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예.

참전명예수당이 월 937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6월 상반기 총 5,624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65세에서 79세까지 1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1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시 전체 산하는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주보훈청으로부터 저희가 명단을 받았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명단 관리도 돼 있지만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88명이 정확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광주보훈청으로부터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작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30억.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액기부자 역시 서구 복지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님께서 송경애 과장님의 눈물 포인트를 자극하신 것 같습니다. 송경애 과장님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자꾸 잔여 임기를 말씀하시면서……

연말이 아니라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자꾸 꺾으시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마 복지정책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와 관심과 본인들의 의견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이번에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보강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적은 예산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노후됐고 그로 인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은 많고, 시비와 구비는 한정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도 송경애 과장님과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뭐 외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서비스를 이영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발품을 팔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복지정책과과 민관협력사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준비 못 한 예산과 자금을 결국은 민에서 가지고 오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마인드가 아닌 민간기업을 상대하려면 감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송경애 과장님께서 여러 사업들을 좀 성과 있이 만들어 놓으셨고 앞으로도 서구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뭐 작별인사는 아닙니다. 과장님,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뒤에 팀장님들께서 잘 다듬으시면 소외받고 있는 사각지역의 취약계층분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신 거니까요. 뭐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아마 사업을 하반기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능보강사업비가 너무 시에서 배정해 주는 게 적어요. 한 복지관당 1,500만 원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6월에 안전점검도 실시했는데 자체 운영비에서 뭐 간단한 수리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천장이 30년 이상 노후해서 누수가 돼요. 이번 호우 때도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기능보강과 연계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큰 한 1억 5,000, 1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실은 뭐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지만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해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공헌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사업을 좀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노력해서 준비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정치인분들이세요.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분들이고 저희 뭐 민주당에서도 위에 시의원도 있고 뭐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양쪽 지역구에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좀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 저희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렇게 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모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보당 김태진 위원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변동된 복지급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이효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생활보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급여과는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생활보장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입니다.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2024년 7월부터 시행,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 중 부양의무자 등 법적 기준의 한계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29세대, 36명에게 생계비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서구 홈페이지, 구정 소식지 등 홍보와, 찾아가는 거점 동 복지통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 초부터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성 검증 및 대상자의 미충족 욕구에 대해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후원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상반기 총 720억 원의 예산 중 33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는 38세대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약자 관점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입니다.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준의 부적합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족관계 해체, 사실상 이혼 가구 등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중 12회에 걸쳐 5,343건을 심의하여 생활복지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김형미 위원님께서 서면심의 추진 시 담당자 업무 가중에 따른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부 검토를 통해 3월부터 전자심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행정 효율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쪽, 사회복지 안전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체납, 폐업, 질병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을 통한 가정 해체 방지와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7,636명에 39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세대에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사업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53건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과 유관 단체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9개 부서에서 총 27개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사업 신규 신청자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 94유형의 공적 자료 등을 적용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 1만 3,046건 신청 중, 심의 의결된 284건을 포함 5,607건을 책정하였고, 4,577건은 제외, 2,645건은 조사 중입니다. 제외된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14쪽,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 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8개 복지사업 대상자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적변동 등 수시 조사와 소득 및 재산변동 등에 대한 월별조사와 정기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만 6,059건의 수시변동조사와 7,000건의 확인조사를 통하여 급여중지 1,7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급여중지 과정에 대상자에게 실제 자료가 맞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 및 직권 책정을 통해 165건을 권리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과는 서구만의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서비스로 공적 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저희가 확인조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안내문에다가 소득 재산이 변동되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확인조사 일제기간에 많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오수납이 발생해서 되게 생계비로 차감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급중지된 사람이에요. 수급중지 되신 분들은 계좌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지금 부정수급 징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불거지니까 엄청 생활보장팀에서 노력해서 받아놓으면 다시 또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분야가 복지급여과에서 부정수급 징수입니다. 소액이지만 건수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많으신 분들을 관리팀에서 이거 징수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몇 개월에 거쳐서 얼마를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약속을 또 안 지키세요. 근데 저희들은 전화해서 “이거 좀 내주세요.” 하는데 강력하게 또 하질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라 그래서 “제발 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애원하는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도 좀 있고 고액인 분들이 많이 안 내셔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급여과도 민원이 많으시죠?

