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난이 의원 발언
서난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활동계획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동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동우입니다.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대상 기관 및 분야, 중점활동 방향은 구성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주요 활동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금일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실·국장으로부터 균형발전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후 2025년 12월 중에 분야별 사업에 대한 2차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치, 금융중심지 지정, 광역교통체계,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지역균형발전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 및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타 시도 의회 유사 특별위원회와의 교류는 물론 타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동향 파악 및 우수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언론보도 및 인터뷰 자료 작성, 기고문 작성 등을 통해 언론·방송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타 활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위원회 의결로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이하 일정별 활동계획,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성결의안,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박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 건설교통국, 기업유치지원실, 교육소통협력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획조정실장님의 부재에 따라 이현서 정책기획관님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 안건 중에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할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10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는 이에 앞서 전북자치도의 비전 및 지역·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서 55개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유치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동향을 주시해 가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도내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2011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동부권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4단계 동부권발전사업을 위한 동부권발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지난 6월에 제정되었고 202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 안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대광법 개정 후속 조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4월 대광법 개정으로 특별시,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외의 인구 50만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대도시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전주권이 새로운 대도시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3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과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차 시행계획은 내년 상반기 고시될 예정으로 현재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수요조사, 적정성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토부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광역교통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별 타당성과 정책적 논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8월까지 우리 도의 수요조사를 마무리하여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어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와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실장 김인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회발전특구 및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되고 특구 내 투자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법인세·취득세 감면, 보조금 추가 지원, 규제특례 등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1차 지정을 통해 전주, 익산, 정읍, 김제를 포함한 총 88만 평을 지정하였고, 올해 2차로 익산, 남원, 고창을 포함하여 36만 평에 대해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차 지정을 위해 올해 3월 전북지방시대위 의결 이후 산업부에 지정계획서를 제출하였고 4월 신청 부지 현장실사, 그리고 7월 산업부 주관 실무위원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시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으로 심의 중이며 7월 말 지방시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8월 정도에 산업부에서 지정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특구 지정이 필요한 산단을 추가로 발굴하여 추가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12쪽,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금융위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인프라 개선, 국내외 금융기관 16개사 유치, 금융모델 구체화, 금융산업 특례 시행 등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 성숙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올 하반기에 도민 의견 수렴,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올해 안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특화도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은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국가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15쪽, 전북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5극과 3특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18일 출범하였고 또 같은 해 12월 27일부터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이 시행되어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교부세, 세액 감면 등 재정 관련 핵심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과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관련입니다. 지역의 고등교육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와 같은 학생과 연구비 등 교육자원의 과도한 서울‧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대학의 고등교육·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또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 UC, 독일의 엘리트대학과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해 나갑시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국립대 10곳을 거점형으로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또 어학 프로그램, 해외유학 지원도 확대하면서 맞춤형 취업 지원과 전공 교육을 강화하고 또 취업 연계형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현재 교육부 수장이 미정인 상황에서 구체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에는 거점대학도 필요하고 또 도내 모든 대학들의 특성화, 차별화된 노력에 대한 응원도 필요합니다. 또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대학 사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고 수행해 나가도록 의회와 협력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또 질문에 성실히 응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을 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 지금 소관인데, 전북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타깃을 한 55개 기관 정도로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모든 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어떤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에서는 일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컨택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낫다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업무보고를 잠깐 추진상황을 보면서 공공기관유치추진단 구성을 해서 유치활동 5회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을 했으며 간략하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5회 정도로 추진실적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활동을 하지만 추진단은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회의하고 이 회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이
구성이최형열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단이라고 하면 그 규모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단장은 몇 급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그 구성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저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관련한 기관들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추진단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 실·국장들이랑 같이…….
