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폭염대비 축산농가 현장 행정 일정으로 축산진흥과를 첫 순서로 진행하며 축산진흥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그럼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소장님이 애쓰시네. 조류독감이 용지에 2년 동안 발생했잖아요.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축산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특화 방역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계획수립이 다 되어있습니까?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특방기간을 해서 계획수립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방제 당국에 요청했던 것이 관련 예산 소요비용이 저희 시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청했고 그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황배연위원
올해는 용지 AI 조류독감은 확률이 적겠네? 대비를 잘하고 있어서,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에 국립검역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저희랑 같이 다 보고하는데 전문가들도 용지의 지형적인 여건상 집단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한집이 발생하면 또 한집이 발생한다. 특히 백구, 용지 도로 구조상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축산과장이 없지만 양계농가하고 양돈농가 현장에 폭염 대비해서 다녀왔는데 중간에 사료환적장 그런 부분이 아무리 살려도 도로 구조상 지역 여건상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올해는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돼지돈사 농가에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분뇨 그런 거 저장을 어떤 식으로 해요? 쌓아놓은 것을?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주에도 용지,
황배연위원
용지 가봤더니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냄새가 많이 나.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화조 순환처리시설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대화 시설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용지 반석농장 위주로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런 식으로 환류시키면서 돈사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모델사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소장님보다 팀장님, 올해 예산에 현대화사업을 몇 군데나 추진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농가에 지원은 얼마입니까?
100억원 정도?
자부담, 융자로?
융자는 농협 계통이랑 해서?
이자는 저리가 됩니까?
1%대로, 농가 신청은 많이 됩니까?
융자를 안 하고 본인이 직접 현대화사업을 한데도 있습니까?
그런 걸 홍보해서 용지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사육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농가들은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오거나 전주를 가다 보면 이게 무슨 냄새냐, 용지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나 현대화사업을 하면 냄새 같은 것이 줄어든다.
김제 들어오는 입구가 되다 보니까 전주권에서 상당히 우리 쪽에 “시의원들이 뭐하냐?” 그런 데에 지원해서 전주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축산과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그쪽 냄새가 근본적으로 제거는 안되지만 주민이나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억제해서 현대화사업 이런 걸 홍보해서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날 뜨겁고 그런데 사실 우리 축산과들은 해도 시민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듣는 과예요.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택위원
많이 애쓰시는데 그래도 노력해 주셔야지. 깨끗한 환경이 있어야 우리 김제시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니까,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택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는 구역이 양돈하고 관계되는 게 있어요. 사실 그거 몇 개 되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폐업까지 갔던 집이 그걸 경매로 사가지고 들어와서 시에서 자금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어거지로 그걸 했어요. 시설을 했다고 하는 데도 전에 낡은 것보다 냄새가 더 나. 왜 그러냐? 전에는 낡아서 있어도 계속 환기를 시켜놓고 있으니까 낮에 가스가 다 빠져나갔어요. 냄새가 나질 않았어. 그런데 요새 엇비슷한 시설을 한다고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뭐라 그래야 돼, 축분이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밑으로 떨어지면 축분은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날 뜨겁고, 날이 안 뜨거워도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그놈을 저장해놔. 그래놓고 낮에는 암모니아가 날아가니까 상관없는데 저녁부터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고 환풍기를 밤에 새벽까지 돌려. 낮에는 단속 다녀서 그러는가, 단속 가도 잡도 못 해. 우리 시가 단속반이 있어도 야간부터 새벽에 다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걸 품어버리니까 우리 시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이 공기 좋은 데다가 집 짓고 산다고 그 옆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주식회사 금안이라고 그 터가 제가 보기에는 몇 필지 돼요. 거기에 외지인들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 축사가 있어서 아주 물건너 갔어요. 거기만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속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내가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원했는가 모르겠어. 내가 우리 동네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웃기는 일이 발생해. 단속을 나온다든가 얘기하면 악취저감제를 계속 살포하고 뭘 하면 냄새가 안 나요. 자기들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면서 악취저감제 돈 몇푼 들어가는 것을 그때만 하고 안 해. 그리고 시에서 GM인가요?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EM입니다.
김주택위원
EM 그런 거나 타서 거기다 섞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저감효과가 있지만 요새 공인된 악취저감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인된 악취저감제를 사용하라니까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서로 양돈 같은 데 가서 홍보하죠? 그게 공인된 제품이어야 돼. 인증된 제품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악취저감제 인증받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단속할 때 공인된 인증제품 그리고 악취저감제를 사용했으면 거기에 매일 프로그램대로 사다 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 때 불시에 단속 한번 해보세요. 환풍기 돌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선된 데는 알고 굉장히 저감효과가 있어요. 무허가로 한데는 왜 그러냐? 시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무허가 건축물들 양성화시키니까 자기들 의지로 해놓고 그 축사하니까 돈 버는데 거기다 일정 부분 투자해놓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제대로 된데보다는요. 그때 당시에 나정균 과장님이 지금 일이 있어서 그러시지만 제가 거기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했어요. 과장님들 우리 집 와서 일주일만 내가 밥 드릴테니까 저하고 생활하고 거기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면 다 못 산다 그래.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현장을 불시에 실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도 악취저감제는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까지 업무를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그걸 지원할 때도 내가 지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무허가 양성을 해놓고 없어야 될 마당에 우리 시에서 자꾸 거기다 지원을 해줘. 이거 조금 해라, 저거 조금 해라. 할려면 제대로 규격에 맞춰서 다 때려부수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던가, 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냐고요. 우리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라면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내가 우리 지역은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구입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진행률이 20%밖에 안돼요. 상반기가 넘었으니까 사실 진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도 지금 7월이에요. 이미 조사료 다 갖다가, 이게 작년도 사업이에요? 올해 사업이에요?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입니다.
김주택위원
올해 사업?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택위원
그랬구나. 제가 알기로 조사료 종자 가격이, 작년 가을철부터 살포했잖아요. 그래서 수확했어. 얼마 전에서야 이게 나온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올해 사업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살포했으면 작년에 파악해서 종자를 구입해 갔으니까 그때 지급을 했어야 맞어. 그러잖아요?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택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로 넘어왔어요. 40%라니까 이것도 올해 사업 같으면 다 나갔어. 제가 알기로,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파용이기 때문에,
김주택위원
가을철용?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택위원
이건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빨리 지급하라고 했는데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가지고 해. 단위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외상거래를 하고 빌려서 하고 이자를 물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으면 서류를 빨리빨리 올리고 취합해서 빨리 지급해 줘야 돼요.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종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 조사료 때문에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왜 김제만 이렇게 7,000원 가량 싸냐? 부량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분들도 전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부안하고 정읍하고는 조사료값이 김제보다 비싼데 왜 김제만 대금을 싸게 해주냐, 내가 특별하게 그걸 팀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해줬어.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조사료가 싸도 어차피 TMR에서는 더 싸게 구입하잖아요. 어느 정도 현실의 가격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송태종친환경축산팀장
그 부분은 시에서 조사료 가격 결정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래도 항상 여기다 물어봐.
