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삼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대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촉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기업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도 기업들의 노력에 화답하여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 모범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인구위기의 덫을 넘어설 수 있는 협력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최근 저출생 관련 주요 통계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건수는 작년 대비 20.7%나 증가했습니다.
대전시의 인구지표 역시 고무적입니다. 2024년 기준 1천 명당 혼인건수는 전국 1위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기업들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왜 행정이 관여해야 하는지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UN인구기금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무려 58%로 조사대상 14개국의 평균인 39%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출산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아이가 생후 35개월이 될 때까지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지역기업이 함께 나선다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업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개선은 근로자의 직무몰입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우수한 인재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는 신규 고용 창출, 지역 내 소비와 투자의 확대 등 지역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될 일에 왜 지자체가 나서서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15%까지 급감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닥친 인구위기가 매우 엄중한 현시점에서 관성적 행정 그 이상의 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구위기의 덫을 넘는 데는 행정보다 기업의 역할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에 더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면 더 빠르고 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지역기업과 더 넓고 깊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도 일부 기업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이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 제도 시행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융자 시 우대금리 제공, 공모사업 및 공개입찰 시 가점 부여, 기업경영컨설팅 및 노무·세무 상담 지원,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정책 혁신과 지역기업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