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최미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바쁘신일정속에서도이렇게자리를함께하여주신특위위원님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배부해드린회의자료1페이지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하반기여순사건관련사업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4월여순사건특별법개정으로여순사건희생자신고기간및조사기간이연장되었습니다.이에따라본특별위원회에서는여순사건희생자피해신고신고상황을현황을비롯한순천시의관련사업추진현황에대해보고를받고자합니다. 회의자료2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김수련입니다. 2025년하반기여순사건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입니다. 페이지3페이지입니다.여순사건피해신고는1,2차합계1508명이며,여순사건희생자는442명,유족은2201명으로총2643건이결정되었습니다.여순사건사실조사는1508건중약200건이현재진행중에있고8월31일까지조기완료할계획입니다.여순사건피해신고3차접수는현재까지44건으로사실조사등이진행중에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여순사건직권조사추진입니다.최근국가기록원기록물에서여순사건관련군법회의명령자료가확인되어여순사건법제3조제9항에따라전라남도완도군을시작으로직권조사가시범실시되었고남은전라남도6개시군2026건에대해서는2025년9월부터직권조사가추진될예정이고순천은573건입니다. 현재여순사건사실조사단은기간제근로자6명이근무중이며희생자유족면담이나사실조사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여순사건유족생활보조비지원은2025년6월말기준260명의유족에게매일1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올해말까지여순사건희생자결정이확대되어약400여명의유족에게생활보조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여순10·19사건주간인문행사사업은순천문화재단과협약체결이후민관협력기획단을구성하여2차회의를개최하고기본계획수립을완료하였습니다.또한,편지,공모전등내실있는세부프로그램을구성하여여순사건공감대가확산될수있도록여순사건주간인문행사를준비하고있습니다.여순10·19사건청년서포터즈양성사업은디딤돌사회적협동조합이주축이되어청소년부터청년세대를아우르는서포터즈를양성하고활동결과를공유하는사업으로초·중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여순항쟁평화인권교육을진행하고있고,10월에는여순항쟁교육포럼,11월에는여순청소년예술제를준비하고있습니다. 여순사건유족역사탐방은여순항쟁교육강사회가중심이되어여순사건유족과그마을주민을대상으로찾아가는여순사건역사교육을실시하고다양한공연을선보이는프로그램으로5월에는월등향매실마을에서역사교육과문화프로그램을진행하였고,하반기에는9월경낙안면을중심으로해당프로그램을진행할예정입니다.여순항쟁역사관해설사운영은현재역사관이노후되고협소하여실질적인해설사운영이어려운점을감안하여역사관이전이후본격적으로해설사운영을실시할예정입니다. 6페이지여순10·19사건유적지정비사업은여순사건유적지33개소지역에제초작업,유적지안내판설치등상반기에정비완료하였고,방문하는탐방객의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여순사건치유의숲조성부지환경정비사업은신전마을주민의견수렴과현장점검을통해세부적인정비사업내용을합의하였고9월중으로마무리할예정입니다.여순10·19민관협의회구성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여순항쟁역사관이전및리모델링사업은10월까지장천동파랑새창고로역사관이전을완료하고전시시설리모델링관련사업비로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여순항쟁역사관이전에대해유족회에서는장기적으로역사관신축을희망하고있으나국비지원등예산확보가필요한사안이므로당분간은장대공원여순항쟁유적지와가까운장천동파랑새창고전시관을도시공간재생과에서관리전환받아활용할수있도록추진중입니다.또한,여순항쟁유족사무실이전은파랑새창고옆에위치한몽미락2층사무실을활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보고내용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10월에여순항쟁주간을저번에조례에의해서설정을했잖아요.주요사업의계획을민관협의회에서사업계획을하고,또지역에있는여순관련단체들과같이의견을수렴하는게앞으로주요절차를하셔야되는데민관협의회회의는언제하셨는가요?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상반기에2차정도했습니다,두번.
최미희위원장
두번하셨습니까?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
최미희위원장
그러면여순문화주간에관련한안건은아직준비를안하신거예요?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여수문화재단요?