태종
송태종친환경축산팀장
축낙협에서 적정선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작년에 5만 5,000원 정도 했었고 올해 5만 8,000원 정도여서 3,000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인근지역을 파악해 봤는데 거기는 경종농가에서 6만 5,000원에 판매한 것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전체 물량이 아니고 일부 물량이었고 그 부분을 한번,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나머지 물량도 시장가로 준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올해 조사료가 좀 부족한 느낌이죠? 조사료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태종
송태종친환경축산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생산량의 한 1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우리가 가격으로 축협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근지역하고 7,000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런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축산진흥과에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내용이 뭐냐, 알려달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말씀한대로 그대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해하더라고,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 정읍에서 다른 분이 왔는데 정읍도 그렇게 준다고 한다. 김제만 유독 5만 8,000원에 줘가지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팀장님이 축협에다 문의 한번 하셔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농민들이 나한테 자꾸 전화와서 못 살겠다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런 것도 한번씩 물어보고. (답변 교대)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직접 같이 가서 파악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다음에 개 식용 농장주 폐업지원 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7년 2월 개 식용이 종료가 됨에 따라 현재 관련된 처리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의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제농업이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한 청년이 자살했어요. 그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소장님, 그분이 결국 인생을 포기하게 된 그런 동기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과정들이, 우리가 농업정책에 청년농을 지원하고 세울 때도 지속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데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너무 문턱이 높지만 부모의 어떤 저기가 없이는 혼자 일어서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김제시 정책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특별한 젊은 청년농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유연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급격한 폭우, 폭염으로 논콩 재배농가들 피해가 상당히 있었어요.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급히 농식품부 쪽에서 예산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왔나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현재 예산이 오진 않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언론에는 나왔는데 대파비가 있고 대파는 안 했더라도 보식하는 비용이 대파비 이상 들어간대요. 그런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보상해 주는 기준이 현재 내려와 있나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일단 확정된 건 아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저희가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농약대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대파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아까 김주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콩 농사가 한번 어긋나면 깨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생장촉진제랄지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같이 보조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생화학필름보조사업을 해주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하면 자부담이 한 30% 된대. 김제시는 50%라면서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50%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해주려면 농협 쪽하고 얘기 안되나? 농협에서도 그거 안 해줘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하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 부분을 농협에서 일부 다른 지자체 하는 거 봐서 농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생화학필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어요. 비가 내리다 보니까 비 묻은 데는 금방 삭아서 오히려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품질적인 면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되고 생화학필름을 농협에서 추천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러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뭔가 어떻게 보면 실증해서 보장되는 그런 걸 해야지. 뭔가 팔아먹으려고만 그런 식으로 눈가림해서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김제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한다고 항상 변하지 않아서,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이 김제 지평선쌀 시즌2를 기능성쌀 만들자였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쉽게 말하면 눈퉁이 맞은 거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게 안 나온건데 나는 그렇게 일을 안 하려는 공무원들은 처음 봤어요. 결국은 그 공무원이 휴직내고 처음에 잘못된 것을 책임 회피하려고 했는가 다 빠져나가면서 작년에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특별한 쌀을 만들자는 것이 여러 가지 해외시장도 보고 말씀한 거예요. 정말 기능성쌀, 지평선쌀이 아닌……. 지금 전라남도는 먼저 앞서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작문화의 발상지고 쌀 주산지인 김제 지평선쌀, 지평선쌀 하지만 뭐 제대로 하나 핸들링하는 게 없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루쌀전문단지 육성하는데 진행률이 0%네. 이유가 뭐예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가루쌀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저번 추경에 사업이 내려와서 확정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도 기계 보조해 주고 그러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이 시설장비 지원도 있긴 한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기후변화로 인해서 금년 햇보리값이 엄청 올랐어요. 5kg 찹쌀보리가 2만원이 넘고 검정 흑보리가 2만 1,500원, 늘보리도 10kg에 3만원에서 6만원까지 판다는 거 같아. 보통 40kg 1포대에 9만원, 8만 6000원 그렇게 가니까 그것도 아마 기후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같아요. 생산단지에서 수출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보리가 공급이 달리니까 갑자기 폭등한 거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금년에 우리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저기를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밀 가는 사람하고 보리 가는 사람하고 상대적 박탈감, 힘은 힘대로 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우리밀 경작하는 사람들은 우리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정부 정책도 그러고 장려정책도 있었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되면 생산장려금을 주는 모양이더만. 옆에 부안도 그러고, 우리 김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나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재배단지가 내가 볼 때는 더 줄어들 거 같고 보리값이 오르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공급 차원에서 정책을 생산장려금도 만들어서 보조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생산 장려를 했으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나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작부체계도 변경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도 일단 계획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장려하고 수급조절도 하기 위해서 생산장려금도 독려해주는데 김제시가 농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뒤처지지 않냐,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 옆에서 들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생각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폭우 피해 관련해서도 확실히 도에 얘기해서 농가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폭넓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증이 되면 갈아엎은 사람도 있지만 그놈을 살리려고 모든 고생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살아나지도 않고 있으니까, 농민들의 그런 아픔을 어차피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다면 폭넓게 김제시에서 제안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힘들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비싸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인건비가 비싸서 엄청 돈이 들어가는 모양이야. 그럴 때 조금이라도, 그런다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않잖아. 그런 부분을 보식한 분들도 폭넓게 과장님이 책임지고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이 고생하면서 직원들이 주말까지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피해상황을 보고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들어와서 처음에 농약대까지도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잘 안되는 거 같고 아무튼 이 모든 게 예산과 다 직결되는 부분이라서요. 시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해주면 좋은데,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엄한데 예산 쓰지 말고, 우리 농업예산이 20%가 넘잖아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도 장비 그런 거 하지 말고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뭔 예산만 타령하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지. 국회의원한테도 이 민원이 갈건데, 시에서는 안 움직이고 미동도 안하고 있으면 말이 안되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청년농이 어려움 저기를 끝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 좀 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 찬스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저기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다 뭔가 뿌리를 내리고 싶은 사람들, 농업이 앞으로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와서 부딪히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야.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도와줘서 김제가 앞으로 농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소장님! 부탁드리고 청년농 정책을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쓰겠어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앞에서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는 않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현장을 보면 상당히 인력이 필요한 거 같다.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어느 부분이,
