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2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보면 각자의 전문이 있잖아요. 전문이 있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는 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편리성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육성정책위원회에 다 거의 많이 가있는데 왜 이렇게, 전문적인 위원회를 둬야 된다, 라고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이쪽으로 하고자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희망농정위원회 말씀이시죠?
영미
정영미위원
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저희들이 2020년 조례 이후에 운영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미리 구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희망농정위원회는 각각의 분과가 있는데요, 청년 분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과에서 청년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이 분과의 내용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그런 논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다르게 보면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나로 합쳐서 한다 라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이 검토보고에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2020년부터 해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그것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하시지 않고 이 희망 이쪽으로 다 보낸다고 하는 건…….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례에다가 이것을 담지 않았을 뿐이지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 분과에서 분기별로 4회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다 건의를 하고,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분과들도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다 이쪽 희망농정위에서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처럼 분과가 다 따로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위원들도 여기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역으로 돌리면 그렇지 않을까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전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고요. 최근에 발의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는 위원회를 희망농정위원회 거기에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성격이 소멸되는 거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중복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나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였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5년간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위원회, 이 조례에 해당되는 청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희망농정위원회에 청년 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신용
신용위원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구성 안 해버린 것 아닙니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배제하고 여기 분과를 활용하자, 행정의 획일성이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사과드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자,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한번 가지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희망농정위원회에다 다 몰아주려고 하는가. 안 그래도 여기가 지금 비대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이 나고 소리가 나는데. 뭔 예산을 받는다든지 뭐 하려면 여기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무지하게 나오는데 왜 거기에다 또 이번에, 분명히 조례에 위원회를 둔다 라고 했으면 만들면 되는데 왜 거기에다 대체를 하려고 해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소장님이 어떤 이유를 갖다 여기에 대도 있을 수가 없어요. 희망농정위원회는 희망농정위의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청년농업 육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원을 둬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 저것 다 맡아서 하는 청년 분과위에다 맡겨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상입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농정위원회 청년 분과에서도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다 선출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도내에 지금 7개 시군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위원회 관련 규정이 돼있는데 김제라든가 완주 그런 시군도 거기에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농정위원회에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몇 년 동안 농촌지원과에서 희망농정위원회 청년 분과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고 또 이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충분하게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 지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대
박종대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다 갖다 밀어붙이는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역할을 제대로 않고. 그러니까 이건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들 내 역할이 안 되고, 2020년 11월에 해야 할 조례 개정을 지금까지 않고 거기에다 맡겨놓고 지금에 와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다 조례 개정을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별도로 청년위원회를 두세요. 두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데 모여서, 여기 청년위원회 육성에 맡는 저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세요. 저 이만큼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뭐 소장님 뜻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여기를 더 살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조례하고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차이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쪽으로 꼭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를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력풀을 봤을 때 거의 그분들이 이 위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년농업인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망농정위원회에?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9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목소리를 다 내서 여기에서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여기에는 각 단체의, 청년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 소속된 임원들이 합류돼 있고요. 또 청년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분들이 희망농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희망농정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9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전체가 9명?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년 분과.
순덕
김순덕위원
청년 분과 말고 전체.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저희가 각 분과가 7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순덕
김순덕위원
7개 분과에서 한 분과에 청년들이 7명이면 여기에서 그 목소리를 전부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총 95명이고요, 7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 분과마다 9명에서 10명 정도 돼있고. 여기 분과에서 올라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도 박종대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는데 우선 기존에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기능을 좀 더 살려서, 여기를 좀 더 살리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러면 청년농업 육성 정책위원회가 지금 9명이 구성된 거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분들이 다 회장님 역할을 맡고 임원진들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도 있고 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회의를 왜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이유가 뭐예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희망농정위원회 분과 회의는 계속 매년 분기마다 4회씩 진행을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희망농정위원회로 이걸 옮기냐는 얘기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력풀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인력육성계에서 지금 청년들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청년을 위해서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굴해서 하는 거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지금 희망농정위원회로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희망농정위원회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고.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희망농정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최종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희망농정위원들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무슨 소리인가 나 이해를 못하겠네. 일단은 간담회하면서 얘기할게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이 여기에서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깊게 얘기하려면 한 시간 정도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간담회로 가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신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중복성을 계속 발언하시는데 희망농정위원회가 청년농업인 위원회 있죠, 이걸 맡으면 또 그게 중복되잖아요. 중복으로 하잖아요. 기능이 다르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은,
신용
신용위원
전문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기능이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과 전문성, 청년농업인의 기능과 전문성이 다르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간담회로 하죠.
