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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3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6) 보건소 17) 대야동 18) 동 19) 행정국 20) 경제국 21) 공원녹지국 22) 의회사무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 해당하는 쪽수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5년 7월 7일 자 조직 개편 이전에 편성되어 제출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과 현행 사업별 부서 간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부서 체계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형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99억 6,000만 원보다 4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42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출생 축하금 지원 2억 1,000만 원,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사업 9,000만 원 증액 등 총 40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행복 건강센터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1,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돌봄과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사업 3,0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관리과는 코로나-19(COVID-19) 예방 접종을 위한 14억 6,0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 3,000만 원 증액 등 총 3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구급차 운행 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구입비 9,000만 원, 영유아 선천성대사이상 관리 2,000만 원 증액 등 총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1,000만 원, 식문화 개선 지원 2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사업 16쪽······.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잘못한 것 인정하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저기 먼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 그 공간 점유비라는 부분 때문에 그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진행해야 했던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이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그 출발 단계에서부터 그때 검토 보고할 때도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했는데 역시 사업에서도 제대로 검토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지금 원래 2025년도 완공 계획이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9월에 착공해서 그러면 완공은 왜 없어요, 계획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월별은 저희가 설계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설계가 끝나면 정확한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은 잡을 수 있어요? 9월로 착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설계가 안 나와 있는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설계는 많은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고 예산안 때문에 확정을 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성훈창위원

설계 많은 부분이 진행됐으면 완공 계획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본예산 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서 이런 공사 향후 계획도 모른다는 것은 담당 부서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모른다기보다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보니까 이것이 증감 사유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냉난방기 도급 시공비 그리고 대피로 이것이 그 냉난방기 이것은 당연히 사전에도, 본예산 때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냉난방기 부분은 저희가 자산 취득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 6월, 올 5월 달쯤에 조달에서 엘지라든가 삼성 냉난방기가 조달 품목에서 빠지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자산취득비에 있던 부분을 시설비로 옮겨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을 좀 옮긴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다 도입이 됐어요, 공사?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어떤······.

성훈창위원

공사 이 예산은 지금 집행된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 집행은 안 됐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것 설계 부분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참, 이것, 그 433쪽에 보면 그 공공형 산후조리원 물품 및 집기 구입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도 9,970만 원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1억 원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억 9,970만 원에서 1억 원을 시설비 쪽으로 저기, 편성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1억 원은 시설비로 했는데, 난 이것이, 그러면 이 산출식에서 이쪽에 보면 9,970만 원이면 이것이 삭감도 9,970만 원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저희가 본예산에 1억 9,970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서 있고 그중에 1억 원이 냉난방용 그쪽 부분이어서 냉난방용 1억 원만 저희가 시설비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증액, 그러면 1억 원이고 여기도 지금 433쪽에 그 저 뭐야, 삭감 내역을 합계를 내면 9,97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삭감이 9,970만 원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이렇게 이퀄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단실 때문에 시설비 9,7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린 부분이고요. 그 저기 냉난방비는 저희가 시설비, 자산취득비 쪽에서 시설비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 삭감이 이렇게 집계를 내보면 9,970만 원인데 그 전체 금액은 1억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30만 원이 더 나와 있어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이것이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냉난방기 비용이 1억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비로 옮겨서 저희 감액 부분이 1억 원이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나는 그 부분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냉난방기 1억 원이 증감 사유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그러면 이 삭감 내역도 내가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9,970만 원이 나와야 이것이 증감 1억 원 삭감 9,970만 원, 하여튼 이것 같이 얘기 좀 해 봐야 하겠는데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따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것 우리 공공형 산후조리원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이 사업 진짜 우리 산모들은 시설이 좋아야 이곳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처음서부터 모험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시설이 그냥 단순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산모들이 여기 이렇게 막 줄 서서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지금 이 시설 규모로는. 무엇인가 좀 그래도 요즘은 자녀들을 한둘씩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이 시설로서는 안타깝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상임위는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이유를 몰라서 어쨌든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과정을 들었을 때는 계단 공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공간을 지정했는데 그것이 비상 대피로가 여러 개 있어야 하는 것까지 못 챙긴 것은 실수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런 이유는 알겠지만 9,7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명분 같은 부분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저희가 그것들을 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기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돌아보라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임대인분과 저희 나름으로는 맞는 방법이라고 해서 계약했지만 저희가 그 계약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할지 이 사업을 좀 더 질 좋게 끌어갈 수 있도록 그 협약 부분, 그 협의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저한테 가져오신 부속 계약서를 추가 협의했다고 가져온 내용 중에 5개월에 대한 임차료를 이제 흔히 말하는 렌트 프리(rent free) 같은 형태로 좀 받으신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받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잘하신 것인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 그 지적을 받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상훈위원

임대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다 생각해서 임대인분과 다시 한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혹시 그 임대료가 나간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상임위에서 얘기하신 것인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통상 임대료는 사실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사가 시작되면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은 공사를 안 했던 것이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설계 부분부터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무엇인가를 사업하기 위해서 어디 임차를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할 때도 내가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부터 그다음에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집어넣고 공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이것 임대료를 먼저 지출했다고 해서 공사가 늦게 됐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표현하면 우리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진행했던 지금 뭐 바이오캠퍼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사가 거의 한 1년 뒤에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임대료 임차료 인건비는 다 나갔고. 그런 부분까지 다 잘못됐다고 저희가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당연히 무언가 사업할 때 있어서 계약은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고 그 이후로 거기에서, 물론 우리가 그 전 사전에 딱딱 계획이 돼서 공사가 마침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공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좀 더 보강해야 하고 할지는 당연히 현장에 들어가서 봐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공공시설들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물론 상임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해 주셨고 그런데 마침 지금 5개월 치 임차료를 또 심지어 렌트 프리로 받아오셨어요. 뭐 이런 부분은 되게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9,700만 원,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9,700만 원을 삭감한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삭감되면 사업을 지금 진행하기가 많이 곤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희도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렇게 저희는 적법하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판단을, 또 저희가 그럴 때 면밀하게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희가 잘못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상쇄하려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수습하고 더 이상은 문제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5개월분의 렌트 프리를 받아오셨고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도 표현한 부분이 5개월 치가 소요됐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되겠죠. 이것이 어쨌든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계단실이 설치가 안 되면 당장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기대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삭감해 버리면 내년에 완공도 어려워지는 것이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반성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공공형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여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올해 7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은 4.8퍼센트(%)입니다. 4.8퍼센트(%)라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개원해야 할지도 지금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해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 완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12월에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하려고 현장을 가서 보니 당초에 그 병원에서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우리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봤을 때는 불법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는 이미 3월부터 월 1,000만 원씩의 임대료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월 동안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 동안에 5,382만 5,000원을 임대료로 지급한 것입니다, 리모델링의 “리”자도 시작도 안 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건물은 2021년부터 공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단 한 발자국도 공정률을 내지 못한 채로 여태까지 그러고 있어서 공사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아직 시작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리모델링을 착공하려면 9월이 돼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의문입니다. 그 상황에 이미 3월 7일부터 꼬박꼬박 5개월씩 5,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한 상황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이 상임위에서 발견되고 나서야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까지 5개월 냈던 것을 8월부터 내는 것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한다고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물에 그것도 선지급으로 임대료를 낸다고요? 이것이 통하는 세상이면 이것은 무엇인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건소의 업무 능력입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공공형 산후조리원 찬성하고요. 그리고 시흥에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여태까지 공공형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하려고 기다렸던 산모들은 얼마나 상실감을 갖겠느냐고. 처음에 공공형 산후조리원 생긴다고 할 때는 위원님들끼리 감정 상하고 그렇게 그 난리를 치고 보도 자료 내더니 정작 올해 7월에 개원하기로 한 것이 기약도 없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도 자료 내지 않아서 보도 자료 내라고 했더니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도 없이 홍보담당관 이름으로, 이것 도대체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것이 시 집행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 어떤 것도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임위에서 괜히 삭감했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라는 의도였죠. 어차피 늦어진 거니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만들면서 그냥 바깥으로 대충 계단 내도 된다고 생각한 그 자체도 문제고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5개월씩 임대료 준 것은,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보도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도 없이 보건소 마음대로 낸 것은, 이런 것은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대체 이 집행 기관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계약은 다시 해지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이 언제 들어가는지 적어도 요즘은 코로나-19(COVID-19)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서요, 입주할 때부터 임대료를 낸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아직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2021년부터 공실인 건물이면 건물에 손봐야 할 것도 많을 것이고 공기에 분명히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어느 누구도 다 예측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내 돈이어도 이렇게 임대료 1,000만 원씩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임대료를? 선지급으로 잡겠다고요? 개인끼리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대리인 이름은 없고 임병택 시장님 그냥 도장, 임병택 시장님과 그 임대인하고 같이 임차인하고 그 중앙산부인과 원장님하고 임병택 시장님하고 직접 계약서를 썼습니까? 관에서 이런 기본의 “기”자도 모르는 이런 비상식적인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줘야 합니까? 공약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7월 1일에 개원하겠다고 한 산모들과의 약속은,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의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대충 뭉개고 있다가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별 상관없는 것입니까? 보도 자료 내라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 자료 냅니까? 어디까지 이해해 줘야 합니까, 의회가? 저는 5,300만 원은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해지하고 다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쓰시든지 입주할 때부터 쓰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적어도 누가 이 일을 대리해서 했는지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분쟁거리가 생기면 임병택 시장님이 직접 가서 이 분쟁에 휘말려야 됩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전 부서는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가 얼마나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여태까지 12억 원 통으로 다 갖고 계셨잖아요, 본예산 때부터? 그것도 모자라서 5,3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임대료로 줘도 된다고요? 보건소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까,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적어도 일은요, 순서가 있고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돈이었어도 이렇게 5,300만 원 임대료 주셨을까요?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참 한심하네요. 나 이것 지금 우리 송미희 위원님 얘기 듣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아는 것이 참 부끄럽네요. 이것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보고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의회랑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엊그저께 들어온 공무원입니까? 네? 부서장까지 지금 진급해 있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이것이? 네? 소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소장님 우리 보건소 조직도 이름이 바뀌었죠?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줬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그 조직팀에서 의원 간담회 하셨고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다녀서······.