황배연위원
외국인들 인력들이 많이 와서 콩에 농약을 주고 태양광에 전체가 다 외국인이더라고. 농가분들은 애로사항이 뭐냐? 시에서 외국인이나 계절근로자 이것을 좀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더라고. 아침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인접해 있는 신태인까지 가서 외국인을 실어오고 끝나면 차에다 태우고 다시 숙소로 보내고 한다는데 김제시가 잘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절근로자라든가 공공형외국인이든가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더라고요. 내가 봐도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 아침에 풀밭에 보면 주인 혼자 서계시고 다 외국인들이더라고. 태양광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풀 같은 거 시기를 잊어버리다 보면 풀이 무성하고 그런다고. 제일 애로사항은 그 얘기를 할 때야. 내가 오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야겠다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농식품부 공모를 해서 인력 선정을 하고 법무부에서 배정받고 이런 분야에 구체적인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확대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그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사업을 50% 하고 있고 전북쌀 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진행률 50% 추진하고 있고만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안 되어있고 그런데 정산한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작년도 거 한번, 2024년도 이와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황배연위원
그거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이나 정산한 것을 서류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제주 소비지 RPC 물류비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거는 아니고 작년 거 정산이나 보조금 교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분해성 멀칭은 콩 농사를 짓는달지 밭농사 짓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김제에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긴데 제품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몇 년 시범적으로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 날림의 업자들이 홍보하고 뭘 쓰자했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시가 개입할 수는 없어요.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랄지 거기에 인증된, 그리고 거기 제품을 썼을 때 그 회사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것들을 홍보물 속에 집어넣어 주면 농가들이 훨씬 피해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비올 때 과장님도 뵙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폭우 때 또는 비가 많이 올 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차 타고 다니면서 농가들의 아픔들을 헤아려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힘든 것들 있으면 현장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김주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부분 업무의 진행률이 70%, 60% 이 과는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조금 미진한 부분의 과들이 있으니까 진행률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공동조합법인 관리가 농업정책과인가? 스마트유통과인가? 조공법인,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조공은 스마트유통과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서 얘기해야겠네. 콩애뜰 준비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죠?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때 보고 받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김제 농업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시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농협에서 그거 핸들링 해줘야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는 농자재를 쓰잖아요. 그렇게 홍보해놓고 쉽게 말해서 하자 나면 그걸 갖다가 우리 시만 욕하는 거지. 해주고 욕 얻어먹고, 농협에서 핸들링 해줘야 하거든. 내가 알기로 농협에서 누구 데려다가 홍보하고 했어. 법인에서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니까 농협에서 핸들링해서 자기네들이 농민들 저기니까 희생도 하고 지자체 지원도 받고 해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된단 말이에요. 농협을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건 없잖아요. 관에서는 그러죠? 농협이 문제예요.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생분해성 멀칭필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체 제품이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을 쓰다 보니까 그런 농가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호우와 관련해서 물이 고여있으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관리가 안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홍보할 때는 그런 관리의 문제들도 충분히 홍보하고 그동안에 생겼던 문제점들을 보완해가지고 농민들이 잘 주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농업정책이 큰 대농들 있는 사람들은 배터지게 지원받아. 그런데 이런 청년농들은 진짜 너무 어렵게 한단 말이야. 이런 부분도 형평성 맞춰서 해야 돼. 다 법인들 위주로,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일부에서 50세 이상 농업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있어도,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차피 오랫동안 지어왔어. 그런다고 그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대농들 위주의 어떤 법인 위주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농도 끌고 가면서 그런 예산 분배를 정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지. 모든 것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이 다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서 하랑농장, 농산무역 그런 데는 엄청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니까,
준미
전준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팀장님들, 각 팀에서 정책 입안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김제가 대농 위주가 아닌 중소농과 청년농들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농업정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유통과 다음은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원래 행정직이었죠?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스마트유통과장 정도면 행정직이 아니라 농민들하고 우리 저기들하고 스며들어야 돼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걸로만 하면 안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팀장님들 애쓰시는데 엊그저께 젊은 청년농이 자살했어요. 아세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
병철
이병철위원
용지에 젊은 청년농이 자살했어요. 황모씨가, 그런데 청년농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정책도 하잖아요. 스마트팜이랄지 여러 가지, 내가 보고받으면서도 공덕농협이나 큰 저기는 몇억씩 지원해서 신선농산물을 만들어서 주지만 청년농들이 여기 와서 뭔가 하고자 하고 어려울 때 손을 벌리면 너무 벽이 높고 막혀있어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너무 높으면 안돼. 그리고 지금 청년농들이 농업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죠?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대규모 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있어. 단기간에 수익 못 내면 안 되잖아요, 상환이 안되니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처음에 농업 설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잘해야 한다. 아까 스마트팜 임대농장 한다고 해서 진 팀장님한테 보고받았어요. 거기도 저기가 되려면 처음에 계획했던 선도 농업법인이 같이 옆에서 이끌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정 규모의 한사람한테 많이 주면 안돼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절대 안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경험을 쌓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획득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거기에서 따로 독립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임대농장 구조가 그게 돼야 하고,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얘기했지만 김제에서 정말 좋은 먹거리를 연중 생산하려면 큰 지원을 많이 들여서 1,000평 몇백평씩 스마트팜 지원하면 무조건 죽어. 그래서 100평 규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00평 규모 자그마하게 해서 청년농도 하고 귀농귀촌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단지로 해야 돼. 띄엄띄엄하지 말고 단지로 해서 거기다 임대하든가 분양하든가 해서 연중 시스템에서 생산될 수 있는 농산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행정지도도 쉽지.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임대형이 처음에 250억원이었나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253억원.
병철
이병철위원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300억원으로 한다고 해서 어쨌든 저번에 농생명용지 6공구가 결정됐으니까 농식품부 땅이지만 우리가 뭔가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새만금정책과에서, 그런데 진 팀장이 우리가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선도농업 관련 부분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옆에다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도 고민해야 돼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지 들어가는데 옆에다가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여.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큰 농산무역이나 하랑이나 그런 데가 아니여. 작은 농가들이 여러 가지 작물을 생산해서 먹거리가 고르게 생산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거여. 그런 의미에서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이 같이 고민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조공법인 월요일날 11시에 회의 갔다 왔죠?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회의 내용이 뭐예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832쪽 보시면 저희가 지평선조합공동사업 법인에게 봄감자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봄감자?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서 출고하는 품목이 2가지밖에 없더만?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감자, 고구마, 딸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없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조공법인이 참 무의미하더라고. 사실 그거 농협들이 공동출자법인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계속 해주잖아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거기 운영이 기대에 못 미쳐. 처음에는 몇 개 품목인가 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현재 주 품목은 감자, 고구마, 딸기고요. 그 외에 생강, 포도, 오이 등…….
