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농어촌공동체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환동 농어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해수찜 야외풀장이 없어짐에 따라 이용요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 관련 별표 1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이용 요금 중 야외풀장이 없어짐에 따라 이용요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해수찜 치유센터 위탁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현행조례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별다른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의거 협의회를 폐지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협의회 폐지를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 설립일자는 2020년 7월 9일이며, 회원 자치단체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우리 군 등 전남 16개 시군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전남 어촌지역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 방안 정책 반영, 수산업의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기타 현안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이 되었습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지난 4월경 상반기 지방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안건을 협의한 결과, 기존의 전남시장ㆍ군수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군 홈페이지 등에 협의회 폐지를 고시하고, 시군별 분담금 잔액을 균등하게 반환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과도한 요구 및 방문 발급만 가능해 불편했던 인감제도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근거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확인 등 인감증명 용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본 조례 별지1호 서식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위탁신청서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였으며 아울러 치유센터 내 야외풀장이 없어짐에 따라 별표1의 야외풀장 이용요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치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 전남어촌지역 상호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 발전 방안 정책 반영, 현안 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방안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에 설립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기존 시장ㆍ군수협의회와 주요 기능의 중복으로 인하여 지난해 말 상정된 협의회 폐지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협의회 폐지를 위한 절차로써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협의회와 주요 기능이 중복되는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의 폐지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든, 안 하든 별 큰 상관은 없는데, 위탁신청을 한다고 해도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건지, 안 한 건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단순히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본인사실확인으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놔둬서 특별히 불편한 게 있습니까? 조례까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냐. ○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간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그렇더라도. ○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책임감 있게 ‘내가 위탁을 신청합니다.’ 하고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을 첨부하고 그러는데, 단순히 요구하는 관행적인 것을 하자고 해서 이걸 꼭 이렇게 개정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뭘 이런 걸 가지고 꼭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소화 정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어촌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김세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용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정난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과의 정책비전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샹시키는 것입니다. 각 팀별 역점시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을 확대시키고 체계적이고 생동감 있는 농어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및 지속가능한 생산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귀농ㆍ귀촌인들의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주요업무 25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이며, 함평에 소재하고 직원수가 5인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에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에 청년근로자 15명, 참여기업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3,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상반기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73명의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일자리 사업을 8월 중에 8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9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 및 심사를 한 결과 씨앗공동체 7개소, 새싹공동체 2개소, 돌봄공동체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함평읍, 2022년도에는 해보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기본계획 승인 고시 이후,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3년 말에는 배후마을 거점조성 사업으로 자풍리 노송마을과 가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층 및 지상 1ㆍ2ㆍ3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토목공사 및 내부도로, 조경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8월 말까지 준공을 한 후 9월에는 읍사무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해보면사무소 인근에 꽃무릇 케어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6월경 농촌협약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년 6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농식품부와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업무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득하였으며, 2월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인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차량을 오늘 완료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발대식에는 농림부장관, 농어촌공사지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28일 오후 1시경에 해보면 공동홈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학교면, 2024년 나산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학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글로벌 복지타운 건립,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최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구)천지농협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여 2024년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7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후 2026년 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2027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5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착수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건축기획 업무용역에 착수하였으며 6월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동정리 일원의 유해시설인 돈사와 폐교부지를 정비하고, 주거단지인 이주민 임대주택 18호와 ICT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23년 5월경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경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2024년 7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및 폭염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도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7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6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대천ㆍ백곡마을 사업비는 23억 9,800만 원, 월야면 복룡마을은 16억 4,200만 원입니다. 2개소 모두 공사 착수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대동면 금적마을은 사업비가 20억 8,4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착수 단계에 있으며, 2026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백년마을은 사업비가 19억 500만 원으로 현재 시행계획 수립 단계, 월야면 덕산마을은 15억 8,2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협의 단계로 2025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학교면 반송?