형열
최형열위원
추진단으로 서류상으로는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5회 정도를 방문했다면 1회 갔을 때 한 10개 정도씩을 돌았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보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추해 볼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전북이 중앙과 관련한 어떤 지방분권 관련 지방 균형적 그런 정책이나 각종 국가시책에 상당히 소외받고 차별을 받아온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그동안 무차관, 무장관 시대의 그런 어떤 소외받은 지역에서 이번에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다장관 시대의 호기를 맞았다, 언론이나 도민들은 지금 많이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좀더 세심하게 짜임새 있게 전략을 잘 수립을 해서 조직도 잘, 행정부지사가 단장이고 실·국장님들이 어떤 조직을 중요한 부서를 구성해서 하는 추진단으로 5회 정도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전북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 이런 판단이 돼요. 되기 때문에 좀더 조직도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그런 활동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구성을 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언론에는 55개 정도의 기관을 타깃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건 전북도의 바람일 뿐 정작 그 해당 기관이나 주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고 거의 부정적인 반응에 가깝고 많아야 한 2개 정도의 기관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중심적으로 지휘부 쪽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좀 미진했다는 부분 말씀 충분히 경청하고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최형열위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별로 해당 기관을 상대로 유치활동, 계획, 전략, 추진실적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운데
더운데정종복위원
애쓰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정 질의에 우리 지사님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련돼서 물었었는데요. 안타깝죠. 노력하거나 희망에 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공공기관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를 질타하기보다는 과거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솔직하고 냉정한 진단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권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우리 도가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기조실장님이 부재 중이니까 기획관님께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런 과정 중에 하나, 우리가 전북서울사무소, 서울본부라고 하죠. 거기에 현안대응상황실이 꾸려졌다고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듣고 싶은데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저희가 그때 현장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정부 2차 추경과 함께 더불어서 국정과제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에 꾸려지면서 그쪽을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기조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외국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각 실·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상황 공유를 할 수 있게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정종복위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우리 도에서 어떤 분들이 추가로 올라가 계신가요, 아니면 서울사무소에 기존 인력이 따로 이 상황실만 운영하고 있는가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정부 추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저희 국가예산팀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추경이 끝난 상황이라서 현재는 세종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팀에서 지금 올라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양 부지사와 기조실장이 매일같이 순번을 정해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최소한 서울사무소에 우리 실·국장님 정도의 비중 있는 분이 서울본부에 매일 한두 분씩은 계신다는 거네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사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기획관님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서울 상황실에 가셨나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기존에 한 두세 차례 정도 갔었습니다.
예.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어제 그 얘기를 듣고 태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무진보다 고급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것은 대단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냉정한 진단 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희망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여전히 제 표현대로 다시 말하자면 초라하다, 그걸 넘어서서 우려스럽다 이런 표현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했었는데 생각은 여전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여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게 마사회나 농협중앙회잖아요. 가능성이 있나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도정질의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다시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사회나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이전 때 농생명 분야의 기관들이 많이 내려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가 그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까지는 어떤 공공기관의 범위, 법상에서는 벗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아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하고는 전혀 다르게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전남도에서도 특히 농협중앙회 같은 거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오는 건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우리의 10배, 100배는 더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도에도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이.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정종복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도록 도에서도 더 촘촘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할 바에 아예 55개 기관 지방이전을 도민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될 도와 의회가 도민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희망고문 당사자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책임감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의회에서도 면밀히 협조할 수 있으면 하겠고 또 나설 일 있으면 나서겠습니다만 지금 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계획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여태 3년 동안 해 온 게 뭔가, 실무자들하고 진지한 대화도 못해 보고 노사하고 진지하게 협의도 못해 보고 타당성도 면밀하게 침투시켜서 의견도 전달 못해 보고 꿈과 희망만 가지고 우리끼리 풍선 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다시 만날 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일보된 계획 갖고 실천하는 과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마사회나 농협중앙회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법 개정 발의를 진행했었고 아마 전남 쪽에서도 그런 동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정종복위원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넣은 것도 우리가 그냥 잘못이죠. 공공기관과 분리해서 이전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촘촘한 계획,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대응하자는 겁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앞서