병철
이병철위원
다 없어졌다니까, 다 하질 않아. 그걸 체크해서, 이게 김제시 청년농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산해서 법인에서 판로를 해줘야 하잖아. 계약해서 판로하든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양파하는 젊은 청년농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판로가 막혔어. 대전 농산물공판장이랄지 이런 데에 했는데 선도적으로 했던 선배 하나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거긴 선별해서 나가기 때문에 서울 공판장으로 내더라고, 비싸게 받아. 선별하면 비싸게 받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공동법인 같은 데서 그걸 취급하면 선별해서 상품가치를 인정받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 그 농가는 수익 창출을 못하지. 물어봤더니 그것을 금산농협에서 한다는 거야. 거기서 하는데 꽉 차서 창고도 없고 못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조공법인이 뭔 필요가 있어. 그러잖아요? 조공법인은 어쨌든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저기들이 조합을 통해서도 하지만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면 잘 받아서 판로 개척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김제의 농산물 생산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데이터가 있어서 농산물을 했을 때 판로도 생각해주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냥 해서 기존 그대로, 일을 그냥 안 한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딸기는 딸기 그거 하고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해. 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그러나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죽산 같은 경우도 밭작물을 많이 노력해서 지금 생강도 해요. 그런 것들도 농가한테만 맡기지 말고 법인이 있으니까 생산량을 조사해서 판로랄지 이런 것도 연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됐다는 거지. 먹거리유통지원센터도 그러고 건강한 먹거리 계속 생산해서 유통시켜야 되는 마당인데 조공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먹거리유통센터에서는 다양한 농산물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밀려들어오게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수급도 조정하고 공급에 맞춰서 이것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서 어디다 놓고 썩힐 수도 없는 것이고,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완충적인 역할도 조합에서 해주든가 조공법인에서 해서 컨트롤 해가면서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던지는 말 속에서 여러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도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먹거리유통지원센터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잘 운영해서 농가들한테 소득 증대도 되고 먹는 사람들한테는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 찬스나 받고 대농들은 저기해도 살아. 그런데 젊은 애들 아무것도 없고 부모 찬스도 없고 뭔가 농사짓고 하는 그런 애들 손을 잡아주고 걔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유연하게 해줘야 한다 이거지.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유통과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정책들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고민하고 이거 하지 마시고 직접 몸에 들어가서 농민들하고 한번 고민하세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현장 다니면서,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진 팀장님! 내가 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진실되게 고민하고, 내가 진 팀장님 그런 마음을 읽어요. 과장님 보필해서 스마트팜이랄지 그런 거 잘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세요. 젊은이들 좀 만나봐요. 그쪽에 스마트팜 관리하죠? (답변 교대)
영훈
진영훈스마트팜관리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사람들이 김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왔으니까 김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답변 교대)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 본예산에 47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어차피 내년에 이걸 증액시키려면,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자고 보면요. 우리 시 스마트팜 장비가 최고로 좋은 걸로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영훈 팀장, 잠깐 일어나보셔봐.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진영훈스마트팜관리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아니, 그 얘긴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나갔을 때 청년농이 그 시설에 맞게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영훈
진영훈스마트팜관리팀장
현재 나가서 지으신 분들은 환경제어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바 네덜란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선호하십니다. 여기에서 배워서, 나머지 시설같은 경우는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조금 고가,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이나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백구에 있는 스마트팜하고 새만금에 있는 스마트팜 젊은이 지금 하고 있죠?
영훈
진영훈스마트팜관리팀장
예, 박정현씨라고…….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 시설의 차이는 어때요?
영훈
진영훈스마트팜관리팀장
시설의 차이는 내부가 말씀드린 프리바는 똑같고요. 온실의 에너지원이 제일 차이가 납니다. 백구는 에너지원이 지열인데 새만금에 있는 것은 기름보일러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제일 큽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래요. 저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청년창업 좋아요, 이건 무조건 좋아요. 청년창업은 좋은데 기술 습득을 안 해요. 지금 청년들은 뭐만 하고 있냐? AI만 갖고 보는 거야. 영농기술은 내가 보기에 청년들은 없어요. 왜? 이미 AI가 키워주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용지에서 죽은 원인이 뭔지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청년을 잘 보육시켜야 돼요. 제가 작년에 그 얘기했다가 정명기 이장한테 한번, 김제시의회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얘길하면 우리나라에서 농민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조건을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주택 의원님 농사짓고 지금 콩 때문에 매일 가서 땀 흘리고 하지만 농업이 그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에어컨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땀 흘려서 돌아보는 것이 농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그거 교육 많이 시켜야 돼요. 하드웨어만 좋게 해서 청년들이 기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물론 앞으로 그게 있지만 그거에 플러스 정신력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 농업은 청년 때문에 신중년도 그런 지원이 많이 사라졌어요. 농업은 누가 더 할 수 있느냐, 신중년이 스마트팜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창업 위주로 가지. 농업에 취업 위주로는 안 가잖아요. 농업법인에 취업하는 청년들 있어요? 없잖아, 다 창업 위주로 가지. 창업 위주로 가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누가 시켜야 하냐? 행정에서 정신적인, 이거 소프트웨어면에서 예산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야. 보면 가루쌀도 그 돈이 겁나게 가고 있죠. 앞으로 가루쌀 예를 들어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 같아요? 없어질 수도 있어. 대신에 스마트팜은 농업 청년들 정신 그런 걸 열심히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앞으로 기후의 현실 그런 걸 가미해서 열심히 시켜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거 같아. 47억원이라는 것이 내년 본예산에 사업이 얼마나 변경됐는지 모르지만 이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250억원에서 47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몇분의 몇이에요? 20% 이상 시키는 거잖아요. 20% 이상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하는 건데 뭣을 늘리고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을 47억원 증액시키는 것은, 난 농어촌공사 잘 믿지도 않지만 4억 7,000만원도 아니고 원사업비의 20% 이상을 다시 증액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의회에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다른 것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 김제에서 보육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청년들이 나중에 뿌리를 잘 못 내릴 수가 있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도 튼튼할 거 아닙니까. 정신적인 그런 것도 많이 보장해 드리고 우리보다 못한 시설도 방문해서 스마트팜이 꼭 그것만 있는 스마트팜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고 저희보다 시설이 안된 스마트팜도 있고 그런 데도 모시고 가. 이런 식으로도 스마트팜 한다. 청년들이 1에서 10이면 10을 다 가지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이런 시설도 없이 우리가 맨손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용지 청년은 개인적인 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려나 모르지만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도 역량 강화를 많이 신경써달라,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답변 교대)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기초생활거점사업 8군데가 끝났죠? 몇군데 끝났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6군데가 완료되고 3군데가 진행되고 14군데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계획단계입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올해 몇 개 완료돼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현재 6군데 완료되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하반기까지 하면 9개 돼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9개 끝나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그러면 몇 개 남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현재 나머지는 6개가 남는데요. 하나는 봉남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이고 나머지 5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기초거점은 동지역을 빼고 읍면지역 15군데에 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선정은 다 완료됐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관리자들이 없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거 때문에 민원이 좀 생겼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그 부분을 어차피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추경에 혹시 저쪽 경제진흥과하고 공공근로가 가능하다면 배치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계약직을 한다든가 관리자를 세워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게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과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요. 원래 기초거점 같은 경우는 농촌협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은 그거하고 별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장을 거기다 놓으면서 기초거점 공사 그다음에 SOC사업은 완료가 됐어도 운영적인 면에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 현재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나면 추가적인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 기초거점에서 맡아서 해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사무장 최저 기본인건비 이백 몇십만원 정도에서 반절 정도는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기초거점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을 대주고,
운엽
양운엽위원
그렇게 해서,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래야만 추가적인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사무장 활동비를 일정 부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내년도에 저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소속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다 어르신들만 계셔서 읍면동도 보면 관리자가 없으면 문도 열어줘야지, 끝나고 나서 문도 닫아야지. 사후관리도 좀 해줘야지. 가로등이 나간다든가 퓨즈가 나가면 갈아줘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누가 손댈 사람이 없어.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운영사항은 파악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귀농귀촌 농기계실습장 조성사업 거기 현장에 들어가는 입구나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홍보 표지판이 전혀 없더라고. 지난번에 개관할 때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 과장님도 집이 그쪽이니까 알지만 현장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모든 것이 좁아. 그리고 농로 포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옆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거 포장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해줘야지. 기존 조그마한 농로 3m 그걸 활용하고 있더라고. 현장에 그 근방에 농로로 농가들이 많이 이용해요.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장 구체적인 얘기는 않습니다. 가서 보셔봐. 포장할 때 3m 되어있는데 양쪽에 남는 도로부지 포장을 확장해 주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활용하거나 돌릴 수 있는 그런 거, 큰 도로에서 밑에 굴다리로 들어가는 그게 상당히 위험해. 사고 나기가 딱 좋을성싶어. 현장 한번 보고 이쪽에 사업비가 없으면 건설과 지역개발 사업비로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 문제를 지난 3월에 대두가 돼서 첫째, 이정표가 없다. 두 번째는 그게 부채도로 개념이거든요. 현재 지방도가 신설되면서 도로 선형이 바뀌면서 부채도로인데요. 이정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격에 맞는 이정표를 3개 설치했습니다. 이미 완료했고요. 실습형 조성 관련해서 4,800만원으로 설계하고 나머지 3억 8,0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청했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게 부결됐습니다.
