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자본은 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사회적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일수록 불신, 갈등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상, 불확실성의 감소, 안정적 협력 등 포용적 제도가 발전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자본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는 대전의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며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장에게 시정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은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연계한 사회적자본 확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운영 종료입니다. 2023년 말 운영 종료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 조례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지원센터 운영 종료는 이 조례 제13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규정의 삭제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례 전체의 폐지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시는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그리고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통해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의 역할은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칩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가 각자의 권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대전시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대전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직무유기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구성원 간의 유대를 높이는 것도 사회적자본 확충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사회적자본 확충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역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유대와 신뢰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규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폐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지난 7월 10일 989명의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한 대전시의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후 다음 회기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