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국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 준설작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 위협의 강도 또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의 호우가 일상화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의 피해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해 피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천관리의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대전시 실정을 살펴보면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준설이 시급한 구간이 여전히 수십여 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생태계 훼손에 대해 생태계 보존과 재해예방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십수 년째 준설작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하천 바닥에는 지속적으로 토사가 퇴적되었고 하상이 높아지면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통수단면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적은 비에도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 충남을 비롯해 울산, 광주, 전남 등 남부권 지역에서는 하천이 범람하여 도심 도로와 주택가가 물바다가 되었고 차량 수백여 대가 급류에 휩쓸리고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는 물론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대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총 누적 267㎜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17일 하루 동안 168.7㎜의 폭우가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일부 경미한 피해를 제외하고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제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전시의 정책적 결단과 책임 있는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3대 하천의 주요 홍수 예정지역을 파악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대대적인 준설과 재해예방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총 28㎞ 구간에서 시행된 이번 준설사업을 통해 총 68만 톤의 모래와 자갈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천의 하상이 최고 1.5m까지 낮아졌고 하천 본래의 흐름을 회복함과 동시에 홍수 대응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하천 준설과 재해예방 공사 덕분에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에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준설사업의 효과는 강수량과 실제 피해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지난주 강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강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호우주의보나 경보 등 홍수특보가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유수 흐름이 개선된 덕분이며 이번과 같은 선제적인 준설작업이 실증적으로 효과를 입증한 대표적인 안전행정 사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사후복구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은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3대 하천 준설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준설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