황배연위원
부결됐고만.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세우지 못했습니다.
황배연위원
예산 부서에서,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래서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굴다리 통과해서 그쪽으로 실습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습장 조성과 그 도로를 넓히는 설계를 이미 완료해 놓고 나머지 성토 부분에 비용 부담이 가서 용지나 거기에 준설하는 것을 받아서 성토비를 아끼느라고 상당히 돋아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요. 예산만 세워진다면 다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배연위원
본래 부지가 적지가 아니었어. 적지가 아니어도 거기다 했으면 주변에 이렇게 해서……. 저도 아침에 거길 갑니다. 농기계하고 마주쳐. 그럼 농가들이 “의원님 보세요, 사고 날뻔하잖아요.” 포장 좀 해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3일 전엔가 그쪽을 돌았는데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했는데 설계가 돼 있고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겠고만?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3회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실습장이 조성되도록 계획에는 다 담고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제가 좀 사납게 얘기할게요. 그동안에 취약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그런 공간에 엄청난 사업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방금 전에 양운엽 위원님이 얘기했던 기초생활거점사업 그것도 농촌공간을 활용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이랄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수탁받아서,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수탁받아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세부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사실 모든 사업들이 자주자립돼서 거기다 이런 사업이 오면 더 활력이 되는데 자주자립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거점사업 각 읍면동 다 구성되잖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사람들 자주자립을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설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할 것인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무조건 노인들만 있다고 해서 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부량 8개 읍면동에 했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벽골제 권역사업도 지금 어떻게 되었냐? 그게 사실 전체가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에요. 다 사회화 되어가고 있고 사회화된 곳도 있어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몇십억씩 갖다가 하면서, 전부 다 공동화 사업이거든. 그런데 사회화가 됐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누룽지공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이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도 있어. 어디라고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모자라면 인력이랄지 다 요구해. 그것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 했거든. 그게 안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 말씀드리니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소멸이랄까 이런 부분을 전체 속에서 보면 농촌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농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기초거점 경우만 해도 그전에는 단일마을로 기초거점을 시행해 줬는데 그전에 복지관 개념과 같이 SOC는 어느 정도 충족이 좀 됐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취약지역은 별개고요. 기초거점 경우에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도 정책을 바꿔서 인근 마을하고 기초거점과 기초거점을 연계해서 통합형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내년도에,
병철
이병철위원
통합형이 아니라 별 저기해도 안된다니까. 사업이 성공을 못 해.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병철
이병철위원
통합하면 갈등만 생기지. 통합해서 되는 게 없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도 이해해. 내가 정책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통합할수록 갈등이 더 생긴다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양운엽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잘못됐어. 지금 완전히 준공된 데가 몇군데예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6군데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군데 금년 안에 어떻게 준공해? 어디가 어떻게 준공돼?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황산하고 성덕하고 공정률이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드웨어가 준공되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구성돼서 같이 가나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 투트랙이여. 우리 죽산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끝났잖아. 다른 데도 그렇게 가냐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성덕도 저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골치아프겠더만. 운영 주체가 벌써 약해.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걸 주민자치위에다 떠넘기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별개여. 그렇게 갈등이 되면 안돼. 아까 얘기했지만 자주자립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설계해야 하는데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 가봤더니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인사말 하면서 따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주민자치위에서 그걸 운영하고 그건 아니다. 개념 자체들이 정립이 안 되어있어. 그렇게 갔다 왔어도,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위원회에 위원장들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일단 2∼3,000만원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 하니까 개관식할 때 독농가들이 어느 정도 2∼3,000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만들고 두 번째, 이 기금이 어려울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안되는 경우에 시행착오를 겪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기금은 조성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기금도 소진이 안되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런 부분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장이나 그런 부분을, 잘 운영되면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안되는 데는 지원해주고 잘되는 데는 지원 안한다? 잘되든 어쨌든 똑같이 지원해 줘야지. 엊그저께 백산 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죽산은 사실 하면서 어느 정도 저기가 다 되었잖아요. 딱딱 맞춰서 공간도 청년들이 세를 주고 사용하고 거기 절약하기 위해서 태양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쪽 위원회 그 사람들의 역량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이끌어낼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주축이 돼야 해요. 그래야 활력이 있고 그런 공간을 하는데,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면서 잘 이끌어주시고, 애쓰시는 줄 알아요. 진봉 기초생활이 65%인데 뭣이 65%여? 부량이 65%여? 진행률이 어디가 65%예요? 여기다 맨 거짓말만 해놨어. 아까 양운엽 위원님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금년에 안돼. 될 수가 없어. 3개 무지하게 어려워요. 어떻게 65%여, 밑에 저기도 않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새마루 진짜 답답한데 농촌활력과에서 저기를 가지고 거기를 조성했단 말이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공연도 하잖아요. 공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만.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1번 공연하는데 5,000만원씩 써요? 진짜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어쨌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기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연미향이 문을 닫았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공간을 저기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한식도 하고 중식도 하고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처음부터 공사 자체부터도 부실공사 됐지만 지금도 악취가 나고 부실공사 때문에 비가 새서 악취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돈을 몇십억을 쏟아부어서 리모델링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돈 들어가는 흔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때 주무 저기는 아니었지만 내 살림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예산을 또 요구해서 태양광도 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쪽에 비가림을 한다면서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비가림 하면 비 또 안 샐려나? 어디서 새는 거예요? 새는 데가,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새마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루 와보니까 거기가 67억원 들어갔거든요. 새마루를 역점적으로 시행했는데 잘 운영이 안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실공사랄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들어와 있는 분들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 자체가 없다. 