앞서이명연위원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님 또 정종복 위원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많은 부분들은 동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런 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 우리가 유치, 아까 총 몇 개 기관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몇 개에서 55개를 우리가 공략 대상으로 삼는 거죠? 총 몇 개 기관 중에서 55개를 아까 우리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유치 희망.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그죠
그죠이명연위원
? 몇 개 중에서 55개예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법상으로 하면 굉장히 축소가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공공법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좀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막연하네요. 그런 기준도 그냥 없어요, 막연해. 그냥 그중에 55개요? 우리가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은 어디어디고 몇 개나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유치가 가능한 기관은 그중에서 또 몇 개나 될 것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도와 연관성이 있는 기관은 또 몇 개가 되고 어디어디가 될 것인가 그런 걸 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우리끼리 고민하는 가운데 공통분모가 나오겠죠. 그 공통분모가 된 그 기관이 대체 몇 개나 되는가, 그게 어디인가 이게 주 타킷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거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거 왔으면 좋으니까 하고 노력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지난번에 2023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 했을 때 공공기관의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띤 데가 한 300여 개 정도 되고 그중에 일부 특성을 가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생명이라든지 또 금융이라든지, 그 외에도 건설 파트도 있을 것이고 환경 파트도 있고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폭넓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55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많은
많은이명연위원
곳이 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거라면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냥 막연하게 노력만 하고 다른 데 집중을 못해 가지고 놓쳐버리는 그런 실기를 범하지 말자 이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깃을 정확하게 정하고 집중해서 노력하는 필요성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고. 하여간 공공기관에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우리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 3월부터 11월까지 동부권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이거는 동부권이 저희가 5년 단위로 수립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관련해 가지고 제4차 동부권 계획을…….
명연
이명연위원
5년 단위로 계획을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 거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저희 동부권 조례에 근거해서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동부권 관련해서. 동부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계획은 현재 연말까지 수립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올해 언제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동부권특별회계를 만들고 동부권 발전계획 조례를 만들고 이랬을 때는 우리 전북도의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이 동부권이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기 때문에 이걸 추진했던 거고 지금은 동부권뿐만이 아니고 전북도 전체가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용역을 하든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어떤 추진을 하든 그렇게 해 나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부권이 이제 잘 사니까 그만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전북도 전체 14개 시·군을 다 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만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또 지난번에 저희 균형발전 관련해서 전체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말씀하신 부분들 동부권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진행 내용들은 방향들은 앞으로 그래야 된다. 그냥 그 하나만 놓고, 왜 그러면 동부권 따로, 서부권 따로, 남부권 따로. 전라북도가 얼마나 크다고 그걸 갖다 쪼개 가지고 서로 또 우리 내에서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런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일단
일단이명연위원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의 결정 그 발표 시기가 언제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최종 결정되는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7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금 대면심의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이라, 지금 교체 시기라. 그래서 지금 서면심의로 돌리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7월 말, 8월 초 정도까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산자부로 통보가 되면 늦어도 8월 10일 이전에는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8월 10일 이전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또 다른 3차 지정이나 이런 계획도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3차 지정은 약간의 변화, 지방시대위원회 인적 개편도 있고 해서 정책에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걸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바로, 일단은 여기 서류상으로는 내년으로 돼 있는데 내년까지 가지 않고 바로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좀 안타까운 게 이것은 전 정권의 어떤 내세우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 어찌 됐든 우리 전북도가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미흡했다 봐져요. 그리고 여기 내용도 우리 전북도가 유치한 또 추진한 그 내용들만 저희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혹여라도 가능하다면 타 지자체와 어떤 비교하는 그런 내역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각 정권에서 내세우는 특별한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그냥 뒤처지고 낙후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조금 뭔가 노력하는 듯하다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냥 좋아하다가 놓쳐버렸다, 이것도 꽤 큰 실기를 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타 지자체와 현황도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비교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저희 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리고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서, 강영석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교육자유특구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특구를 지정받고 그거에 대한 어떤 독자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특별법안에 담지를 못했다면서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지정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지금 현재 그 해당 시·군들과 함께 해당 시·군들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시·군에 거기에서 특별법에 우리가 독자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우리 전북도만 특별하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닌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교육부와 함께 우리 각 시·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해서 차별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죠. 