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저희도 김민숙 의원님 말씀 중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토론청구 요건이 성립했다고 하면 사실 시청에서는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전에 토론을 하는 것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조례가 NGO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NGO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GO는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입니다. NGO의 특성은 자발성, 비영리성, 공익성 이런 특성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그대로 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시민사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내는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NGO의 정의이고 생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영향력은 배제될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 정부라는 것이 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NGO지원센터의 활동내역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가 설치되고 활동했던 내역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약 10여 년간 NGO지원센터가 운영됐습니다. NGO지원센터 만들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센터의 운영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GO라는 단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서 유지되는 시민단체라면 존속의 이 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런 10여 년간의 마중물 역할로서 NGO지원센터는 활동을 해왔고 저는 1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면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우리 시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10년 정도의 지원이라고 하면 연간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10년간 약 4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 정도면 이제 NGO지원센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비정부기구들이 성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의 운영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약 46억 원이 쓰였습니다. 그중에서 약 70%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사업비로 쓰인 것은 2024년도 기준으로 볼 때 2024년도 예산이 5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3억 원 정도 그리고 실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 정도 쓰였습니다. 6억 원의 예산 중에서 이 NGO지원센터의 존속이유가 되는 사업비는 약 1억 3,000만 원이지요. 약 20%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로도 센터 운영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고요. 또 1년 예산의 40%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예산의 40% 정도가 임차료와 관리비로 쓰였습니다. 결국 공간을 대여하고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운영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사업 운영을 할 때 NGO지원센터는 사단법인 공공이라는 곳에서 센터의 설립부터 폐지될 때까지 10년 동안 단 한 곳의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동안 연간 약 20여 곳 정도를 공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NGO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은 비정부기구들은 약 20여 개 정도의 단체지만 우리나라 법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같은 비정부기구들이 연간 약 50∼60곳 정도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NGO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정부기구들, NGO단체들이 지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NGO지원센터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때 소요됐던 인건비, 운영비, 임차료, 관리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모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지원할 수도 있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센터는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세금 낭비하면서 운영이 됐었던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센터들도 있지만 유사한 센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자본지원센터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NGO지원센터라든가 우리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자치구들의 수많은 공동체 지원사업센터들, 그런 센터들이 유사한 운영방식,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돼서 NGO단체들,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센터도 폐지되는 것이 타당했고 센터를 폐지하고, 이런 조례의 목적을 살펴봤을 때 조례 운영, 조례 목적 그 부분에서 조례도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저희가 다시 잘 정리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혹은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자치구의 사업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보내든 자치구의 자체 사업이든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열리면 저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집행부 모두 피하지 않고 그 부분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각각 다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시민들의 의견, 총의를 모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연달아 본회의에서까지 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앉아서, 저희가 21명의 의원님이 계신데 저희들이 앉아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시민들께서 직접 토론을 청구하시고 의견 표명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지만 그런 역할들은 우리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결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서 숙의민주주의 체제에 따라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론회는 책임 있는 답변을 행정부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이 조례는 대통령령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존재 의미 자체가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이 조례는 존재 의미가 없는 조례인 것이 맞습니다. 목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일단 그 부분에서 형식론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제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굉장히 좋은 용어지만 조금 모호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1800년대 세계 각지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시민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정치의 주체로서 시민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런 정치 주체인 시민들이 정치를 주도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민주주의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민사회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사회 자체를 구성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총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이 조례는 목적 이후에 어떤 다른 내용들이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더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나 명확한 규정들이 없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NGO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겠지요.

