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추경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하은심 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허광윤 지도기획팀장이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윤 지도기획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허광윤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은 세출예산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스마트팜 지원센터 운영의 인건비입니다.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팜 운영 경험이 풍부한 일반임기제 직원 채용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운영입니다. 시설비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직농장이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서 효율성 재고를 위한 재배환경 개선으로 보완시설 등이 필요해서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1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미반영분입니다. 바로 밑에 부분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동부권 발전사업의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 미반영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변경 내시분에 따른 사업비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보건지출, 반환금 기타 부분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6,800만 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허광윤 지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5년도 장수군 제1회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21억 1,000만 원이며, 기정액 18억 51백만 원으로 증액은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85억 1백만 원이며, 기정액 84억 8,000만 원으로 증액은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 사업명 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9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재료비로 기정액 2,800만 원으로 증액은 800만 원으로써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톱밥배지 수요 증가에 따른 당초 8만 봉에서 12만 봉을 생산에 따른 재료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61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기술보급과 전기요금인데요.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장 및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으로 6,7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팀장님! 여기 반환금 여기를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해갖고 6,800만 원을 반환을 했어요. 352쪽에 보면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6,800만 원을 반환을 했는데, 왜 이것을 못쓰고 반환을 했어요?

저희가 선발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금을 저희가 이제 1년차 120만 원 부터 3년차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얘들이 그 연초에 저희가 배당되는 부분보다 혹시 이제 청년농업인들은 지역을 이렇게 장수에도 있다가 다른 정도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혹시나 변동이 있을까 봐서 미리 많이 배정을 해줘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변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도.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좀 많이 와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3년? 3년을 해요? 3년?

3년 지원을 해줍니다.

3년 지원해주고 그 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야돼요?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 후계농하고 좀 다르게요. 여기서 이제 뭐 자재 같은 거, 이런 걸 사거나 아니면 자기 그 가게운영을 하는데 한 120만원,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주는 금액이라서요.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후계 정착용 영농지원금은 5억원 별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받은 친구들은 계속 여기서 영농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보면은 전해보다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름 단가가 올라 갖고 이렇게.

네, 네.

어차피 그게 면세유 받으신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농기계 가지신 분들만 받잖아요.

네, 등록된 농기계만.

그러는데 각자 기름값이 인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여기 기본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자세히 산출내력은 다 했는데, 이거는 전기세랑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저장고 이런 건 전기세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건 해마다 쓰는 것이 거의 같잖아요.

좀 같은데요. 지금 하절기하고 동절기 때 저희들이 냉·난방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온이 일찍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내에 환기팬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고, 또 실증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가동을 하다 보니 증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시는 위원님 계시면.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수직농장이 엊그제 준공식에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그 부분 좀 면밀히 좀 살펴서 업자가 해야 될 부분 우리가 추가로 해줘야 될 부분을 좀 따져서 해주셔야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스마트팜에 우리 농업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많이 차지하는데, 기존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몇 분 그렇게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팜도 물론 이제 미래 농업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 소득 분야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지금 기존 농가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 농가들이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산량 이런 부분도 기존 농가들이 지금 이제 시설들이 약간씩 노화되다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 실·과하고 또 지금 그걸 약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스마트팜 건립사업에 지방소멸기금 사업하고 동부권 발전 사업하고 이게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5년도까지죠?

네, 26년.

25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네, 네.

그리고 지방소멸기금 스마트팜 건립사업을 보면 24년도까지 155억을 썼어요.

네.

그렇죠. 23년도 이전에 써진 건 없나요? 22년부터 25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22년, 23년은 뭐 하셨나요? 뭐 했나요? 뭔 사업을 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실히 잘 몰라서요.

- 청취불능 -

22년도, 23년도 한 사업이 뭐예요?

- 청취불능 -

뭐 했어요?

- 청취불능 -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23년도 12월 20일에 받았고만, 심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사용했어요? 지금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5년도까지잖아. 공유재산 심의를 23년도 12월 20일날 받았어요. 12월 말일 날. 그럼 22년 23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사업을 하셔야지 공유재산 심의도 득하지 않고 왜 사업을 합니까? 22년도 23년도에 예산을 무슨 근거로 예산 썼어요?

소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22년, 23년도는 1단계를.

1단계 사업이.

주력으로 했고요. 2단계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실제적인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2단계 사업이, 3단계 사업이 필요없고, 22년도 23년도에 무슨 근거로 예산을 썼야는 거죠?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을 써요?

아니 저희가 예산을 쓴 거, 위탁비이기 때문에 우선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지금 위탁을 한 거고.