그래야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균형발전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 활동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다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다 어떤 큰 과제 하나로 넣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냥 과제 하나가 아니라도 우리 균형발전 관련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지금처럼 우리 전북도에 호기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본 위원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각 실·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처럼 우리 전북도에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다 하는 희망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장관이 세 분 우리 전북도 출신, 그리고 꼭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법사위원장님 또 예결위원장님, 국회에 이런 분들이 우리 전북도 출신이 계심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접근도 못 했을지 모르겠는데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왔다. 이 기회가 앞으로 또 올까? 우리 전북도에 이런 기회가 올까? 다시 말하면 전북 출신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만큼 앞으로 그런 기회가 또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 시기를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혜택을 좀 볼까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정말 안 되겠다. 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가 항상 타 지자체에 뒤처져 가지고 자꾸 멀어지는, 다른 지자체와 어떤 발전 방향이나 그런 내용들이 멀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호기를 놓쳐버린다면 또 더 멀어진다, 이제는 영영 그런 기회마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말하는 것보다도 각 실·국에서 더 노력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내년 예산만 잡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9조 얼마, 10조 가깝게 예산을 세웠으니 내년에 10조, 11조 세웁시다 이게 아니고 내년 예산 20조 프로젝트 잡읍시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신다고요. 어떤 분이 ‘전북도는 뭔가를 누군가가 중앙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갖고 올라오는 계획 자체가 작아요, 그릇이. 그래서 특별히 도와주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도와줘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물론 노력하시는 분들이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전북 도민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런데 이 좋은 호기를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국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작은 어떤 계획들을 제출했다면 이제는 전북의 정말 큰 미래를 보고 단계적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 단계를 만드는 게 지금 이 시기 우리한테 기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2026년부터 예산 계획 그리고 또 그 예산 확보 내용 이것들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특위, 우리 의회 전체 그리고 각 실·국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 내용들도 우리 특위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
수고국주영은위원
많으시죠? 먼저 대광법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나요? 어떤 상황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국토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우리 도에 전주권이라는 대도시권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주권의 광역교통시설 계획들을 국토부가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 발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발굴은 우리 도하고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이렇게 참여해서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는 전주가 50만 이상이니까 전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와 인접한 시·군들이 해당이 됩니다.
주와
전주와국주영은위원
인접한 시·군이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완주하고 김제, 익산.
렇게
그렇게국주영은위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만 말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익산이나 김제, 완주 여기만이 아니고 14개 시·군을 다 넣어야 된다,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저는 전북자치도 내에서의 균형발전이 그걸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익산, 김제, 완주만 하지 말고 저는 14개 시·군을 다 넣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당장 사업이 시행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놔야 우리가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체계를 고민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교통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광법에 대도시권의 정의가 올해 4월달 대광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광역시하고 특별시 및…….
예,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들을 대도시권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4개 시·군으로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아마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대도시권으로 지정한다고 할 때 아마 다른 지역들도 똑같은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14개 시·군 지정에 대한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이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물론 기재부의 내부 지침이긴 하지만 중심도시로부터 10㎞ 그다음에 하나의 노선에 대해서는 1000억을 한도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대도시권의 범위가 확장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국토부가 수립하는 그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그것은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전라북도의 교통을 이야기할 때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내에서 거주를 떠나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결국은 14개 시·군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어떤 시·군 간의 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광법 개정에 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외에는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라든지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지금 시·군 간의 광역적인 연계교통망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14개 시·군에 대한 부분들은 대도시권 포함하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혹시 내일 오후 2시에 이성윤 의원 중심으로 해서 대광법 개정 이후에 전북 교통정책 방향 제시하는 그러한 토론회가 열리던데 혹시 그건 아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할
참여할국주영은위원
계획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해서
참여해서국주영은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정부에서도 오고 국회의원도 참가하고 전문가도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은데 저는 가서 한번 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제시해 보는 게 어떤가. 저는 우리 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딱 주어진 내에서만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필요에 의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요구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않을까 싶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국주영은위원
