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2일 의장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7월 15일 이상길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하천이 도시를 살린다’ 정읍천, 계절형 관광 자원으로.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 지역구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하천이 도시를 살린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담아 정읍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내장산의 기운을 품고 도시를 가로지르며 자연과 사람, 일상과 쉼을 이어주는 생태 축이자 소중한 공공 자산입니다. 해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정읍천은 분명 아름다워집니다. 시민에게는 일상 속 쉼터가 되고 방문객에게는 정읍을 기억하게 하는 첫인상이 됩니다. 그동안 정읍시는 하천 정비, 식생 개선, 야간경관 조성, 핫플레이스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정읍천, 과연 충분합니까?” 매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방향성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정읍천만의 뚜렷한 정체성과 매력을 담아내는 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봄 한철 벚꽃이 지고 나면 정읍천은 다시 ‘지나는 길’이 됩니다. 그 길에 머무는 이는 적고 정읍천을 목적지로 찾아오는 방문객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정읍천을 ‘통과형 하천’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정비는 끝났을지 몰라도 도시의 중심 하천이 가진 역할과 잠재력은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하천을 단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흐르게 하는 도심의 동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남대천의 고유 자원인 은어를 형상화한 ‘은어다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고 야경과 일출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공주의 유구천은 맑아진 하천이라는 이미지에 계절마다 수국과 핑크뮬리를 활용한 테마정원으로 사계절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축제 없이도 사람이 찾는 하천, 계절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공간을 실현해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읍천 역시 그 흐름에 발맞춰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정읍천을 머무는 하천, 사계절형 관광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절별 테마정원 조성입니다. 수국, 꽃양귀비, 맨드라미, 동백 등 계절마다 주제를 달리한 테마정원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사계절 새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단순한 꽃길 가꾸기를 넘어 하천책방, 강변레코드마켓, 수변 영화제 등 일상의 감성과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을 시민의 문화 공간이자 창조적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관광자원과의 유기적 관계입니다. 정읍천과 내장산, 샘고을시장, 정읍사공원 등을 하나의 도보 동선으로 연결해 정읍천이 단순한 배경이 아닌 관광의 중심 무대가 되도록 전략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정읍천을 단순한 경관 개선 차원이 아닌 도시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자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읍천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정읍천은 ‘지나는 하천’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브랜드의 부재, 침체된 상권에 대한 해법 역시 그 출발점을 정읍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안전한 농기계 보관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업기계 전용 공공 수리 및 보관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정읍은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1%인 21,700여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올해 세출예산 기준 농업 관련 예산은 전체의 약 20.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읍시가 농업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겪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업기계의 보관과 관리 문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억대가 넘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은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필수 장비이자 고가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농번기 이후 이들 장비를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마을 공터, 도로변, 타인 소유지 등에 임시로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농기계는 눈·비에 노출돼 쉽게 부식되고 수명이 단축되며, 도난 우려와 함께 기름이나 녹물이 흘러나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도로변에 방치된 농기계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기계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자체가 강제 매각·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농기계 무단 방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농민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앞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공공 수리 및 보관시설’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농기계를 적절한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관할 경우 기계의 수명이 15~40%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농촌 빈집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유휴토지에 농기계 보관 덮개와 포장 등을 지원하고 현재 정읍시가 드론 등 스마트 농기계 보관을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통합센터 설치 시범사업’을 대형 농기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 부지를 제공하고 보관 및 수리 인력을 지원하며, 정읍시는 시설 건축비를 분담하여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동과 사용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보관 기능을 넘어 정비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종합 농기계지원센터로 거듭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우리의 삶과 경제, 환경, 문화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간 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 정읍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읍시가 전국 최고의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농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나날이 어두워지는 농업의 현실에 작은 등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오늘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의 주제가 ‘관광’입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콘텐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관광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은 자연과 역사, 인문자산이 고루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어느 계절에 와도 풍경이 있고 어느 마을에 가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읍은 여전히 ‘머무는 도시’가 아닌 ‘지나는 도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본 의원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관광 정책의 관점이 여전히 ‘공공중심’, ‘공급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정읍시는 매년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운영의 부담만 남긴 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반복될까요? 