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시민사회 생태계를 다양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4년 12월 NGO지원센터의 운영 종료 결정은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민선 8기 시정의 권한이기에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자체를 폐지하려는 이 안건에는 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세련되게 발전시켜야 할 영역입니다.

NGO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의 가치를 고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현재 시정 기조에서 NGO지원센터 운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센터 운영을 종료할 수는 있지만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NGO지원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해 다시금 NGO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조례를 제정하시겠습니까?

현재 조례를 존치시키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면 될 일입니다. 굳이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전시는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없이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법과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 조항은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최소한의 지원 근거일 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의 지원 대상은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지역공동체이며 사회적 기업 등 영리조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원 대상과 목적 자체가 매우 다른 조례입니다. 지역공동체와 교집합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단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존치해도 행정이나 예산에 아무 부담도 없는 조례를 굳이 폐지까지 하는 대전시 행정을 보면서 최소한의 지원 근거만 규정된 법과 지원 대상도 상이한 조례의 존재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약 10년간 NGO지원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정책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것이 오롯이 NGO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만의 책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포함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는 대전시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안 제시는커녕 책무 이행의 근거가 될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폐지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0일 989명의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한 대전시의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대전시민과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소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자동차를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폐차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지원센터의 조례 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민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 토양입니다 시민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덕성을 갖춘 시민을 키워내기 어렵고 훌륭한 지도자나 창의적인 기업가의 출연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민사회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개인들이 모여 여러 집합을 구성하는데 어떤 집합은 결속력이 강하고 어떤 집합은 결속력이 약합니다.

결속력이 강한 집합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단체로 활동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가꿔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사회를 대변하기보다는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로 변질된 시민단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회의와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은 시민사회와 일부 단체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우리 사회가 자정능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아주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대전시의 이번 조치는 자정능력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대전시는 조례의 상위규정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폐지로 인해 조례의 존속사유가 없어졌음을 폐지추진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주장도 아주 일리는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조례 폐지의 이유를 100%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증진에 관한 정책은 자치사무로서 얼마든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상위규정이 없이도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관련 사무의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대전시를 포함한 10곳의 광역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2022년 상위규정 폐지 이후 현재까지 이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대전시가 유일합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지역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목초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목초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초지를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잡초가 많아졌다고 목초지를 모조리 불태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의 기조에서는 시민사회 육성의 중요성이 시정운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밀려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곧 시민사회 육성 필요성에 영구적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자체를 폐지하는 조치는 옳지 않습니다. 둘째, 대전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가 없이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개별단체를 지원 대상의 단위로 삼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공익활동 촉진, 협력체계 조성 등 시민사회의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지원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자생할 때가 되었다,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방자치제도를 30년이나 해왔는데 아직도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끊고 자생해야 하는 걸까요?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서 지난 7월 10일 989명의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한 대전시의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폐지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굳이 왜, 10년간 이렇게 활동한 것이 예산적으로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이제는 알아서 상생해야 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차비,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지원해 준 결과이지 그 예산으로 어디를 놀러 갔다거나 인건비나 활동비로 쓰이지 않음을 반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또 하나, 우리 시민참여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때도 소통하기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대전시민 989명의 의견을 우리 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시 의원님들은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보류해 뒀다가 다음번에 통과해도 될 일입니다. 왜, 성급히 하는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