좀 고민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또 하나,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요. 지금 금융중심지에서 금융특화도시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됐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변경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 쪽에 대통령 전북공약 후보자 발언 그 두 가지를 다 계속 인지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약은 ‘금융특화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대통령 후보자 시절 발언은 ‘제3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국정기획위원회 파견 나온 금융위 신진창 국장께서도 정확히 알고 있고 꾸준히 지금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왜 금융특화도시라는, 금융중심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꾸 금융특화도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거기다 올려보낸 자료에는 금융중심지까지 같이 해서 국정기획위에는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랬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저는 이게 우리 전북특별법에 금융산업 육성 특례로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이런 특정한 시기에뿐만이 아니고 저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특정한 시기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금융위에서 얘기했던 인프라 문제라든지 금융모델 구체화든 자산운용, 기후에너지 그다음에 농생명 이런 분야로 구체화했고 기타 또 이행계획 제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마련하고 금융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이 개선됐다는 부분은 금융위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구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일단 개발계획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라든지 의회 보고가 이루어진 후에 금융위에 제출을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저는 이게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투자공사나 공제회 등의 어떤 기관들도 오는 게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금융위 쪽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투자공사나 기타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이 와야 된다는 부분은 꾸준히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저도 이번 폐회 때 건의안 제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을 건의안을 제출 지난번에도 해 주셨지만 한 번 더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여기까지입니다.
서난이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형우
김형우김동구위원
국장님, 방금 국주영은 의장님이 대광법에 관련돼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3개 시, 1개 군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그대로 진행을 하되 그 후에 후속 조치로 나머지 시·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못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군산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있죠, 항만 있죠, 앞으로 공항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같이 연계돼서 전북교통망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에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상임위라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강영석김동구위원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울대
서울대김동구위원
10개 만들기, 이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앞으로 추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앞전 정부에서 글로컬대학 잘 아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우리가 예비로 전주대하고 원대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것도
그것도김동구위원
10개가 선정이 된 게, 18개가 지금 예비로 됐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제 또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비롯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전주대학교 방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해 주시고 많은 격려, 조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요. 현재 양 대학과 저희가 그 최종 보고서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와 또 관련 의원님들 통해서 다양한 선정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일날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6일날 정도에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할 기회도 가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진행되고 우리 2개 대학이 포함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은 교육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앞전 정부의 글로컬대학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글로컬대학이 저는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정책으로 갈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해서도 앞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도도 관련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자료로만 할 게 아니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정권의 정책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내용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수장이 정해진다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시하고 또 지역에서 대학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고요. 또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이명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전라북도에 이런 호재가 없었다고. 그런데 그 뒤에 붙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핑곗거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곗거리가 있었는데 핑곗거리 댈 것이 없으니 목숨 걸고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루지 못하면 시댓말로 옷 벗으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열심히 해 줘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서
이현서김동구위원
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님 안 계셔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빨리 공약 1호로 했던 것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대통령이 급속도로 해서 그 위치까지 잡아서 부산 동구로 가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들이
장관들이김동구위원
현재 다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장관들이 임명되면 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엄청난 속도감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도 정말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 하겠다, 이것 하겠다 하지 말고요, 우선순위 정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그 기회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특례 및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하고 우리 지자체 간 갈등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했어요. 앞전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요구했던 거 중앙정부에서 안 들어준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균형발전 전략계획을 법과 제도적 기반 정비 측면에서는 유의미하게 어느 정도 발전을 이뤘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실행능력이 우리 전북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특례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특례국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업무적으로 굉장히 또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례에
특례에김동구위원
관련돼서 중앙과 우리 전북도가 갈등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특례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실 특례를 받아오면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원,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앞 정부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
김동구위원
