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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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창원시정연구원 다. 창원시설공단 라. 창원레포츠파크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기획조정실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부원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창우 세정과장입니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입니다. 임성운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권난영 NC상생협력단장입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차례대로 일어서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 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선애위원장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책자 9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에 119페이지. 정책기획관님, 우리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3년 정도 더 연장해서 한 440억 정도 더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1차 연장해서 끝나다 보니 2차는 법이 없이 이렇게 받기는 어려우니까 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제정을 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법이 통과 일단 돼야 될 걸로 저희들도 보는데 현재 추진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법 제53조에 저희 재원을 한시적으로 줄 수 있는, 한시적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을 개정해야 3년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해서는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전체 회의는 일단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또는 국회의원님들이 법률 과정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중앙, 행안부라든지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계속 적극적으로 만나서 소통해서 공감대 형성에 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통과되어도 늦어도 어쨌든 12월 말 전에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게 실효성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지금 새 정부 들어오고 안에 중앙부처에서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제 만나봤지만 새로, 뭐고, 많은 가능성, 다시 한번 더 찾아 뵙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1차 때 이게 종료되는 모양새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움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타 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3개 시가 자율통합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전체적으로 통합 안 됐을 때하고 통합 됐을 때하고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그 비교를 보면 통합이 안 됐더라면 많은 금액을 더 이렇게 3개 시가 받아왔을 텐데 통합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적게 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우리 다섯 분 국회의원 또는 기타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로비를 좀 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서 우리 재정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앞서 도출됐던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이라든지 어떤 추정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일차적으로 만들어봤던 거고요. 그게 가장 제일 핵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추가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용역에 더 정밀하게 용역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값을 보고 더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결과값이 빨리 나와서 정리해서 빨리 건의해야 되겠구먼요.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정과 128페이지, 세정과장님.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재원확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목표달성에 보면 지방세 있고 리스·렌트 목표액이 있는데 일단 먼저 지방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에 시세, 도세가 있는데 목표달성률을 보면 실제 저희들이 볼 때는 목표달성률이 낮거든요, 5월 30일까지 현재지만. 그런데 앞에 자료도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매년 한 오십몇 %에서 68% 이 선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 자체는 5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는 6월 달부터 정기분이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이런 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 대비해서 5월 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액은 초과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는 증가가 많이 됐고 정상적으로,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의 말씀은 6월 이후에 부과되는데 연말, 이렇게 몇 년 것 보면 평균 68% 전후던데 이게, 퍼센티지가,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연말 기준으로 하면 이 목표액이 구멍나면 안 되지, 100% 초과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00% 초과된다고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이게 세입이 구멍나면 예산을 맞추려 하면 빚을 내야 되는데,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이게 구멍나면 안 되죠.

천수

이천수위원

내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까? 평균 68%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리스·렌트 세입 목표액을 올해 보니까 25년도는 2,200을 잡았거든요. 기존 리스·렌트가 1,900억이고 그다음에 증지수입 50억을 포함해서 한 250억, 신규등록, 중고리스·화물, 대여건설기계 해서 250해서 2,200을 잡았는데 참고표시 밑에 보면 연도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3년도에 2,029억에 증지가 26억이고, 그렇죠. 24년도에는 1,961억에 증지가 43억 원, 5월 달 것 일단, 25년도 것은 놔 놓고요. 이것 몇 년간 이리 봤을 때 수입 금액하고 그다음에 증지수입 금액하고 퍼센티지가 안 맞아서 어떤 차이인지 그게 제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저희들이 이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차량을 이전등록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근저당, 차량에 이전할 때 저당 설정할 때 그 저당 수수료로 증지수입이 많이 증가됩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는 저희들이 증지 활동을 저당 설정하는 이걸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는 저희들이 등록대행업체나 이런 캐피탈사 영업을 많이 해서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여튼 증지수입은 그런 세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나머지 세입은 2023년도에 세입보다 24년도가 줄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경기도나 인천, 부산 지역에서 리스·렌트업에 사실상 영업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가 유일하게 이런 기업 민원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인천이나 제주, 부산 이런 광역에서 다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 활동에 있어서 조금 부대끼는, 조금씩 뺏기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해서 이런 업체들, 빠져 나간 업체도 좀 더 들어오게 하고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나 줄어든 것. 줄어든 것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25년도는 현재 885억 세입에 22억이거든, 증지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29억인데 증지는 26억이고 1,961억인데 증지가 43억인데 증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한 60억 정도를 사실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캐피탈사에 저당 이전하는 데 또 포커스를 둬서 그런 영업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은 기업 민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무관할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인천에 등록되는데 저당을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저당 수수료는 우리가 받는다, 이런 영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업 일환으로 증지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행업체나 캐피탈사에 가서 영업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 목표는 좀 초과할 것 같습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증지수입은 아마 현재 22억이니까 많이 좀 늘어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끝낼까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그 제 발언시간으로 시간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답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간략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NC 관계입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께서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건데 제가, 거기 보면 111페이지 맨 하단부인가에 보면 비가역성을 확보한다 이랬는데 이게 비가역성 이 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과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인지 그게 제가 확신도 좀 안 서고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비가역성의 뜻 자체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어떤 협약을 하거나 했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기가 어렵게끔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과연 우리의 의지대로만 가능하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가역성은 우리가 기존에 NC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해 주겠다고 지원계획도 있었고 또 약속한 부분들 있었는데 그게 이행이 결국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앞으로도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강조하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든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 하니 공문으로 회신해 드릴 텐데, 회신해 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 과정에서 또 예산 확보라든지, 절차 과정에서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같이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회신하게 되면 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도록,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 혁신시정 고도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이렇게 뚜렷히 느껴지는 바가 없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실제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혁신시정 고도화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딱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설명이 있다면 좀 해 주시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정혁신 한다는 말은 수요자, 시민들께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불편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입장에서의 지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을 조금 변화를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런 표현들이 아주 좋은 표현을 썼는데 과연 이게 혁신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호처럼 우리가 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으로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이 구호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보면 재투자 4억 해 놨는데 이 재투자가 이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는 것 하고 그리고 은행에 그동안 묵혀 두었던 예금이자 그 2개 합해서,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하고 124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나오는데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항상 좀 느끼는 게 기금의 원래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운용되는, 즉 말해서 본말이 전도된 이런 느낌을 항상 좀 많이 받거든요. 즉 말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목적 달성보다는 이런 어떤 기금조성액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금액을 모아서 다른 예산 부분에 사용을 한다든지 다른 쪽에 다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쪽에 예치를 했다가 빌려주고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시 기금이 한 16개 됩니다. 저희들 법정의무기금이 있고 재단기금이 있고 이렇게,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그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자체기금이 있는데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기금은 사용, 처음 조성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통합안정화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통합계정, 자율계정 이렇게 해서 다른 기금의, 특별회계나 기금의 그 목적대로 사용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 못 쓰는 돈을 돌려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모아서 그리고 나머지 또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목적대로 안 쓰는 부분은 없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특히 어느 기금이라고 딱 제가 찍어서 말씀은 드리진 안 하겠는데 기금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매년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집행액수도 보면 아주 미미한 그런 정도의, 즉 말해서 기금이 존치가 되어야 될 어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기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기금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회계도 필요가 없는 특별회계는 폐지를 하자라는 그런 쪽을 주장을 많이 하는데 기금에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기금도 존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도 이렇게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몇 개 기금에는 사실 목적대로, 사업은 끝났는데 존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이월 사전심사제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쭉 가면 4단계로 나누어 놓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사업부서 밑에 이월사업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월신청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월신청 하지 않는 것은 이월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이월사업은 이월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원래 집행은 회계연도 1년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가는 데 신청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면 불용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월사업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월신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월을 할 필요가 없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은 이월하지 않고 그 사업을 종료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이게 기술의 차이인데 이렇게 굳이 이월 안 하고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결산 때 요구해서 그냥 바로 이월을 위해서 편성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거름장치를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추진이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전에는 일몰제가 그때 한참 이렇게 활발하게 이야기가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일몰제 이야기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몰제가 존속하기는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은 매년해 왔고 지금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를 해서 ‘D’, ‘E’ 부분은 내년에 반영을 안 하고 사업을 줄이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일몰제를 이렇게, 좋은데,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이 전체 좀 정무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매년 노력하지만 보조금이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서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 부서하고 노력을 해야 이게 줄어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몇십억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몰제를 좀 강력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일몰제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제의를 했느냐 하면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회장이나 회계책임자를 전부 한 곳에 모셔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일몰제를 앞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하튼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잘 안 되거나 여하튼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미진한 그런 데는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거나 끊어집니다.”라는 것을 다 모아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몰제’ 자체라는 단어를 내가 못 들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 일몰제에 대한 의지는 지금 없거나 아주 희박해 보이는데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누구든지 간에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어떤 의지가 담긴 그런 상태에서 이런 작업들부터 시작이 안 되면 일몰제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표를 계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의 시정 책임자가 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다음 질문은 제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몰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단체장들이 다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신 것 아시잖아요? 우리가 10%씩 보조금 삭감해서 30%까지 삭감이 되는데 나중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의원님 하고 있습디다. 일몰제로 0원이 된 걸 제가 2개를 접해서 난리를 받아서 봤더니 이 부서에서 일몰제를 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야 되는데 정작 지켜 나가 계승해야 될 것을 일몰제라고 오래됐다고 틱 0원으로 해 버리고 정말 계승 안 해도 되는 일회성 이런 것은 또 새롭게 해 주고 이런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지시를 할 때 정말 필요없다 싶은 것은 일몰제를 적용하지만 계승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전통과 계승해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서에서 프로포즈를, 사업계획서를 좀 심도 있게 관찰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주제가 조금 무겁고 답변을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가벼운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이게 평가하는 데 절대평가해서 미흡이 10% 이상, 매우미흡 ‘E’등급이 5% 이상 이래서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만약에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받으면 패널티를 예산 한 10% 정도 삭감하는지 안 그러면 20%를 삭감하는지, 우리 과장님.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D’, ‘E’등급으로 해서 부서별로 해서 사업부서, 실·국·소 그다음에 예산부서, 위원회해서 이렇게 4단계로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미흡은 10% 그다음에 매우미흡은 사업을 편성을 안 하고 폐지시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5% 안에 들어가는, 매우미흡이 나오면 일몰제로 적용하겠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올해 본예산 편성 때 10% 삭감해서 43건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78건에 14억의 사업을 폐지시켰습니다, 실제로.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현재 일몰제 시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일몰제는 아니지만 부서에서 사업평가를 해서 ‘D’등급, ‘E’등급에 의해서,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E’등급 받으면 하고 있다는, 일몰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일몰제하고는, 일몰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사업을 시작한지 3년, 4년 되고 무조건 사업을 폐지를 못 시키니까 저희들 평가를 해서,