성훈창위원

저는 못 받았어요, 이 조직. 그래서 내가 어제 저 뭐야, 저 우리 의사팀에 이것 감염관리과가 빠졌다, 계획표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저한테 한 사람 없을걸요? 아니, 임대료를 입주도 않고서 이렇게 임대료를 낸다는 자체가,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됐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직 공사 진행이 아까 4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것이?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지급했습니까? 귀책사유가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3월에 임대차 계약법에 따른 계약서로 계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계약서에는 크게 무리는 없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찾아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이 부분이 5,000만 원씩, 보건소 지난번에 새마을방역단 소독약 없어 가지고 소독도 못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500만 원. 지금 그런 실정인데 5,000만 원씩 그냥 이렇게 부서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잘못해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이, 이것이 공직자로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번 반성해야 하지 않나, 놀랍네, 놀라워.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 네? 무엇 하러 그 자리에 있어요? 차라리 그냥 기간제 갖다 앉혀 놓지.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어쨌든 송미희 위원님께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셨어서 정확히 안 것인데 얘기 중에서 제가, 저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은 부서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 공정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부서가 좀 더 빨리빨리 뭔가 했어야 되는데 부서의 잘못은 맞는데 우리가 이것이 어쨌든 계약이잖아요? 민간과의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사실은 그 표준 계약서를 인용해서 저희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환수 부분은 조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그런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엄청난 잘못을 하신 것은 맞아요, 공정률이 늦어졌으니까. 그런데 일단 민간한테 이것을 환수한다는 방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신 것이 지금 렌트 프리(rent free)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머리를 나름대로 쓰신 것인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에서 하는 것, 행위들을 보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안 나가도 되는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global bio campus)가 오픈(open) 하기 전까지 안 나가도 되는데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엄청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비춰볼 때 보면 우리가 정말 귀책사유들이 있고 뭐 잘못되고 있지만 민간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 삭감된 내용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를 5개월 치를 주면서 그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 사업을 삭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제가 아까 미래전략 사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부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면 시작과 동시에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설치할 때는 그럴 수가 없죠. 계약을 해야 공사 집기가 들어오고 뭐 설계 들어가고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간에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렌트 프리를 받아온 것처럼 민간에서는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렌트 프리 3개월, 6개월을 받아오죠. 그 기간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그다음부터 월세가 나가는 것인데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한번 공공에서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공공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시작과 동시에 리모델링이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보내는데 이 형태가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행위거든요, 그 과 이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성 충분히 하시고 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 렌트 프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은 철저히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정도면 공정률이 정말 이상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다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 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좀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최근에 용인의 경전철 관련한 소송에서 시장과 교통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중앙산부인과 쪽에 환수를 하라는 얘기는, 환수는 못 합니다, 우리가 3월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환수해야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가 됐건 어떤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그냥 묵인되고 아, 잘못했으니까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된다, 이런 것은 더 이상 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죠. 어떻게 관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단순히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고 끝난다면 앞으로 누구라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가 서울대하고 수없이 많은 계약 체결 이런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늘 우리가 갑이어야 할 때 우리가 을이고 우선 그냥 대충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렇게 낭비되는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그것을 저는 집행기관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중앙산부인과에서 환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렌트 프리로 10월 달, 8월 달부터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라고 그것을 해갖고 온,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도 그렇고 앞으로 다 가서 그렇게 해갖고 오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나중에 갖고 온 그것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임대인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시흥시청을? 아니, 계악서가 장난이고 5,300만 원이 누구 강아지 이름입니까? 저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얼마나 이런 일들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요? 상임위가 임대료 5,300만 원 냈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했습니까? 상임위원회 2차 추경에 보고받을 때 알았습니다,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을. 저는 임대료를 줬을 거라고 상상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2,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5개월을, 5개월 치를 다 낸 것 아니었습니까? 길 가는 시민 붙들고 어느 누구에게 다 물어보세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지. 이러자고 의회가 공공 산후조리원 그 치열하게 서로 감정싸움 해 가면서 통과시켜 줬습니까? 개원하기로 한 7월 1일이 지나갔으면 적어도 의회에 그간의 정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임위에 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냥 의회는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그게 의회입니까? 상임위의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왜 7월 1일에 개원을 안 하는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의원들 눈과 귀만 대충 속이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저는 상임위 의견 존중합니다. 또한 이것은 뭐 상식을 따지고 논하고 할 자리조차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부속 계약서를, 어제 부랴부랴 저한테 이제 갖다주셨는데요. 여기 부속 계약서상의 부속 계약 조항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본 사업이 착공 이후의 시점으로 상호 간에 합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도 지금 알았는데 송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실인 것이고 공실에다가 임대료 5개월 치를 지급하면서, 임대료가 흔히 후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치의 임대료가 공실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서 나갔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거기 공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지숙위원장

선불로 내나요, 또 임대료를?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임대료는 선불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지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5개월 치. 그런데 그 아무것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률조차도 4.8프로(%)밖에 안 되는 곳에 시설을 또 추가해서 한다? 2021년부터 공실인 그곳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진행은 되지 않았다. 또한 어제 말씀 안 해 주셨는데 불법행위 건수 적발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도, 시정 조치도 지금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결하고 저희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한지숙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공정률은 4.8프로(%)인데 계속 예산은 들어간다? 저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예산법무과를 통과하지 못해서 삭감되고 조정하고 사업 자체가 일몰되고 하는 판국에 무슨 계단 설치, 대피로 계단실 설계 9,700만 원, 이것 만약에 이 검토 안 되었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계속 지급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다시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아예 시작조차도 안 한 것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12억 6,000만 원이 세워지고 또 인테리어비 추가 계단 설계비, 감리 및 공사비, 저는 이것은 너무 어이없는 짓 같습니다. 상식을 따질 것조차도 없이 이것은 책임 소재 또한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또한 보건정책과,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상식만 놓고서는 얘기를 드려도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송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장님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 보건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이 설계 시점부터 늦어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은 저도 시인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지숙위원장

저는 이 부서에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5개월 치의 임차료를 내면서도 단 한 번의 확인도 안 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말씀인지 그것 또한도 의심이 가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그 판단을 좀 잘못했을 뿐이지, 이게 알면서도 나간 부분은 아닙니다.

한지숙위원장

과장님, 판단을 잘못하셨다는 말은 그것은 변명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부속 계약 조항에 본 사업의 착공 시점으로 지급하기로 상호 간에 합의되어 있다고 문서로 나와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에 그것을 판단할 때 물론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공간을 점유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그 공간을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공사 시작 시점이라는 것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지숙위원장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이것 관에서 계약하는 부분이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일반 상가 임대차를 해도요, 임대인분이, 임차인 임대인 서로 상호 합의 간에 인테리어 기간을 줍니다. 그것이 무상일 때도 있고 유상일 때도 있지만 서로 합의 간에 보름이든 한 달이든 기간을 줍니다. 아무리 큰 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5개월 치를 선납한다, 이것은 저는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이것은 보건소랑 정책기획, 우리 지금 보건정책과?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도 신중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려봤자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부서에서는 변명할 텐데요. 이것은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62쪽에 증감한 것 그게 이제 3명이더라고요, 지금 인건비가 3명 3개월. 그런데 원래 이것이 본예산에는 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 위탁이죠? 민간 위탁인데 왜 2명에서 3명으로 3개월만 증가된 거예요, 본예산 때는 2명이던데? 62쪽.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올린 그 금액이 3,3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사업별로 자살예방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도에서 내려주는 금액이랑 좀 달라가지고 3명분이 아니고 본예산 때는 물론 3명인데 사업 분야별로 보조 사업을 따로 세부 사업을 나누다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명이고 그다음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2명으로 또 2명이 편성돼 있고 마지막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으로 이렇게 2명씩······.

성훈창위원

아니, 간단, 간단하······.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총 6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성훈창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 줘 봐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본예산에 우리 이것을 보면 아, 그것이 신규, 이것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 자체가 보면 본예산에서는 339만 3,300원 곱하기 9개월 곱하기 2명 해서 6,100만 8,000원이거든요. 2명이 이번 추경에, 이때 9개월 잡았으니까 이제 12개월이니까 3개월 더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된 것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박화숙마음건강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명분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 사업이고요.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이 3개 인건비 분야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그다음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보조 2명분이 또 하나 있고요, 본예산에.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 예방 사업에 2명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예산 과목에 6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처음에 본예산이 부족해서 9개월분 세워진 것이 또 있고요. 2명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예산 중에 기초자살예방센터 사업 중에 또 1명분이 부족한, 본예산 때 아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분 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세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쪽의 그 예산서 1명분도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다?
화숙

박화숙마음건강팀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좀 여기 옆에다 써 주면 좋죠.
화숙

박화숙마음건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숙

박화숙마음건강팀장

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푸드 트럭(food truck) 있잖아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푸드 트럭에 대한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저희 푸드 트럭은 행사장에 있는 그 큰 행사장은 저희 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시간대별로······.

한지숙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마이크를 조정하며) 시간대별로 저희가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 감시원들이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한지숙위원장

감시원?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위생감시원들하고 저희 직원······.

한지숙위원장

위생감시원?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저희 직원들하고.

한지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행사 부스에 가서 막 감시를 하나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매일 상주하고 있는 그런 푸드 트럭도 하나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상주하고 있는 푸드 트럭은 간혹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갯골생태공원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푸드 트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행사 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장

행사장에서만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지금 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폭염, 폭우로 인해서 습하고 덥고 습하고 덥고 하니까 위생과에서의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오거든요. 갯골뿐만이 아니라 또 중간중간 이렇게 노점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한테도 계절인 만큼 그런 부분 지적 사항이 들어오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 같은 경우는 비인가, 허가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발 대상입니다, 저희는.

한지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장

그런데 흔히 많잖아요? 학교 앞에 가도 있고 행사장 아닌 유동 인구 많은 곳에도 있고 해서 그 걱정 때문에, 요즘은 또 교회에서 포교 활동 하면서도 음식을 나눠준다 하더라고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가보니 아이들 상대로 음식을 주면서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포교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대야동장

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엄계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09쪽부터 521쪽이며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총 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공원 녹지 관리, 기본 경비 등으로 총 6,100만 원이 증액된 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동 행정 운영 기본 경비 등으로 총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2억 4,200만 원 증액된 100억 7,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1억 8,400만 원 증액, 동 행정 운영과 기본경비에 2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38억 1,900만 원 증액된 2,431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직원 후생 복지 사업에 12억 원 등 7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 회의 참석 수당 및 동네관리소 운영에 1억 500만 원 등 1억 1,700만 원 증액된 5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력 운영비에 332억 8,600만 원 등 34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0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장곡동 청소년복합시설 건립에 17억 원 등 22억 9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통합 민원 운영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사업에 2,100만 원 등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9,500만 원 감액 등 총 8,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통장 복리 증진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팀장한테 받아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강사, 이 강사료가 2024년도에는 300만 원인데 2025년도에는 7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잔액은 좀 빼놓고 2024년도는 1,000만 원인데 운영비가 1,400만 원, 또 부가세가 600만 원,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시간 계획표 보니까 우리 레크리에이션(recreation)하고, 레크리에이션 보니까 90분이에요. 거기에 강사까지 하면 레크리에이션하고 하기가 빡빡할 것 같아서 내가 팀장님한테 강사 하나는 빼자. 네? 90분에 700만 원 강사 둘을 불러서 할 필요가 있나. 2024년도마냥 레크리에이션 강사 하나 300만 원이나 400만 원 주고 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조정을 좀 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어떻게, 과장님께서 뭐 동의하시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요, 좀 1,9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너무 많이 뛰니까, 운영비가, 그래서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금년에는 우리 시흥시를 벗어나서 홍천으로 간다고 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홍천으로 가시고 내년부터는 우리 거북섬 같은 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것 한번 좀 고려해서 계획을 짜 주시면 좋겠어요, 2026년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장협의회하고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크숍은 관외로 가지만 연말에 통장님들 송년회나 이런 부분은 거북섬 쪽에서 많이 주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통장협의회 측에서도······.