최미희위원장
문화주간.여순항쟁10월이니까얼마남지않았잖아요,곧8월들어가기때문에.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그거관련해서는저희들이8월중에만나서정리를할겁니다.
최미희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문화주간사업이작년은재작년보다좀나았다라는평가가있습니다.그래서준비과정에민관협의회하고사전준비를잘하셔서올해는작년보다더좋은사업이될수있도록시민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길부탁합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영진위원
과장님,여순항쟁역사관이전과여순항쟁사무실이전장천동도시재생사업으로서목적사업으로이렇게주민들에게내려온공간이에요.근데우리장천동주민들과협의체와협업을하신다음에이쪽에다가역사관과사무실이전했습니까,아니면자치행정과에서도시공간재생과두과만협업해서이리옮기는걸로합의를봤습니까?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도시재생과하고저희과하고해서했는데장천동주민자치라든지그분들한테도말씀을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주민자치회가주민자치….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
김영진위원
주민자치,장천동주민의모든3000명의대변을할수있는위치에있는지,아니면설명회를갖고이렇게이전하게끔동의를얻은다음에하는것이좋지,과연그분이주민자치회장이승인해서이걸옮긴다는것은문제가있다,이통장도있는데이통장의견도듣지아니하고주민들의견도수렴하지아니하고역사관이전과사무실이전을이렇게진행한다는것은약간의문제점이있습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말씀이옳고요.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8월중에한번가서설명도드리고이해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근데지금까지진행사항에그렇게협업하지않으셨죠?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사실그렇습니다.알려는드렸는데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을모시고공청회를한다든지사업이렇게하겠다고말씀을드리지는못했거든요.근데8월중에저희들이그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장천동주민들의견수렴하신다음에만약에장천동주민들이파랑새창고에우리어떤사업을해보겠다고나가라그러면그땐어떻게하실는지.꼭이거협업하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수고하셨습니다.오늘논의된내용들을반영하여차질없이잘추진해나가기를바랍니다. 자치행정과공무원분들은모두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여순사건진상조사단재구성촉구건의안관련논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위원이제288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발의하고자하는건으로주요내용은여순사건위원회구성을새롭게정비하고임기마감으로공석인진상조사기획단을조속히구성하여여순사건진상규명을위한소임을다해줄것을촉구하는내용입니다. 회의자료8페이지부터1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의견이있으신위원님들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의견이없으시므로촉구안을…. 이복남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복남위원
발송처가전라남도나이런데는갈필요없나요?해당안되나요?정부에해당되기때문에.
최미희위원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도어쨌든도에서여순사건관련해서관장을하고있으니까….
최미희위원장
발송처에전라남도를추가하는내용이신가요?
이복남위원
검토를한번해보시면어쩔까해서요.
최미희위원장
예,알겠습니다.더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좋은의견들을주셔서감사합니다.주신의견을토대로촉구안을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전남동부지역시의회여순특위활동계획논의의건을상정합니다. 현재여순사건관련특별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지방의회는저희시를비롯해여수시,구례군이있습니다.이들특위와함께여순사건진상규명을위한공동활동을추진해보고자하는데이와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공동활동을어떻게하신다는걸까요?
최미희위원장
예전에저희가구례의장님뵙고이야기했던것처럼생활보조비조례같은경우는전라남도와시가분담하는내용이전라남도가굉장히적잖아요.그래서최소한5대5정도는매칭해야된다는내용이있고요. 그리고현재진상조사단하고기획단구성에있어서이것이답보상태로있기때문에촉구안의내용까지이렇게2가지내용을중심으로하고,3개지역의특위가공동기자회견을하는것으로되어있고그계획이제출되어있고,만날때여수와순천,구례위원님들끼리같이공동으로간담회를한번해서안을함께마련하는것이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이후에같이만날수있는일정이제출되면함께만나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의견들을주셔서감사합니다.주신의견들을참고해추후일정을조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기타논의의건을상정합니다. 이전에논의했듯이제주4·3사건유적지답사계획에관한의견을나누고자합니다. 회의자료13페이지부터24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주신의견들을참고하여답사계획을짠후자세한일정을공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바쁜의정활동중에도오늘이자리에함께하여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이상으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