22년도, 23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하나도 안 썼어요?

22, 23년도에는.

안 썼어요?

쓰지는 않았죠.

예산안 썼다, 사업 시작했다. 어떤 사업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설계를 한다든지.

공유재산 심사도 받지 않고 설계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설계비는 들어갔죠.

무슨 근거로 설계비를 줬어요?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무슨 근거로 설계비를 주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도중에 부지가 바뀌어, 예정부지가 바뀌어가면서 저희가 그래서 공유재산은 좀 늦게나마 받았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 중간에 부지가 바뀌면은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죠.

아, 행정절차도 받지 않고 왜, 사업을 시작하시냐고 시작하냔 말이에요? 22년도부터 사업 기간이면 22년도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죠. 2년 동안 예산을 왜 씁니까?

저희가 먼저 동부권 사업부터 추진하면서.

잘못된 거여 이게, 잘한 거냐고 이게.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않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래도 좀 절차를 뒤늦게라도 밟아서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빨리 체크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소장님! 절차 밟은 것이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절차 밟은 거예요? 행정절차를 받지 않고 시작한 것이 절차 밟은 거냐고,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되죠?

네.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저희 그 취득과 처분에 의해서 취득에 대해서는 1,000㎡ 이상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당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돼. 근데 안 받고 사업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오늘 받는데 23년도 12월 21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고 보니까,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5년도까지야. 그냥 22년, 23년은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행정절차를 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근거로 돈을 사용했어요. 무슨 근거로?

저희가 그래서 23년도 이제 12월부터는 공유재산을 받고, 그 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건 아닙니다.

소장님!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공유재산 심의를 필해야 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된다. 그 전에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설계비든 뭐든 간에 아무것도 그냥 써도 된다. 이런 논리를 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예산을 불법으로 썼잖아? 이거 만약에 소장님이 22년도, 24년도 누가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반환하라면 반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불법으로 쓴 거 아니야, 불법으로.

위원님! 불법까지는.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불법은 아니.

700억의, 불법이 아니에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는데,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그래. 700억 들어간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무슨 사업을 시작합니까? 22년도, 23년도 사업비 들어간 거 누가 집행했어요? 이거 반환할 거예요? 사업을 뭐 7억, 70억도 아니고 7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게 그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이.

지방소멸기금이건 동부권 발전사업기금이건 무슨 돈이건, 군비건, 하다못해 꿔온 돈이라도 1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분명히 받아야되요. 안 받고 시작했잖아. 안 받고, 2년 동안. 이거 책임 추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팀장님! 그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 부분은 농가들한테 주는 겁니까?

일부는 그 농협에 가고요. 사용 그 기간에 따라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주는 거 아니고?

네, 농협에다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죠?

네, 네.

농협 돈 벌어 주는 거고만. 저기 그 농촌지원과에서 반값 농기계에 1,000만 원 지원사업을 해요.

네, 네.

어제 이제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줄 알고 농산유통과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과 농가들 선별기 지원을 많이 해요. 선별기가 이제 그 뭐 7단짜리, 8단짜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부분 대 농가들은 12단, 13단 짜리를 구입해서 쓰는데, 좀 어중간한 농가들은 좀 적은 걸 쓰다 보니 이리저리 손해가 많다 그래서 이걸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그걸, 그것도 이렇게 포함시켜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요? 그러면은 일단 그 관련 실·과하고 그쪽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은 농촌지원과 소속으로 해서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면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관련 실·과에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니까, 저희도 배제했잖아요. 그쪽하고 겹치지 않게끔 협의를 해서.

그래요.

검토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그 기술보급과에서 시범 사업이 많아요. 시범 사업.

네,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지 356페이지 보면, 사과 저온피해 경감통로용 온풍 공급 기술 시범사업 그다음에 사과 비가림 실증 재배시설 조성사업, 이제 이런 것이 시범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반토막식 깎아버리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에서 균특으로 지금, 저희 내시가 되어 있어서 그 내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깎아버린 줄 알고.

내시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뒷장에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보급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네?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깎고 균특에서 다시 세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냥 반절식 깎은 줄 알고 깎으면 어떻게 시범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지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 시간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농촌지원팀장님!

네, 네.