성훈창위원

맞아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해 주더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수용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송년회 같은 것은 우리 거북섬에서 하겠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2024년도는 150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지금은 190만 원이에요. 뭐 거리도 멀고 해서, 해도 좀 많이 뛴 것 같아요, 너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도 이 판단을 할 때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평균값을 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랬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도 어쨌든 집행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방 예약을 작년도보다 꽤 많이 하셨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렇죠? 이것 예약해 놓으면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653명 통장 전체 다 간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평균 550명 정도 갔는데. 이렇게 예약해 놓으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쓰는 대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방을 다 안 쓰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조율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액을 높이 잡은 것은 아무래도 작년에 갔던 장소랑은 좀 다르게 여기가 단가도 좀 높고요, 그리고 인원도 점차적으로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2022년 같은 경우는 78프로(%), 2023년 같은 경우는 80프로(%).

성훈창위원

557명.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87프로(%)까지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한 90프로(%) 이상 참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90프로(%)면 한 600명 되겠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래도 호실 예약을 해 놓고서 안 쓰면 돈이 그냥 손실되니까 최소화,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쪽으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인원을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예약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식대도 2024년도에는 4식으로 잡았는데 2025년도는 6식으로 잡았더라고요. 4식이 맞기는 맞는데 사실 식대 9,000원 가지고 굉장히 먹기 어렵잖아요? 아울러서 이 얘기 꺼낸 것은 사실 우리 외청들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외청 그 뭐야, 식당이 없는 곳, 근처에서 먹는 산단재생과 이런 데 보면 사실 식사하는 게 늘 가격도 비싸고, 보통 요즘 식사 한 끼에 한 1만 1,000원~1만 2,000원 줘야 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분들 여기에 근무한다면 4,000원인가요, 4,500원인가 그 정도 내고 드시는데 지금 외청에 있는 분들은 다 사 먹어야 되니까 돈 나가는 게 꽤 많잖아요? 특히 7급, 8급, 9급들은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을 행정과에 검토를 좀 한 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김현준 과장 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외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줬으면 싶어서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 식비라는 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에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사실은 법이나 지침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임의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충분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복지포인트 같은 것으로 좀 해 주면 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복지포인트 자체도 사실 1인당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게 식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446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사회복무요원 현원이 450명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현재 한 405명 정도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405명?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450명」하는 이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5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 네, 450명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감축 목표를 말씀······.
미희

송미희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전년도에는 508명이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렇게 508명에서 450명으로 줄인 이유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도 좀 줄고 있고요. 또 저희 예산이 계속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올라가면서 예산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미희

송미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의 수요가 줄어든 원인은 뭐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무래도 부서, 저희가 줄이는 주요 원인은 주로 행정 파트에서 많이 줄이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생각보다 많이 줄였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전반부에 말씀하신 행정 파트에서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겠지만 혹여라도 예산상의 문제로 사회복무요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면 좀 자제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들도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찌 됐든 사회복무요원 형태로도 군 복무를 마쳐야 향후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사회복무요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도 군 복무는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또 행정 파트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받았을 때 정말 일을 굉장히 잘 해냈던 그런 사회복무요원들도 있었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지방 병무청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로는 사회복무요원 숫자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59쪽에 보면 동장 현장 예찰 활동 활성화에서 인센티브가 1~2분기는 130만 원이고 3~4분기는 왜 150만 원인 거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시민고충담당관 쪽에서 같이 협의가 된 내용이고요. 아마 동장님들에 대한 현장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발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아마 책임동장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동에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조금씩 올렸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이것은 좋습니다. 이 책임동장제가 되면서 각 동에서, 제가 뭐 20개 모든 동을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지역구로 보면 동장님들이 훨씬 더 예찰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좋은데 왜 1~2분기는 130만 원이고 3~4분기는 왜 150만 원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계획이 당초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해 왔는데 올해 한 5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부터 강화하고 좀 더 보상 인센티브도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1~2분기 금액은 2024년도, 2023년도에 계속해 왔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조금 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왜 1~2분기하고 3~4분기하고 이 금액이 다르냐는 거예요, 포상금의 금액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보통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번에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중간에······.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정,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면 1~2분기, 3~4분기 동일하게 포상금을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면밀히 살펴서 연초에 계획 세운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책임동장제를 실시하면서 어찌 됐든 동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직접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모두가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가능하면 삭감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폭우 때문에 각 지역구마다 동에 가서 보면 동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동에 있는, 특히 외청이나 동에 있는 공직자들이 인사 평가를 받거나 이런 것에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과 인사팀 조직팀에서는 외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각 동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던데 그 정확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상임위에서 국민운동단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들 잘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한 단체뿐만이 아니라 3개 단체가 한꺼번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하면 나머지 2개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가 산출식에는 따로 나뉘어져 있고요, 통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지적이, 뭐 어떤 특정 사업으로 정해지지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전체 예산에서 조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이 삭감을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그 업무에 충실하라, 이런 것은 아닐 텐데 그게 어떤 사유였던 거죠? 예결위니까 확인을 해야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제 뭐 법적인 부분들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법적인 부분에서 어긋나는 게 뭐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미희

송미희위원

말씀을 주셔야죠. 법적인 부분에서 뭐가 어긋난 게 있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저희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국민운동단체는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셨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미희

송미희위원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하는 거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죠, 과장님?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별도 보고 말고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지적하셨던 행사와 관련해서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신 부분이고요. 그 행사 식순지의 내빈 소개 부분에서 보통은 오시고 안 오시고가 행사 시간이 됐을 때, 도래했을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빈 소개라고만 되어 있는 게 통상적이기는 한데 이름을 적시하시면서······.
미희

송미희위원

아, 의원님들의 이름을?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편향되게 보여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확인됐던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던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저희 쪽에서는 행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서로 소통을 했었고요. 식순지가 그렇게 제작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행사는 그러면 그냥 순수한 자체 행사였다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일단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기는 했었는데요, 자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자체 행사가 아니라 시 예산인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시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쓰지 않았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자체 행사로, 당초에도 자체 행사로 진행하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그 식순지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양당의 의원님들이 다 기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쪽만 다 적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도 적혀 있기는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중립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양당이 다 적혀 있었다고 하면, 어느 한 당만 적혔다고 하면 정치적인 중립에 위반이 된다지만 양당이 다 있는 것을 그것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 시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체 행사를 한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뭐 저는 뭐 따로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어느 당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 자체적인 행사였고 거기다가 양당 의원들의 성함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정치적인 중립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육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유관 단체, 법정 단체, 단체가 많은데 사실 그분들은 다 그냥 시민인 거예요, 음, 시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심지어 의원님들을 소개할 때도 그냥 식순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 행사라고 하면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시 예산을 갖고 그렇게 했다 하면 부서도 책임 있죠. 어찌 됐든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이렇게 감정이 상했다라고밖에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체육 행사 이런 데 가서 보면 의전에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냥 유관 단체니까 저는 늘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때는 정말 예전에 의장일 때 의장배 대회를 갔는데 이 의장을 소개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갖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면 그 많은 행사에 갈 때마다 어떻게 모든 의전을 다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뭐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에서 주민자치과가 직접 한 행사에서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냥 그런 경우는 앞으로 좀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얘기가 마무리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 삭감, 이 시점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앞으로 남은, 아직도 반년이나 남았는데 그 단체는 어떻게, 그 나머지 사업들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도 가운데서 좀 완충 역할을 잘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같이 점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제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부서가 좀 완충 역할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상임위가 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토론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렇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의회 입장에서도 때로 이렇게 관변 단체나 이런 데가 의전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아도 그냥 또 넘어가는 이런 아량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겸사겸사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방금 송미희 위원님께서 사실 좀 저희가 느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느끼기에는 되게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 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산 심의를 보면서 조금 이해 안 간 부분이기도 한 게 어쨌든 감정이 상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랑 관계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자른 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 또한도 같이 상임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알고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으신 것인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어쨌든 단체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당시 심의를 하다 보면 바르게살기라는 단체가 자꾸 지속적인 실수를 하기는 했어요. 그것은 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 발생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 지금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것인데 저는 이번에 사실 이것으로 예산을 뭔가 삭감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것으로 해야 된다면 좀 저는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바르게살기라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체에서도 좀 많이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방송을 보실 일은 없기 때문에, 거의.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께서 얘기를 좀 심각하게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여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연꽃축제가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격년제로 축제를 하는데 폭우가 오고 뭐 이러는 바람에, 물론 당일 날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취소를 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동안 이 1~2년 동안 애써서 얼마나 많이 이 행사를 준비하셨겠어요. 그래서 당일 날 아침까지도 정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민자치 그 축제 위원들끼리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렵게 현명한 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 시흥에는 폭우로 큰 피해가 없었지만 나라 전체가 폭우로 사망이 있고 이러는 상황에 축제를 하지 않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축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만약에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연성동은 4년 만에 한 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 지금 다 축제가 남아 있는데 그럴 때도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취소가 될 경우는 좀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그런 데는 내년에 하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제 지역구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뭔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이래서 후반기에도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을 시에 그런 곳들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축제는 축제 당일의 어떤 모습이 잘되고 잘못되고보다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 화합된 마음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축제가 당일 날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을 보고 공동체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축제를 아예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상 이변이 작년, 재작년 다르게 올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기상 이변은 앞으로도 점점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들이 가을에 몰려 있는데요. 가을은 또 태풍이 오고 강풍이 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년제로 진행하는 부분이 작년, 올해 해서, 이제 올해까지 해서 전체 20개 동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동의 축제추진위원회들이, 또 주민자치회가 다음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떤 형태로 또 우리 주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져갈 것인가를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서 단독으로 이게 생각해서 진행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각 동의 주민 단체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현명하게 풀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당연히 올해 마무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축제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준비한 사람들도 너무 실망이 크고 또 기다린 주민들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평가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마이크를 켜고) 송미희 위원님 질의할 때 양당이 다 있었다 하는데 그게 양당 다 있었어요? 저희가 있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개 당과 무소속이······.