신용
신용위원
예, 간담회로. 저희 위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간담회로.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소장님, 짧게 두 가지만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희망농정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얼마씩 돼있죠? 몇 년씩 돼있죠? 임기가? 희망농정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있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으로 돼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2년씩 있는데 연임 가능한가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1회 연임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연임 가능합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에 대해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1회에 대해서 연임 가능하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희망농정위원회 청년 분과에서 익산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또 수시로 우리 간사가,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일반 청년들의 의견을 물을 때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물을 수 있냐 이거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각 단체의 임원들이고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단체별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리고 엊그제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보면 귀농·귀촌 사업에서도 지금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서도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과연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 희망농정위원회에 바로 올라갈 수 있나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어떤 통로로 올라가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회의를 통해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위원회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귀농·귀촌 청년들은 그 청년들은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안 돼 있고 위원 자체가 다음에는 들어갈지 모르더라도 희망농정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희망농정위원회에 인력풀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위원들이 지금 이쪽 위원회에 있다 저쪽 위원으로 갔다가 계속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인력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력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참신한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방향들이 과연 희망농정위원회 청년 분과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수시로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그런 단체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동아리라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일단은 소장님 의견은 들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소장님 질의한 내용들이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간담회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별 기능 관련 규정에 대해서 또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주셔 봐요.
영미
정영미위원
주세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 관련 규정 배포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순덕
김순덕위원
간담회 하면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간담회 하면서 나중에 구성된 요건에 대해서는 자료는 좀 있다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1호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민에서 농업법인으로 더 확대가 되었잖아요? 확대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외부 대기업이나 타 기업 법인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로컬푸드 취지가 지역농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해석을 크게 하면 혹시 지역농민들한테 우리 지역농민 보호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사무실을 여기에다 둔다고 했었을 때 혹시 농업법인이 사무실만 여기에 두고 다시 더 많은 물건을 납품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건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직매장 이런 데다 내는 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출하 때는 농민이 우선이고 농업법인은 저 뒤쪽에 가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겨울철 노지나 이런 데에서 재배가 안됐을 경우 그런 때에도 매장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없을 때 농업법인이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순덕
김순덕위원
그건 명확히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또 여기에 있는 농업법인들이 출하했을 때, 그게 우리 지역농민들이 많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쪽으로 또 무자비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혹시 또 약간의 편법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걸 좀 명확히 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건 확실히 저기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종대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때도 이거 조례 만들 때, 의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익산 농가가 현재 농산물을 출하를 해요. 출하를 하는데 지금까지 못 대주는 그런 게 계절별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보면 지금 보편적으로 출하하는, 우리 익산시 농가의 농작물 출하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급이 되고, 몇 퍼센트가 타 지역에서 오고, 몇 퍼센트가 법인에서 오는 건가 그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 직매장 건 100%가 저희 농민이 하는 거고요. 제이푸드라고 해가지고 생선류라든가 이런 것들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군산에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 이내 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농가가 지은 것은 100% 출하해서 해. 그런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없었을 경우에는 그게 있다고요, 데이터가. 예? 그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야만 되지, 사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김순덕 위원님이.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농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홀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지자체 농작물이나 법인에서 가져오는 농작물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제이푸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거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은 좀 감지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잘 충분하게 이해가 갔는데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비수기 때 농민이 쉽게 말해서 우리 익산 농민이 못 냈을 때 법인의 상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써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규정이나 규칙에 정해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있어? 지금? 지금 돼있어?
용찬
임용찬로컬푸드계장
예, 출력을 못해 왔습니다만,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하나씩 갖다 드려.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그래야 염려를 않지. 그리고 왜 이게 되냐면 모현점 같은 데도 그래요. 모현점 같은 데는 더 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양점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하더라고, 개인이라. 여기는 아예 차단이 돼가지고 물품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그 대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 조례 바꿔, 다시. 큰일 나요. 그거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갖다드려. 예?