저는 그런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총회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나 집합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형식적인 어떤 보조들을 일절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 이 조례는 핵심적으로 내용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에 센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이고 그 운영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그리고 센터 설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운영 방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라는 것이 결국 NGO, 시민단체, 비정부기구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 그런 집합체들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지원과 보조가 있으면 이 조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좀 전에 지나갔던 NGO지원센터도 존재를 했었던 것이고요. 또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존재를 했던 것이고 그런 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보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로도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시민사회 증진, 시민사회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이 조례가 운영되고자 하는 바는 결국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남겨두고서 계속 이 조례에 의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중복 행정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대전시에서 제정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 헌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아닙니다. 대전시라는 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한 근거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시민사회라는 용어 그리고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저는 대전시의 조례는 이렇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의 행정은 더 구체적이고 시민편의적이고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다가가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런 조례는 폐지를 하고 만약에 이것과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형식화를 하든지 아니면 용어를 더 정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타깃해서 보조하고자 하는 것, 지원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와 조금 그 용어의 간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 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원래 지원이 예상되었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이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아마 2023년도인가 즘에 조원휘 의장님 방에서 “우리 의회는 토론이 너무 없다, 활발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 의회가 개원한 이래 가장 역대 최고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안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조례인 거고 센터는 센터인 거고,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지 센터가 폐지됐다고 해서 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으면 방금 읽어드린 이 이름처럼 조례 자체가 NGO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의 권한으로, 집행부의 결정으로 센터를 폐지했다고 하면 그 센터 자체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존립시키기 위한 목적의 조례였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본건이 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같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겠지요. 이 조례 같으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자본의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저도 이 말이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시민공동체의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소통·협력·규범·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은 이런 이름처럼 시민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무형의 자산들, 정신적인 가치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시민공동체를 통한, 주체는 시민공동체가 되겠지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시민공동체인 거고 그런 공동시민체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입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도 살펴보면 결국 핵심적인 조항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마지막, 센터가 폐지되기 직전 연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5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6억 원 정도 됐고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실제 사업비로는 한 7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NGO지원센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예산의 반절 조금 안 되는 부분을 사업비로 썼으니까 조금은 낫게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7억 원을 들여서 운영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마을계획 수립사업이라고 38개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약 4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지원하는 데 4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시민공유공간 지원사업 해서 여기에 2억 1,6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 7억 원 중에서 6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갔던 것이지요, 마을계획 수립하는 부분 4억 원 정도, 공간 조성하는 데 2억 원 정도. 실제로 이렇게 마을계획 수립사업 해서 4억 원으로 지원되었던 단체가 38개 공동체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61개의 공동체가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역할들의 지원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원되었던 단체 수를 보더라도 약 2배가 조금 안 되지만 38개에 비해서 61개의 공동체를 지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공유공간 조성사업도 2억 원 정도 공간 조성사업에 들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실제 쓰인 것들을 보면 마을도서관, 마을카페, 마을사랑방 등 아마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운영되는 그런 공간들 조성에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광역행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중앙정부가 하는 것과 우리 대전시라는 광역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과 자치구들에서 해야 되는 행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자본의 정의와 사회적자본의 역할에 따라 형성되어서 시행되는 사업들은 우리 광역행정이 아니라 기초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주체가 시민공동체인 거고 목표하는 바 자체가, 정의 자체가 마을자치 구현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 광역행정에서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면, 자치구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규모의 경제가 있든, 효율성을 더 배가 시키든 그러한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인데 사실 이미 우리 5개 구에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 활동들 지원, 그것도 대전시에서 예산을 보내주는 부분을 통한 자치단체들과 마을공동체 지원, 이미 이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대전시에서 직접 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 맞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나 공간운영비로 막대한 예산을 쓰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다른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운영주체들을 보면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이라는 곳에서 9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되기 1년 전만 다른 단체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NGO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였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변동 없이 하나의 단체들에서 2년마다 연장하기 때문에 네 번 정도 연장했겠지요.

하나의 단체들에서 이러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독점해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았는지, 과연 우리가 다른 대안은 없었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볼, 다른 단체들을 키워내거나 찾아볼 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는 안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단어들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리 조례에 좋은 말, 타당한 말, 당연한 말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연한 용어들, 좋은 말이 쓰여 있다고 해서 조례가 생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목표하는 바가 있고 대전시에서 시민행정에 밀접하게 다가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조례들이 있고, 그런 식의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지 이렇게 사회적자본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들, 신뢰·소통·네트워크처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거나 어떻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무형적인 자산들, 무형적인 가치들, 이렇게 좋은 말들, 타당한 말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이 조례가 반드시 가치가 있다거나 타당하다거나 좋은 조례가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용어들을 정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겠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의 어떤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들이 쓰여 있는 조례들, 그리고 중복해서 사업이 운영되어 있었던 그런 예산 낭비성 조례들, 중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더 신경 쓰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했던 조례들, 이런 조례들을 이 기회에 모아서 한번 더 살펴보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안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조례는 남아 있지만 운영되고 있지 않은 조례들도 이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한 번쯤은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