성훈창위원

그렇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양당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분도 전혀 연락받은 적 없었고 또 양당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 양당을 지지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지하는 쪽의 시민들은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하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우리가 뭐 새마을 아니면 저 뭐야, 뭐 자유총연맹 예산을 깎습니까? 안 깎잖아요? 이것 우리 지지자들이 밖에서 “이야, 이것은 너무 바르게가 잘못 나간다.” 이러니까 하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것 뭐 예산 삭감하고 그런 것은 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부분은 좀 뭐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저희도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시민이 이의 제기 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 그 설명회는 하셨어요, 불러서? 뭐가, 그 설명회 하려면 그분들이 뭐 잘못한 것을 알아야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하셨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어제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요. 지금 상임위 때 지적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또 보조금 관련해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보조금 관련해서, 법령들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물론 그 민간단체가 활동을 하시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되지 않게 저희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또 울타리가 되어 드리고 지지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좀 원활히 하시고 같이 잘 진행해 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분들 그 단체장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반발하고 이것은 뭐 잘못됐다고 하는 의견 제시하신 분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추진하신 분들은 또 그런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워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어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사전에 소통하면서 좀 잘 지원해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장애인을 얘기했는데 앞에 장애인이 있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애인에 대한 비방을 하면 그냥 나는 뭐 비방보다는 어떤 장애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 장애인이 들을 적에는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좀 상처를 받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를 좀 집어서 얘기한 것이지, 뭐 우리가 다른 단체도 다 그랬다면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불러서 조치도 취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감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감정적으로 하셨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뭐 저희여도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의회가 그것을 예산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보기 그렇다,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간단체가 하다 보면 입장 바꿔서 정말 국힘과 무소속을 했고 민주당을 다 열외 시켰다고 해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뭐 의원님들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는 그냥 별 의도 없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셨다면 가서 정중하게 서로 소통해서 뭔가 미안한 부분은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서로 간에 사과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고 의회가 그런 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좀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다라는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좀 해 주시라, 의원님들도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냥 우리도 크게 뜻 없이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까지 됐네, 뭐 이러는 것이니 주민자치과가 좀 완충 역할을 해 주면 좀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서로 간에 다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떠나서 상임위에서 논했던 경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목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후속 조치로 부서에서 어제 법정 단체 세 단체를 만나셨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바르게로 인해서 작년에 미관광장, 다육이축제 그 전년도에 은계호수공원축제 다 물의를 일으켰고요. 이번 또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식순지거든요. 제가 상임위에서 보여드렸죠? 식순지를 통해서 행사의 목적과 취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시의원 세 분, 도의원 두 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시의원 세 분 표시된 분 중에서 두 분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입니다. 두 분 또한도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제 이름이 여기 왜 있죠?”라는 말씀을 자치행정위에서 드렸습니다. 맞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식순지에 행사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하나도 없이 시도 의원 축사가 인사 말씀의 주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왜 항상 이 단체에서만 행사를 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물의를 빚냐는 취지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경각심과 대안책을 갖고 오라는 방향으로. 또한 삼계탕 행사를 할 때 처음에는 보조금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법정 단체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 자비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게 경위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첫 의도는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후속으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은 화요일 날 간담회로 법정 단체 3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항을 줬고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또한 이게 양당 정당을 떠나서 정당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의해 달라는 주문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게 경위거든요. 맞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충분한 오해 소지 있어요, 이 식순지로는. 거꾸로 빨간 글씨에 다른 당에서 인사 말씀과 행사 진행의 요지가 포함돼 있다면 이 또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 법정 단체 왜 만들었어요? 법적 중립성 지켜야 되잖아요? 또한 통장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막말로 선거운동 하기 전에는 다 사퇴서 쓰시잖아요, 선거 끝나고 다시 가입서 써도? 그런데 하물며 법정 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한 것이지 뭐 우리 당 남의 당, 또 너네 당 우리 당, 이런 편 가르기식의 예산 삭감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제 충분한 대화 나누셔서 안 하겠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는 말씀, 답변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같이 소통하면서 사전에 어떤 오해를 살 만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네, 저희는 그 답을 원해서 삭감을 상임위에서는 했던 부분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정말 별것 아닌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도 모르는 정치인의 인사 말씀, 이것 또한도 잘못된 것이고 어느 분한테는 연락이 가고 어느 분한테는 행사조차도 모르고 식순지에는 행사 표시는 아예 뭐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법정 단체이고 보조금 행사를 하겠다, 이것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한 단체로 인해서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막아 달라는 부탁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또 드렸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경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아,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감어울림-2하고 장곡동 청소년복합시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목감어울림-2는 지금 저희가 공정률 한 90프로(％) 정도 되고요. 9월 달에 완공해서 아마 시범 운영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9월 정도면 아마 골조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좋아요. 두 곳 다 시민들이 아무튼 기대도 크고 오랫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우리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차질 없이 계획대로 공정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정호기입니다.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179쪽부터 287쪽, 별지 수정 예산안 11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안 762억 원과 수정 예산안 825억 7,900만 원을 포함한 1,58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에 825억 7,900만 원, 북부권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 등 828억 800만 원이 증액된 90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상 및 특별 할인 지원액에 119억 4,000만 원, 2025년 대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 2억 300만 원 등 7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사업에 40억 9,700만 원,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5억 4,100만 원 등 7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시흥스마트허브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8,000만 원, 도로 조명 유지 관리비에 1억 원 등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181쪽에 신중년내일지원센터를 정왕동에 있는 것 말고 북부에다 하나 설치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설치 운영 계획에 보면 예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던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1층은 창고, 2층은 교육장, 4층은 사무 공간. 그 건물이, 이 신중년내일지원센터가 생기면 일차적으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부터 정왕동에도 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될 것인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적합한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주차장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좀 한 50미터(m) 정도만 내려가면 그 공영 주차장 철골 주차장도 있고 그 위에······.
미희

송미희위원

거기는 언제나 차가 많아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곳을 좀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전화상으로 문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우선 공간이 있다고 해서, 저는 북부에 이 신중년내일지원센터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이지만 거기가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별 일정으로 보니 지금 1단계 2025년 6월에 1차 특조금 1억 원 신청하고 또 9월에 2차 특조금 1억 원 신청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 2억 원이 특조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안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단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센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지금 본예산에서 충당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잘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도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특조금을 당초에 신청하겠다는, 신청해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을 본예산으로 그때 가서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님 물론 특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일단 어느 정도 1차 특조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족분에 대한 2차 특조금은 우리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2차 특조금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잘 고민하셔야 하고 이곳이 꼭 이 장소가 이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자원봉사센터나 이런저런 단체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주차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그 인근의 주차장도 전부 만차라서 지금도 우리가 그곳에 가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센터가 생겼을 때 그 위치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으니 이 특조금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서 해결하시는 것으로 이게 본예산까지 미뤄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상권활성화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하고서 한 번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기간 때 2차 펀드에 대해서 최종 결성 시한이 초과가 되었다. 그래서 그 초과가 되었으므로 이것은 취소 선정 사유에, 공고문에 쓰여 있기 때문에 취소 선정 사유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9월 30일 날짜로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것을 공고문에,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공고에 올림과 즉시 우리는 최대 3개월 플러스 최대 3개월 더해서 6개월까지 펀드 조성을 마쳐야 된다라는 규정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 최종 결성이라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통보가 나는 것을 최종 결성 기준으로 보는데 그러면 12월 9일 날짜로부터 이게 6개월을 감안해 봐도 5월 달이, 6월 9일 이전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6월 9일 이전이 아닌 6월 24일 날, 아, 6월 24일이 아니고 6월 이십 며칠이겠죠? 그 날짜에 됐기 때문에 이게 날짜가 초과가 되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3개월이 기준인데 3개월을 연장하는 이유는 공문이 오고 갔을 시에만 3개월 연장이 된다. 그런데 공문이 없었고 구두로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취소 선정 사유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흥원에서는 저희한테 준 그 날짜로 봤을 때 법률 행정 질의를 했다라고 하셔서 저한테 결성 시한 기준 최종 선정일은 조합 규약 승인 통보일로부터 기준이 되므로 최종 결성 기한에 초과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에 따라서 처리하는 결과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9월 30일 자에서 12월 9일까지로 늦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부터가 협상 기간인데 저희가 공고를 올렸던, 그런데 우리가 도장을 찍은 날짜는 2025년 2월이기 때문에 2월 3일부터 가산을 해서 6개월이기 때문에 지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흥원에서 주셨던 이 법률 자문서랑 그다음에 행정사가 작성하셨다는 걸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사 기준으로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2월 3일이라고. 근데 진흥원에서 받은 법률 자문조차 2월 3일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12월, 그나마 최고 인정을 하더라도 12월 9일 재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적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두 가지 행정사, 법률사 모두 2월 3일 날 기준인 것처럼 저한테 써주셨거든요. 이러면 일단 이 서류 자체가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통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법률 자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는 결성 시한 준수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별개 사안인 것이지 최종 선정일의 정의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30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증빙이 없다면 법적 분쟁 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공문이 안 오고 갔다는 얘기죠. 입증 자료 없는 구두 협의만으로 연장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법률 자문을 받아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 최초에는, 아마 법률 자문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끝난 이후에 결과가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마 진흥원에서 답변할 때는 행정사의 질의 회신 답변 자료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시간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저희한테 다시 그저께 준 자료거든요, 이게. 충분히 2개 다 검토가 됐을 텐데?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리하신 것만 쓰신 거잖아요, 이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좀 그 부분은 아마도 한번, 저 일 자에 관해서는 한번 우리 진흥원에서 좀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면······.

이상훈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혹시 진흥원······.