아,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뭐 진척도 안 됐고 정체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특례만, 전북특별자치도만 만들어졌지 그 내용 들어가면 실제 우리한테 권한 이양이나 예산이 온 건 거의 없다시피 된 거잖아요, 그게.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이번김동구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도의 인구와 산업구조 등 기본 문제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뭐 준비하는 거 있어요? 조정실에서.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에서는 인구 관련해서 부처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 산업 파트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실·국과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늘김동구위원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하면, 사실 정치권이 가장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통령이 어쨌든 전북을 방문하는 타운홀미팅도 예정되어 있고 지방시대 위원장이 누구보다 균형발전에 가장 관심이 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에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업은행을 얘기한 부산이 해수부 이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한다고 하니까 전남에서 신안, 목포, 나주에서 최적지라고 하면서 계속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전북은 무엇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농생명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건 농림부가 전북에 오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우리는 농수산대학이 있는 도시이고 또 여기에 식품, 축산 관련 각종 연구원들이 다 결집돼 있습니다. 꼭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익산이어도 괜찮죠. 그런데 농림부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농생명수도를 완성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관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농림부를 유치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산업은행에 대해서 해수부가 이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만 그다음에 사실 다른 제안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올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전주·완주 통합 얘기하실 겁니까?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도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목소리가 너무 없고, 특히 나주 관련해서는 한전이 이전하면서 한전공대를 2022년도에 설립하고 학생들을 받았죠. 농수산대학이 있는 곳에서 농림부를 유치하는 건 굉장히, 저는 굉장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메가비전 프로젝트 얘기할 때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무슨 산업을 조성할 건지. 그러면 케이팝 아레나 관련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을 지어야죠. 대부분 체육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음향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한데 새만금에 차라리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 짓겠다, 그러면 크루즈를 하겠다는데 새만금공항을 하겠다는데 뭐 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국제 공연이 가능한 가장 큰 공연장이 있어야 여기를 오겠죠.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금 대선 공약부터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공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를 달라는 거냐, 그래서 뭐를 할 거냐. 이 허무맹랑한 그 그림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진짜 우리가 되게 큰 고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많은 공직자분들이 농림부를 이전한다고 생각 안 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농생명수도의 완성은 농림부 이전이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목포는 국회 입법조사처부터 해서 각종 부처를 계속 지역에 모셔 가지고 계속 발표하고 보도자료 내고, 그리고 국정기획위 쫓아가 가지고 우리 이거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번에 RE100 산단 조성하겠다고 또 발표했죠. 그래서 산단TF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가장 유력한 건 서남권일 텐데, 그러면 기후에너지부가 오지 않더라도 전남으로 유치해 줄 확률이 높아졌죠. 선전효과 내야 되는데 전북은 선전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호기를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이 호재를 준비가 안 돼서 만약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진짜 이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민들에게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직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도 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같이 좀더 촘촘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레나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일부 들어가 있긴 한데 조금 더 구체성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계획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이전에 아레나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공모했을 때 도전도 안 했지만 항만 만들고 크루즈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공연장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티켓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티켓 파워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저는 그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될까 봐 계속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고 1000억이 안 될까 봐 500억, 490억 이렇게 만드는 거 의미 없어요. 애매하게 해 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주시에 야구경기장 8000석 지을 때 저희는 다 경기 가능하도록 해서 2만 석은 지어야 된다고 했지만 8000석으로 지으니까 올림픽 할 때 결국 야구경기 어디로 갑니까. 광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만약 돌아가셔서 정말 이 부분 다시 한번 논리를 만들고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도시 관련해서도 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제금융센터 타워 짓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미 카카오엔터에서 데이터센터 짓겠다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부지만 주고 내용은 끝나는 거 아닌지, 협약 관련 이행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센터 같은 경우는 절차가 지금, 협약은 맺었는데 그 부분이 건물에 대한 한 90% 정도 입주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입주 수요가 현재 확보가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터덕거리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원래 협약할 때는 금융센터랑 같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과정들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센터만 부지 제공하고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고리를 걸어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융센터하고 데이터센터하고 그 부분을 하여간 계획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해 가면서 좀 현실화하면서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지금 상임위에서도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을 나눠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실장님, 저는 교감보다 더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여러 가지를 협약하는 건 데이터센터를 먼저 짓기 위한, 어쨌든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사부터 터덕일 확률이 높았던 거라 모두가 예상을 했던 거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센터가 지어지는 과정 안에 이 고리를 엮어서 같이 묶어가지 않으면 저는 부지만 제공하고 끝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얻을 실익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우려하는 점 염려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한정수 위원님.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한테, 우리가 특자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했던 게 특자도 특별회계였어요. 지금까지도 특별하게는 전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 그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의 대응이나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특별회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지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 계속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이 특별회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계속 고수되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말씀은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거네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또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조금한정수위원