이근

김이근위원

평가해서.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D’, ‘E’등급으로 인해서 폐지 또는 삭감,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거기 평가를 할 때 126페이지 중간에 성과평가는 1년 주기로 하는데 유지필요성을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몰제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3년 평가하는 그게 일몰제,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3년 단위로 유지필요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몰제를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 3년마다 일몰제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목표액을 3억 3,100만 원, 부과액을 180억 4,800, 이게 이제 징수율 달성률이 845% 이게 지금 부과액을 180억을 하면서 목표액을 3억 3,000 이렇게 작게 잡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과년도 수입에 예산편성할 때, 이 수치는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세외수입에 과년도를, 일반회계 과년도를 얼마 만큼 징수를 하겠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목표액을 입력합니다. 그 목표액의 합이 이제 3억 3,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실제 부과액은 180억 부과했는데,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이월액이 180억인데 사실상 각 부서에서 과년도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도 너무 보수적이잖아.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그리 좀 저희들이 내년,

이근

김이근위원

목표를 조금 이렇게 목표액을 150이나 이리 잡아서 185억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3억 잡아놓고 185억 하는 것 이것은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거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한번 목표액을 좀 현실성 있게 잡으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현실성 있게 좀 하세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시면 규제혁신으로 민생·기업 활력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제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개선 건의, 중앙부처에 13건, 공모전에 20건, 33건을 이제 이렇게 올렸다는 데 이것 혹시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것을 어떤 걸 올렸는지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총 33건을 저희들이 개선 건의를 했는데 하나는 행안부에서 해마다 규제를 건의를 하는 상반기 중앙 규제로 13건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에 20건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일단 지금 채택이 된 게 13건하고 20건, 총 33건입니다. 그리고,

이근

김이근위원

채택이 됐습니까?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그리고 과제로서는 채택이 됐고요. 다시 추후 논의를 거쳐서 행안부 상반기 중앙규제 같은 경우에 수용이 된 부분은 또 13건 중에 3건이 최종 수용이 됐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3건이.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그리고 도 과제 공모전 20건 과제 중에서는 지금 계속 2차 심사 중이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자료를,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창원시정연구원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1단계는 퇴직자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4월 달에 정책기획관에서 완료를 하셨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타 지자체 연구원 현황 비교·분석 이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완료를 했죠, 기획관님?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지금 기초적인 자료들은 거의 파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연구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수원이나 고양이나 특별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시정연구원이 있을 거고 그런 데와도 비교될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한 부를, 자료 지금 확보해 놓은 것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거의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단계에 개선과제 도출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연구원하고 기획관님하고. 그 협의하는 과정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그 과정도 한번 업통하고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12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을, 여기 밑에 보면 추진목표 및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25년도 기금별 정기예금 평균 예치율해서 나와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100% 예치가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금 이래서?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성기금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근

김이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우리 당초 목표에서 예치율을 100% 정한 부분이지,

이근

김이근위원

아, 목표에서? 기금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전체 272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자기들 일부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예치를 목표예치를 100% 달성했다 이 말씀이네. 기금 전체의 예치율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이 34.2%거든요, 이게 예치율이. 그래서 기후대응기금이 정기예금 예치율이 유독 낮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답변 안 되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셔도 되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전체조성액이 사실은 3억 2,400이라서 이게 금액이 좀 작습니다. 기후대응기금으로 원래 기금 목적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성액이 좀 작고요. 저희들이 재량기금이다 보니까, 법정기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세입을 들어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치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예치율이 그러면 이렇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조성,

이근

김이근위원

기후대응기금이 돈이 얼마 안 되면,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조성액이,

이근

김이근위원

목표를 잡게 잡으면 되잖아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이근

김이근위원

굳이 그렇게 34.2% 낮게 할 필요는 없잖아.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예치율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 다른 부서에 예탁을 받아서 다시 그걸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시면 체납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총력 추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세 번째 보시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진행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관심 가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 추진 해서 실제로 가상자산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회수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우리 세정과장님.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하고 빗썸 두 군데에 계좌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회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단행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매각 요청을 해야 되는, 사실상 공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하고 지금 압류가 됐으니까 자진납부하라고 안내문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매각을 통해서 세입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매각 추진을 안 하더라도 압류는 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좀 주시고 차후에 매각이 되면 매각되는 대로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이 먼저 신청해서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

남재욱위원

먼저 하셔도 됩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요, 하세요.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126페이지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지방보조금법에 관한 부분이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운영비 부분 아닙니까, 운영비 부분? 문제가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논란이 많은 게 운영비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따로 과목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우리가 민간사업하고 법정운영비, 사업보조 그다음 전체 사회복지 토탈해서, 자본보조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 운영비 보조도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남재욱위원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업이나 투자대비 성과 미흡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는 유사 중복되는 내용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일몰제 적용을 시키고 이리하잖아요. 그것은 일몰제에 관한 부분이고 지방재정법이 2021년 전에는요,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달에 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운영비가 하도 말이 많아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지방보조금법으로 옮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법으로 옮겨서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를 해서 명시를 했을 때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 사업비하고 구분을 해서. 그 이후로는 운영비에 관한 부분에 논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2021년도 7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안 지키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저희들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남재욱위원

아니, 성과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조금 일몰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필요없는 경비를 줄이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부분, 지방보조금을 개인이나 단체인데 위임을 하잖아요, 이 행사 부분을.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건비나 이런 것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민간단체 위탁을 하면서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남재욱위원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남재욱위원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 운영비가 있었는데 2021년 7월에 그걸 삭제를 합니다. 운영비 부분은 지방보조금법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출해라,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때부터는 운영비에 관한 부분에 논란이 없습니다. 창원시에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 보시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108페이지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고문변호사에 위촉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죠?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가 있고요. 기준이 자격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이 많으시고 평판이 좋으시고 추천이 들어오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위촉 및 해촉이 있는데 1항에 창원시장은 해서 말씀하신 대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년 이내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위촉이 그런, 그러니까 위촉의 특별한 기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에 위촉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 전문성이라든지 뭔가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조례상에.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위촉에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지 그런 뒷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도,

상현

김상현위원

해촉은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할 경우 해서 해촉에 대한 내용은 한 다섯 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기준을 엄격하게가 아니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에서 말씀드렸고 또 임기도 2년 플러스 두 차례 연임, 그렇죠? 그러면 합이 6년 아니에요?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임기에 대해서 제한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전에, 이 조례 개정 전에는. 이것도 23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제한을 둔 건데 총 지금 현재로서는 6년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다 한다라기보다 변호사님들 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바꿀 필요가, 조례를 바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는 월 30만 원의 비용이 나가죠, 고정적으로?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조로 33만 원 되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부가세 빼고.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 이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건건이 뭐 비용을 줍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무료입니까?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일단 무료법률상담은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이렇게 무료법률 전문상담가님들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격주로 이렇게 구청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비용은 변호사 상담가님들한테 수당조로 시간 당 3만 원, 한 번 1회할 때 3시간씩 하기 때문에 수당 9만 원에다가 예비 2만 원 해서 11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상담할 때.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실적부가 있죠?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실적부 저희들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매월 실적부 작성해서,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성산구는 말씀하신 대로 타 구청은 구청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성산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그렇죠?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이것은 아마 공간적 제약이 있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서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내가 다음에 질문할 건데 수요자 중심의 혁신시정 고도화. 수요자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아마,

상현

김상현위원

그 성산구에 어쨌든 이 변호사 사무실이 성산구에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제 생각으로 아마 여기 법원이 바로 그 성산구 관내에 있으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계속해서 내가 법무담당관부터 먼저 질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 민·형사사건의 법적 대응 자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여기 두 번째 보면 민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보면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 민·형사사건 법적 대응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하고, 대상이 보면 민사소송의 피고, 수사 과정의 피의자, 이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사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저희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일부 우리가 사업, 우리가 개발 사업이든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자와의 다툼에 있어서 실제로 지출된 내용인데 사업자가 우리 직원들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관련된 변호 비용을 저희들 지원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이랑은 있고 개인 간의 이런 건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성민원,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4건에 대해서 직원들 고소·고발 건이 있었고요. 저희들 올해 상반기 중에는 2건의 악성민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 현장에서 폭언, 폭행 또는 뭐,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악성민원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악성민원인 말고 일반민원인데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반대 경우, 악성민원 말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범법,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직원들 변호비용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직무를 하면서,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일반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민사를 제기하겠죠, 그렇죠. 민사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합니다. 하고 그게 아니고 형사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업무상 예를 들면,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것 아까 얘기한 그 사례를 일단은 한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원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118페이지 정책기획관, 111페이지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 수요자 중심의 혁신시정 고도화, 이것 아까 예를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저한테도 그 자료를,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118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정책설계를 지금 전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7월 말쯤에 저희 지침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118페이지 계획에 보면 계획 수립이 어쨌든 전 부서에 7월에서 9월까지 수립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아직 그런데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다고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새 정부에 대한,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국정과제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좀 변동요인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리기 위해서 7월 말쯤이면 다 나갈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왜냐하면, 새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111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혁신시정의 고도화란 말이지. 고도화는 기존에 있던 것을 더 나은 환경이라든지 나은 조건으로 만드는 게 고도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 정부하고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내리고, 지침으로 내려 주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1개 분야를 따로 내리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저도.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앞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있는데 26년도 시정운영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신 거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이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수립됩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오고 저희가 22년 하반기부터 3년 그다음에 4년, 5년 쭉 시정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큰 틀을 세우시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살펴 봤을 때 사실은 그 페이지를 제가 어제 꼼꼼히 살펴 보니 사실은 시정운영을 수립해 놓으시고 실제적으로 이루신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시정운영계획은 정말 실현 가능한 걸 세우셔서 반드시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20페이지 창원시정연구원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정연의 목적성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조직적인 문제 그리고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수행평가 능력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실은 우리 시정연구원이 항상 정원보다 현원이 10명에서 12명 정도 부족한 상태로 계속 이어져 왔었고 또 조직적인 부분에서 앞에 사실은 앞전에 없던 부원장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다음 우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도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가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직진단을 들어갔다고 하시니 그 부원장이라는 직위가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잖습니까? 반드시 그 자리가 필요한 건지 한번 더 기획관님 또 염두에 두시고 조직진단하실 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연구원들이 사실은 거의 3년 동안 저희가 많게는 12명, 10명 정도 계속 부족한 상태로 쭉 시정연구원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구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상황이라면 이 정원하고 현원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전체 정원은 40명이고 그리고 현원은 지금 30명입니다. 그중에서 연구직과 그리고 관리직으로 나눠지는데 연구직인 경우에는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17명으로 한 4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현원에 대한 차이가 매년 좀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실제 연구원이 전체 시정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도 다 살펴 보고 한번 정·현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 볼 예정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그러니까 특정 우리가 연구과제나 정책과제가 사실은 과제 건건별로 수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과제의 수행률이 많은지를 좀 지켜 보시고 특정물에 필요한 연구원들을 채워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 창원시가 나아가는 운영방향에, 목적성에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정연구원에 속해 있는 청년비전센터는 그 목적성에 맞지 않으니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C파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과장님, 추진방향에 보면 정기회의 및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해서 상생협력 추진사항들을 신속하게 공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소통 채널 구축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NC가 요청한 21개 사항들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또 그 소통 채널도 전에 말씀하셨던 야구발전협의회 같은 그런 민간단체도 혹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 조직이 TF가 아니라 다른 상설적인 조직으로 남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TF팀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은 맞고 저희가 향후에 NC를 계속해서 창원시에서 상생해서 같이 나가실 것 같으면 관련한 부서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원시와 우리 NC가 바로 다이렉트로 계속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저희가 조금 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 것을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소통 채널 하나 정도는 사실은 같이 소통을 하시는 게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우리 21개 협약 사항 중에서 지금 진척이 되는 협약이 혹시 있을까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저희들이 시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하반기에 한 6개 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한 것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6개 사업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기존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NC파크 정류장을 넣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이번 금요일 7월 25일부터 셔틀버스는 하반기 잔여 경기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 그 외의 부분들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철골주차장 확보하고 봉암공영주차장 등 해서 한 980면 정도 추가를, 확보를 해서 거기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여기 관련 사업들이 6개 사업 정도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하나하나 완료될 때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조금 공지를 해 주시고 조금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내나 NC단장님,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추가 질의를 좀 해 봅시다. 아까 주차장이 그러면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거기 내나 그 수출 후문 쪽에 있는 그 주차장 말해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노면주차장?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아니, 철골주차장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철골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정문 쪽에.