용찬
임용찬로컬푸드계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양로컬이나 이쪽하고 뭔가 교류한 사항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특별히 거기에다가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도 법인이 가공품 같은 경우는, 특히 가공품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많이 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별 이의는 없을 거라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도 일반 법인에서 가공품 로컬에 비치되는 사항들도 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이건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위원장도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로컬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거래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터를 마련해서 로컬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로컬 매장을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A라는 물건 구하러 가다가 B, C를 같이 함께 구입하고 싶은데 B, C는 로컬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비치를 못해 놓으면 소비자들은 또 어양로컬을, 아니, 어양로컬을 규정하는 것보다도 지역로컬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이 입점을 못하, 아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휴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비치가 돼야 하는데 그 제휴품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농가에서 생산되기가 어려운 품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품목들을 잘 규정을 하셔가지고 순차도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도 외면 받지 않는 로컬 그리고 또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는 로컬, 그런 부분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영미
정영미위원
잠깐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실은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마트나 로컬이나 그다음에 일반 대형마트 또 다른 마트를 갔을 때는 물건을 봤을 때 상품성을 보고 실은 물건을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로컬에 우리가 가서 구매를 할 때는 로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모든 소비자들은 물건의 상품성이나 질을 보고 실은 해요. 그래도 갔을 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반 소농보다는 대농에 그다음에 인증을 받은 분들이 실은 물건이나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 건 반듯반듯하고 좋게 나와요. 그러다보면 매대에 있는 물건을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선택을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약간은 못난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손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와 정황을 대서 그 물건이 매대에서 없어지면 그게 맨 처음에는 하나가 되겠지만 추후에는 그 매장에 있는 로컬의 성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선별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가장 1순위는 로컬에 물건을 대주시는 소농이 제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팔 수 있는 기준을 우리 행정에서는 만들어주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꼭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729호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9호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여기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개장 이전에 2024년 5월까지 임대 운영하였던 영농조합법인과 상생방안 마련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판단됨을 어떻게 노력을 하셨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노력중이신가요, 노력하셨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노력중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노력중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추후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여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을 시에는 이것에 대한 서류가 없을 시에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협의가 완료되면,
영미
정영미위원
어차피 노력을 하셨으면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상생협약서가 됐든 어떤 서류상으로 문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쪽 외사영농조합법인 쪽에서는 충분히 제기할만 하다고 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끝맺음을 잘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안 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답변이 시원찮아서 또 하는 거예요. 답변을 명쾌하게 해버리면 내가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야 물론 한국도로공사에서 익산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의원들은 굉장히 반발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위원님들은 거기에 많이 동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협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상생협약서를 확실히 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 이게 명확한 거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행정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재단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게 필요하다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이거 부결시켜야지. 협상이 될 때까지 부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부결해야 하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 거기 외사영농조합법인 외사 마을하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거에 대한 건 다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진행이 됐는데 그 서류 얘기는 지금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종대
박종대위원
어느 누구든 어떤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상생협약서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쓰지.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거 위탁을 해서 한다면 당연히 써서 지금 협약한 것, 제가 보니까 큰 것도 안 줬더만, 그동안에. 큰 것도 안 받았더만, 보니까. 150만 원?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저기했다면 이거 상생협약서 써서 잘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푸드재단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라 우리 시에서 푸드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외사마을하고 잘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중재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 종결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나는 답변은 정확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검토, 시장 검토, 국장 검토, 과장. 말이 나오니까 제가 검토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박종대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마이크가 꺼져있는데 속기는 그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미 가시적인 노력을 하셔가지고 협약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서류로 정확하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노력해 주시고 더 앞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면 잘 풀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정리하면 되겠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손진영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 발의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7월 7일 강경숙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04호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우리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먹거리 돌봄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해당 기관의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잖아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먹거리 취약계층이 어린이, 노인 대상을 일컫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물론 어린이, 노인도 들어가지만 종합해서 우리가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도 다 종합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대로라면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와 영양을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전부 다 푸드플랜을 통해서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무료급식, 경로당, 초등돌봄 도시락 이런 모든 걸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먹거리 통합 돌봄기관을 따로 지정해서 이걸 하시자는 말씀인데 기존과 뭐가 다르게 새로운 걸 얻으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어떻게 보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금 통합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교나 어디 급식체계를 다 이루고 있잖아요. 