예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전주·완주 통합하면서도 필요한 게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시너지,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특자도가 됐는데도 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특자도를 통해서 얻을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특례를 발굴해서 권한을 가져오고 그 권한을 통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게 선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무언가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광법
대광법한정수위원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광법을 통해서 우리가 광역교통망을 만들면 BC가 면제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지
그러지한정수위원
않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BC가 면제가 아니고 예타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타가
예타가한정수위원
면제되거나 BC도 면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예타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현재 전주와 인접 시·군을 연결해서 교통망을 만들 때 예타뿐만이 아니라 BC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연구원 통해서 용역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타의 광역교통망을 했던 광역시도를 보면 BC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가 대광법을 가지고 광역교통망 건설한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철도법이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조금 방향은 다른 방향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대광법은 통과가 돼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실제 이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전북도의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발전에 기반이 되는지는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연관해서 철도법이나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나 건의를 한 게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의한 건 없습니다.
셔야
하셔야한정수위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광법이 전가의 보도이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광법을 통해서는 인접 시·군을 벗어나서 연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철도법이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예산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고민하고 국가에 정부에 제안하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준비해 볼 테니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재부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우리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중소도시 18곳이 같이 대도시권 지정을 요구할 것이고 그 지정 요구에 따라서 예산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기재부가 좀 반대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광법 대안으로서 도로법 개정안을 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해서 지방도의 국도·국지도 승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기재부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설령 그것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예타를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도시권의 이 대광법을 개정한 이유는 현재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와 인접한 시·군으로 이동하는 노선들이 굉장히 혼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법 개정을 통해서는 사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법 같은 경우는 시의 동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취지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도로법하고 철도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요구를 했던 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걸 반영을 하자고. 그러니까 대광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와 도로법이라든지 철도법을 개정해서 가져오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대광법은 어찌 됐건 우리가 전주라고 하는 특별한 한 곳을 지정받은 거고, 현재는. 그러면 도로법이나 철도법은 특자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게 특례가 됐든 아니면 국가에서 배려를 하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대광법이든 도로법이든 지방도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국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특자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도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청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책 없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광법 대안으로서 도로법 개정을 제안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별도로 특별법에…….
광법
대광법한정수위원
됐으니 이후에 추가로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그랬고 지방시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3특을 더 배려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거 배려하는 것 중에 실제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볼 테니 지원을 해 주세요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어서
더불어서한정수위원
기업유치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맨 처음에 5대 기업을 전북에 유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 유치하셨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5대 공약에는 정확히 반영에 대기업 계열사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요. 5대라고 한 게 5대 1, 2, 3, 5위가 아니라…….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5개.
한정수위원
5개 기업을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계열사로는 다 됐습니다.
사가
계열사가한정수위원
됐다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처음에 투자를 하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대기업 본사가 아니고 대기업 계열사로 공약을 냈기 때문에…….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 계열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LG화학도 있고 삼성전자 고창에 물류센터도 있고요, LS-엘앤에프, LS MnM…….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의회나 도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건 분명히 공약에는 대기업 계열사로 돼 있지 대기업 본사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본사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사를 유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사도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또한 있긴 하지만,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를 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그걸 뉴스라든지 보도를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자료로 제가 제출…….