정문 쪽에?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정문 쪽에 자유무역 관리원 사무실 옆에 철골로 해서,

거기는 너무 안 멉니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걸어갈 수가 있나?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셔틀을 운행을 할 때 진해에서 NC파크 가는 셔틀을 운행을 할 예정인데 거기를 경유하도록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그 시간대에 셔틀버스가 그렇게 경유를 할 수 있도록. 저쪽에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후문 쪽에 있는 노면주차장, 그런 것은 활용하기 어렵겠던가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그런 것도 계속 자유무역 관리원하고,

거기는, 거기는 도보로 걸어서도 갈 수 있잖아, 그 정도 거리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일단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요. 그다음에 KTX 시간, KTX 예를 들면 증편하는 것 중에 이게 원거리 원정 오는 분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사실상 KTX거든, 그렇죠? 이 시간 때문에 야구 경기를 다 관람을 못 하고 중간에 다 자리를 떠야 되는 이게 야구팬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정치권,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속 코레일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선행해서 조치한 게 몇 건입니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선행해서 지금 7월 중에 시행할 것은 한 6건 정도, 선행한 건하고 또 할 것하고 포함하면 6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어쨌든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신뢰회복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는 게 좋겠다 싶고요. 아까도 KTX 같은 경우는 좀 전방위적으로 우리 지자체 자체 힘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권의 힘이나 여러 가지로 좀 동원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NC와 협의가 여러, 21가지인데 이게 어디까지, 어느 지점까지 협의가 진행되었다 볼 수 있습니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어느 지점까지라고,

전체 100을 보면.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이 진행은 됐고 그런데 건당 NC하고 또 우리 측하고 서로 의견들을 계속 조율하면서 거기에 맞는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략 언제까지 이걸 완결하려고 생각해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완결 시점은 가능하면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일단 거기 한 건, 한 건당 또 NC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저희 쪽에서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NC가 요구한 것을 우리 시가 어쨌든 약속을 하거나 이행을 하거나 그렇게 돼야 될 거고 우리 시는 NC에게 어떤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일단은 21건 협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게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저희들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NC와 창원시 간의 윈윈이고 또 상생협력이 되어야 될 일이고, 물론 지금은 NC와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창원시가 이행할 부분은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또 다른 부분도 21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좀 확실한 그런 계획을 제출해야 할 거고, 그런 것이 되면 또 NC가 약속해야 될 일들도 있다 이리 봅니다. 특히나 연고지 이전과 관련되는 문제는 명확히 정리해야 된다, 이리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시 불거져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NC가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된다, 저는 이리 봅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NC가 연고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이리 봅니다. 물론 자기들이 이런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연고 구단으로서의 어떤 신뢰, 이런 것을 예를 들면 NC도 최소한 지켜야 될 문제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었다 이리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 이런 것이 마무리될 지점에서는 NC도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NC팬들에게 그 불안이나 그런 우려를 가지지 않도록 연고 이전과 관련해서 명확히 좀 불식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한 일입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NC에 요청할 사항들은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이 다음에 다 마무리가 되면 어쨌든 우리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명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협약이 안 됐,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야기죠, 저도 자료를 다 받아 봤지만.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NC에게 그 이전에 안상수 시장 때부터, 전임시장 시절에 NC에게 어떤 약속을 했나. NC측에서는 창원시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데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가져와 보라 하면 자료가 없다 말이에요. 전부 다 구두로 약속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귀속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와서 NC가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 창원시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런 것도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후에는 이걸 협약이든 문서로 그래서 명문화할, 그렇게 할 거잖아요. NC가 또 그것을 요구를 할 거고, 그런 건 어떻습니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일단 아까 실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비가역성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협약이나 기존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는 지어지겠지만 그게 일단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전 절차라든지 또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면서 그걸 지켜나가는 과정이 저희들이 그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아닐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상호 간에 또 그 이후에도, 아까 비가역성이라 했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상호 간에 다음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NC의 요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NC에 요청하는 사항들도 잘 담아서 그렇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단장님 NC 쪽하고는 아니겠네. 저번에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는 결론이 났습니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어디 소관입니까, 이것은?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그쪽에서 합니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그쪽은. 아까,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실장님 시설공단이사장,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임용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채용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민선 9기,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그때 공모를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하지 않겠다 이 말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렇죠? 자율통합지원금, 정책기획관님,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이게 법률이 행안위에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개정한 법률이? 앞으로 좀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 올 연말까지면 종료가 되고, 그렇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행안위, 행안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를 한번 더 통과해야 되고요. 소위 통과하고 다음에 다시 상임위, 그다음에 상임위 마치고 나면 법사심사, 그다음에 전체회의, 이렇게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요. 일단 소위에서의 그 위원님,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야 소위라든지 이런 게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위에 잘못 올라갔다가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행안위에서는 한번 심사를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아직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직 안 했어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소위 심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럼 올해 연내에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가 있나, 어떻게 돼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지금,

순규

문순규위원

안 되면 또 폐기되죠, 법률은?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법률은 폐기…. 아니, 법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올라간,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저희가 개정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개정을 안 한 상태면 저희가 지원받는 것은 올해 끝이 나는 상태로 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 말은 올해 연내 안 하면 개정안도 자동 폐기 안 되나, 개정안은?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개정안은 계속 갈 수는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갈 수 있어요? 어쨌든 마무리 잘 지어 주시고요. 아까 시정연구원 퇴직자 대상 설문조사 했다 그랬죠? 여기까지 됐고 2단계 사업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퇴직자 설문조사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실래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설문조사는 지난 4월에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직 사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정연구원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런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타기관이라든지 상급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이직을 했다라는 설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조직문화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라든지 보상체계도 조금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승진에 장시간 소요된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어쨌든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든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조직 진단이 좀 정확하게 잘 되면 좋겠어요. 이것 자체적으로 하죠, 지금?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조직을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입니다. 122페이지에 예산담당관, 전략적 재정집행,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진형익위원

예, 이게 추진 목표가 88%입니까, 보면, 올해?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에서 이월액, 불용액 해서 88%, 집행을,

진형익위원

88%.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집행을 목표로….

진형익위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조금씩 늘고 있네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게 예산 현액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월액을 저희들이 줄이려고 가능하면 결산 추경에 삭감하고 불용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약간 집행율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민들께서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웬만하면 저희들이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줄이려고 좀 최소화,

진형익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당해 연도에 다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공공기관 통합 신규채용 추진, 이것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인원을 다 이 공단이랑 파크랑 재단으로부터 받고 이래서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비가 산출돼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계산해서 시설공단, 레포츠파크, 복지재단에서 인원을 받아서 그것 산출을 해서 저희들 용역을 해서 업체를, 6개 업체 해서 저희들 이렇게 거기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진형익위원

16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됐네요. 여기 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목이 어떤 목이에요, 여기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저희들 이렇게 감독이나 자기들이 관리, 그다음에 장소 섭외,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남중학교, 이번에 또 축구센터, CECO, 이렇게 하는데 축구센터는 이번에 취소되고 CECO를 조금, 그러면 그 임대료도 저희들이 한 700, 800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인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용역이.

진형익위원

장소가 한 장소에서 다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세 군데에서 합니다.

진형익위원

세 군데에서 나눠서.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이번에는 세 군데에서인데 CECO에서, 축구센터는 인원이 많아서 축구센터는 취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7월 26일 시험치는 데. CECO에다 빌려서, 큰 홀을 빌려서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은 CECO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창원형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구축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하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사업명이 창원형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이 해마다 이렇게 증액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단계별로 보조사업 운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 국, 그다음에 예산부서, 저희들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1년 주기로 성과 평가하고 그다음에 3년 주기로 저희들 일몰사업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서 거기서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살리고 그다음에 밑에 저희들 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이런 부분은 5%, 10% 감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그냥 자체를 폐지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좀 의지가 많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조금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

지난해도 이렇게 해 온 것 아니에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올해 평가한 부분을 또 2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이번에 평가해서. 2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사업 폐지도 한 14억 정도 이게,

진형익위원

올해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 배정할 때 반영하고 지난해까지는 그렇게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했습니다, 계속.

진형익위원

했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했고 그다음에 올해 평가해서 26년도 본예산에 할 때 또 반영하고, 이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크진 않지만 이게 보조금 이렇게 유지하는 데에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진형익위원

비슷하네요, 지난해랑.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보조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책에 구축한다 되어 있어서 새롭게 바뀌는 게 있는가 싶어서. 그다음에 오른쪽에 세정과 여기도 세외수입 총괄 관리체계 구축, 세정과장님 이것도 새로 구축되는 거예요, 책임 징수가 운영되는 겁니까, 이번에?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5월 달에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각 개별법령에 산재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용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이상씩 원가 분석도 하지 않고 요율조정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관리위원회를 둬서 전반적으로 원가 분석도 요율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세외수입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고 원가분석전문자문단을 통해서 심층 있는 원가 분석을 검토해 본다는 취지에서 이런 체계 구축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취지의 안이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부서별로는 책임징수관이 지정이 다 됐나요, 아니면 계속….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원칙적으로 책임징수관은 부서장 책임하에,

진형익위원

담당자,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외수입을 부과를 정확하게 하고 체납액은 빨리 조기 징수, 정확하게 징수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F, 단장님, NC TF, 아까 전에 문순규 위원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찌 됐든 협상이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이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상이 또 NC에서 제안한 게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찾은 게 있고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또 새로운 더 좋은 안들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도 같이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고지 이전과 관련되어서도 NC에서 신뢰, 협상의 신뢰 차원에서 명확하게 창원시민들이라든가 NC팬들이 안 불안하게 말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불안해 하거든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협상도 잘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그러니까요, 해 주시고 실장님한테 좀 여쭤 볼 게 시설공단이사장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궐위가 됐거나 없을 때는 바로 또 채용공고를 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진행을 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채용 계획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진형익위원

똑같은 법대로 하면 없으니까 또 진행해야 하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법조문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무조건 궐위 시에 채용공고를 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진행 과정을 보면 공고하고 채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잔여 임기가, 다음 시장 취임까지 잔여 기간이 자꾸 줄어들고 해서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채용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진형익위원

듣다 보니까 똑같은 법인데 그때는 이 법 때문에 하자고 하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한….