서로 헐뜯고 서로 투기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그 내막은 모르겠어요. 다 갈등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통합해도 갈등, 뭐 이렇게 자그맣게 누구나 다 갈등이 있어요. 제가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 거길 너무 빨리 오픈시켰다. 그동안에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고 검증해서, 음식도 마찬가지였고 처음 거기서부터 실패한 거여.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더불어 입점한 분들의 마인드 자체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푸드코트로 해가지고 2∼3개 정도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전에 연미향 운영비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사업적인 마인드 자체가 그분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로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이 들어가고 임대료가 200만원 들어가거든요. 한달에 2,000만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운영 자체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미향이 너무 힘들어서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2∼3개 푸드코트 개념으로 나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방안입니다. 시설 부분 하나하고 임대료 부분이거든요. 임대료, 공공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4억원 들여서 가림막하고 태양광 72kw 정도 투입해주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40% 이상 저렴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임대료 부분인데 그전에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거 추후 얘기고 나는 그걸 전체 모르는게 아니야, 다 알아요. 다 알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러면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어려운데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심도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안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그거 우리 시에서 직영 안 하고 그냥 줬어야 돼. 그렇게 얘길 했어요. 어디다 줬어야 돼. 뭐하러 시에서 운영한다고, 거기 1년에 몇억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운영비 들어간다니까?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운영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억 3,000만원 들어가. 언제 이거 하냐고요. 시민들이 뛰다 죽을 노릇이야. 내가 민간한테 위탁을 전체 줘버려라. 설계하지 말고,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잖아요. 그게 대안이야, 다른 거 없었어요. 뭘 그거까지 조목조목 시에서 일일이 하냐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저기가 어디가 있냐고. 2억 3,000만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부실공사 한 거에 대해서 진짜 분노가 치밀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사납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대안이 뭐냐면 거기 다른 데다 다 넘겨버려야 돼요. 답 없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 리모델링 부분하고 하나는 임대료 감면 때문에 전기요금, 공공요금 감면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가고요. 어차피 임대계약에 3년에다가 기본적으로 3년해서 6년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위탁도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67억원 들인 건물에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진짜 우리 시민들 알면 뛰다 죽을 노릇이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시간도 됐으니까, 내가 말을 많이 했더니 배고프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과장님도 말 많이 해서 배고플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안은 뭐냐면 전체 다 민간위탁하세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먹거리부스 2개소 들어왔어요? 입주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지금 계속 공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까지 공고해서 안 들어오면 8월 중순 넘으면 리모델링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계속 공고는 하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안 들어오는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여. 왜 안 들어오는가, 예를 들어서 같은 상인끼리 파는 물건이 겹쳐서 그런 것인가,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고는 그걸 다 풀어가지고 공고했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거기 임대료도 싸잖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싼데 앞으로 더 싸게 해주려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더 싸게?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임대료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임대료 싼 것을 더 싸게 해준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겠어요? 임대료 문제는 아닌 거 같아.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임대료 부분도 상인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먹거리부스만?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상인들은 거기가 30에 계약했던가? 40에 계약했던가? 1,000만원에,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아, 현재,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거기가 중간에 미리 계약을 해버렸잖아.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공유재산에는 5%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미향은 세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2%,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연미향은 5%인가 10%인가 하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연미향은 2%고 나머지는 5%. 저희 새마루 조례에서는 1%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임대료 마음대로 못 해. 그거 조례가 있어.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적용해서 그렇게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여, 감사에 걸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지원과에서는 주로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더라고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황배연위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교육을 하실 때 끝날 무렵에 설문조사를 받죠?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황배연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매년 똑같습니까? 바뀌어서 받습니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황배연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형식적으로 설문을 받고 그런 것이 대다수예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잘 써줘야 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안 써주더라고요. 설문을 받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설문조사를 하시고 강의든 처음 시간이든 마지막 시간을 활용해서 토론을 하셔봐요. 설문조사를 미리 받던가, 앞으로 어떤 강의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강의를 항시 연례적으로 쳇바퀴 돌리듯이 한다. 그러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현실은 신기술이 가고 새로운 게 되는데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건 안되지 않냐. 설문조사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설문조사는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중에 한 시간을 남겨놓든가 두 시간을 하기 전에 교육의 방법, 앞으로 어떤 방향을 해야할 것인가를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 안전관리 교육이 있는데 농기계에 대해서 트랙터나 이런 거 자격증이 필요 없죠? 자격증이 필요 있습니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임대하는데는 필요 없는데 트랙터에 지게차,
황배연위원
지게차는 있고?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트랙터나 이런 것은?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황배연위원
트랙터나 이런 거 공급할 때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습니까? 중간에 받습니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그걸 빌려줄 때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꼭 구두로,
황배연위원
사전에?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사전에 설명을 해드리고,
황배연위원
몇 시간 동안 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임대해줄 때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황배연위원
안전교육이 자격증이든 면허증이든 뭣이 있으면 그걸 따기 위해서 하는데 트랙터나 이런 것은 사실 자격증도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하실 수 있는 분만 빌려가기는 하죠.
황배연위원
거의 사고는 안 나지만 10명에서 그중에 하나둘씩 사고나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트랙터나 이런 관계 자격증은 없지만 이분들한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시만이라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농업인들 대상 안전교육 그런 걸 정기적으로 1년에,
황배연위원
몇 시간?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2시간 이내로 관련된 전문 교수님 모시고 올해도 했었거든요.