저희가 매일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악성민원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강성민원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업무의 특성상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분 관리도 좀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질의 있으세요?

예, 저의 책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인사발령에 따른 양성아동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미진 팀장님입니다.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부서 목표로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 등 5개의 전략과제와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5쪽,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3,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5억 600만 원은 집행률 74%입니다.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3년 차를 맞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체계화를 위하여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을 추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녀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양성평등한 서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내 곁에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0가구에 CCTV와 안심벨 설치를 완료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 사업인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서부경찰서 협조 교육 후에 3인 1조로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및 안심벨 점검활동 17회, 캠페인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5개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골목 2개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 총 10개 공동체를 발굴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와 가사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 돌봄수행공동체 및 1인 가구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마을지킴이단 등 신규 공동체를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성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 민ㆍ관 협의체 협업을 통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여성 안전골목 유지보수와 가족친화공동체 네트워킹을 통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강화,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개선사업 등 모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정책 기반 강화와 인식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전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ㆍ개정 자치법규, 세출예산별 단위 사업, 3년 이상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에 대해 분석 평가하는 사업으로 자치법규 23건, 부서별 선정된 31건의 사업에 대해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의견에 대한 반영 결과 검토 등 평가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서구 관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은 4개소로 각 시설별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소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치유활동을 도와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그간 결혼중개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향후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1쪽,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28억 7,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2억 2,100만 원으로 집행률 48%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4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운영 사항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 2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성동 공동체마을 건강지원센터 1층에 들어설 3호점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콘크리트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공사 중단으로 건강지원센터 준공 시점이 9월에서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리모델링 및 위탁업체 선정 추진에 사업 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청,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신규 급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도시락배달, 전자카드 발급,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이용 등의 방법으로 2,699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락과 전자카드는 1식 9,500원, 지역아동센터 경우 8,500원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7쪽,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100만 원으로 집행률 62%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에 걸맞은 기반 강화를 위하여 ESG 가치를 반영한 서구형 아동친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 관련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아동친화도시 보충조사 및 아동요구 확인조사 용역을 통하여 차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며 아동권리대변인 옴부즈퍼슨 5명을 신규 구성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에코그린 히어로 환경캠프 등 아동권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 참여기구 활성화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제 0기 청소년 구정참여단 50명을 모집하여 발대식 및 회의 개최를 통해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과 팝업 놀이터를 통한 아동권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5쪽, 안전하고 신속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억 8,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 48%입니다.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신고접수 시 경찰과 함께 즉시 출동하여 응급 또는 즉각 분리 등 긴급조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81건으로 이 중 20건을 아동학대로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였고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즉각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보호조치가 종결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139명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홀로서기를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우뚝서기 시즌2 job스타트, 소모임, 착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상호 간 소통을 위한 소모임과 착한 멘토링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의 결실을 맺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쉼터,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자립준비청년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양육 상황 점검, 입양 상담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24명에 대해 282건의 양육 상황 점검을 시행하여 25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4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소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2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93억 1,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39억 1,000만 원으로 집행률 48%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월 말 기준, 13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8개소이고 보육아동은 3,587명, 교직원은 1,3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9개 사업, 교직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38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과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서구육아종합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지금 진행 중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정부 조직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어린이집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7년 1월 교육청으로 업무가 완전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기반형 유보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추진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2025년 6월 현재까지 10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자로 교육청에서 파견 공무원 2명이 합류하여서 보육업무 파악ㆍ분석, 보육업무 매뉴얼 제작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단계적 통합 적용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자립준비청년은 예전에 22년도에 명칭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보호종료아동 그러니까 시설에 있다가 그 시설 기간이 끝나서 나온 아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고요.