진형익위원

아니요, 공단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공단에서요?

진형익위원

예, 공단에서 공단법대로 해야 된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법조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강행 규정이면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진형익위원

저는 여기 문제 제기는 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 법 때문에 이렇게 채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채용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한 위원님 중에 혹시 계시면 하고,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님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인구총조사가 100주년이네요, 100주년. 그동안에 몇 년마다 조사를 해 왔습니까, 인구조사?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5년마다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20대 후반에 인구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의 몇십 년 됐죠. 해 봤는데 매년 5년마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올해 100주년 된 줄을 자료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100주년 상당히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항목, 조사항목에 보니까 총 55개 항목입니다. 현장조사가 42개 항목이고 행정자료대체가 13개 항목, 13항목은 행정자료를 가지고 한번 하실 것 같은데 현장조사가 42개 항목인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여기서 좀, 여기에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현장조사 42개 중에 매 조사시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올해 5개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먼저 가구원의 결혼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는 가족돌봄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구 내의 주 사용 언어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고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종교, 임대주택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것, 뭘 의미하냐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것을 이번 조사에 반영한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일 아래 제가 특징을 봤거든요. 사회경제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용 언어, 종교, 결혼 의향, 가족돌봄,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한다는데 이게 실제 조사가 정확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는데 이 조사가 과연 잘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조사 방법은 현재는 요즘 인터넷 조사를 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원들이 현장가서도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데, 질문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한테 협조를 구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인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인구하고 주택, 80년대 후반에는 제가 약도를 싹 다 그렸어요. 동네 몇 개 맡아서 했는데 골목, 골목 다 그리고 주택 다 그리고 번지 그리고 인구 이렇게 해서 해 본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나는데 지금은 그런 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현황만 이렇게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42가지면 상당히 항목이 많은데 100주년이니까 이번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조사가 잘 돼야 되고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고 이 자료가 정말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말씀 100%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여튼 공무원 18명이고 조사요원이 598명 해서 선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약 한 달간, 28일간 아마 조사를 할 계획인데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자료 제가 자료 꼭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조사를 정확하게 잘하셨는지.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우리 NC상생협력단장님 어쨌든 NC야구하고, NC협회하고 이렇게 협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호 간 우리 시나 NC 상호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이 나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협의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NC대표이사나 NC구단에서 느끼는 사항들이 어떻는지, 앞에 사항하고 현재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분위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어떻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상호 간에 진솔하게 현재 협의하고 있고 21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NC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또 추가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NC에 내고 다시 우리가 그걸 받아서 또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검토를 하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나왔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NC나 우리 시가 협의가 잘 돼서 NC야구단도 발전해야 되고 우리 시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 서로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잘 마무리되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NC야구장 관련해서 우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스포츠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그 조례에 ‘NC야구장’이라고는 없잖아요. 그냥 진흥 조례 안에 체육시설을 관리라든지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고 ‘NC’를 지칭해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다 포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 구단’ 이런 것 없고 그냥 체육 우리 시설, ‘프로 구단’이라고 있어요? 명칭이 있어요, 정확하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프로 구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스포츠 진흥 조례라,

제가 방금 봤는데 그런 조례는 없고 우리 10개 구단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구단이 어디가 있어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그 부분은 구단마다 다 구단하고 자치단체 간의 운영하는 그 방법들이 다양해서 일률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하다, 안 하다를 비교하기는 조금,

아니, 전체적인 틀에 봐서 시에서 줘서 구단에 위탁하는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저희들처럼, 현행처럼 하고 있는 곳은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설을 민간위탁 줘서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관리하는 구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척돔은 어디 거예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서울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예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체육 진흥 조례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프로’라는 명칭은 없어요. 그다음에 ‘고척돔’이라는 것도 없고. 제가 왜 이런 것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건 상호신뢰가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호신뢰 깨진 것 중에 사실은 우리 창원시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 그리고 KBO규약에 보면 연고지 이전은 10월 31일까지 일단은 KBO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 넘어가면 또 그다음 해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 지금 얼마 남았어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한 3개월 정도 남았네요.

얘기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NC에서 일단은 한발짝 이렇게 약간 같이 더 협상을 더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어떤 우리 시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 없어요. 제가 찾아 봤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관련 조례를 위원님께 출력해서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타 구단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좀 비교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조례까지 얘기한 거예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무튼 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세요.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또 있으십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박선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천수

이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무도 없으면 제가 마지막에 할 게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럼 제가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우리 스포츠 진흥 조례 2조 정의에 ‘프로야구’라는 말은 없지만 ‘프로스포츠단’이라고 되어 있고 4조, 5조, 6조에 계속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관련 조례는 꿰고 있어야 돼, 몇 조 몇 항 딱 이렇게 말씀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FC도 그래서 창원에 FC도 있는 거겠죠?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NC 측과 관련해서는 자꾸 시민들이 불안하게 연고지 이전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단어가 자꾸 우리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언론사에 대한 어떤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새롭게 화성이 또 나왔니, 이런 것을 자꾸 언론에서 말하니까 안에서는 이렇게 21가지 검토를 하면서 계속 그것 해 주고 있는데 바깥에서 자꾸 자극적인 용어들이 나오니까요, 시민들이 불안한 거죠.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실장님께서 7월 중으로 이 21가지를 검토해서 명문화 좀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일이 조정이 좀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완전 그 안에 명문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중간보고 삼아 언론들이 우리 창원시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너무 자극적인 표현 같은 건 자제해 달라는 이런 것을 공보관실과 협업해서 언론들에게 조금 공문도 보내고 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물어 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큰 대형 시설물,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천몇백억짜리. 그런 시설물을 운영하고 많은 인원들이, 1만 명에 달하는 이런 인원들이 온다면 안전사고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겨선 안 되지만. 그러면 그런 것 생길 때마다 연고지 이전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럼 우리가 협약은 왜 맺습니까, 계약은? 25년간의 계약 이런 것 왜 맺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의 말에 도를 조금, 오바했다는 그 표현도 거기에 기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언론과의 어떤 협의, 그리고 이 구단 측의 그런 것을 좀 KBO와 협의해서 자제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도 요청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끌려 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야구는 우리 창원시가 마산하고 통합하면서, 마산은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가진 야구의 도시예요. 그 너무나 유명한 고등학교 청룡기를 다 휩쓸고 한 그런 야구의 전설적인 도시인데 너무 심하게 나올 때는 우리도 주장할 것은 주장을 좀 하고, 그게 자기들이 안전한 또는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하지만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연고지를 옮기겠다느니 하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은 나오지 않게끔 우리도 부탁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동료 위원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가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 중에 제가 몇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시장 바로 아래 직책이다 보니, 또 우리 정책기획관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제가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진행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구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일단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현재 토지보상 수용절차 진행 중에 삼정기업 구산의 화재사고로 경영진들이 구속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천수

이천수위원

그 내용은, 실장님 시간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부터 앞으로 추진사항.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현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대자, 그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해양수산국에 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게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 회의나 이럴 때 통해서 반드시 좀 토론이 많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나열로 하면.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들먹이겠습니다. 애국지사당 건립 같은 경우도 몇 년 째, 3년 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줘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째 아직까지 삽도 못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동리 보훈문화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디고 있고 알다시피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특히 마산 지역에 너무 열악하니까 제가 엊그제 5분 발언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부서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 같이 챙겨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NC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야구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실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가져서 대책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좀 빠른 속도로 좀 더 해결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폐점도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시가 홍남표 시장 계실 때부터 이렇게 고민은 많이 했는데 시가 매매하고 구입하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청이나 특히 도 교육청에 도 교육감도 갔다 왔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주위 상권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당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 권한대행부터 해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좀 방법을, 교육청에다가 부탁을 하든지 도청에 하든지 정부에 좀 받든지 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좀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소관을 따지지 않고 주요한 사항들은 기획관실에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국지사당이나 보훈문화관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사업들, 이게 세세하다면 세세하고 그렇지 않다면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 다 현재 챙기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요하게 현재 현안으로 떠오르고 리스크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 챙겨서 우리 간부, 부시장을 중심으로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토론을 하고 추진방향을 다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산 해양관광단지 사업 같은 경우도 삼정기업하고 협의해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빨리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가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런 것은 실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빨리 판단을 해 줘야지 부서에만 맡겨 놓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창원에서 마산, 우리 창원에서 전체적으로 관광 관광 하는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창원을 가면 뚜렷하게 가족 단위든 단체 관광이든 갈 데가 별로 없다, 이게 주 모토입니다, 관광 관광 이야기하면 실제. 그래서 엊그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25년도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 행사 있더라고요. 전국에 열 군데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 전국에 열 군데 선정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계절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창원시도 없습니다, 창원시도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광과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도 계획을 세워서 해서 좀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관광의 어떤 효율화를 만들 수 있는데 좀 관심이 부족한 건지 실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창대교를 활용한 나이트런 행사,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몇 년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너무 관심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부산의 광안대교 나이트런 행사 전국적인 행사가 됐지 않습니까? 완전 명소 행사가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히 남녀 청년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 나이트런 행사에. 남녀 청년들, 그다음에 어린애가 있는 부부, 가족,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광 효과가 엄청나다 합니다. 제가 그 금액까지는, 경제 효과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 이런 게 우리 마산 같은 경우도, 특히 마창대교에서 나이트런 행사를 하게 되면, 특히 8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름 관광, 여름 관광은 특별히 많이 없지 않습니까? 봄·가을보다는. 그러면 광안리처럼, 광안대교처럼 마창대교를 활용한 나이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젊은 청년, 젊은 가족 단위, 이렇게 부산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여름행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창원에 많은 외타,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나이트런 행사니까 1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권이라든지 도움될 거고 관광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째 계속해서 국회의원도 권유하고 있고, 시에 권유하고 있는 데도 특별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올해 80주년 광복절인데 누리공원에서 재향군인회 주최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도 8월 달에 해서 이렇게 매년 행사를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8월 달 내에 마창대교를 활용한 나이트런 행사 이것은 분명히 계획, 기획을 좀 잘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부서가 다르지만 어차피 우리 실장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대책회의를 하셔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당장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타이트하게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우리 예산담당자시고 특히 정책기획관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점검을 해서 같이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서 하나하나 좀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실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관을 가리지 않고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리스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굵직한 사업들이 워낙 이렇게 현안으로 떠오르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현안 중심으로 사업,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분야에까지 저희가 미치지는 못했었는데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저도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제가 오랫동안 봤거든요. 우리 실국장 회의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솔직히 현안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대형사업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좀 정체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최고 선임 부서니까 좀 책임지고 이렇게 대책회의를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간단하게 실장님 NC구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LG세이커스 농구단, 프로농구단, 프로농구단과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셨다시피 계속 NC와 관련돼서 이렇게 특히 마산야구장, 2군 구장,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래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시설보수라든지 취약한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그와 관계 없이 LG세이커스도 시설 개보수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그 요구, 요청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그래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산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좀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데 대해 우리 사실상 무관심했다 이리 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NC구단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프로농구단과 관련해서도 잘 그 의견 수렴을 하시고 그래서 적절하게 좀 대처를 잘해 주실 것을 그리 요청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조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봤는데 찾아 보니까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있더라고. 조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수사가 아직 안 끝난 사안이죠?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건.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협약서 부분인데 협약서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그것은 수사 중이라 줄 수가 없는 거죠? ○NC상생협력단장 권난영 어떤 협약,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사용 수익, 사용 수익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어쨌든 NC랑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리도 분명히 나올 거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체육진흥과에,