황배연위원
안전교육만 하지. 실제로 현장에서 관계는 안 하잖아.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황배연위원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귀찮게 생각한 게 아니라 처음에 기계를 하실 때 자격증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충분한 현장 관계 교육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겠다. 어차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안전을 하려면 현장에서 한번 정도 다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젊은 농업인 하나가 자살했죠?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아마 사회추진위 회원이기도 하고 청년 후계경영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나, 제가 볼 때는 젊은 애들 후계영농인 지원해서 정착하게 하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자금을 2016년도에 3억원을 받은 거 같아요. 영농설계를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한 거 같아. 쉽게 말하자면 투자한 거 같아. 인삼재배를,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인삼재배에 투자한 거 같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자금 압박도 되고,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농사가 안됐던 거 같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안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자금 압박도 받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최대 5억원해서 고정금리 1.5%, 장기 5년 거치에 20년 상환하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청년농들이 와서 처음에 할 때 내가 볼 때 부모 찬스를 받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안 받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거야. 이게 사실 김제 청년농들의 쉽게 말하면 부모 찬스 안 받는 사람들의 지금 실태예요. 죽음으로 가는 저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 보다 보니까 요즘 인건비도 비싸지.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사람을 쓰려면 돈이 없으니까 아마 중간중간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김제시에서 젊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잡아준 적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렇게 혼자 외롭게 고민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각 과마다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과에서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부모 찬스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컨설팅 이런 것도 잘하고 신중하게, 여기 정착하면서 농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긴 한데 실은 바우처사업 영농정착지원금 해주는 사업이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하면 부모님 찬스 없이 맨땅에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 정책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사실 뭔가 준비돼도 힘들어요. 어떤 로드맵이 없으면, 그런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들어와서 농사짓게 해야 되고 스마트팜도 여러 가지 있고 이런 저기도 있겠지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실은 청창농들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컨설팅하는 사업을 농정원으로 이관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안되면 우리 시 자체사업이라도 컨설팅 사업을 강구해서 우수선도 농가들이 있어요. 매칭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병철
이병철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수선도 농가들하고 매칭해서 젊은이들이 처음에 모르니까 거기다 기대면서 그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김제에 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저께 내가 소식을 갑자기 들었는데 주변에 어려움을 여러 가지 많이 토로했더만요. 사람 쓰는 것도 그러고 압박을 못 이기고 결국은, 보니까 참 효자였더라고요. 여동생한테도 잘하고 했다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거여. 어쨌든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장님이니까 아무래도 젊은 애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대화도 들어보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말씀 그대로 컨설팅을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사업을 융자 신청을 하러 오면 저희가 꼭 그걸 얘기해 드려요. 하기 전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도 벽이 너무 높아서 그냥 사무적인 어떤 저기로만 하겠지. 여기서 뭐하겠어?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겠지. 어떤 저기를 가지고는 않잖아. 혹시라도 부모 찬스 없는 사람들 그분들은,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의 친구들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신경쓰고 애정을 가지고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은 내가 계속 얘기해서 알고 있으니까 좋은 정책들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해야지 않냐. 김제시가 언론에 이렇게 또 죽어버리니까 대두가 되는 거 아니여. 잘했든 못했든 그러잖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젊은 애들이 교육받고도 김제시가 너무 까다롭고 문턱이 높고 뭐해서 어떤 저기가 아니면 못 살겠다 해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젊은이들 대화해보고 얘기 들어봐서 그 사람들이 안정하게 자리 잡고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업무보고 별첨)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후변화에 대한 원예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에 있잖아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과수는 주로 뭘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건 기존에 나와 있는 품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착색이 안된다든지 나중에 상품성이 떨어지고 비가 왔을 때 탄저병이나 부패병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품종들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생산할 수 있는 품종, 소비자들이 소과 위주로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배단지를 구성해서 향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생각하고 있는 과수가 있어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사과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사과에 골든볼이라고 노란 사과를 8월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공급해서,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사과?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우리가 기후변화 오면 사과부터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후에 맞는 사과가 있고만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사과 같은 경우에 혼행성 과수이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데 지금 만들어진 품종들은 그래도 약간은 조금 더 높은 온도를 좋아하고 있어서 그런 품종으로 도입해서 2.4헥타르 금년에 조성했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기존에 있는 복숭아도 날씨가 뜨거워져도 괜찮은 거예요? 품종 개량이 되어야 되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복숭아 같은 경우도 유미나 썸머프린스나 이런 걸로 작년에 개선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수확이 될 건데 그때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래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비가 와서, 제가 보기에는 논콩도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김제에서 쉬운 작물이 안될 거 같아.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갈수록 빨리 심어야 되는데 빨리 심으면 동계작물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기술보급과가 참 중요한 과예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에서 신동진벼를 외면했잖아요. 신동진벼를 없애려고 하는데 저번에 도의회에서 나인권 의원이 결의안 채택해서 통과돼서 아마 촉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참동진하고 해담인가, 안평 세 가지?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2024년까지 참동진, 안평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금년에 신동진벼를 개량한 신동진1호 종자가 아직 정식으로, 보급종자가 내년부터 나올 건데 현재 읍면동별로 한 필지 이상씩 설치해서 채종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신동진벼 1호는 밥맛이, 어쨌든 신동진은 밥맛이 좋은 걸로 평가받았잖아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라북도 벼 재배면적의 47%를 신동진을 하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그걸 없애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현 정부 들어서 어떤 생각인가 모르겠네.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나? 아니면,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방향은 바뀔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장관 이하 차관 이런 분들이 그대로 존속되어져 있는 속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전북 정치권 도의회에서 그걸 무시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신동진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결의안을 채택한 거 아니겠어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변화가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 신동진1호라고?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보급종이?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아직 보급종으로 나온 건 아닌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도입해서 금년에 채종단지를 구성해서 현재,
병철
이병철위원
종자에 대한 밥맛이랄지 수율이랄지 병충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걸 증명했나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서 농진청에서?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농진청에서.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신동진1호 밥맛 테스트를 블라인드로 했는데 93명이 참여했는데 다 괜찮은 걸로 이야기는 일단 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시식도 해봤고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지난 7월 초에 식량과학원 박기도 부장도 와서 생육상황도 보고 금년 가을에 청장님을 모시고 신동진1호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기술보급과에서는 아까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이랄지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응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모든 작물이 그래.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품종 개선이랄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김제시 특화작목 발굴하고 육성하잖아요. 특화작목 발굴하죠?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새로운 작목들에 대한 실증사업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기술을 도입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도입해서 한번 하면 사라지나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보급해서 성공한 게 뭐가 있어요? 기술보급과 여태껏 하면서,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가면서 확산이 되고 보급되는 부분도 있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확산돼서 성공한 품종이 있냐 이거죠. 기술보급과에서, 김제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을 했든 뭣을 했든지 간에 특화작목을,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특화작목이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씨감자 생산해서 연간 40억원 정도 종서구입비를 절감시켜주고 있고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나가고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해서 채소가 769라는건 뭐여? 품종을 얘기하나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채소 재배면적이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면적이고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고추,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 맨 양파하고 시설채소 정도고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고추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주요 채소들을 합한 면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물론 종자하고도 제일 연관이 깊잖아요. 그게 시장에 유통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종자를 심었는데 요즘 잘 안되는 것들이 있어,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진 않을 것이고,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
병철
이병철위원
기술보급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실증단지를 통하고 어떤 저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급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성공해서 농가들한테 도움 주는 게 있냐? 나는 그거에 의문을 가지고 묻고 이거 하면서도 내가 보니까 시범사업 같은 것은 누군가는 찍어서 주더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에 있어서 누구 찍어서 준다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은 현실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시범사업 추진하는 절차를 보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12월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월 한달 동안 읍면에 신청을,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거 설계했든 누가 했든 간에 농림설계를 시범사업 올리면 오더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을 올리는 게 아니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자율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라 진흥청에서부터 시범요인이 딱 찍혀서 내려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청에서?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누군가는 줘?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1월달에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하고 점수를 먹여서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14번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4억원 이거 어떻게? 1개소인데?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이 사업도 진흥청에 신기술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이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개소예요. 어떻게 선정했어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신청을 받으니까 1개소가 신청했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죽산 우리밀영농조합.