18세이고요.

18세에 그 상황이 아이가 자립이 어렵다면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저희가 5년 동안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건으로 지금 조사 중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 민관협업해서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센터 그리고 저희 담당팀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세밀히 살펴보고 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를 현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립준비청년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잘 살펴가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쪽에 지원조건이 있는데요. 지원조건에 해당돼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6명은 부적합해서 지금 탈락이 됐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라든가……

예, 미충족.

예,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종료된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압축이 되면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되나요?

아니요, 압축이 더 적을 것 같고요. 파쇄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 설치된 자동수거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파쇄가 아니죠?

파쇄형입니다.

근데 왜 100개 정도 들어가면 꽉 찬다고 답변을 하시고 거기서 더이상 안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모니터링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으면 아마 그 1곳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서구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전에 누가 한꺼번에 재활용품을 무인회수기에 넣으면 그 다음에 이용을 못한다고 제 기억에도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우선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있는 우선 1층에 샤워장이 있는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생활환경센터 직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다 주차를 하고 버스로 이동해서 거기 들어오셨는데 87면의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전체는 다 수용하지 못 하지만 그 철골주차장에다가 직원들 차량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2층 사무실을 좀 더 확장하고 뭐 폐유 임시저장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10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솔직히 말하면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예산도 의회에서 편성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단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지 못하면 결국 저희는 자원순환과와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을 자원순환과에 묻지 않겠지만 환경 쪽 관련된 부서는 자원순환과가 뭐 속속들이는 아실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 또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저희하고 소통하기도 훨씬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불용처리한다는 내용도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적재물이 쌓이게 되면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대형폐기물 그대로 위탁받은 업체로 넘기죠?

예.