상현

김상현위원

자료 줄 수 있어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아니, 소관 부서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줄 수 있는지,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자료를 줄 수 있으면 한번 줘 봐요.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이 조례를 찾아 봤는데, 나는 시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시설이 아니고 스포츠산업이다. 이것도 좀 어떤 명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창원은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화돼서 프로 경기들이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산은 야구가 프로 야구가 있고. 그런데 진해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불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반드시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야구장 이전 관계가 있을 때 야구장을 이전하고 야구장의 이전에, 야구장의 이전이 아니고 야구장을 신설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진해에다가 어떤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서 진해시민들이 또 우리 창원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이미 내가 느낄 때도 물거품이 됐거나 한 게 벌써 오래된 것 같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른 눈앞에 닥친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기왕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약속들, 그런 어떤 부분들도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거나 또는 실현 어떤 의지가 있는지 내가 꼭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꼭 좀 기획조정실이 여하튼 우리 창원시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관계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시정연구원장 황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봉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이주병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수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대영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구본우 창원학센터장입니다.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황휘욱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 조언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 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선애위원장

황인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책자 465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원장님, 연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4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4페이지 아래 12번 재정건전성컨설팅 TF 운영, 제가 이거 보고 우리 시가 늦은 감은 좀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 TF 운영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 또 지출에 대해서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장님 이 TF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올해 TF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에 수요가 많습니다. 연구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수탁 과제 2건을 수행 중에 있고 현안 과제도 2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이나 이런 분석을 분기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경제연구실장이 TF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통합 당시 하고 흐르면서 지금 15년이 왔는데 재정자립도가 32%에서 33% 사이입니다, 현재. 다 놀랍니다, 지금. 그래서 저 몇 년 사이에 한 4~5년 전부터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작은 사업이라도 이런 것 한번 해 보자, 세세한 주민편익사업 민원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하면 첫 마디가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게 한 4~5년 전부터 입에 발렸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이 사업은 좀 중요한 사업이네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다.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없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첫 마디가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것 딱 첫 마디 시작하고 이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큰일이다, 통합 돼서 오히려 더 재정건전성이 더 높아지고 시민들 편익이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창원통합시가 갈수록 재정건전성이 약해져서 주민편익사업들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이나 예산담당관, 국장님들한테 사석에서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는 기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낮아진 건지, 그래서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TF하지 말고, 몇 번 했거든요,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몇 번 했는데도 대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관님들이 세세하게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자료가 나와야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시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야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조사가 돼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대해서 지출까지, 그렇죠? 지출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자료가 완공되려 하면 한 몇 개월 봅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어서 자료에.

예, 어쨌든 세세하게 연구를 좀 해서 자료가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정말로 국비라든지 재정확보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정말 진짜 안 해도 될 사업들은 안 해야 되거든요, 현재.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여기 딱 보면 운영방향에 보면 혁신 성장, 글로벌 도시 도약 선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속가능성 이런 것 있거든요, 그렇죠, 핵심가치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소멸, 인구감소,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소멸돼 간다는 것처럼 저희 창원시 인구 지금 100만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6월 부로 초고령도시로 진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책과제 연구에 보면 창원시 인구와 관련된 연구도 있고요. 인구정책 관련 연구, 9번에 정책과제 14건에 보시면 478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이것 연구 기간이 8월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7월 하순이니까 얼추 연구가 다 끝나가겠네요. 맞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정책과제가 종료기간이 8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8월 말까지니까 제 말은 지금 말을 다 향해서 가고 있다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연구 말을. 그러니까 거의 중간보고는 다 나올 만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주르륵 받아봤지만 인구정책관실 그리고 우리 기조실, 자치행정국 다 업무 받아봤지만 뚜렷하게 이 인구감소를 막거나 지방소멸에 대응할 만한 그게 안 나와요. 비전이 없어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시정연구원도 창원시가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창원시정연구원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과제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연구원들도, 또 그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있지만 정말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처럼 현실적인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의원연구회가 창원시 현안들이 전부 다 소송에 패해서 로봇랜드를 비롯해서 천몇백억씩 물려 주고 지금 수소액화플랜트, 웅동지구 전부 다 돈 물려 줄 것만 있어요, SM타운, 4년이 넘어도 개관도 못 하고 있고. 이런 현안들이 너무 쌓여 있어서 제가 선도해서 연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이 원인이 도대체 뭔가, 왜 이것만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탈이 나는가. 그런데 조금 역부족이였어요, 왜? 연구수행기관이 우리 의도를 다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회칙을 조금 수정해서 5명 이상이면 연구회를 만들 수 있게 해서 관광정책개발연구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구비 2,000만 원씩 주게 돼 있거든요, 연구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브레인스토밍하는 장면들, 현장에 실사를 해서 꼼꼼히 다지는 이런 모습들, 사진도 그 연구보고서 안에 넣고 원탁토론처럼, 그런 걸 담아야지 우리가 논문 쓰듯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인용해 와서 하는 그런 것 이제 정말 하지 말자, 이렇게 했거든요, 오죽하면 답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정연구원도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연구원다운, 이래야 연구원답지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해 있는 문제 있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가 저것을 저렇게 많은 돈을 물려 주게 패소를 했을까, 그 원인 분석을 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 안 해야죠. 민자개발단에게 줄 때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연구를 좀, 의뢰를 하는 상부 기관이 부서별로 다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연구원다운 주제만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정말 현실적인 타이틀을 걸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교통 관리 이런 것도 연구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에서 내일로 바뀌어졌지만 통상임금 이런 문제 때문에 창원시 버스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게 생겨서 전부 다 운송사업면허증을 반납하러 들어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면 당장 시민들이 무슨 난이 일어나겠습니까? 시민들의 발로 불리는 버스가. 그런데 눈 앞에 닥쳐와 있는 지금,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연구도 안 돼 있어. 의뢰를 안 하는가 봐, 우리 집행부가. 황인식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지금 당면해 있는 현안을 빨리빨리 어떻게 이 난관을 헤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면 시가 그걸 반영해서 빨리 시책을 좀 바꾼다든지 이게 아니고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 같다는 생각. 지금 우리가 너무 미래지향적인, 미래 먹거리도 좋고 미래 살거리도 좋은데 조금 눈 앞에 닥쳐 있는 이런 것들 두 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연구과제가 저는 좀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부탁드려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궁금한 거 좀 물어봐도 되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남재욱위원

여기 부서별 담당 업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사회문화연구실에 세 번째, 네 번째에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 개발계획 및 정책연구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겁니까, 이것? 문화예술 정책, 관광 개발정책.

이거 하나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인물에 대한 정책도 문화 쪽으로 인물연구를 할 수 있죠?

지역 인물.

예, 가능하죠?

창원학연구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창원의 사회, 문화, 역사, 예술과 지정학적 연구 이 차원에서 인물에 대한 연구를 해도 되겠죠?

제가 깊은 지식은 없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산 지금, 마·창·진이 통합된 지는 15년 됐는데 이 3개 도시가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마산은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거기에는 우리 마산이 처음에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회를 설립해서 계몽운동을 하고 한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학인을 엄청나게 배출을 많이 합니다, 지금.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안확 선생님이라든지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 설립자가 이승규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남하 이승규. 1903년도인가 창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이 분이 부산에서 한의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마산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 와서 학교 설립하고 교육 정책, 교회 설립해서 계몽 운동, 자기 집 사재를 전부 털어서 마산시에 기증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물에 대한 연구도 할 수가 있죠?

포함될 수 있으면,

올해는 좀 바쁘죠, 2025년도는?

내년 사업에 하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방법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연구원 1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창원을 위해서 도약하는 그런 창원시정연구원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책기획관 업무보고에서요, 창원시정연구원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격년제로 한다든지 어떤 기간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하는 무슨 계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시에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듣지도 못했고 뭐 때문에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연구원 이직이 많다든지 그런 연유로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외에 특별히 저희들이 언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해련

이해련위원

제가 보면 창원정책브리프 발간 있지 않습니까, 474페이지에 보시면. 그다음에 475페이지도 보면 창원이슈페이퍼 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권씩, 한 권씩 사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발의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의 결과가 이렇게, 연구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것 다 나와 있어서 사실은 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 의원님들도 물론 보고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입장이잖아요.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가는 데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한 방향으로 같이 생각한다면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심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집행부나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의 생각이 같다면 그러면 그 중간에서 만약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시정연구원에서 이 연구하신 분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휴대하기도 좋고 부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간단하게 보기 좋게 돼 있어서 저는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현안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안 문제로 제일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MOU 체결을 이번에 다섯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정책수요 개발 목적의 업무를 협약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다섯 군데 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워싱턴대학하고 체결한 이유는 워싱턴대학이 그날 개원기념국제세미나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연간 2조 원을 외부에서 위·수탁받는 굉장히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날 국제세미나에서도 그 워싱턴대학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15명 참석을 하였고 교수님도 두 분 참석을 해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창원대, 이쪽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인문사회 분야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파트에서는 정책개발하기 조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체결을 했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같이 한 것도 미래에너지원을 어떻게 발굴할까 이런 차원에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미래시대에 가면 창원은 그럼 에너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될지 이런 연구도 한번 모색을 하기 위해서 해 봤고요.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에 기간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기간망의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인접해서 국제공항이 들어 설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망들을 도로, 철도, 항공, 교통, 항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안에 반영을 좀 시켜 볼까 하는 그런 저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정말 그 창원시의 싱크탱크잖아요, 정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시민의 발을 묶어 놓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가 위원들이 제안을 하면 또 연구해 주셔서 그런 것도 빠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하도록 합시다. 473페이지, 473페이지에 보면 연구분야를 네 가지로 이렇게 갈라 놨는데 이게 어느 것이 이렇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느냐, 그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네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해야 한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획, 정책, 현안 다 중요하고요. 수탁과제는 시에서 요청해 오는 과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올해부터 강조를 한 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기간적으로 보면 기획은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정책은 6~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현안은 뭐 1~2개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정책도 타이밍이라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우수한 연구라도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어 버리면, 그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정책반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이나 정책은 가능한 한 숫자를 줄이고 현안연구에 집중을 하자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가, 근평 기준도 바꿔 버렸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안과제를 올해는 무조건 서른 과제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창원이슈페이퍼 발간에서 진해군항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 방안 이게 아직 자료가 남아있다면 한 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478페이지에 구 경화역 주변 철도부지를 활용한 관광개발사업 발굴 연구 이게 25년 8월에 과제가 끝난다니까 아마 곧 시기가 도래할 것 같은데 그것 완성이 된다면 한번 자료도 제가 좀 보고 싶고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북극항로 시대의 도래와 창원특례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 북극항로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이 부분은 우리 항만물류센터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하튼 새로운 관점에서의 도전이니까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84페이지 재정건전성컨설팅 TF 운영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세입 부분에 조금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었는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고질적인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또 그런 진단이 있음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확고하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때 좀 더 잘 다듬어서 의견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연구하신다고 수고가 많은데 이런 시정 발전에도 또 이바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책자에 봅시다. 보니까 항만물류포럼이 있고 창원미래포럼이 있고, 그렇죠? 제가 좀 궁금한 게 474페이지, 73페이지도 있는데, 74페이지 항만물류포럼 같은 경우에 전문가포럼을 1회 개최했다 돼 있거든요, 전문가포럼. 이게 참석한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포럼에 참석하고 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 목적은 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전문가포럼 이후에는 그럼 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조선 및 기자재 산업과 창원 대응 방향에 대해서 포럼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성과물들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국내 조선 및 기자재 산업에 관한 연구성과를 가지고 포럼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성과로 포럼을 하고 그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상은 우리 시정연구원의 관계자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창원시 관계자들?