한지숙위원장

산업진흥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산업진흥원 전략산업실장 정길홍입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행정사에 대한 해석을 먼저 받았고 이후에 법률 자문 결과를 추후로 받아서 해당 내용을 기재를 한 점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저희의 판단 기준이 행정사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작성을 먼저 사전에 하다 보니까 이후에 보완되는 자료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놓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그 말이면 제가 주장하는 취소 선정 사유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동의를 하시나요, 그 부분은?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어제 의회에서 받으신 그 자문 결과를 저희가 이제 받아봤습니다. 오후 늦게 좀 받아봐서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봤을 때 처음 최초의 문제 제기를 해 주셨을 때 저희가 했던 실무적인 해석과 그리고 이 실무적인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법률 자문과 행정 자문을 받았을 때의 결과와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받아주신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돌다리도 짚고 넘어간다는 생각에 자문을 받고 그 해석에 맞게 모든 사업들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의회에서 받으신 내용이 만약에, 조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쪽에 이런 착오를 좀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가 어쨌든 시흥시 안에서 시민과 기업인 분들의 뜻을 대표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석을 저희 자체 해석을 더 존중을 하느냐 아니면 의회의 해석을 더 존중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의회에서 해 주신 판단을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제가, 그 행정사는 법률에 의해서 사실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사 건을 제외하고 제가 법률 자문 진흥원에서 받은 것조차도 보면 2월 3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분석해 보니까 뭐가 놓치실 것 같냐면 연장 공문에 대한, 있었다, 없었다를 아마 얘기를 안 하시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6개월 이내니까 12월 9일 날짜로 통보해가지고 한 2~3일 지난 거니까 그것은 괜찮다 그렇게 선정 취소까지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나왔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정확히 공문이 없었던 것까지 확실하게 짚어줬고 그다음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 10대 로펌(law firm)이죠, 여기가. 10대 로펌 외에도 제가 우리나라 3대 안에 들어가는 로펌에도 개인적으로 따로 질의를 했을 때도 지금 받은 이 자문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따졌을 때는 최종 공고일 9월 30일 자가 맞는 것이고 9월 30일 자 이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춰졌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소송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연장이 됐다, 아니다를 판단할 부분이지 실제 최종 결성 시한은 9월 30일 자로 보는 게 맞다, 이게 대부분의 지금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 더 부착은 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월 3일 자를 얘기하시는 부분은 완전히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아무래도 그 해석 과정에서 실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저희보다 오히려 그 행정사 쪽에서 해 준 자문 그 내용이 좀 더 보수적으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저희가 미스(miss)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의견 주신, 그리고 법률 해석 받아주신 내용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는 법적인 기준에서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흥원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가져온 게 결국에 투자할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한테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를 압박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그것도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따지고 넘어가자면 6월 9일 자 이후로 우리가 24일 날 평가가, 선정이 최종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지금 한 달도 안 지난 시점이죠. 한 달 안에 투자 검토를 해가지고 8개 기업을 투자하기로 확정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기존부터 검토를 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협상일로부터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는 6월 달로 봐야 되는데 이전부터 우리가 확정도 안 났는데 투자 검토를 다 했다. 그것도 위법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늦춰야 된다 이래버리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한테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는, 추경에 예산을 자르면 안 되는 이유라고 이렇게 가져오신 게······.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표현 방식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연내에 투자 스케줄을 규약을 통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규약을 통해서 투자 일정을 잡고 해당 투자 금액이 곧 기업 투자 숫자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적극 투자 검토 기업에 대해서 12개 기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정상적인 투자 스케줄, 투자금이 납입이 되고 저희 그 납입금이 납부가 된다면 9월 달에 해당 심의가 이루어져서 해당 기업에 대한 12개는 아니지만 9월 달에 한 3개 정도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투자 결정을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10월 달에 2개, 11월 달에 또 한두 개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월별로 저희가 매번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스케줄에 의해서 투자 스케줄이 좀 꼬이면 해당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인한 우려와 민원 분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표현상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좀 오해를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미숙한 표현을 드린 점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게 판단이 아직 안 나온 시점이잖아요? 지금 양측 다 다르게 결론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더 검토를 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돈을 지금 투자를 더 넣어야 되는가, 저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돈을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이 결성 시한을 6개월을 보통, 최대 6개월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선 협상자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우리가 혼자 들어왔던 게 아니잖아요? 뒤에 더 많은 회사들이 운용사로 넣었었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외가 되면 그다음 차순위가 넘겨받게 돼 있죠. 근데 그 차순위자들이 예를 들어서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법률 자문을 시흥산업진흥원에서도 받았고 위원님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도 한번 봤는데 선정 취소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 사업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펀드의 운용 안정성 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또 그다음에 시흥산업진흥원이 그 법률 자문이라든지 행자부의 질의 회신 사례를 들면서 한 12월 9일까지 회신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재개 통보를 12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또 법률 자문을 받으신 것에서도 검토되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미 그래서 펀드가 결성이 돼서 운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올해 안에 펀드 자금을 납입을 안 하게 되면 펀드가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는 과정 중에 계약 체결은 이미 된 겁니다, 시와, 이제 진흥원과. 그렇게 되면 이 계약서상에서의 그 위반에 따른 그 부분이 법적 다툼이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펀드를 청산하는 것이 그 결과로만 나올 것이냐는 또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이 펀드를 청산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후에 다시는 시흥시에서 창업이나 청년 창업 이런 펀드와 관련된 펀드가 다시 조성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한 번 동력이 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결코 이게 실익이 시 측면에서는 없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우나 아니면 3차 추경에 세우나 뭐 이것도 시기의 차이이고 만약에 펀드를 안 하게 된다면 또 앞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 이루어지고 행정력 낭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해 주시면, 감안해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어쨌든 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귀책사유가 진흥원에만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 부분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투자 시한을 원래는 3개월로 준다고 말씀드렸죠? 3개월 안에 웬만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펀드들은. 근데 이 6개월로 연장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펀드사가 어쨌든 우리 핑계를 대는 것이기는 하지만 12월 9일까지 뭔가 다툼이 있어가지고 어지러웠었고 그것 때문에 원래 기존에 투자 출자를 하려고 했던 ‘LP’들이라고 표현하는 돈을 대는 사람들이 떠났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내기로, 70억 원가량을 모아야 되는데 70억 원 모으기가 당장 어렵다 보니까 사실 한국공학대학교가 투자사로서 유명하진 않아요. 이제 신규고 거기가 투자사를 모집해야 되다 보니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뭐 교육부 펀드라든지 뭐라도 다 데리고 오려고 했었으나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쌓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데 힘들어서 최대한 끌고 끌다가 겨우겨우 6월 달에 완성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돈을 모아야 되는 투자 운용사의 잘못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이것을 진흥원 책임으로만 몰아가기에는 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게 진흥원이 다소, 원래 이게 모태 펀드라든지 이런 정부 펀드 이런 펀드를 운용해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결성 등록 기간을 6개월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이 좀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지금 3개월로 일단 권고하고 협의 후, 협의한 다음에 연장할 수 있도록 3개월을 좀 해서 좀 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고문상에 그것을 기재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기간은 정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구두로라든지 이런 전화라도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된 것으로 서로, 이것은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판단을 했던 그 실무적인 판단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요. 진흥원 실수한 것은 알겠는데 저는 이 조합 그 운용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용사도 지금 잘못을 한 것이다. 전 그 얘기인 것인데 운용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좀 알 수 없나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운용사하고는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 보고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기관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실무적인 저의 미숙함 때문에 좀 펀드의 고유 목적과 운영 취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돼야 되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좀 그런 언쟁이나 논란의 소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쇄신의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법적 검토 받아오기 전까지 제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진흥원에서, 갑작스럽게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겠지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면서 이게 이상훈 위원의 주도대로 무언가 가고 있느냐, 이상훈 위원이 뭔가 이것을 다 관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질의가 오고 갔어요. 그것을 이런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로 들으시면요, 제가 무슨 펀드를 다 조작하고 제가 모든 것에 손대고 있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진흥원의 답변은 그냥 “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수긍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는 이 법, 저는 타당한 근거로 법적 논리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됐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진흥원에 좀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쨌든 정리가 됐는데 얘를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고 쳐요. 예산을 세웠다고 치는데 지금 이런 관점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인데 얘를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게 선정 취소 조건 되느냐, 안 되느냐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요, 앞으로.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에서도 선정 취소 사유는 되지만 실질적인 이 부분이 이미 결성돼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많다. 그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페널티, 운용사에 대한 페널티 주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 그 법률 자문 질의서를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만들어서 한 두세 개에다가 다시 한번 법률 자문을 받고 그 절차를······.

이상훈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만약에 답변이 만약에 취소 선정 사유가 된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것 행정 소송 하면 저희가 지는 거 알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네, 질 것인데 행정 소송으로 가지 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똑같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행정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처분으로 보고 그 기관이······.

이상훈위원

거기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걸겠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하면 당연히 행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 법률적으로만, 민사상 법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행정상의 오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미 결성이 돼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다, 실익이 없지 않을까,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도 사실 공감을 한 내용인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뭐 그냥 아까도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아까도 우리가 보건소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야지, 이것으로 그냥 결론이 끝이 나야 될까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무자의 실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사안이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승소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세금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손실 부분들을, 원하지 않은 부분들을 또 메꿔야 하는 그 세금 낭비의 우려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학대학이 팁스(TIPS) 운용사로 선정이 되면서 활발하게 중소벤처부에서 팁스 운용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협상을 하면서 운용사랑 그 부분을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어떠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얼토당토않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짚는 것이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위원님들과 상의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네.

한지숙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지역 참여형 노동 협업 공모 사업에 여기서 말하는 여성 이동 노동자라 함은 어떤 형태의 노동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여성 방문 이동 노동자라 해서 화장품 방문 판매, 요구르트 판매 뭐 이렇게 하시는 이동 노동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대상은 지금 몇 명인가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250명 정도를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250명인데 사업비가 커피 쿠폰을 지원하는 게 사업이에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것 말고도 감정 치유 지원이라든지······.
미희

송미희위원

물론 감정 치유 지원은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커피 쿠폰을 지원하는 게 이것이 사업이냐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생활도 좀 영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미희

송미희위원

커피 쿠폰을 지원하는 것이 문화 사업, 영화 관람권도 있는 거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영화 관람권도 드리고 그다음에 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자조 모임 하는데 자조 모임 지원도 있는 거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거기다 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해서 사업 코디네이터도 있는 거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커피 쿠폰을 지원하는 게 이것이 사업이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 커피 쿠폰이 휴게 시간에 근로자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그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쿠폰을 250명에게 4,000원씩 해서 20회를 지급하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 4,000원은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일반 커피를 기준으로 아메리카노(americano)로 좀······.
미희

송미희위원

왜 스타벅스(Starbucks)로 주면 더 비싼데? 살다 살다 나는 커피 쿠폰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 대관료 이것은 뭐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행사하는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대관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사업 코디네이터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커피 쿠폰 지원하면 되는데 사업 코디네이터는 뭘 하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행사 자조 모임이라든지 강사, 감정 치유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미희

송미희위원

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하는 강사가 다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커피 쿠폰 주는 것도 코디네이터가 커피 쿠폰 나눠 드리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작업까지도 다 이분이 관리하면서 인력을 관리, 그런 분들을 선정하고 쿠폰 지급이라든지 영화 관람권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일정을 잡고 하는 겁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런 사업이 공모 사업에 됐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어떻게 커피 쿠폰을 지원하는 게 이것이 사업이냐고요. 차라리 이 돈 갖고 요구르트 더 사세요. 그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지역 참여형 노동 협업이라서 저희가 뭐 어떤 것을 대신 구매해 줄 수는 없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것을 지금 몰라서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내실 있는 것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발굴해 보겠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을 공모 사업이라고 내놓은 것도 신기하지만 이것이 공모 사업으로 지정이 된 이 부서도 참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258쪽에 있는 전국 여성시이오(CEO) 경영연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우리 시흥에 여성 기업인 수는 몇 명입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가 제조기업으로만 보면 한 690여 명 정도가 여성 기업인이······.
미희

송미희위원

여기에 대략 참여할 여성시이오는 몇 명이냐는 얘기입니다. 여성시이오들의 모임이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기업인이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명단을, 참여 의사를, 여기 사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참여 의사 조회를 좀 확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자, 이 사업은 올해 몇 회째입니까? 전국이니까 전국 어디선가 지난해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지난해에는······.
미희

송미희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고양에서 했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고양에서 했는데 고양도 지자체 비율이 이렇게 높았습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고양도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그다음에 국비 3억 6,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전체 작년 사업비는 얼마였나요? 총사업비는 작년에 고양은 얼마였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2억 5,000만 원,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억 오천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부터 다 인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비만 높아진 건가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시비하고 도비가 2,000만 원씩 좀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자, 기업지원과에서 이 붙임 자료 이것은 언제 낸 거예요? 이 예산서 말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자료······.
미희

송미희위원

이 붙임 자료 이것 어디서, 기업지원과에서 낸 것 아니에요? 이 붙임 자료 이것 어디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온 거잖아요? 자, 기업지원과에서 왔는데 행사를 하는데 이 전문 사진 촬영이 2명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1,000명이 행사하는데 전문 사진 촬영이 왜 2명이어야 하는 걸까요? 그다음에 축하 공연은 왜 지금 원래대로 2차 추경 사업 설명에는 200만 원에 2회가 400만 원인데 왜 이 붙임 자료에는 550만 원이 된 걸까요? 또 그다음에 1,000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숙박비 지원은 12만 원에 250실 해서 왜 500명인데 여기에 왜 식비는 다 1,000명으로 계산을 했을까요? 500명 중에, 저녁에 500명은 가시고 500명만 남은 것인데 왜 아침까지 이 조식 관련해서 식비는 1,000명이 다, 예산이 다 왜 지금 이 사업 설명서와 나중에 붙임 자료로 낸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부서에서 따로 가져온 자료······.」하는 이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 사업 설명은 저희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 제출을, 산출해서 제출해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어떻게 간 자료인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그 자료는 모든 도비, 시비 그다음에 국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제출된 자료여서 산출 내용이 약간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숙박비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자, 그러면 여기 행사장 대관료 얼마예요? 여기 행사장 대관료는 우리 쪽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흥의 거북섬에서, 저 서울대 컨벤션에서 하는 것인데? 대관료 얼마예요?