그렇게 해야 뭐 비용이 더 절감된다고 했고 아마 이전 국장님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는 있으나 안다고 해서 뭔가 합리적인 답을 집행부에서 주셔야지 그냥 모른 상태로 계셔버리면 저희도 역시 답답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뭔가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소통을 하셔야지, 그냥 뭐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업무 태도는 저희가 볼 때에는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할 때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시는 관리사분들을 좀 뵀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니까 이분들이 사실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더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급을 해주시거나 챙겨주시면 훨씬 이 더위에 수월하게 업무처리를 하실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방안도 미리미리 좀 챙겨서 지급해 드리거나 도움드릴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챙겨서 해 주시면 훨씬 더 그분들이 봉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로 진급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과로 오셨는데 좀 더 집중해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야 그 밑에 팀원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7일 정기 인사를 통해 변경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소음보상팀 서민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7개 전략과제, 26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실현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4월 환경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계획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건강, 농업, 등 6개 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용역으로 지난 2월 착수하였으며 중간보고회와 환경부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12월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탄소중립 환경교육 추진은 기후와 환경의 위기를 인식하고 공동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아,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인 감탄서구 환경학교와 탄소중립 학교 공연 등을 상반기 82회 추진하였고, 하반기 계획된 교육도 알차게 추진하고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12개소에 차열페인트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운동기구 그늘막과 쿨링포그가 설치된 쿨링쉼터는 그늘막 제조가 완료되면 기존 정자를 철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양3동 행정복지센터등 3개소에 쿨루프 시공을 완료하였고 서빛마루시니어센터와 쌍학어린이공원등에 쿨링포그를 시범운영 중으로 저소득층, 노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 폭염에 대응코자 하였습니다. 10쪽,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 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물의 날 등 환경 관련의 날 캠페인에 공동주택 17개소, 2,084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감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3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주민이 빈 용기를 가져와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내용물만 담아가는 리필판매소는 관련 규정 확인, 설치 장소, 설치 설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 선진지를 견학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장소, 설비규격 등을 확정·설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석면건축물 57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안내 등을 지도점검하였으며 지하역사 등 318개 다중이용시설의 자가측정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였고 185개소,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4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구입 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38개소가 접수하였으며 남은 2개소도 추가 공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환경부에 6개소, 11기를 신청하였으나 설치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하반기로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미선정 시 타 사업의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125세대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상록도서관과 화정도서관,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에 미세먼지 자동흡입매트를 설치하였으며 도로재 비산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하여 주요 대로 및 간선도로에 살수 차량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21쪽,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와 안심화장실 구축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하여 전기 안전진단 및 불법카메라 점검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한 관리인력 인건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순찰 및 방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에 사용하고 있는 EM배양시설은 기존 1대와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치평 어린이공원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배양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에도 정기 배부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 297개소 중 287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차량기지 주변 유덕동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290세대 중 271세대에 지원이 완료되었고 미지원세대 중 건물 노후 등 개인 사유로 미신청 세대는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 지원을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 협의 진행 중인 세대는 보일러가 설치될 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대상 164개소 중 태양광 9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설치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여 연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공모사업은 지난 3월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348개소 사업대상을 모집하여 7월 10일 에너지공단 공개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9월에 좋은 평가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교체 공사는 복지시설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사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권역별로 주간 4개소, 직장인을 위해 야간 1개소에서 보상대상자 3만 2,052명을 대상으로 접수 신청을 받았으며 3만 41건에 대해 85억 5,600만 원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서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보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민간이 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요. 현재는 이 법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 관련해서는 감액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원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구의 친절도를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7일 자에 와서 한 2주 정도 현장을 한번 봤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번호판 봉인하는 장소로 주차대기할 수 있는 면수가 3면인가밖에 안 돼서 제가 보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차량등록 민원이 많습니다. 신규든 이전등록이든 그래서 대기차량들이 주차를 쉽게 못 하고 몇 바퀴 이렇게 회차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불편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농성2동 복합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범칙금까지도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단방치 종류도 몇 가지가 됩니다. 통상 2개월 이상 한 장소에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를 장기방치차량으로 표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체납이라든가 해서 운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방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운행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하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통상 한 15일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주정차 위반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주정차 위반도 한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단속했을 때 그때 옮기면 단속에서 빠지듯이 저희가 자진처리명령을 하게 되면 그 적발된 장소에서 속된 표현으로 1m만 옆으로 움직여도 자진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실 때 그 차 낙엽이 많고 오래됐는데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단속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차량이 어떤 이유로든 일말 간에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6쪽에 마을버스 운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손실보상금을 무료환승 실적에 따라서만 확정손실금을 배정하나요?

예, 시내버스하고 마찬가지로 마을버스가 아시다시피 운행하는 코스가 일률화돼 있습니다. 항상 그 코스로만 돌기 때문에 타 지역을 가고자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차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환승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환승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차량의 운임이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버스는 터미널까지 운행을 했지만 그 비용을 쉽게 말하면 요금으로 못 받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데 보통 손실보상금이…… 그러면 여기는 비수익노선하고 별개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노선이……

손실보상금이 비수익노선하고는 별개에요? 보통 손실보상금을 보존해줄 때는 비수익노선을 계산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건 무료환승에 따른……

무료환승은 제가 알겠는데…… 답변이 가능하신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임선아입니다.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한페이 시스템이라고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거 자료를 다 취합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비수익노선에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구에서 별도의 지급이 없냐 이겁니다.

예, 없어요. 100% 시비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보상이 없으면 보통 구 단위도 그러거든요. 비수익노선 계산을 해서 발생되는 손실보상금을 전라남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은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구에다 집행을 하는 구조로 내려가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5개 구청이 다 시비 100%로 보조를 받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교통카드로만 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카운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 운영은 구에서 하죠?

우리는 운송사업 관리만 하고……

그러니까 관리는 구에서 하죠. 예전에는 이거를 일정 기간에 인원을 태워서 수기 카운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현재 블랙박스를 통해서 체크를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운영업체에서는 별 말이 없던가요?

예, 카드를 찍고 카드를 찍는 거에 대한……

그럼 유심칩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집행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