반곡 마을은 사업비가 20억 9,1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단계로 2026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3년도 11월 마을만들기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대동 괴정, 대동 내덕, 해보 오두마을은 2024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대동 백련, 대동 고시마을과 해보면 상모 마을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2026년 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함평읍 수호리 일원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준비하여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기획, 기본ㆍ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11월에 도시문화 집단씨에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현재는 관련 부서 담당 직원 32명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세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협의체 운영 및 공청회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실행 가능한 세부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16억 2,000만 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7월에 착수하여 올해 7월 말에 완료한 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구)국밥집을 김용민 팀장님께서 노력한 끝에 월요일에 매매계약서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쪽,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2개년이며, 사업비는 총 50억 원입니다.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는 5개 어촌계원 및 어업인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어장환경개선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사업진단 및 효과측정도 병행하여 올 12월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청정 함평만 조성을 위한 해양 환경 개선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선상집하장 및 해안 주변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함평만을 깨끗한 해양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1,200만 원입니다.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어업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해안권 개발지역 매입 추진입니다. 석두항에서 함평항을 아우르는 함평만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안권 개발지역 인근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재부로부터 함평항 공원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포물량장 구)국밥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추후 안악해변, 월천항 진입로, 석창항 어촌뉴딜 300사업 잔여부지 등 순차적인 매입을 통하여 함평만 권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함평만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입니다. 해양레저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해양 레저활동의 종합적인 자원과 함평만의 특색을 더한 함평만 종합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1억 8,500만 원이며, 작년 6월에 목포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해양치유지구 지정ㆍ센터 건립입니다. 손불권역인 학산ㆍ월천ㆍ석창 일원에서부터 돌머리권역인 해수찜 치유센터까지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여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어촌계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6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96억 원입니다. 해양치유 자원조사 및 지구지정 용역을 2023년 10월에 ㈜착한동네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용역이 완료되기 전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에 해양치유지구지정 승인을 요청하고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모사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96쪽,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5,200만 원이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해안길이는 총 2.2km이며, 재작년 돌머리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367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1km의 호안보강을 통해 연안부 침식에 대비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6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석성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석성지구 내 돌머리해수욕장 연안부 해일, 파랑, 지반 침식 등으로 연안을 보호하고 정비하고자 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00만 원이며, 작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7월 17일까지 올해분 모래 포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월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월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파제 신설 등 항만 분야의 공통사업은 2023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월천행복센터 등 특화사업은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7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석창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석창항 선착장 및 물양장 조성, 다목적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원이며,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창 다목적센터 등 특화사업은 작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며, 항만 분야인 공통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1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류형 지원센터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하여 예비 귀농인들이 9개월여간 체류하면서 농업 관련 이론과 실습은 물론 현장체험 교육 등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기숙형 및 단독형 21개실과 시설하우스, 영농교육관,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지난 3월, 제5기 14세대가 입교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영농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도비사업으로는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과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 지원사업, 농식품부 융자사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례 공고 끝에 3개소가 모집되어 현장평가 후 대상자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귀농인들의 함평 정착을 통해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학 가구에 안정적인 정주 여건 제공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7,100만 원입니다. 엄다면 부지에 4동, 해보 하모마을에 6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엄다면은 공사 중이고, 해보는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배수설비 보완,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준공하여 유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2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84쪽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죠? ○