지금 수직농장 아까 우리 그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이게 수직농장이 아직 이제 오픈으로 인자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기밀성 재고라고 해서 6,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건, 이건 좀 1년도 안 써보고 6개월도 안 써보고, 이런 시설을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CJ하고 이제 그 질 때요, 여기가 크게 지금 규모로 지금 지어 본 게 아니고 실험실 내에서 세팅을 해서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그 데이터에서의 차질이 있는 게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볼 때는 약간의 부분에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제 규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설치한 업체나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그 자료 358쪽 보면 과수 일소피해 경감 이게 뭐 1,250원을 세웠다가 150원으로 줄였어요.

이 부분은 지금이제 기상 이상 즉 고온에서요 과일이 데임 현상, 저기 일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과원 내에 피복제이거든요. 그래서 다공질 필름으로 해서 온도를 지원 한 3에서 한 7도 정도 낮추시려고 했는데 당초 농가가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게 좀 기능성 필름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요. 그래서 농가 분들이 조금 수요조사에 비해서 본 사업에는 신청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 양도 보면 300평인데 그러잖아요. 이걸 그러면 결국은 시험사업이라고 장수군은 한 사람도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세운 거 아닌가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지금 음박 필름을 까는 대신 저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서 다년간 쓸 수 있는 피복제를.

이런 경우는 혹시라도 업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농가는 고려하지 않고 막상 신청을 해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수요조사 했을 때는 하겠노라 했는데, 기능성 필름이다 보니 단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또 농가 분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은박 필름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쪽이 강했습니다.

-청취불능- 시범 사업은 시작해도 나중에 좋다고 해도 단가 때문에 보조 안해주면 전혀 실용성이 없는 사업 아니냐는 이야기죠.

향후에는 더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시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했던, 아니면 좀 더 이상한 소리로는 업자가 시작해서 했던 이걸 그랬고 이러다 보니까 50% 지원을 해도 농가가 안 쓴다고 하는 사업이 이게 사업이냐고.

사실은 업자가 한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사업을 위해서 나온 성적을 가지고 농가한테 홍보를 했어요. 충분히 홍보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신청에 미흡했던 부분들 신중히 더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후에 이제 계수 조정하는데, 오전 내로 22년도, 23년도 사업비로 지출된 내역.

네.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예요.

네.

잘못 써진 것 깎아야지. 잘못 써진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37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읍·면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238억 8,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7억 3,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46억 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세출예산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군정 종합관리 운영에 아랫부분 포상금입니다. 2024년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평가 인센티브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업무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에 청년 정책위원회 참석수당과 발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포상금으로 수령분을 연말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 세출로 반영을 했습니다. 혁신업무 운영 관리에 포상금,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에 대비해서 직원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의 재난예비비를 13억 1,600만 원으로 2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재난예비비는 상반기에 8억 5,0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 대응을 위해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부분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24년도 지자체 합동 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총 13건의 2,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장수읍 세입은 2억 6,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세입 증액 부분은 목욕탕사용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11억 8,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이제 하반기에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서면은 세입의 경우 2,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다음 세출은 7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69쪽입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 1억 3,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가로등 신설 부분 등 전기요금 부족분과 차량유지비 그리고 청사 소규모 수리비 실 부족금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암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번암면은 세입의 경우 1,4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7억 4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373쪽입니다. 번암면의 경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에 3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계면입니다. 세입은 1억 1,600만 원으로 기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9억 3,8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명세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청사운영에 공공운영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 LPG 배관망 자부담금 1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계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LPG 배관망 자부담금과 장계 소리예술터 운영에 LPG 배관망 자부담금을 각각 15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LPG 배관망 자부담금은 현재 장계면 소재지 시설공사하고 있는데, 누락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천천면 소관입니다. 세입은 2,700만 원으로 기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7억 400만 원으로 4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381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계남면 소관입니다. 세입은 3,000만 원으로 본예산과 같고요. 세출은 6억 6,7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38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남면 체육관 운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를 이렇게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결국은 이제 체육관 신설 부분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계북면 소관입니다. 세입은 1,200만 원으로 기정과 같습니다. 세출은 5억 5,500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389쪽입니다. 청사운영에 자산취득비로 동력분무기 구입에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 환경관리용이고 더불어서 축제대비 계북면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불어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기금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기금별 운용계획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총칙 중에서 세번째 항목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조성액은 149억 5,9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은 2억 9,900만 원으로 전액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계획은 134억 원이고 따라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앞 전과 같이 본 질의와 추가 질의로 구분하여서 이렇게 시간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100%를 적립하는 거 알죠?

네, 규정상.

올해 배정했나요?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100분의 5를 이렇게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 사항이 있어가지고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100분의 5를 적립을 못했다. 올해, 25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발생됐죠. 올해?

올해가 지금 결산 결과 마이너스가 생겨가지고 97억입니다.