이루고 있는데 지금 푸드통합이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서 맡아서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기관은 저희가 아니고, 시에서 시장님이 그쪽으로 원하는 데로 좋은 데로 선정을 해서 그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례8조2에 따르면 먹거리 푸드통합 돌봄기관을 지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한테 권한을 준다는 그 이유잖아요?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선
김미선위원
왜 그렇게 푸드통합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중복되게 따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세히 학교나 어디, 우리가 중학교도 아침에 아이들 결식아동들한테 지금 도시락을 제공한다든지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푸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의 먹거리는 통합으로 해서, 물론 이제 컨트롤타워가 있겠지요.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부서에서의 답변은 차후에 조치계획으로는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먹거리 돌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영역을 확대해서 먹거리 돌봄 영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건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제 생각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여기 통합 돌봄기관 지정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푸드통합지원센터는 푸드플랜을 개념으로 한 농민하고 이렇게,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돌봄도 확대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급하는 체계는 아니거든요. 농산물을 공급해서 다른 데다 제공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데 그걸,
미선
김미선위원
예, 관련부서에서도 우리 먹거리 통합 돌봄기관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우리 푸드통합센터와 중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 연계성은 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잠깐 과장님 설명 중에 원재료를 대는 것하고는 별개, 지금 현재 있는 취약계층이나 여기에 대한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서 해준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지정을 할 때 저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지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실은 익산 시내에 있는 많은 납품업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추후에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이런 부분들이 또 마련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기관이 하나가 생긴다고 하면, 물론 전문적이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먹거리를 건들 수 있는, 사업을 건들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 진통이 있었던 건 학교급식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진통이 있었던 거고요, 이건 취약계층 그쪽으로,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됐든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들한테 주는 모든 그런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은 익산시내에 지금 도시락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열악한 소상공인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또 다시 관여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의 형태가 그런 것이지 이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익산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관이나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만들어지거나 단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재도 도시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아침에 결식아동들 방학동안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여중 같은 데 그런 데에 아침밥 결식아동들한테 도시락 주는 데도 있고 다 분야를 다른데 그걸 통합을 한다는 거지, 기관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다시 운영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여러 가지 하는 데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시장님이 저희 분야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어디어디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하니까 그쪽 뽑아서 그쪽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통합을 한다는 거지 기관을 만들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중에 약간의 어패가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정을 해서 기관을 두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기관 지정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기관 지정이라고 하는 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있는 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니까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을 만들거나 또 다른 기관을 지정하는 건 생각이 좀, 갑자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내용 중에 보면 8조2에도 먹거리 통합 돌봄기관의 지정을 신설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기존에 운영은 하고 있지만 푸드통합지원센터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올린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의원
그건 아닌데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 푸드통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 기존에도 돌봄기관들이 다 있죠?
경숙
강경숙의원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돌봄기관들이 다 있는데 그 기관에서, 지금 그 기관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 식으로 제공을 하고 취약계층 다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경숙
강경숙의원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 공급 같은 경우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원재료는 아무래도 푸드 그쪽이 좋은 재료를 하기 때문에 그쪽 치를 많이 쓰겠죠.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그런데 그걸 딱 그렇게 하겠다는 걸 여기에 명시하는 건 아니에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정 내용이. 규정 내용이.
경숙
강경숙의원
그거 명시하는 건 아닌데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경숙
강경숙의원
그 내용은 아니고요, 푸드하고 연계해서 먹거리 돌봄을 할 수는 있어도 거기를 딱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푸드통합지원센터로 거기에 대한 그런 먹거리의 도시락 가공이든 음식물 가공에 있어서 푸드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건 일원화는 아니에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 때 기존에 학교급식을 납품을 하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다시 또 재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뭐 이해는 다 하신 거죠?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잖아요?
영미
정영미위원
간담회를 해야죠.
길영
소길영위원장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먹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