예.

그게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보상 문제가? ○

협상이 아니라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피 돼지 열사병, 설사병 이런 부분에 지연이 됐는데, 이번에는 폭염때문에 좀 더 후에…

아니, 그것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

저기 ○○

그러니까. ○

보상을 하려면 저희가 돈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시설이나 다 점검해야 되거든요.

시설 점검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

아니, 보상을 하려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 kg을 알아야 되잖아요. ○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사 안으로 감정평가위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감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돈사 사장님과 얘기가 잘 안 됩니까? ○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걸 가격을 올리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는…

그러죠. 내가 그분과 얘기해 보면 굉장히 의식이 깨어 있는 분이어서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

폐교부지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폐교부지는 완료됐고요? ○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돈사 문제잖아요. ○

예.

일단 그걸 뜸어내기(떠메내기)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다른 것이 됐다면 그것 먼저 하고 다른 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

아마 자개부 그 앞에 있는 돈사와도 엮여 있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 보니까 거기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와는 차원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여기는 기준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됩니다. ○

그 농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금액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보면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죠? ○

예.

귀농ㆍ귀촌 청년층을 위한 단독주택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청년층을 위하면 쉽게 말해 지금 청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

일단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있고, 저희가 단독세대와 1인세대를 지을 계획이거든요. 청년들이 직접 1명씩 들어오는 그런 청년들과…

싱글형을 10호, 가족형이 20호인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싱글형도 조금 넉넉하게 지어서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어도 청년이 결혼할 상대가 있다, 결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싱글형도 약간 크게 지어서 둘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한다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임신도 더 빨리 되고 우리 군민 1명이라도 더 늘어나잖아요. ○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쪽으로 당초계획을 했는데, 심사위원들께서 단독을 많이 지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5평, 7평 지을 것을 10평 정도로 늘려서 짓는다든지 해서 단독형이어도 청년이 “저 결혼합니다.” 이러면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 다른 청년에 비해서 먼저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있죠? ○

예.

여기 보면 주된 내용이 수산물 혁신센터 조성입니다. 경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지금 다 중요하지만, 주포생활권 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고 돌봄스테이션 조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가 부가 돼서는 안 된다. ○

예.

중요한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 부속적으로 중요한 것은 좀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배분해서 주가 큰 중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김용민 팀장이 다 정리를 하고 용역되면 바로 의원간담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팀장님이 수고하셔서 국밥집인가 계약했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어장 재생사업 있죠? ○

예.

그건 바다를 다 갈아엎는 거죠? ○

바다 갈아엎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있던 폐타이어까지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아엎기도 하고. ○

폐기물도 다 정리하고.

폐기물, 고여 있는 쓰레기들 다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나 진척이 됐나요? ○

지금 한 20% 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폐타이어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뻘이 폐타이어와 같이 딸려서 올라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더 많이 나와서 그것을 어민들이 보고 이것은 잘못됐지 않냐고 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허실이 없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보면 고이잖아요. ○

예.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 전체적으로 침전물이… 다 갈아서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뻘이 살아나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다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예, 저질 그물이라고 경운작업도 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쓰레기는 두 번째고, 일단 바다를 살려야 고기가 살고, 고기가 살아야 우리 어민이 살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안악해수욕장을 확대해서 하려고, 옛날에는 청년회에서도 그 주위에 땅을 사서 기부하려고 했어요. 안악해수욕장이 너무 좁다고 해서. ○

예.

풍광이라든가 경치라든가 이런 것은 돌머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좁아서 여름에도 가서 보면 거기에 텐트족들이 많아요. 캠핑와서. 저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유지라고 안 팔아요. 그래서 여태 못 샀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네요. 이 가격으로 가능해요? ○

아니, 그래서 엊그제 해변 개장식 때 가서 봤는데, 그것을 몇 번이라도, 아는 사람과 연결해서 팔 계획을 많이 해 봐라 그러는데 도저히 팔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그것 빼고 다른 쪽으로 옮겨 버려라. 저쪽으로 조금 더 옮겨서 해변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최대한 그쪽 소유자와…

거기는 옮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

맞습니다.

옮겨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는 다 매입을 해야 돼요. ○

그래서 김용민 팀장이 100억짜리 사업으로 거기에다 한번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사업 5:5로 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비가 50%요? ○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를 살려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50%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국비가 많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

국비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해양레저 조성사업이요. ○

예.

그것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잘해서 신청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서해안은 누가 말해도 다 간만의 차이가 있잖아요. 다 빠지고 나면 뻘만 남는데 여기에다가 스포츠체험장 조성, 요트 계류장 이런 게 맞을까 싶은데. ○

일단 중간 보고회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평만 바다에 대한 부분적으로 수정을 많이 해 주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중간 보고 나오면 의원간담회 개최해서…

이런 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면 어떤가요? 이건 눈에 보기에는 좋아요. ○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좋은데. ○

맞습니다.

요트 계류장 하니까 요트도 타고 뭣도 타고 하려나 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같아요. ○

요트 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것이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

죄송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도 많이 계획을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한번 중간 보고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가요? ○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

일단 나오면.