한지숙위원장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 주시죠. (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자리에서 - 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행사장 대관료 얼마예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지금 저기 자료를 보시면 그 행사 임차료로, 아, 죄송합니다. 기업정책팀장 하영미입니다. 지금 행사장 임차료로 한 1,000만 원 정도, 1,075만 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의자 렌털료는 얼마예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 내역서 보면 그 세부 내역서에서 참가자 의자 부족분, 그러니까 기존 것을 제가 보니까 이용을 하고요, 부족분 렌털료 지금 400개 정도 해서 4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또 전시 상담 부스 22개 해서 한 2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왜 260쪽에는 의자 400개 추가하는데 왜 200만 원이에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아,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 또 민간 자부담을 이용하게 되는데 행사 전체적인 운영비는 도비하고 시비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국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반가량으로만 저희가 판단하다 보니까 이 8,000만 원에 대한 그 전체 분량에서 절반의 반영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 금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여기는 500만 원이고 여기는 1,500만 원에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임차료에? 여기는 500만 원이고 여기는 200만 원인 게 이것이 무슨 절반이냐고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지금 현재 260페이지에 추가 의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 원인데 전체 의자 렌털비 400만 원에서 저희가 절반 해서 20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붙임 자료에도 1,4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왜 1,500만 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냥 뭐 국가 돈이고 도비고 이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자라는 거예요? 아니, 1,000명 행사 하는데 사진이 왜 2명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네, 저희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오는 그 계획서대로 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참여하는 큰 행사다 보니까 2명 정도 촬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 공간에서 행사를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공간에서 하는데 뭐 때문에, 아니, 우리가 거기에서 행사를 한두 번 했어요, 지금까지?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냥 뭐 내 돈 아닌데 아무렇게나 세운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기업 시이오다 보니까 시이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저기······.
미희

송미희위원

시이오나 브이아이피면 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해서 아마 좀 그렇게 산정을 기존에 이렇게 운영해 왔던 터라 아마 이렇게 산출 내역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국가 예산이 됐든 지자체 예산이 됐든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냥 시이오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이것이 시이오 예산입니까? 이 어려울 때 국가와 지자체와 광역시가 다 투자해서, 다 배분해서 내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시이오면 더 아껴서 자기 기업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최대한 조절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시흥시에서 한다는 이유로 시흥시는 8,000만 원을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식대 이런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응? 아니, 어떻게 식대를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냐고요? 아니,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여성시이오에서는 1,000명을 다 잡은 것이고 지자체에는 500명만 잡은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절반으로 잡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숙박비가 하룻밤 잠자는데 12만 원이에요. 이것 하나만 갖고도 이게 이렇게 예산을 계산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지금? 아니, 어떻게 된 게 숙박비를, 숙박비나 식대를 이렇게 계산을 하냐고요? 그러면 그냥 반만 주세요, 우리도. 8,000만 원 주지 말고 4,000만 원만 주면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이 2인 1실로다가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호텔 쪽에서 대관하는, 숙박하는 비용이······.
미희

송미희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그것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자, 2인 1실로 했기 때문에 250실이면 500명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 밥값은 500명분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1,000명이 밥 먹고 아침에도 또 1,000명이 밥 먹는다고요, 숙박은 500명만 하는데? 아니, 무슨 놈의 이런 계산이 다 있냐고요. 아니, 똑같은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냈는데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뭐 또 1,000명 계산하고 숙박은 500명 계산하고 회의비, 식대는 또 2만 원씩을 1,100명을 계산하고 도대체 여기에는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잠은 500명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잠은 500명 잤는데 아침밥은 1,000명 먹고 거기다 또 간식은 1,100명 먹고 이게 한 과에서 한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틀리면 틀린 대로 동일해야 되고 맞으면 맞는 대로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때그때 다릅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 산출 내역 작성하는 데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눴어야 되는데 숙박이면 숙박, 식비를 동일한 인원수를 좀 적용했어야 되는데 편의에 따라서 숙박은 또 반반 나누고 식비는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마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어떻게 예산을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이것을 보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것부터 갈까요? 우리, 가만있어 봐. 창업지원센터 복사기가 몇 개나 돼요? 243페이지인가? 복사기가 많나요, 복합기가?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3대 정도 됩니다, 네.

김선옥위원

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3대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3대?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아, 3대가 한 달에 60만 원씩?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그것에는 토너하고 그다음에 장착기하고 드럼 교체······.

김선옥위원

아니, 임대료에 토너 교체비가 다 포함돼 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토너비 따로 받지 않아요, 임대를, 임대하면. 임대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 정도 할 것인데, 나는 대수가 많은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대나 되길래 한 달에 60만 원씩이나 지급할까 해서, 궁금해서.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3대가 있습니다. 3층에서 5층까지 각 1대.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좀 이상하게 많이 편성된 것 같지 않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 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것 지적 사항이 좀 있으셨고 저희도 문제의식을 느껴서 과연 신규로 구매할 경우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조달청으로 보면 좋은 복사기가 그렇게 돼서 실제로 우리가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토너하고 장착기하고 드럼 교체하는 횟수를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취득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임대를 할 것인지를······.

김선옥위원

그것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고민해 보세요. 사무용품비도 똑같아요. 사무용품비도 여기 3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이 또 본예산에 10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총 13개월이네? 좀 이상하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네.

김선옥위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김선옥위원

네, 정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김선옥위원

네, 펀드로 한 번만 가볼게요. 혹시 그 1호 펀드와 2호 펀드의 운영 계획이, 목적이 같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은, 네.

김선옥위원

우리 저기 산업진흥원에서 누가 나와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목적이 같나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시흥산업진흥원 전략산업실장 정길홍입니다. 창업 펀드의 목적 자체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냐라는 세부적인 사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김선옥위원

그 목적만 얘기해 보세요, 가볍게.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전체 목적은 관내 제조 스타트업(start-up)에 대한 육성과 외부에 있는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유치가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관내에 있는 유망 기업이 잘 기업이 되도록······.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목적이?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다른 목적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김선옥위원

네, 그런데 혹시 과장님, 국장님, 그 2호 펀드가 새로, 잠깐만 먼저 1호 펀드 언제 시작했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2호 펀······.

김선옥위원

1호 펀드.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1호 펀드요?

김선옥위원

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202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선옥위원

1호 펀드?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산업진흥원, 맞나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2023년도에 결성됐습니다.

김선옥위원

2호 펀드는 언제 시작했어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2호 펀드는 저희가······.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올해 시작했습니다.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그다음 연도.

김선옥위원

네?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그다음 연도에 시작했습니다. 2024년도입니다.

김선옥위원

2024년도?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김선옥위원

네, 2024년도에 2호 펀드 10억 원을 편성을 했고 2023년도에 1호 펀드를 시작했는데 혹시, 나는 행정적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1호 펀드의 성과 평가도 하나도 하지 않고 2호 펀드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대개 성남시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펀드가 하는 중간에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호 펀드가 당초에는 20억 원 정도를 출연하고 20억 원 정도를 투자 조합을 이용해서 한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출연금이 약간 규모가 축소되면서 10억 원 정도로 출연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적다······.

김선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1호 펀드 성과 평가도 하나도 안 해 보고 2호 펀드를 시작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산업진흥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의 일회성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이것이 보통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펀드도 3년에 걸쳐서 10억 원씩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0억 원씩 3회에 걸쳐, 3년에 걸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가다가······.

김선옥위원

그것을 모르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그것이 이제 1호······.

김선옥위원

뭔가 또 다른 것을 시작, 같은 것인데 또 다른 것을 시작할 때는 그전의 성과를 보고 진행해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거잖아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1년 있다가 바로 2호 펀드 들어가요. 그러면 1호 펀드에 대한 아무 성과도 없이 2호 펀드 바로 들어가면 손실이 나게 되면 2개 다 난다라는 거예요. 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펀드가 당장 올해 투입했으면 내년에 성과 나오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저도 알아요. 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호 펀드의 성과의 내용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2호 펀드 10억 원을 바로 태워서 자, 2호 펀드 10억 원을 그래서 2024년도에 바로 태웠어. 그러면 그다음에 그 10억 원 가지고 1년 반 동안 어떤 행위를 했죠?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그러니까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초······.

김선옥위원

아, 1호 펀드 놔두고 2호 펀드.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단년 펀드로 마무리 짓고 2호 펀드에 대한 검토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2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초 10억 원이 편성돼서 결성 자금으로 조성이 됐고 지금 요청드리는 사안은 2회차 납입금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10억 원을 투입했는데 그동안 행정 절차를 뭘 했냐고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했고 1호 기업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옥위원

2호 펀드를 얘기하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2호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선정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운영 기간은 실질적으로 6월, 7월 이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최초 투자 1개사는 선정을 했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금년도 투자 납입금에 따른 투자 규모가 선정이 되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투자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검토 적정성을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자금을 납입할 예정입니다.

김선옥위원

2019년도에 펀드 세미나 했죠?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진행자가 팀장이 진행을 했고, 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의 본부장 1명도 이 패널(panel)로 안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인열 부의장님, 홍헌영 의원, 안돈의 의원, 이금재 의원, 이상섭 의원, 박춘호 의원 이렇게 여기 참석했다고 했는데 시의원들 중에 아무 의견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안 줬나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해당 펀드 이렇게 정책 세미나에서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심 있었던 위원님들과 그 당시에 기업지원특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특위에 해당하는 그 위원님들께서 방문 주셔서 많은 의견들 주고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어떤 내용이요?

