요?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올해 계약이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정리 추경에 15억 정도 더 확보를 하면 105억 다 예산에 확보돼서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정리 추경에 또 담아야 됩니까?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 사업을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론 생태하천과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과랑 좀 협의하실 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쪼개서 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좀 문제를 제기는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본예산에 많이 세워놓게 되면 집행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성

김미성위원

예, 신속집행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수문 관리 활동 보상금이거든요.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아, 이게,

미성

김미성위원

이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수문이 저희가 69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들에 대해서 20만 원씩 보상을 수고비를 드리는데요. 저희 실수로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고 올해 본예산에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세워서 수문 관리인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1년에 20만 원 그냥 한 번에 지급하는,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1년에 20만 원입니다,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