이번에 비로 인해서 학다리 체류형 지원센터 거기는 지금 침수 안 됐나요? ○

침수 안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세컨하우스 있죠? 전남. ○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

예, 도사업입니다.

왜 그전부터 이거 안 했어요? ○

예?

타 시군은 진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업…

그러니까 신규로 하고 있는데 진작부터 이런 사업들을 갖고 와서 했어야 되는데 왜 여태 안 했냐, 이 말이죠. ○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농…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타 시군은 진작부터 만원 세컨하우스 하더라고요. 내가 왜 우리 함평은 없냐고 도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함평군은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

그건 아닙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

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번 담당 주무관이 됐든지 팀장이 됐든지 과장이 됐든 찾아가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주시오.” 해서 받아와서 해야 되죠. ○

알겠습니다.

아셨죠? ○

예.

열심히 잘 하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대동면에 백년마을이 잘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하더라고요. ○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면 기초생활거점과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도에서 조건부 승인인데, 이 두 가지가 왜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는지? ○

아, 어제… 그제인가 가서 승인받고 왔습니다.

승인받았어요? ○

예.

그런데 왜 조건부예요? ○

그전에는 부지 때문에.

아, 부지 매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

예.

그럼, 다행이고요. 아까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 이걸 꼭 귀농귀촌에 묶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청년도 그냥 가능한 건지? ○

일단 저희들이 농식품부 지침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이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귀농귀촌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저희 함평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만원 세컨하우스에 있어서도 월 귀농인에게만 임대하지 말고 청년층들이 보금자리가 많이 필요하니 청년층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만원 세컨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

만원 세컨하우스 개념이 저희들 쪽에서는 귀농귀촌…

예, 묶여 있죠. ○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완화해서 같이…

조건을 완화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3쪽에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24년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현재 몇 %나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기본계획 승인 고시까지 완료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완료됐어요? ○

예, 당초에는 영화관 만들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나산면사무소와 복합화를 해 주라고 해서 거기를 삭제하고 면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24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면사무소와 연계하는 사업이 더 낫습니까?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비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다 소득으로 해서 운영비도 다 내야 돼서 면사무소 같이 들어가면 운영비 같은 것도 면사무소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런 상황이라서 복합화로 했습니다.

생각 잘 하셨네요. ○

예.

관리 차원도 훨씬 더 낫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하라고 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

예, 그래도 나산은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빨리 하시고. 86쪽, 마을만들기 사업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에만 면마다 5억씩 나가죠? ○

마을별로 5억입니다.

대동 괴정 같은 경우에 하시던 일을 작년에 하려다 못 하고 올해 하시겠다고 하던데 땅이 해결이 돼서 늦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

지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요? ○

주민들과 만나서 뭔 사업을 어떻게,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그게 완료되면 바로 사업 실행할 계획입니다.

만나서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해가 넘기지 않도록 주민들께서도 혹시 땅 때문에 그렇다면. ○

아니, 그런 내용은…

그런 건 없어요? ○

있어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것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땅이 마무리 됐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또 마을에서 사업을 하실 때 이장님들이 같이 하시다가 연도 바뀌면 이장님들 그만 둬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터덕거리고 그래요. ○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시기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해양만 해양레저 복합단지, 이것 역시 예전에 우리가 한번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업이죠? ○

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에 해양마리나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옛날에 마리나 사업도 실패를 했는데 여기다가 또 그걸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물을 가둬놓고 거기에다 요트를 넣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

해양마리나뿐만 아니라 월천제 바로 뒤쪽에서 강 같은 데 있잖아요.

예. ○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성공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요. ○

예.

마리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그걸 정리하는데 여기 오신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러겠습니다.

석창항 같은 경우 그쪽에도 보면 소라나 바지락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그쪽에서? ○

예, 석성항 쪽에.

뻘이 많이 채이다 보니까 죽어 버리는 폐사율이 많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정리를 깨끗이 청소해 줌으로 인해서. ○

그것이 청정어장 정화사업과 같이 연계됩니다.

아, 그 말씀이셔요? ○

예, 연계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뻘을 가지고 나오면 한쪽으로 제치고라도 다시는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바닷물이라는 게 그렇겠습니까? 오면 다시 따라 들어 가게 돼 있지. ○

예.