그러면 한.

추경에 이번에 결산분 반영한 금액.

그러면 100분의 5를 정립하려면 한 5억 정도로 정립 해야겠네요? 그런가요?

지난해 말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분 금액이 아닙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순세계 잉여금에 100분의 5를 적립을 못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32쪽을 보면요. 인구정책 아이디어 개발 제안 시상금이 있는데, 400만 원을 세우고, 또 200만 원으로 줄여버렸어요.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상금이 적어서 그런가요?

인구정책 부분이요? 지난해하고 올해 해보니까, 저희가 예산 반영해 놓은 금액보다 그 금액 대비 선정되는 건수가 적어가지고, 그 이전 평균 수치에 맞춰 갖고 지금 감액을 일부 했습니다.

이게 좀 보상금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도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 준 거, 50만 원, 70만 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주십사.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보니까 뭐 금, 은, 동부터 해가지고 장려상까지 나오는데 제안의 실효성이 저희한테 전목하기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좀 반영할 부분을 찾다 보니까 장려상 위주로 주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작습니다 사실은.

그런 금액을 좀 높이면 좀 관심들이 더 가져지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금액 가지고 그런 유인 요소도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10만 원, 20만 원 줘가지고, 그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보상금은 조금 높여도.

제일 낮은 장려상이 20만 원이고 그 금, 은, 동은 높아요. 포상금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깎았는데 뭐, 이제 동상이나 하나 나와 버리고 은상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냥 장려상으로 주고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니죠. 예산 범위 내에서 봐서, 우수하면 금상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안 쓰더라도 그게 맞게끔 좀 높여 놓으면 더 관심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3쪽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으로.

전액 삭감이고요. 이게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해서 도비 일부 내시를 해주는데 보시다시피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80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걸 접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통역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통역이 필수인데 한 개 국어 할 수 있는 사람만 채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운영비 4,000만 원으로 1명을 고용하기도 애매한 금액이라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저희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타 시·군 사례도 보고 부득이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다시한번 재고를 할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워서 지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읍·면 재택근무는 뭐 당직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당직의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는 당직 제도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숙직을 하고 있는데, 읍·면은 퇴근 후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재택이라.

아니 그 읍·면을 보면 재택 그 저희가 일괄 배정이 됐는데, 거의 일괄 삭감이 됐어요. 그 1명 기준이라고 보면 730만 원 세웠던 기준을 보면 좀 애매해서 그때는 365일을 세워놨다가 지금 214일로 근데 번암은 좀 잘못된 것 같네. 근데 241일로, 214일로 하라고 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주말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볼게요.

당초 이런 경우는.

아예 주말에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부터 이런 것이 걸러져야지, 결국은 지금 운영 경비 삭감했다고 해서 전부 삭감된 부분이 거의 그거예요. 그거하고 업무추진비예요. 내용적으로는 몇 % 삭감됐다고 지금 그러죠? 행정사무실에 몇 % 삭감됐다, 그런데 읍·면 보면 전부 그거하고 두 가지예요. 업무추진비는 뭐 몇십만 원 깎인 것이지만 재택당직비에서 300만 원씩 다 깎였어요. 이런 경우가 군민들한테 보일 때는 아, 이거 전체적인 운영비를 이렇게 깎은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산서는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올랐네요. 일반운영비가.

네, 공공운영비요.

청사 운영비가, 그러면 다른 데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가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뭐, 업무처리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거예요?

부기를 세울 때 보통은 전년도 해가지고 기준으로 세우는 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관례라서 그런 식으로 세운 모양인데 문자 서비스 이용료가 좀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니까 이 부분은 부기를 다른 부분에서 정리해서 부기를 바꾸고 한 상황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을 그랬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재택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지금 재택 관리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 조정한 거라고 합니다.

계남 실내체육관 운영 관리 신규로 해서 1,1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어떤 경비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잔디 심고, 잔디 관리, 말이 잔디 관리지 주변 화단 관리하는 인건비.

아니, 잔디관리 그거는 뭐 따로 있죠? 그거 말고 1,100만 원이 지금.

그게 이제 잔디관리 인건비하고 청소용품, 소모품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체육관 관리 경비가.

청소인력까지 배치를 해준다고요?

환경정비, 청소가 아니고 제초하고 풀깎고 하는 환경 정비인력을 몇일분을 세운 겁니다. 하반기분 때문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기를 그냥 오후에 어차피 해야되죠? 지금은 시간이 있어서 혹시 해버릴까요? 그러면은 실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