이 핵심에는 ‘수요자 관점’의 결여와 ‘비즈니스 마인드’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집중했지 ‘관광객이 왜 정읍에 와야 하는지?’, ‘정읍에서만 가능한 경험은 무엇인지?’, ‘한번 다녀간 관광객을 어떻게 다시 오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관광정책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란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철저한 기획, 실행 중심의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민간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 전에 수없이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 니즈를 반영합니다. 실패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간처럼 생존의 위협은 없지만 세금이라는 공공자원을 쓰는 중요한 만큼 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공공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고 관광객이 주도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구조로 점차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지난 회기에는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이 스마트관광의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김승범 의원님이 관광정책이 정체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면서, 저 역시 이제는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관광은 ‘사람이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의 중심에서 시선을 바라보며 기획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변화의 길로 나설 것인가?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략으로, 공공 주도에서 민간 참여형 구조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관광 정책도 전략적인 사고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은 정읍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품은 전략적 관광 행정으로 정읍을 ‘지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0만 정읍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내장상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왕솔밭 꽃대궐 조성사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읍시가 내장상동 현대1차아파트와 학산고등학교 사이에 영무4차아파트 건축을 허가함에 따라 이미 심각한 주차난과 정주여건 악화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엔 현대1차, JK아파트, 현대3차 등의 아파트가 있어서 1,000세대 이상 약 3천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입원환자·보호자·병문안객들의 주차와 휴식 수요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련 인프라는 공동체 텃밭과 소규모 체육공원에 불과하며, 반경 500m 안에 공영주차장 하나 없는 현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수성동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에 66억을 투입하여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하 공사는 구조물, 배수, 지반 안정화 등으로 비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66억 원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반해 제가 제안드리는 ‘왕솔밭 꽃대궐 조성사업’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45억 원으로 지상주차장과 꽃나무와 산책길, 운동기구,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 그리고 정읍형 ‘꽃대궐’ 조성까지 가능한 고효율 다목적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라 현대1·3차, JK아파트, 그리고 새로 입주할 영무4차아파트, 사랑병원 이용자들에게 직접적 편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즉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많은 시민이 혜택받는” 정읍형 투자입니다. 더불어 이곳은 정읍시민들이 초등학교 시절 소풍 장소로 기억하는 ‘왕솔밭’이 있는 곳입니다. 공동체 텃밭과 연계한 꽃대궐을 조성하고 학산고 뒤쪽으로까지 산책로를 연결한다면 정읍만의 스토리를 담은 전국적 관광자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왕솔밭 시민정원에 겹벚꽃 식재를 주문하여 심은 결과 주민들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전주시 완산 꽃대궐 이상 가는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조감도는 제가 직접 설계한 사업안을 AI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비례상 사람이나 나무, 자동차는 다소 크게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조성 시에는 다채로운 꽃과 울긋불긋한 나무들이 사계절 내내 시민들을 반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사업은 단지 “꽃나무 몇 개를 더 심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읍시민의 삶을 존중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주환경 투자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도 정읍시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시장님의 메시지를 담는 기회이자, 의회가 시민 곁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 될 것입니다. 주차난 해소, 쉼터 확보, 도시경관 개선, 관광자원 창출까지 가능한 왕솔밭 꽃대궐 조성사업에 대해 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5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푸르지오더퍼스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4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재․김승범 의원이 발의한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이 상위법상 근거가 부족하고 부서의견 반영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했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앞서 운영주체 및 위탁절차 등 핵심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문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실효성 저하 우려가 있어 ‘수제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명확히 하여 활동 범위와 사업 목적을 구체화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푸르지오더퍼스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푸르지오더퍼스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일반안건 15건, 철회 동의의 건 1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9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경윤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용한 상위법 조항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 맛집에 선정된 업소 수도요금 등을 감면하고 고의가 없는 수도관 파손 누수량에 대하여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청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운영 현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시간 변경 및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를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중복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필요사항을 전부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 정비를 위해 조항, 규칙조문 삭제, 별표 및 별지 서식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신청서 제출 및 지정 근거 제명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체계상 조문 제목 수정 및 예산 편성 시 육성계획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읍시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성수기 기간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입법체계 명확성을 위한 규칙 신설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이용요금 환급 조항을 신설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이용요금표를 조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행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네 분씩 추천해 주신 김승범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오승현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푸르지오더퍼스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