병철
이병철위원
대상이 거기밖에 없었고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한달 동안 읍면에 내려보냈는데 누가 신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위로 조사료를 생산해서 사업체하고 연결해서 그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납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데가,
병철
이병철위원
조사료가 쉽게 말하자면 어떤 조사료예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조사료가 특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을 이용한 조사료가 되겠습니다. 누구 특정해서 찍어서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억측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절차는 철저하게 준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다른 데 재배단지가 어디로 가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죽산에,
병철
이병철위원
죽산에도 가는데 죽산도 재배단지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새만금 쪽에,
병철
이병철위원
새만금 쪽에 가는 거여. 우리밀에서 5만 헥타르 가지고 있나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누군가는 하지만 김제시 전역에서, 보면 다른 데도 새만금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공모를 안 했나?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심이 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시범사업이잖아요, 모델화니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이게 성공하면 보급 확대가 되나요? 그냥 단발로 끝나나?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생산농가하고 연결체하고 최종적으로 가공하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을 이용해서 농가는 생산하고 연결체는 그걸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데다 납품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걸 하는데 이것이 법인만 계속해야 하냐 이거지.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이건 단년 사업으로 끝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끝나버려?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끝나고 거기는 그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요. 10년 동안은,
병철
이병철위원
10년 동안?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거기서 생산하면 계속 납품하겠고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다른 타 농가들도 같이 연계해서 소득 기반을 점차 넓혀가는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엄청난 특혜네. 다른 누구는 감히 범하지 못할 그런 특혜고만. 우리 농민은 진짜 청년농은 죽어가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농들은 그런 사업들을 해서 살아나고 김제농업이 현재 그런 현상이고만. 저는 여기에서 신소득작물 발굴, 작부체계 개발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 김제시 농업에 어떤 역할을 해왔냐, 나는 이걸 묻고 싶어. 변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뭘 했다고 해서 단지가 조성됐어요? 아니면 뭣이 됐어?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활 시설감자가 처음 정착됐을 때는 농촌지도사가 주재지도사로 해서 시설감자를 처음 하면서 딸기에서 감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이 십몇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많은 작목들에 대해서 재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보급도 하고 있는데 그거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김제시 농업기술로 인해서 뭔가 김제농업의 새로운 어떤 저기를 제시한 게, 내가 볼 때 광활감자도 기술센터에서 뭐 그렇게 했어?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원래 기술센터에서 주재지도사 운영해서 시설감자를 성공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타 지역이나 타 나라에서 와가지고 씨감자 생산기술뿐만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벼농사든 여러 가지 기술보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 그만큼 우리 기술보급과가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김제 수도작 종자랄지 우리밀 종자랄지 밀 종자랄지 금년에는 보릿값이 폭등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 우리 밀도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 대응이 준비되고 있나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는 벼농사가 가장 주력이고 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신동진1호를 금년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저를 포함해 직원 18명밖에 안 되는 인원 가지고 김제시 2만 5,000헥타르 되는 전 면적을 다 지도하고 커버하고 모든 작목들을 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무리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적으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자랑할만한 게 뭐가 있어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다 자랑할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수에서 새로운 품종도 했었고,
병철
이병철위원
말 그대로 김제에 특화작물 발굴해서 그동안 육성해왔잖아요.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질문은 중간 추진상황을 하는 것이라 거기에 맞게 질문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여. 여기서 잘하자고 하는 얘기여. 그러면 특화작목 육성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이어오는 게 뭐가 있나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감자도 저희 센터에서 육성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감자하고,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콩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던 게 농촌진흥청 기술을 가지고 지도했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콩을 어디서 기술센터에서 해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처음에 시작은…….
병철
이병철위원
콩을 어디서 해, 내가 콩을 할 때 기초를 같이한 사람인데.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처음 했어도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 재배기술과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병철
이병철위원
들어가는데,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지원없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처음에 김제시 기술센터 농업에서 콩 지원 관련해서 돈 1원도 없었어요. 0원이여, 제로여. 그거 선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밀어준 게 있어요? 내가 산 증인이니까, 없었어요. 도에서 다 갖다가 강병진 도의원 통해서 다 받아서 했어요. 선도적으로 앞으로 리드해준 게 뭐가 있어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콩에 대해서도 지금 하루에 기술보급과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얹어서 가니까 그건 상관없어. 그게 우리 기술센터 공으로 돌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콩 주산지 만든 기술센터다, 자랑해도 되지. 그런데 그 기초에 내가 하는 얘기는 정말 진정성 있게 그걸 리드해줬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여.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이 정착될 때까지 저희 기술보급과에 지금도 콩을,
병철
이병철위원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여…….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인정하고 병행해서 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인정해 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정착이 되어가는가라고 하는 건 향후 시간이 가면서 정착되는 거지.
병철
이병철위원
보세요. 그러면,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계속해서 변화되는 속에서 그 변화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했냐라고 한다면 그건 늘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내세우고 자랑하니까 우리 김제에,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아니,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철
이병철위원
기술보급과에서 다 뭘 한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지.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제가 뭘 다 한 것처럼 이야기는 안 했죠.
병철
이병철위원
다 얘기하잖아요, 자랑하고. (답변 교대)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발언…….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잠깐만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어쨌든 특화작목이라고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발굴한 게 뭐가 있냐? 나는 그걸 묻고 싶어. 앞으로 해야 하니까, (답변 교대)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런 작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봉남에다 해바라기 이기작까지 하려고 금년에 수확을 하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그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했나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경관도 되고 해바라기씨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소비자들로부터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보세요, 해바라기도 F1밖에 안 돼. 씨를 여기서 못하잖아요. 수입해서 하잖아요. 해바라기는 계속 수입해야 돼. 여기에 해바라기 말씀하시는데 해바라기를 수확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에 없어요. 제주도엔가 있대.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제주도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그걸 어따 대고 자랑이라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렇게 묻고 나서 거기에 답변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말씀하시는 요지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말씀을,
병철
이병철위원
정확한게 뭐냐면 기술보급과에서 뭔가 해서,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가을에 가서 평가를 할 거니까 그때 평가에 의해서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그러면,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 성과가 뭐가 있었냐, 나는 그걸 물어보고…….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이제 가을에 나온다고요.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잠깐만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7월달까지 업무가 얼마만큼 추진이 돼 있냐 그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런 토의는 행감이나 1월에 본예산할 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논쟁을 하고 싶다면,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 성격에 맞게 그때 하셨으면…….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계속 되풀이되는 스토리야. 계속 되풀이되는 스토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제 지평선쌀이 언제까지 지평선쌀이냐, 지평선쌀 시즌2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기술보급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안돼.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벼농사도 한번 재배하려면 1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봄에 이야기하고 여름에 이야기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수년간 되풀이 되어왔으니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시간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동진1호도 지금 얘기한지가 금년 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금년이 끝나고 난 뒤에 신규테스트도 해보고 소비자 반응도 보고 그렇게 더 확산시킬 건지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건지, 농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그건 현실성이 안 맞는 이야기죠.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내가 그 문제는 신동진을 전 정부에서,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농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물어봤고,
황배연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장님, 우리 이승종 과장님도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 의회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병철 위원의 발언에 있어서 조금 감정이 있다고 하셔도 과장님께서는 자제하시고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그래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냥 최고 잘하고 뭐하는 것 같이 보고하니까, 이 보고 자체가 다…….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지. 뭔 자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 그만하시라니까요.
오승경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 얘기 계속 이어서 논쟁은 여기서 그만하시고 다른 내용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