김선옥위원

패널들 의견은 조금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전체적인 결과를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김선옥위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호 펀드를 하기 전에 세미나도 한 번 열기도 했는데 그런 이후에 산업진흥원에서 1호 펀드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서면으로 받았어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돈이 지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20억 원씩 투자하고 있고 2호 펀드도 세금을 30억 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요? 아니, 그 정도로 우리 세금이 우습나요? 어떻게 서면으로 받을 수 있죠? 더군다나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분들이 서면으로 뭘 제안을 했는지도 하나도 없어. 그냥 서면으로 받았다,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보고서, 의결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의결 보고서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어떤 우려를 했고 어떤 단점을 얘기했고 어떤 장점을 얘기했고 쭉 얘기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1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펀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야 되나? 20억 원, 30억 원씩을 그냥 투자해야 돼요, 우리? 자, 목적이 좋은 기업을 만들어 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12개 업체 저한테 제출해 줬죠? 네?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김선옥위원

이 12개 업체의 상호명이 비밀이어야 되나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그 해당 기업을, 실제 명칭은 또 조금, 네.

김선옥위원

아니, 시의원한테 자료 제출하는데 기업의 이름을, 상호를 비밀로 해요? 두 번째, 이트렌, 이트렌코텍이 맞죠? 여기에 별(*)을 쳐놔서 내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트렌코텍 같아요, 이트렌코텍. 자, 이트렌코텍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조직도도 없어요, 회사 조직도. 회사 혹시 대표 이름은 아세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고 이제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는 데는 한계가 있으셨을 것 같고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상세하게 실제 어떤 내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니까 혹시 대표 이름을 알고 계시냐고?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사실 저희 창업센터 운영자는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의회에 대한, 이 자료에 대한 총괄 부분을 하느라고 추후에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여기가 2019년도에 뭐 금형 코아 이런 것들을 개발을 착수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있어요, 여기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네.

김선옥위원

홈페이지 있어. 그런데 홈페이지가 이 회사가 과연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주는 것이 1개도 없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 12개 업체를 선정했을까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그 개별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자운용사에서 해당 기준에 대한 심사표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고서 달라고 해도 보고서도 안 주죠. 어떤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달라고 해도 의결 절차도 안 주죠. 누가 의견을, 어떤 의견들을 줬는지 이것도 지금 안 주고 이상한 것만 계속 갖다 주고 있고요. (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이트렌뿐만 아니에요. 여기 뭐죠? 여기는 또 인공지능형 휴바 로봇 시스템 여기는 아예 확인이 불가하고 제이케이가 뭐예요? 여기도 확인이 불가하고 배터리, 배터리 재사용 모듈 개발? 아예 불가능하고요. 이것이 스땡땡비 스포비가 맞아요? 대충 찾아보니까 스포비라고 나오던데 여기 역시도 본사는 시흥에 있는데, 본사는 시흥에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서울에서 강남구 뭐 어디 테헤란로 여기 소재로 나와요. 도대체가 이 12개의 기업이 우리가 펀드를 30억 원씩이나 지금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10억 원은 투자했는데 1년 반 동안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고 조합 만드느라고 1년 동안 했다는데 1년 반 동안 조합을 만들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 선정된 회사 자체가 확인 불가, 무엇인가가 그래도 기대 심리를 가질 만한, 산업진흥원에서 선택했으면, 기대 심리를 가질 만한 무엇인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다 무턱대고 우리는 올해 10억 원을, 이 추경에 10억 원을 대야 하고 또 내년에 또 10억 원을 또 대야 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불확실한 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펀드 사업 자체가 저희가 운용사를 선정하고 운용사에서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해당 기업의 우수성을 심사하고 그 심사된 기준에 의해서 이제 투자금이 납입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관련 규정이나 법률 법령상 저희가 해당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적정하게 선정됐는가 아닌가에 대한 심사 권한과 관리 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투자가 이루어진 업체는 주식회사 퀀텀매트릭스라고 해서 투자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 현재 있는 기업들은 운용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을 투자 유력 후보군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정보를 저희 쪽에 제공해 준 사안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1호 펀드 3억 원밖에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2호 펀드가 시작됐고 2호 펀드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10억 원은 그냥 운용사에다가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2차 10억 원을 또 편성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3차, 가만히 있어봐, 오늘이 7월이니까 본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3억 원을 바로 또 편성하겠네요, 한 4개월 만에?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그러니까 2호 펀드는 2024년도 9월에 선정돼서 사실상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9월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길었던 협상 기간을 포함해서 발족 기간을 포함하면 이제 한 2개월 정도 되는 상황······.

김선옥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요. 2023년도 12월 달에 2024년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1월부터 편성이 됐잖아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김선옥위원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해 놓고. 그리고 9월 달에 그러면 선정한 거잖아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계속 그것이 아무 행위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그 당시에는 조금 더 히스토리(history)가 있는 것이요, 이 펀드 운용 선정 방식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의 유불리를 따지는 가운데서 여러 의견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기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어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의견이라든가 그 의견 받았던 것 내용들을 보고서로 다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상한 것만 가져와서 이것 봐 이만큼 두껍게 가져왔는데 그런 내용이 1개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1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지 확신을 갖죠? 아니, 우리가 10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10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편성할 수 있는 믿음 같은 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12개 업체 이렇게 선정해 놓았다고 해도 아무런 확인도 할 수 없고 돈 10억 원을 2024년도에 편성해 놓았는데 그 10억 원 역시도 운용사에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2차 10억 원을 편성하자고 하고 있고 또 4개월 후에 또 3차 10억 원을 편성하자고 할 것이고 아니, 최소한 기본적으로 펀드를 하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한 평가, 그 평가 플러스 앞으로 이 펀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떠어떠한 그 손실을 먹지 않을 이런 기획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과연 이 운용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 운용사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 이런 기준은 최소한 삼아서 저희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운용사 선정 방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운용사 선정 방식은 공모에 의한 평가 심사서로 통상적인 저희 사업 선정 절차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산업진흥원만 알고 있으면 되냐고요? 최소한 저는 예산법무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왔을 때 편성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심의해야 하는데, 아니, 나는 10억 원을 지금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 편성해서 10억 원이 훼손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더 많아요. 어, 믿음이 있다, 우리 시흥시에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도 있겠다, 성장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좀 기대 심리가 있어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대 심리가 1개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 계속 진행해야 되나, 저한테 잠깐 보고할 때 여기에서 멈추면 10억 원 투입된 것에 대한 5억 원 정도가 손실을 입을 확률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전략산업실장

네.

김선옥위원

5억 원 손실해 버리는 것이 혹시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순간 들어요. 왜, 10억 원 넣고 또 10억 원 넣었다가 30억 원이 다 손실되면 어떡해, 하나도 저한테 지금 그런 기대 심리가 없는데?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마 이것이 창업 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운용사가 투자 활동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월 보내주고 자금 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가 공유를 잘 못 해 드린 것이······.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좀 죄송한 것 같고요.

김선옥위원

아무것도 없어.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런 자료가 보고가 되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투자사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투자운용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편성 선정해서 운영 관리되도록 저희가 감독하면서 이제 추후에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의원님들이랑 의회랑 사전에 공유하고 확인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내용을 줄 때 회수 성과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수익금을 할 것인가 내용도 좀 있어야 하고요, 회수 실패 시 이 재생 손실에 대한 리스크(risk)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다 있어야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편성을 하지? 손실됐을 때 우리가 이 손실 방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그런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성과를 내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냥 단순히 목적이 좋은 기업 창업 청년 기업 창업 그냥, 그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그냥 아주 좋은 말로 표현한 것이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방안들을 내놓아야 해요. 저는 그래야 펀드라고 생각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저기 한국공학대학교 기술지주가 이 링크솔루션이라는 기업을 투자해서 코스닥에 상장해서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고 해서 한번 그런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투자금 회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여기에서 이제 그만 질의할 것인데요, 이 돈 20억 원, 30억 원 솔직히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는, 펀드 사업으로 본다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세액과 현재 우리 시가 겪고 있는 민생 그 예산들이 하나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충 펀드를 하겠다고, 그리고 몇 개 회사가 뭐 이렇게 창업에 대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1개라도 잘 되면 좋죠.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그 예결위 위원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잘해 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송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여성시이오(CEO) 경영연수 지원 사업······.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저희가 붙임 자료를 나중에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산출식이 가하든 감하든 일치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네.

한지숙위원장

과하게 표현이 되든 적게 표현이 되든 수치가 지금 2개가 안 맞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되고 있다는 것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 질의 드렸을 때 1인 평균 약 29만 6,000원, 30만 원에 가까운 경비가 쓰인다고 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질의를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경기도 여성시이오 경영연수를 시흥에서 유치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의를 드렸고 저희가 조금 수긍했던 부분은 그나마 저희 거북섬 웨이브 엠호텔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더 질의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붙임 자료까지 저희가 그때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도 이 산업진흥원 이 펀드에 다들 꽂혀 있어서 붙임 자료의 세세한 산출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붙임 자료 산출 내역이 사업 설명서 산출 내역하고는 무조건 흥하든 망하든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번······.

한지숙위원장

이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그런데 또 총액은 같잖아요? 500명이 밥을 먹든 간식을 먹든 1,000명이 먹든 그 수치는 같아야 하는데 수치도 다른 산출식이 사업 설명서와 붙임 자료와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한 부서에서 산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같이 산출식을 냈다면 이것이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는 단체에서 내고 하나는 부서에서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다. 500명, 1,000명, 1,100명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한지숙위원장

계수 조정 전까지 정정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 행사를 하는데 이 대관료가 1,000만 원인 것, 이것이 맞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 세부적인 산출 대관료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그러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썼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가 컨벤션(convention) 현황에 보면 대관료가 1개 홀당 학외 요금은 240만 원이고 학내 요금은 1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학내 기관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들이에요. 학외 기관이라 함은 시흥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 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및 산하 기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행사는 우리 시와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다 예산을 투입한 거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이 짧은 행사를 하는데 여기가, 서울대 컨벤션이 지금 1,000만 원이라고요? 이 1,000만 원의 기준은 누가 잡은 것이고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나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의자도 500만 원이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니 컨벤션센터 대관료 정도는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한 것이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서울대 쪽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큰 여성 기업인 행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 어떤 조건으로든지 우리가 협상해 주고 아, 외부에서 온 여성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맥락 없는 이 대관료 1,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산출 내역이 산출된 이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에 준하는 할인된 비용으로 대관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이 1,000만 원이에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것 산출 내역이 그 이전에 아마 작성되어서 보고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것은 나중에 엊그저께 낸 거잖아요, 이것 나중에 들어온 것인데? 나중에 들어온 것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있는 사업 설명서에는 대관료 이런 것이 있지도 않아요, 과장님.

