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경자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이의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발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일부 의견도 이해됩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는 2013년 2월 4일 황경식 의원,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저 역시도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이라는 게 뭔가 고민하고 대전시의회 의원으로 와서도 많은 검색을 하면서도 저도 사회적자본센터의 여러 보도자료를 보면서 ‘왜 있지?’라는 생각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나는 지자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센터의 폐지는 재량권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이번 폐지안이 들어오면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와 지역공동체 조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사회적자본이 뭔가 검색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검색 잘하시잖아요.
국가균형발전시스템에 들어가면, 나비스(NABIS) 시스템에 사회적자본 용어, 정책에 대한 가이드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니까 지역공동체 조례는 사회적자본의 일부분이고 시민교육도 일부분이고 시민과의 네트워크도 그 일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사회적자본 조례가 선택적으로 폐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대전시에서 현재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데 폐지되지 않은 조례는 없을까 찾아보니까 인권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됐는데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조금 미미하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남아 있습니다. 기금이 없어진다고 조례가 없어져야 됩니까? 센터가 없어진다고 조례가 없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은 국민, 시민 개개인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밑바닥을 형성하는 우리 시민들의 바탕을 이루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실은, 각자 의견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토론회 요청도 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로 이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그렇지만 어느 한편에 서서 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도 살펴보잖아요. NGO 단체와 NPO 단체도 다릅니다. NGO지원센터라는 명칭은 가졌지만 대전시 내 560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단체였지 어느 비영리, 비정부기구를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지원을 한다는 게, 물론 저도 소비자단체를 했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가는 게 기본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CMS 회원들의 힘이 부족할 때는, 소비자단체는 좀 다르지만 후원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일부, 대전시장님을 지원하는 지원단체에 후원금이 몰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들도 사실은 NGO지원센터 560개 단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부는 폐지를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대전시의 예산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느 단체를 지원하든 그것은 집행부의 재량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어떤 대통령도, 어떤 시장도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면 안 되고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책은 공감이다라는 측면과,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
그리고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일부분이고, 이중호 의원님 말씀대로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것, 공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라는 것은 다시 한번, 공직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검색 한번 다시 하시고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 남편이 제정한 조례라서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이해충돌법에 걸리지 않아?”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기회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시겠습니까,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이중호 의원님의 말씀 공감하는 부분 큽니다.
그러나 센터의 폐지 이후로 폐지안이 왔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읽어보니까 공동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지와 개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치구의 조례가 있다고 해서 대전시에는 없어도 된다는 그 부분은 조금 이중호 의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는 있는데 대전시에는 없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한 조례가 자치구에는 있는데 대전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호받지 못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있으니까 대전시에는 없어도 된다, 그런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올해 9월에도 제가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한 조례를 다시 발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을 보고 가기보다는 집행부에서 볼 수 없는 틈새틈새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편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치구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대전시에 조례가 없어도 된다, 그것에는 공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체득한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