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권선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선호 의원)

존경하는 11만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왜관 지역구 권선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약 24.1% 전체 인구 중 약 2만 1,000여명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핵심 돌봄 인력이며, 현재 관내에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약 1,596명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사회적인식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정서적 소진 등의 문제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 즉, 지위 향상, 심리정서적 지원, 교육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지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노동자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돌봄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행정적 지위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고, 경력 인정 체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사·복지 제도 마련, 나아가 돌봄 인력 수급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요양보호사 본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돌봄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감정 노동으로 인한 소진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직업군입니다. 이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돌봄의 연속성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 소진 예방 프로그램, 힐링 지원 등 실질적인 정서 지원이 절실합니다. 실례로, 경남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의 휴식권 보장, 종사자 간 네트워크 형성,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원을 융합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접근은 칠곡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관 종사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정서지원 체계가 군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이후의 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장에 대응하려면 사례 중심의 심화 교육과 치매·장애 등 특화 돌봄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은 자격 유지를 위해 연 24~48시간의 대면 교육과 심화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 시간 중 온라인으로 교육을 형식적으로 이수하고, 증명서만 출력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돌봄 시간이 곧 인건비와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종사자와 기관 모두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지역 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접근성 높은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경력 개발과 연계되는 이수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인력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을 얼마나 성숙하게 책임지는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칠곡군은 돌봄의 질에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칠곡군 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칠곡군 휴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군립 서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가칭)왜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1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교통 서비스 제공 능력과 전문성·책임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7월 17일 군의회 의견청취 후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현실 여건 변화 및 사업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자 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왜관읍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사를 추진하되, 최대한 지연 없이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호우 속에서도 현장을 점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 비상근무와 국·도비 사업 발굴로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성과일지라도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씩 이뤄낸다면, 우리 칠곡군은 긍정적인 기류를 타고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온 폭염 속에 하계휴가로 재충전의 기회도 가지시고 건강관리도 유의하셔서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휴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가칭)왜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