전자
두산전자한정수위원
하나 할 때 보도자료 나온 거 말고는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제가 못 봤어요,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공약사항이 실행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다 됐는데…….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실장님은 그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 됐으니까 그 부분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한정수위원
예. 그런데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RE100 산단을 만드는데 우리 전북도의 계획, 전략이 뭐냐 할 때 그냥 국가가 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던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어떻게 선 게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새만금국하고 미래국에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만금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된 공간 3공구, 7공구, 8공구 거기까지는 산업단지가 거의 다 메꿔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1차로 해서 지정, 다 산업단지니까 RE100 산단 지정보다, 산업단지를 RE100 산단으로 지정하는 문제고, 김제 화포지구는 RE100 산단으로 만들려고 지금 새만금국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지정하는 것 만드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행정절차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RE100 산단이 되고, 그러면 그 RE100 산단이 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생산돼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그쪽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그 전략이 우리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같이 전남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산단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는 예를 들어서 송배전망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더니 지사님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송배전망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드는지 하세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테니 국가의 지원과 함께해서 우리가 먼저 RE100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면 바로 RE100 제품을, RE100이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전북도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해당…….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건 자료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해당 실·국에다 얘기해서 정확히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미래산업국 쪽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송전망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분쟁이 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그리고 그 송전망이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여러 곳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RE100 산단을 새만금에 만든다고 한다면 삼성과 접촉을 해서 새만금으로 오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생기고 당신들이 원하는 게 다 공급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삼성과 접촉을 하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당연히 저희들이 RE100을 선언한 기업들 리스트도 다 확보를 했고요. 저희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해당 실·국에서 그 여건 조성을 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저희도 RE100 기업들 유치를 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치를
유치를한정수위원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접촉을 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RE100 산단을 만드는 걸 언제까지 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면 한전은 또 어떻게 하며 법 개정을 어떻게 하면 RE100 산단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때 와서 산단을 만들어지니 기업들한테 우리는 이때까지 만들 테니 기업 이전해라. 그럼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거 보장하겠다 이렇게 전략이 나와야죠, 계획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상태라는 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준비라는 게 우리끼리만 준비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대상을 정해 가지고 말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가 부족하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방향이고,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 세부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
계획한정수위원
세우다가 우리는 굶어 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잠깐만 한정수 위원님 말씀 중에 중요한 얘기인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지 않는 이유가 강원도에서 물을 공급해 오고 호남에서 전력을 끌어가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입법조사처나 다른 곳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논리와 명분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한정수 위원님도 계속 시기적으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니, 진짜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의 빈틈을 잘 공략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문제에 관련,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학과를 만들면 뭐 합니까, 일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짜 당장 오늘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방법을. 좀 이런 생각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대광법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5년간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안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이 되면 사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변경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연국위원
5년간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혹시
혹시장연국위원
우리 14개 시·군 중에 올림픽 개최 시·군을 조금 알고 계세요? 경기장.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군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주 그다음에 무주,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된
확정된장연국위원
건 아니고 공개도 안 됐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국장님들이나 우리 단장님이나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저희 같은 전라북도에는 어떻게 됐든 2036년에 올림픽을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선정됐으면 더 좋겠고. 그러면 그런 또 특수한 사항은 전라북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특자도 겸 우리가 올림픽 유치를 할 수 있는 개최도시가 선정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도로망은 저희들이 다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문제인 게 제가 그 소관 상임위인데 숙소, 숙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숙소 선정이라든지 인근에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또 개최 시·군이라든지 전라북도에 많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광법을 수립할 때 좀더 우리의 생각대로 건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보통 저희 위원님들이 이왕 이 기회니 14개 시·군에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수성을 저희 전라북도는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냥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국토연구원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RE100 국가산단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새만금 그다음에 울산, 전남 치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군산, 부안, 김제가 또 서로 이거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국가를 상대로 계속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이 내부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싸우고 있으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사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곳에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조율을 잘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내부끼리 했던 동서도로나 신항만 운영과 관련한 문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뭔가 유치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새만금 특별지자체에 그런 부분이 또 빨리 해결되는 것도…….
빨리
빨리국주영은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그런 부분이 빨리 조율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지휘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이 정도 정부의 속도감이면 제가 볼 때는 전북이 가져올 수 있는 그림은 9월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운홀미팅같이 대통령을 만나서 전북의 큰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전주·완주 통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역적인 문제일 거고요. 또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도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넣었지만 국가에서 우리가 전주가 어쨌든 개최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제안할 내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안한다면 너무 정치력에 대해서 부재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요구사항이 아닌 실제 도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제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