실제로 그러면 실제 참석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예를 들면 국내 조선 및 기자재 산업쪽에 관련자들 이런 관계 기업들,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연구 성과를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공유하는 자리가 또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물어본 게 그 과정이 이런 연구 성과를 가지고 포럼을 했다는 거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포럼을 열었다는 것은 그 포럼을 통해서 뭔가 공감대를, 그 연구의 대상의 성과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히고 또 그 연구성과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통보한다든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이런 어떤 발전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을 물어본 게 대상을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홍보를 할 때는 결과물 자체를 늘 홈페이지에 올려놓지만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8페이지 전후로 해서 만든 창원정책브리프라든지 창원이슈페이퍼 2페이지짜리 이런 것을 통해서 대신하고 또 정책홍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연구원들이 어쨌든 고생을 하셔서, 많은 연구원들이 참 고생을 하셔서 어떤 연구의 성과물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뭔가 구현이 되어야 된다, 현장에서. 우리 공직 사회에서도 우리 시의 정책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조선기자재 업종의 그런 기업들이 이런 연구성과를 공유해서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고 이렇게 파급이 되어야 될 거잖아, 그렇죠? 연구성과라는 게 서재에 그 책자 꽂혀 있다든지, 그 연구성과 그대로 그냥 존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어떻게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 관계자들과 또는 현장과 이렇게 공유를 해 나왔는지 그걸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단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와 관련해서.

그래, 예.

제가 그 정도 의견을 그냥 낼게요, 내는 것으로. 물론 중요하다 봅니다. 포럼 개최하는 것 중요한데 이런 포럼을 하더라도 연구성과를 할 때 포럼을 한다면 포럼의 어떤 대상자들, 이런 분들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뭔가 하는 그런 대상층들을 잘 조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와서 연구 성과가 더욱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고생을 해서 만든 성과들을.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이후의 어떤 그 로드맵을 더 신경쓰시는 게, 그게 미래포럼이든 항만포럼이든, 그런 것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어쨌든 우리 어떻습니까? 시정연구원 내부의, 내부의 어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원장님 들어 서시고 나서 뭔가 좀 변화된 거랄까요? 또는 혁신된 거랄까요? 이렇게 한번 시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그리 말씀드리면, 모두에 인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가 개원 10주년이 되어서 지난 10년을 한번 되돌아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기념백서도 한번 부족하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고 또 개원 10주년 국제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런데 그 적은 인원으로 한 600여 건의, 10년 동안에 연구를 해 왔다는 것은 사실은 작은 성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반영됐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발품화시켜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에 우리 시정연구원의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전부터 제기했지만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정연구원에 머물다가 이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원인을 보니까 또 다른 기관으로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상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다방면의 그런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게 연구원의,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남아서 자기 역량들을 자꾸 높여나가 주고 그런 분들이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면 그런 것이 유실되잖아요, 그렇죠? 일한 분들이 제일 잘 알거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노하우들을 축적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구원들이 정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는 시정연구원 안에서 그런 분들이 조직문화면 조직문화, 보수면 보수, 근무 여건이면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진단해서 개선할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하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연구활동을 해 나가고 이런 문화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어쨌든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제가 물어본 것도 그런 면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그런 연구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여건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가능한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연구 내용을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순규

문순규위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수동적이고 창의성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이런 팀워크를 만들어서 스스로 연구를, 창의적인 연구를 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 없다는, 저는 회식 문화도 좀 바꿨습니다. 취임해서 한 번도 같이 술 마시고 파티하는 회식은 안 했고요. 오후에 간담회, 티타임 정도로 피자나 치킨 시켜서 하는 그런 시간을 종종 가집니다, 저희들은. 전문 연구원, 기간제부터 연구원, 비보직자들부터 해서 다 한 번씩 가고 있고요. 지난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원 10주년을 마치고 크게 점심을 한 그릇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같이 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스스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원장님 이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도 이렇게 창의성이라는 것은 조직의 어떤 문화가 유연하고 또는 자유분방하고 그런 데서부터 창의적인 이런 것이 잘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갖고 있는 경직된 문화 이런 것은 그런 창의성을 저해하는, 연구원에서는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원장님 그런 면에서 조직문화를 잘 만들어,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이왕 나왔으니까 NC 우리 상시협약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아마 들어갈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후에 의회에서도 뭔가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시민들도 또 동의를,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이행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좀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NC 야구단이 창립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야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창원시에 어떤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용이면 고용면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 또 문화적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근거 자료들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싶기는 합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안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퇴근하고 가고 있는데 시에서 연락이 오셔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순규

문순규위원

이후에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원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조금 유념해 주시고 무슨 말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보고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연구 관련 제목을 보니까요, 연구원들이 사실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석사 이상이고 박사 중심이니까, 엘리트 집단이다 보니까 연구 주제 제목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것은 뭐지 할 때가 있는데, 참고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페이지 482쪽을 보시면 시민 참여형 리빙랩 개최가 있습니다. 리빙랩 자체가, 리빙랩 자체가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이런 건데 주제에 보시면 창원시 스마트교통시설 도입을 위한 시민수용성 진단 및 정책방향 또는 플랫폼 특수고용 등 비정형, 비정형, 그렇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사자 소통 리빙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탁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1번은 시민 체감 스마트교통시설 도입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반영과 정책 결정 또는 2번은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건 이제 많이 보편화 돼서. 그런데 직접 참여, 실험 연구라든지 공간 연구하든지 리빙랩이 실험형 방이라는 뜻인데 좀 그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이게 최고 엘리트집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제나 타이틀을 어렵게 해야 있어 보이는가에 치중하는 듯한 느낌, 제가 탁 보면서 지금 뒤에도 계속 다 그렇거든요, 모든 주제가. 그래서 이것을 얼마든지, 그냥 간단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하면 “에라, 나도 연구하겠다.” 이렇게 나올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런 걸 조금 느꼈습니다. 아무튼 늘 고생 많고 인원이 많이 모자라네요. 빨리 인원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려 그러면 아까 시정연구원에 대한 질문보다 아까 기조실 질문에서 시정연구원 질문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급여를 올려줬으면, 조직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막 있더라고요, 이직의 원인에. 그렇지만 그래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좋은 인력들을 빨리 모집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아마 들어갈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후에 의회에서도 뭔가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시민들도 또 동의를,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이행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좀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NC 야구단이 창립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야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창원시에 어떤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용이면 고용면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 또 문화적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근거 자료들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싶기는 합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순규

문순규위원

이후에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권한대행님 관계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경균입니다. 먼저 창원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선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과 참석하신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김동환입니다. 감사안전실장 오상은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민관입니다. 환경복지처장 최명용입니다. 청소년체육처장 한정필입니다. 경기시설처장 홍성열입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재현입니다. 체육사업처장 김영호입니다. 해양교통처장 손은수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하여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선애위원장

이경균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책자 487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보자, 파크골프장, 대산 골프장, 파크골프장 어디, 누가 어느 계에서 봅니까? 어느 부서에서,

예, 그래요. 보자, 연회비를 납부하고 나면 통합 이용,

이제 들어가죠?

그렇죠, 연회비 가입한 사람들 전체 구장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됐죠? 지금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연회비 접수?

온라인 접수. 현장 접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장은 어디 현장에서.

다른 구장에서는 못 받아요?

그럼 대산 구장에서는 현장 접수는 뭘로 받습니까? 수기로 받습니까, 뭐로 받노?

키오스크.

키오스크 그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 휴대폰으로 가입이 됩니까?

그러면 현장, 각 구장에서 모바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우리가 해 주면 안 되나, 도와주면? 대산 구장까지 꼭 가야 됩니까, 현장 접수하러?

아니야, 내 말은 진해면 진해의 가까운 구장에 가고 마산 예를 들면 호계 구장에 가고, 호계 구장 이용하는 분 이용하실 때 그냥 현장 접수를 하면 안 되나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렵나요?

아, 그렇고. 시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구장에서 그냥 연회비 현장 접수를 받아주면 안 되나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경균

이경균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노년층들이 온라인으로 받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젊은 사람들은, 노년층들은, 온라인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접수하는 분들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산구장까지 가서 현장 접수를 한다, 이 말 아니가, 그렇죠?

경균

이경균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순규

문순규위원

그게 불편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경균

이경균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불편한 부분은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연회비를 조례상에서 받고 있는 대산하고 원래는 북면장애인, 이 부분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 전체 시에서 어떤 민원사항에 있어서 전체,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전 구장 이용할 수 있잖아.

경균

이경균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통화할 수가 있는데 수익금 문제가 사실은 나누기가 곤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금을 여기서 받은, 시에는 얼마나 주고 어떻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의, 창원시설공단은 우리가 또 기업이고 어떤 대행사업비라든지 쓰고 있는 부분이고 수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을 한 결과에 대산면에서 일단은 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다음에 추가로 또 이 부분들은 더,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하고 본부장님, 접수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산구장에 접수하는 거나 예를 들면 진해의 어느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구장에서 접수하는 거나 마산의 하는, 접수하는 것하고 분배하는 문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박선애위원장

접수가 대산에서만 해야 그 수주율이 그게 그쪽으로 가는 품목은 아니다, 이렇다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그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리하게 예를 들면 연회원으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공단이든 시에서 그걸 해 줘야죠. 진해나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현장 접수하러 대산에 가는 불편을, 그렇게 해서 안 될 거잖아요. 그런 창구를 열어, 창구를 열어 두면 좋지 않습, 이 말이지, 내 말은.