이런 사업은 빨리 깨끗이 해 주셔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창출되지 않을까 싶네요.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 창출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 빨리빨리 하셔서. ○

알겠습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서 주민들이 소득에 기대도 해 볼만 할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할 것 같네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우리 주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앞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

월요일에 매매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했으면 얼른얼른 철거해 버려야죠. ○

예, 바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수산물 거래센터든지 화장실이든지 전체를 다 싹 철거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이 계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김영인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수산물혁신센터가 아마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

예.

그걸 신경 잘 쓰셔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 와서 보고해 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116억이라는 꼭 짜여진 이 돈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만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진짜 함평에 들어오는 첫, 우리 함평 연안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

예.

관문이 멋지게 향화도나 석도항 못지 않은 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던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가 오늘 운영ㆍ관리 조례 규정된 야외풀장 이용요금 그 부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완전히 정리가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함평의 명소 외지인들을 함평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함평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한사람의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명소가 아니라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2층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 요구했던 2층 카페와 식당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부분을 분리해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나 2층 옥상 앞을 전면적으로, 이제는 야외풀장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공간을 조성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서 멋진 공간으로 탄생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빨라서 보고를 안 받으렵니다. 그런 것들은 연구하셔서 가을쯤에, 어느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이 계획이 완성되고 정리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식당을 좀 더 넓히려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넓힐 계획으로 해서 보건소에다 식당 운영할 수 있는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2층 말고 밑에 해수욕장 바로 앞에 주차장 앞쪽까지 사용을 해서 식당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아마 된다고 하면 운영자가 식당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2층 공간도 우리가 야외풀장을 없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본인에게 하라고 하면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군에서 조금은 손을 곁들여서 힘을 보탤 일이 있으면 보태서라도 함평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멋지게 꾸며놓으면 거기 앉아서, 그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함평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본연의 했던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

일단 그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만약에 식당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투입할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

감사합니다.

첫 페이지, 와인송이버섯 있죠? ○

예.

적송이 관련해서. ○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분검사를 다 실시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이게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성분검사도 했지만 용역을 통해서 송이와 와인과 매치되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것도 따져야 되고 만드는 과정, 판매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해서 이런 큰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세웠어야 되는데, 보니까 간담회 몇 번 하고 배지가 남아서 그것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 대책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주먹주먹해서 만들어 낸 사업 같아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인송이버섯은 명칭을 색깔이 와인 색깔처럼 생겼다고 해서 와인송이버섯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송이버섯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송이버섯과 교잡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은 송이버섯의 변이종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담양에서 적송이버섯을 재배한 농가가 담양에서 접고 함평에 뜻이 있어서 함평의 특산물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함평에서 정착하게 됐는데, 지금 전남배지센터 표고버섯배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배지센터인데 거기 배지센터가 표고버섯이 사양산업이어서 수익을…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적송이를 사용해서 와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 아니에요. ○

아닙니다. 와인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버섯색깔이 와인색이어서 와인송이버섯이라고 이름을 명칭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와인송이버섯인데 원명칭은 와인송이버섯이 아니잖아요. ○

적송이버섯입니다.

적송이잖아요. ○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와인과 매치하기 위해서 와인송이버섯이다 이렇게 명칭을 한다, 이 말이죠. ○

예.

원래 이름은 와인송이버섯이 아니고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성공시킬 수 있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이 문제다 이거죠. 이걸 준비하려면 꼼꼼하게 챙겨서 했어야지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성공하는 사업 봤어요? ○

지금 이 사업을 용역을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 이 사업자는 기술과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장을 찾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마땅히 없는 중에 전남배지센터가 있었고 일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버섯재배장을 경매 받아서 거기를 생산기지로 삼고.

그리고 과장님, 문제점에 가서 보면 시설하우스의 사후관리기간 조정이 필요해서 10년에서 5년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

예.