한지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대신 설명해 주세요.
미희

송미희위원

(발언대 팀장을 향해) 이 1,000만 원은 어디 하고, 서울대하고 협의한 거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일단은 위원님, 일단 이것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항상 매년 전국 여성시이오(CEO)들을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여서 일단 저희가 그 단체에서 요청한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서울대 쪽도 다 확인하고 이제 그 계약서가 나왔는데 국비와 그······.
미희

송미희위원

계약서 확인하셨어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계약서가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획서가, 계획서가 나와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해서 저희 부분, 현재 보면 저희 8,000만 원의 부분은 우리 시하고 도가 행사 운영하고 또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지금 서울대 컨벤션 대관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네, 네, 그것은 저기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을 지금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산을 우리가 8,000만 원을 지원했고 자, 다 좋아요. 다 좋은 행사고 의미 있는 행사고 특히 거북섬에서 한다고 하니 더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컨벤션에서 행사를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여성시이오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그것도 의문이고 우리 시흥시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혹시 대관료는 너무 비싸지 않은 것인지, 그냥 우리는 돈만 주면 그냥 그것으로 당신들 알아서 다 하세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자세예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대관료를 계속 알아봤다고요. 서울대 컨벤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거예요. 이 1,000만 원은 어디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이 1,000만 원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것이 정말 1,000만 원이라면 시가 나서서 그 시의 이미지 아니에요? 그것 잠깐 하루 행사하는데 그것이 1,000만 원이라고요? 부서는 그냥 그래,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냥 우리는 8,000만 원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시켜 준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 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대관료가 아니, 당초 이 사업 설명서에는 있지도 않은데 나중에 이것이 1,000만 원에 1,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행사장 대관료 및 의자 렌털(rental) 이것이 1,5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의자는 40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대관료가 1,1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아니, 대관료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국비 보조금으로는 임차료하고 또 일반 여비하고 식비 이렇게 조금 배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식비는 다 따로 있는 거야. 지금 이것 보고 있는 거요, 안 보고 있는 거요, 기업지원과에서 준 것을?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네, 지금 보고 말씀드······.
미희

송미희위원

아까 내가 식비도 이야기했지 않소? 그 밑에 행사 경비 1억 원 중에 식비 4만 원씩 해서 1,000명 다음 날 아침 조식까지 다 1,000명을 계산해서 이미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이것 기업지원과에서 나중에 예결위로 이것 보내준 자료 아니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 만든 자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한번 보라고요, 이것이 지금. 아니,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숙박비 지원이 12만 원에 250실이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2인 1실이요. 그러면 여기 식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1,000명을 2식으로 한 거요?
영미

하영미기업정책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인데 저희가 이것 8,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가 나누어진 이 부분 8,000만 원에서······.

한지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컨벤션(convention)을 5시간 쓰는 이 대관료가 1,000만 원이라는 근거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수립된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일자리 박람회 하신다고 해서 1박 2일 서울대 컨벤션을 쓴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박 2일을 쓰는 데 450만 원을 주라고 해서 저희가 노상으로 나갔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 네.

한지숙위원장

네, 그래서 작년에 능곡동에서 했었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국에서도 아실 것이고. 하물며 우리 지금 시에서 하는 행사를 1박 2일 일자리 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가격 흥정이 안 돼서 대관료가, 4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부서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잔디 광장으로 나갔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산출 내역과 이 행위는 아무리 뭐 여성시이오(CEO), 여성 기업인들 협회에서 시흥시를 지정해서 경제 살리기를 해서 거북섬 가서 행사를 진행한다 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아마도 그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서울대한테 견적을 받았더니 1,000만 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지숙위원장

자체적으로다가 견적을 받았어도 지금 시하고 민간하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단체와?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 맞습니다.

한지숙위원장

그러면 조정했을 것이고 이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는 아니, 촘촘히 안 봐도 대충이라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 기본 수 그다음에 대관료, 총행사비는 분명하게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세세한 부분을 확인 안 하셨더라도 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면 알수록 이것 지금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결위 계수 조정 전까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한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백종만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5페이지부터 40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10억 2,000만 원보다 65억 원이 증액된 47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공원 시설물 녹지 정비 사업 5억 7,000만 원, 정왕호수공원 토지 임차료 1,000만 원 등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남부권 공원 유지 관리 14억 5,000만 원, 중부권 공원 유지 관리 5억 9,000만 원, 북부권 공원 유지 관리 9억 2,000만 원 등 3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녹지 유지 관리 6억 3,000만 원, 광장 유지 관리 6억 4,000만 원, 도로변 제초 사업 3억 6,000만 원 등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 12억 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통천 친수 국도 조성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공원조성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 390쪽 수변 덱(deck), 물왕호수 수변 덱 조성 393쪽에 보면 이 전기 요금이 2가지로 나왔어요. 90만 원 곱하기 5개월 450만 원, 110만 원 곱하기 7개월 770만 원으로, 그 밑에로 이제 증액분 금년 추경에 20만 원 곱하기 7개월이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7개월이 아니고 5개월 저 뭐야 7개월이 어디 뭐, 하여튼 간 이 위에 90만 원 것 얘기하는 건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이 이제 7개월이 늘어난 이유는 그 낙차 분수를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낙차 분수가 이제 올해 여름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분수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것하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거기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 왜 그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저 뭐야 이 7개월, 7개월에 110만 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140만 원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140만 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130만 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월 20만 원씩 해서 7개월 해서, 네, 140만 원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런데 이렇게 2가지 5개월은 90만 원, 7개월은 110만 원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단가를 천팔백 아, 1,000만 원 정도로 잡아놓았고요. 이번에 이제 그것을 그 평균을 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분수대는 언제 가동이 들어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지금요? 지금 틀어주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이 전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와트(W) 기준은 제가 사실상 정확히는······.

성훈창위원

덱.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몇 개 들어온다고, 덱 그 물 전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덱에 지금 전기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덱 걸을 적에 이렇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것은 몇 시에 그 불이 켜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낙차 분수 말씀······.

성훈창위원

아니, 아니. (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좌석에서 - 덱.) 우리 덱 걷는 것.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조명, 조명은?

성훈창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조명은 지금 우리가 자동 센서로 해 놓아가지고 해가 지면 자동으로 들어오고······.

성훈창위원

아, 해 지면 들어오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자동으로 해 놓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좀 어두워야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네, 네. 그것은 한번 더 좀 우리가, 센서니까요, 다시 더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다음 우리 그 뭐야, 공중화장실 있는 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난번 방호벽을 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방호벽을 화장실 있는 쪽만 했지, 저쪽 수변 도로를 따라서 그 뭐야 전통찻집까지 그것을 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사고 위험이 너무 높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단 이제, 그 방호벽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 놓았더니 이제 민원인분들께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또 많이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도 거기 그 6개소를 우리가 화분으로 조성할 수 있으면 교체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훈창위원

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방호벽쯤 다시 그것 철거를 해서 그쪽으로 더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성훈창위원

지금 이것이 사람도 위험하지만 차량도 지난번에 후진하다 빠졌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거기도 차량이 위험해, 이게 차를 뭐 저리 받쳐놓았는데 잘못 기어를 뭐 백으로 놓았다거나 했을 때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중앙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 가이드를 찾아보니까 저기 콘크리트 방호벽이 지금 저 과림동 사거리인가 그쪽에 그 쓸데없이 거기 많더라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또 우리 새미, 저 조남동 새미낚시터 가게 가는 그 고속도로 하부에도 좀 방호벽이 많이 거기도 쓸데없이 있길래 그것을 갖다 여기다 안전장치로 막았으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부시장님한테 드렸는데 그게 안 되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건설행정과하고 지금 그 협의는 했었거든요, 전에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성훈창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그쪽에서 이렇게 선뜻, 지금 쓸 일이 있는지, 네.

성훈창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지금 주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급하게······.

성훈창위원

주기 어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PE(Polyethylene) 방호벽’으로, 네,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성훈창위원

‘PE 방호벽’은 안 될 것 같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이유는, 건설행정과에서 이유는 뭐, 뭐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것을 치우면 주차도 하기도 쉽고 좋은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무래도 그냥 안전상 때문에 또 치우면, 그런 것으로 저희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저도 여러모로 생각을 해 봤는데 뭐 그런 위험 부담이 없는데. 하여튼 그것을 좀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뭐가 문제인지, 왜 안 되는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뭐 우리 있는 그 자재를 갖다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가 없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다시 한번 지금 세부적으로 해서······.

성훈창위원

응.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네, 건설행정과랑 협의해 보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언제쯤 되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이제······.

성훈창위원

올해 3개 12월부터 보상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우리가 문제는 예산을 이제 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국비 해서 60억 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실상 본예산에 하더라도, 본예산에 태워지게 돼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상은 내년 초 본예산에 세워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국비 저 도비, 도비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도비는, 원래 그게 도비 사업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국비?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네, 네.

성훈창위원

국비는 결정이 됐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렸습니다. 60억 원을 올려놓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성훈창위원

그런데 올린 지가 지금 언제인데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 본예산으로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하여튼 그 국비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이 7월, 가내시 뭐 한 9월 되면 알 수 있겠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본예산이라 9월은 아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성훈창위원

9월 정도면 다 내시 내려오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보통 보면 내시 내려오는 것이 12월 정도에 많이 내려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왜냐하면 거기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한지숙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385쪽에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언제부터 받은 거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교부금이 2024년 12월 31일에······.
미희

송미희위원

그때 처음 받은 건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처음 받은 것은 아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 받은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기 2024년 초부터 계속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보돼 있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얼마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한 70억 원 가까이······.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 중에 거의 70프로(%)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공정률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공정률이······.
미희

송미희위원

집행률이 35프로(%)가 된 거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낮은 것은 아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이 2027년 6월까지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물론 알고 있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래서 공정률이 절대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빨리 내려왔을, 온 것이고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빨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빨리 내려왔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느냐는 거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이것이 원래 공정률로 봤을 때는, 네,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3월부터 2027년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정률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어찌 되었건 도에서는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나머지 30억 원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시민들의 기대 심리는 높은데 아직도 2년이나 남은 거잖아요? 2027년 6월이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업체한테 독려하는 것은 내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공정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6개월, 6개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2027년 6월까지 안 가고······.
미희

송미희위원

6개월 정도는 앞당기려고 한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음. 그래요, 일단 뭐 예산은 확보가 많이 됐는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닌 건가 뭐 이런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그 저도 사업 현장에 뭐 여러 차례 공사 현장에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에 큰 공사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 양달천의 물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목감동의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한테 물려줄 중요한 이 친화적인 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물왕저수지로 이어지고 그것이 연꽃테마파크를 지나서 갯골생태공원, 그 근원지가 저는 양달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흥의 물줄기의 근원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만큼 시민들에게 아무튼 친화적이고 오랫동안, 지금 공사를 잘해놓아야만 다음에 우리가 이 물길이 관광벨트(觀光belt)가 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양달천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무리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공기도 조금 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이런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미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 경비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감액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21억 9,328만 7,000원보다 2억 7,598만 7,000원 증액된 24억 6,9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의사활동 지원은 속기 교대 인력 예산 중 92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는 일부 미편성되었던 2억 6,8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