남재욱위원

개인 폰으로 되잖아.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리하는 어디어디입니까?

아, 공단이 2개밖에 안 하나?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합니까?

그리 시스템이 돼 있구나. 그럼 연회원 가입하면 구청하고 시에서 되는 것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한다.

이해갑니다, 이해갑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조율돼야 되겠다, 그렇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500페이지 우리가 야구장, NC야구장이 안전점검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게 꼭 안전점검이 부실했다, 꼭 직접적 연관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기업체에게 안전점검을 한 업체에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점검의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재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하겠다, 이리 본다 이야기죠. 기업체가 갖고 온 그 용역 결과를 100% 신뢰를 해서 가서는 곤란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번의 교훈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공단에 자문단을 별도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든지, 안전 관련한 분야에서. 그러면 그 업체가 해 왔던 용역보고서, 즉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제대로 진짜 용역현장의 그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져온 건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 봐야 된다 이야기죠. 이해 갑니까? 그럼 이번 같은 경우도 사고나고 나서 국토부에 긴급안전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뜻입니까? 국토부가 직접 또 해 보니까 그전의 안전점검이든 그전에 하지 못 했던 것들이 더 나온다 이야기죠. 이것 이해 가십니까?

만약 그런 절차가 더 있다 한다면 그 용역을 하는 업체도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용역을 안 하겠나 이 말이에요.

안전점검을 하고 용역보고를 제출할 거잖아요.

외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말.

제 말은 기존에 예를 들면 NC야구장에 안전점검을 수 차례 했는데 점검보고서를 갖고 오면 그 뒤에 그 점검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나,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어요?

어쨌든 본부장님, 제 이야기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용역보고서가 제가 완벽하다고 신뢰하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100% 신뢰하면 이후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락된 부분에서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점검하는 법에서 정해 놓은 그런 점검하거나 진단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어떤 눈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이걸 챙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시라 이 말입니다.

경균

이경균창원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시스템은 점검 자체는 국가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저희들이 외부용역보고서의 안전점검보고서든지 진단보고서가 오면 그대로 FMS에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이번 NC점검보고서처럼 이렇게 오면 다시 저희들이 수정을 하든지 점검을 하든지 이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갖는 그런 시스템을 언제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 끝이라는 것은 아니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한다는 그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중간에 우리 시설공단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 국토안전, 물론 거기서 다 들여다 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국의 그것을 다 들여다 보겠어요, 세세하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완벽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서스포츠센터의 천정에 배관이 누수가 생겼다, 이러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사를.

누가 확인합니까?

아니, 그러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업체에 이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되고 해서 이걸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외부업체에 이 공사를 맡겨야만이 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자, 그러면 다시요. 천정에 배관이 누수가 됐다. 확인해 본 결과 이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견적을 받을 거잖아요.

외부업체에. 그러면 외부의 배관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적정 금액에? 그 뒤에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업체에 이런, 그 회사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계약을 하고 작업 일정, 일정표를 전부 받습니다. 안전에 대한, 예를 들어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배관을 잠궈야 될 것 아닙니까, 온수 배관이라 그러면? 보일러실에 올라가서 잠그고 그다음에 배관을 절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절단하려 그러면 절단기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으려 그러면 용접기도 있어야 되고 높으면 사다리를 사용하든가 아시바를 사용하든가 해야 되고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 일정을 딱 받잖아요. 그리고 안전용구를 착용을 한다 말입니다. 각반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보안경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모든 이런 안전장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요즘은. 안전교육을요, 30분에서 1시간 시킵니다. 이런 매뉴얼이 지금 공단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해 본 결과.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건 자체에서는 당연히 그게 되어 있겠죠. 내부의, 이번에 NC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작업 공정, 이런 서류를 전부 받습니다. 작업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럼 안전보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작업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병원, 병원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병원까지 전부 매뉴얼이 딱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화재위험이 있으면 거기 소화기를 갖다 놓아야 되고 혹시 심정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제세동기 이런 게 어디 있다, 이런 것까지 전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작업을 시킵니다. 안전교육까지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스톱워커라 그래서 누구나 작업현장을 지나가다가 “어, 저게 위험하다. 저 사람이 지금 안전고리를 착용 안 했다.” “사다리를 작업을 하는데 밑에 사다리를 잡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작업중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법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창원시설공단이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 공단, 시설이 노후화되면 이런 작업들이 아마 빈번히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매뉴얼 있는 걸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자료에 없는 것부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창원 여기 운동장에 가면 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차량들이 여럿 수십 대 있습니다. 그것 수출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 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7월 초순경에 한 바퀴 했는데 제가 숫자를 헤아리다가, 헤아리다가 도저히 못 헤아려서 말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방치돼 있는 차량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업자가 수출하려고 대 놓은 차들이 있는데 파손 좀 된 차량들도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그렇게 대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이나 기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놔 두어서는 될 사항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대략 몇 대 있는 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대충 세는 데 백몇십 대 세려다가 정확한 숫자가 안 돼서 말았는데 아니, 어떤 우리 시설공단에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행정기관이나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는 이게 잘못된 것도 주차장 요금을 안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우리가 수차 건의를 했는데 마산운동장은 주차를 받는데, 마산의 운동장은, 창원운동장은 유독시리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아무리 시의 담당 부서에 우리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면서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그런데서부터 저게 문제가 됐는데 발단이, 많은 차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나는 처음에 이게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계속 모서리를 돌아서 돌아서 했는데 두 줄로, 두 줄로, 석 줄로 또 넘어 넘어까지 가니까 또 있더라고. 이게 행정기관이나 관련된 기관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방치해선 분명히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떤, 번호판이 없으니까 어떤 그게 안 되겠네. 기간이 어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방치해둔 날짜를 기록을 해서 어떤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30일이나 몇십 일이나 지나면 바로 그냥 강제 철거하는 그런 걸 규정을 만들어야죠.

예, 시 우리 관련된 부서하고 또 경찰서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5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할게요. 502페이지 맨아래 우리 전문레저활동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이렇게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우리 지역축제와 연계한 해양레포츠 체험 운영, 우리 해양시설팀하고 해양공원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국화축제 연계해서 꽃길 조성 해양공원에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공원 안에 그게 관광객들이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좌우측 길이 이렇게 꼭 심어야 될 장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 그럼 해양공원 그쪽 한두 군데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해양공원만, 계획을 잡는 게 해양공원만 잡는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시설공단에서는 또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돝섬 요트데이 추진은요, 시설 되어 있는데.

요트 이것, 이 앞에 할 때 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계속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돝섬을 이렇게 한 바퀴 돕니까?

도는 줄 제가 몰랐는데, 저는 이때까지, 여태까지.

그냥 돝섬에, 돝섬에 우리 계류장이라 해야 됩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서 왔다갔다한 걸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 이것은 잘 하신다,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축제기간이라도, 10일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더 할 수 있으면 돝섬을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국화축제장까지 왔다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계장님 말씀드린 건데 돝섬을 돌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찾아 주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마창대교를 보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양 어떤 관광으로서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자료 같은 것 제출하거나 할 때 오로지 후보본인이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느 정도의 협의 내지는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제출합니까?

그러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네요, 시설공단에서는?

내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라고 그래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 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를 그 자료만으로 판단을 하고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 응시를, 이 응모를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대로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때 그때 그날 아침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원서를 내고 후보가 됐을 때까지 그 기간이 두 달 한 열흘인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서로,

천수

이천수위원

3개월이 넘었는데.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래 설혹 자기가 자료를 잘못냈다 하더라 해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게 인사청문회하는 당일 날까지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저는 후보로서의 원천적인 자질 자체가 저는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한 단면만 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분이 99%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 번, 그래도 한 번 살펴 볼 그런 여유가 있었다면 시설공단에서도 저는 그 1%의 책임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직무수행계획서는 그게 정말 직무수행계획서입니까? 시설에 대한 한 줄짜리 그냥 설명이지. 그리고 정말 황당한 것은 이 사람이 1991년부터인가 공직에 있다가 1900, 아, 2002년인가 2003년에 뭔가가 다른 어떤 직책을 맡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사무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무관을 12년이나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12년 동안에 서기관 승진을 해서 그것하고 이렇게 전부 다 묶어서 해 놓았더라고요. 그 12년인가 13년의 그 경력을 한 줄에다 묶어 있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제 이야기가 무겁게 들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후보가 99%의 책임이 있고 옆에서 그래도 서류를 받아서 그래도 한 번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공단의 입장에서는 저는 적어도 1% 정도의 책임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인사 검증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나 나름대로 다 그 자료를 보고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근로소득세가 발생을 해서 자기가 분명히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공백이 1년 8개월 있었는데 1년 8개월 동안에 근로소득세가 발생을 했다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사한테도 전화하고 우리 세정과에도 내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한테도 내가 물어보고, 그런데 공인회계사 딱 한 마디가 “이것은 봉급 안 받으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제출한 본인도 모르고, 참 말도 안 되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고 다음부터 혹시 있다면 좀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서류를 한 번 더 챙겨다 보시고 또 보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좀 더 충실히 보좌를 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 좀 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마지막에 보면 전기차 화재 소화포 설치 4대인데 이 소화포를 갖다가, 이 소화포가 여하튼 전기차 화재를 이렇게 끄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이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 그렇게 하면 전기차 화재가 잘 꺼지는가요?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성능이 충분히 그렇게 하면 전기차의 화재를 이렇게 끌 수 있을 정도로,

소방서에서 이 전기차 화재를 끌 때 보면 지금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나온 게 밑에서 뚫어서 물을 밑에서 위로 분사를 시켜서 화재를 이렇게 끄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게 소화포가 내가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최초에 나온 것은 이런 어떤 수조 같은 것을 끌고 가서 거기에다가 전기차를 담그는 게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화포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관창과 지금 이야기한 그것하고 중간 정도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는데 여하튼 제가 질의는 그 정도 하고 여하튼 추가적인 것은 뒤에 또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덮어서 끈다는 그런 이야기, 개념이네.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덮는다라는 것은 산소의 공급을 차단한다는 그런 원리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 화재가 잘 안 꺼진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인사청문회 관계 때문에 평소하고는 다르게 목소리도 좀 높이고 이렇게 질책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시설공단에서 전혀 우리가 책임이 없다면 별문제고 그렇지 않다면 좀 새겨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 점 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부적합 판정을 내릴 때 만장일치라는 표현이 언론 보도에 나왔죠. 그게 그분의 어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류에 많은 결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론들은 거기서 좀 많은 것을 뺐지만 우리 딱 받는 순간 너무 얇아서 “이게 과연 10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의 그건가?”해서 추가로 엄청나게 받은 게 두 권 더 받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날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작게는 오타, 날짜 안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서류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류가 가장 기본인데 기본부터가 안 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 직무대행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이 앵간하면 뽑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고 칭찬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페이지 495페이지 보시면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을 시끄럽게 하고 어떤 이런 사고도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또 고객만족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한국소비산업평가에 또 스포츠레저 부분의 우수업체로 선정도 되고 또 인증도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가 있는 이런 시점에 저탄소 인증도 받고 이렇게 참 성과를 올려서 얼마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많이 고생을 했는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직무, 박수 한 번.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님께서는 건강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해 이기봉 경영본부장님께서 보고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기봉 경영본부장님 관계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책자 505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18페이지, 518페이지 보면 조직개편을 통한 지속성장 경영기반 해서 조직개편 기존하고 개편 나와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혹시 사전에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한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봤을 때는 용역은 안 한 걸로 제가 판단되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시 부서하고 협의는 했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신 거다, 그렇죠?

그러면 조직개편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전에 혹시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님에게 혹시 보고는 좀 했습니까?

위원장님께만 보고를 드렸네요?

박선애위원장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는데.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조직개편이 있으면 위원장께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최소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인데, 내부적인 조직개편이지만.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조직개편을 제가 보니까요. 일단 상임이사를, 상임이사 명칭을 경영본부장으로 바꿨습니다. 상임이사 제도보다도 경영본부장으로 바꾼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상임이사라는 직책보다도 다른 직책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비공식으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 명칭보다는 경영본부장으로 바꾼 것은 제가 볼 때는 잘한 걸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밑에 팀을 보면 경주운영팀하고 발매ICT팀하고 있는데 여기 발매ICT팀이 김해지점을 좀 적게 줄이고 발매ICT팀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왜 이렇게 통합했죠? 김해지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팀에서 이제 담당으로 하향 조정을 했네요, 보니까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 보니까 경주운영팀하고 발매ICT팀이 업무가 좀 과중한 것인지, 다른 팀보다도 업무가 좀 많고 한 것인지 사업실, 경주사업실을 실장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 팀만 관리하는 사업실장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만든 이유는 혹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실장은 내부적으로 승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입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자리죠?

업무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업무가 과중하고 중요성도 있다고 하니 이 2개 팀을 관리하는 팀장 위에 실장이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이 2팀만 실장이 있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8개 팀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7개 팀, 7개 팀을 만들었는데 8개 팀에서 7개 팀을 만들었는데 이 2팀만 업무가 많고 과중하다 해서 실장을 한 자리 만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 2팀에만 실장을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IC레포츠팀에 고객 서비스도 포함을 시켰네요, 보니까. 통합을 시킨 겁니까? CS, CS레포츠팀. CS레포츠팀에다가 고객서비스팀을 통합을 시켰네요.

이게 업무가 적아서 포함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충분히 이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용자전거팀이 한 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누비자운영팀하고 지원팀으로 2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거든요, 한 팀에서. 2개 팀을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이 업무도 예를 들어서 아까 경주사업실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이 2개 팀에도 실장 정도는 있어도 좋겠다. 앞으로 이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누비자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보니까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고민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 시의 조직개편이나 기획관하고 이야기해 보면 4회부터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쨌든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개편된 대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력에 보니까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아마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용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에 아마 용역을 1단계, 2단계, 3단계 준 것 같은데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사관리 현황,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작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시기별로 보니까 들어가 있고 그럼 2단계는 인력계획, 채용, 교육, 전보, 이런 쪽으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3단계는, 3단계는 보니까 보수체계 이런 것하고 같이 함께 용역을 다 포함해서 할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1단계하고 3단계하고 따로 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니면 같은 용역업체에서 하실 건지 다른 또 용역업체에서 할 건지는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고 연계돼서 그 용역결과가 잘 나와야 되니까 보니까, 3,000만 원 용역비입니까, 이게?

3,00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사관리시스템이니까 이게 광범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부터 준비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사장 공모를 할 때 보면 공모사항 중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인증한 자’ 이런 조항이 있죠, 자격요건에? 아닌가요?

그런데 제 생각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내가 이 원서를 제출해서 후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나는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레포츠파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중앙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으로 재직을 한 사람 이런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구라도 내가 이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보자격이 있다, 없다를 다 알고 내가 원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원추천회의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증한 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도 내가 후보 자격을 취득을 할지 안 할지는 자기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응모를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 나는 맞느냐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사장이 후보가 될 그 무렵에 1차, 2차 때 후보가 없다고 해서, 아, 적격자가 없다고 해서 3차 모집까지 갔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3차 모집에서 지금 현재 이사장이 그때 후보 자격을 취득했는데 1차, 2차 때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하고 거진 유사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경력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1차, 2차 때는 유사한 경우지만 임원추천회의에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3차에서는 다급해서 그랬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너는 후보 자격이 있다고 판정을 하고 이런 식의 후보 자격을 요건을 부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나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을 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조항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게 과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며 또는 정당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맞느냐. 그렇다면 1차, 2차 때의 자격요건하고 3차 때의 자격요건이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경우인데도 1차, 2차 때는 후보 적격자가 없다라고 해서 넘겼고 3차 때는 아, 네가 후보가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하튼 고무줄 식의, 길게 잡아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줄어들고 하는 이런 식의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라는 건데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이번처럼 똑같은 자격요건을 가졌는데 1차, 2차 때는 안 되고 3차 때는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자격요건 부여는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 아니면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달천 오토캠핑장하고 인공암벽장의 지금 현재 수지율 같은 게 계산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인공암벽장은 지금 성급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태고 오토캠핑장은 조금만 이렇게 내방객이 늘어나고 잘 관리를 하고 한다면 수지율을 거진 100% 가까이 맞춰 낼 수 있겠네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 탄소중립 포인트제 우선 참여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522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도입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예,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활동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은 아주 잘 하시는 거라고 칭찬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런 활동들은 충분히 권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고 그, 자동차 누비자 홍보부스 우리가 관내를 벗어나는 곳에서 한 것 있잖아요, 충청도 쪽에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색다른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적극 권장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늘 누비자를 이용하고 있는 쪽에 있는데 제가 집이 진해다 보니까 주로 진해 쪽에서 누비자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 하면 태백사거리라고 있습니다. 태백사거리가 있는데 그 태백사거리에서 제가 누비자를 반납하려고 했는데 내 가는 방향이 거기에서부터 경화역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었는데 경화역을 지나서까지도 길 위쪽말고 아래쪽으로는 누비자터미널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거진 버스정류소마다 누비자터미널이 있는데 그 쪽은 길 아래쪽은 어디까지 가야 되노, 길 아래쪽에는 롯데마트를 지나서 있는데 거기에 누비자터미널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반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길 위로 올라가면 경화역에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공간상으로도 어느 정도 터미널을 만들 수 있는 만한 공간은 있어 보이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19페이지에 보면 직무중심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랬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직원을 감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 예. 말씀 중에 제가 답을 끊어서 그런데 저는 혹시 임원 감축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노조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답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이 수고들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만났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누비자터미널 설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님 계실 때 조금 재밌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역에 중리체육공원에 “누비자터미널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 꼭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기후환경국 소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환경국에 누비자 관련 팀장을 지역에 불렀습니다. 그 위치에 불러서 여기 터미널을 하면 아주 장소가 마땅하지 않나 하니까 자질도 하고 위치를 보니까 딱 맞아요. 그런데 한번 진행을 했는데 중리체육공원이 회원구청 산림농정과 소관이래요. 산림농정과에서 거기는 설치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 왜냐,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운동기구를 옮길 용도의 민원이 있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켜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안 차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운동기구는 다른 곳에 있는 것, 다른 곳의 통행에 불편하니까 그걸 옮겼는데 제가 누비자터미널을 설치하자고 한 자리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이렇게 보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후환경국 누비자 담당자를 불러서 장소를 확인시키고 사진도 찍고 해서 다시 회원구청 산림농정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여기는 적정하다, 한 5대 정도를 댈 수 있는 누비자터미널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레포츠파크에다 이야기하면 터미널 설치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복잡한 건 아닌데 여러분, 기후환경국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터미널 설치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요건이 안 맞는 곳이 많다,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 데 아마 좀 애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민들은 누비자를 많이 앞으로 이용할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 저도 탈 것 같습니다. 그 터미널 만들어지면 테니스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레포츠파크가 2년 연속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A등급을 받았다는데 칭찬을 하시라고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탄소중립 포인트제 도입도 되고. 이에 대해서 좀 자랑삼아 한 말씀해 주시죠.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창원시민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A등급 2년 연속 탁 받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내년에는 꼭 S등급 받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생하셨고 본부장님 저한테 갖다 주셨다는 조직개편 관련된 문서 다시 한번 주세요.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책에 287명의 정원이 255명으로 줄었고 현원이 적지만 지난 상반기 때 업무보고에는 현원 외에 14명이 있었거든요. 비서를 비롯해서 청년인턴을 비롯해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있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반기 인원 216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또 14명을 여기에 포함 넣지 않은 현원 외의 인원으로 있는지. 정작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직 다 포함해서 인턴하고 다 포함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32명을 감축시켰고,

아니 우리가, 업무보고가 원래 12월 말 중순에 또 있거든요. 올해를 위한 업무보고 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시면 현원이 228명인데 그 현원 외에 14명이 별도로 있다고 밑에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 놨어요. 거기에 비서도 있고 상담원도 2명 있고 단시간 근로자도 있고 청년인턴도 있고요. 그래, 그런 팀들이 여기 적혀 있는 하반기 업무보고 216명 안에 포함 되어서 밑에 아무것도 없느냐, 별도로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책처럼 그냥 누락한 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현원 외의 별도의 인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기간제든 뭐든 간에 일을 도와주는 인력이 현원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근무자들이 있다는 건가 아닌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원 216명 외에 거기의 근무를 도와주는 인력이 있는데 왜 이번에는 누락을 했죠? 저번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 책에는 있는데. 그걸 더하면 우리가 “아, 정원 255명 중에 현원이 216명이니까 아직도 39명이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14명이 별도로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216명 플러스 14명을 더하면 230명, 정원보다 많이 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왜 문서에서 그리고 바꾸면서 추진방향에 비전, 미션 이런 거 다 다르게 재구조화 했는데요. 재구조화 했는데 제가 아마 정신이 없을 적에 본부장이 갖다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

받은 기억이, 그러니까 제게 갖다 준 문서를 주면 제가 업무보고판에 붙여놓거든요, 자석으로. 없어요, 지금 찾아봐도 없어서 그 문서 한 부 더 하고요. 그리고 6월 한 달간, 6월 30일 한 달간 내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어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누군가는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안 할 리가 없어요, 관심 있으신 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만 하고 안 했다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원래 조직개편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도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왜 누비자로 이름을 바꿨으며 왜 이렇게 팀을 확 축소를 했는데 8개 팀에서, 누비자 2팀이나 했는지 그것도, 그것도 별도 보고를 받으려고 저한테 적힌 것을 별도로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저희들 뒤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조직개편은 상당히 한 기관에 있어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님들께 꼭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상세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봉

이기봉창원레포츠파크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에 걸쳐 논의된 업무계획 하나하나가 곧 하반기 시정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계획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 이행과 지속적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청렴 교육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