그런데 이 시설하우스라는 게 보면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비닐을 한 번 씌우면 10년도 너끈하게 맘대로 씁니다. 그리고 파이프 같은 것 기존에 설치해 놨잖아요. 몇십 년 씁니다. 그런데 이걸 10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이렇게 한 건데.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남배지센터는 용도가 표고버섯 용도로 주인이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주인인데 그걸 우리 함평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

대동면 강운리에 표고버섯배지센터가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조사업이다, 이 말이죠? ○

아니죠. 보조사업은 이미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중간에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재는 중지 상태인데 그걸 함평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전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꿔서, 법적으로 행정절차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받은 기간 내에서는 그걸 임의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

처분이 아니고 사용을.

처분이든 사용이든 용도에 맞지 않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그리고 2024년 4월 24일…

안 맞는 것을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그래요. 지금 와인송이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뭣이 안 맞는 걸 하우스도 그걸 사용해야 되겠고, 안 맞는 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건데. 저 같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연구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서 이 사업을 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문제는 일단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신설이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가 있어요. 차량이 들어가서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도 신설이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이 많이 갖고 오면 좋겠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ㆍ8만세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휴게시설이 설치되게 되어 있어요. 2억인데. ○

휴게시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곳. ○

등의자, 벤치.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것.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억인데, 무궁화를 어떤 식으로 사서 할 거예요? 조달청을 통해서 살 거예요? ○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자가 정해지면, 지금 설계 내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저렴하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요. ○

예.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보니까, 2억이죠? ○

예.

이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가로수가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를 꼭 심을 필요는 없고.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행하잖아요. 불편을 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너무 많이 식재할 필요는 없다. 다른 용도로 쓸 필요도 있다. 검토해 보시고요. ○

예.

그리고 생활밀착형 숲 대동 용석리인데 거기가 야구장 옆에 어디인가요? ○

예, 야구장.

그러면 거기는 군민들이 생활을 않습니다. 주위 인근 주민들도 생활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에 오는 선수들 내지는 부모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관숲 조성사업 해안도로 개설, 거기 제가 갔다 와 봤거든요. ○

예.

이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불 석창 어민회관 옆에 쉬어가는 곳이 있어요. 공터가 있어서 소나무도 있고. ○

예,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시정을 하나 지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탄소저장숲 있죠? ○

예.

그게 지금 30억인데 우리 함평군에서 산림피해지역에다가 용역을 줘서 어디는 뭐, 어디는 뭐, 이렇게 다 했거든요. ○

예.

지금 그 용역과 별개로 30억을 가지고 탄소저장숲을 만드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가요? ○

대동운교 탄소저장숲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면 용역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한다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

예.

산불 피해와는 관계없이. ○

피해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지 인접지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산불 피해로 인해서 함평군 거기에다가 용역을 해서 어디는 무슨 나무, 어디는 무슨 나무, 이렇게 용역을 해서 다 나와 있어요. ○

예.

그 계획과 별개로. ○

별개로입니다.

별개로 이 사업을 시행하냐, 이거죠. ○

예.

그럼, 용역은 별로 효과가 안 나올 텐데?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

산불 피해지는 용역을 줬을 때 그 구역을 나눠서 특화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용역은 그렇게 해서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고 정해는 놨지만, 예산을 갖다가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산림청에서는 사업명이,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가능하다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양서ㆍ파충류 생태공원 거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빈약하다. 아이들이 많이 오죠? ○

예.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시고, 우리 난 명품 대제전 있죠? ○

예.

대상을 받은 사람이 2등상까지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

예.

혼자 다 독식하면 안 된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식지외 보전기관 있죠? 거기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몇 명이에요? ○

2명입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관리하고 종 보전하는데 지금 온실이 6개 동이 있는데 온실 관리하고, 전시하고…

물 주고. ○

예, 유지관리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이 물 주고, 관리하고 다 그럽니까? ○

아니죠. 기간제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2명이에요? ○

체험학습 1명, 기간제 온실 관리 1명, 주무관 1명, 이렇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체험활동도 별로 없고. ○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니 않던데? 그걸 보니까 아예 않더라고요. ○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요구해서 필요한 사업들, 진행했던 사업들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라고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

예.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국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

예.

그런데 국비가 30%고 70%가 군비입니다. ○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꾸준히 해야 되지만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 인원도 줄여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생태공원은 사실 적자 속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예.

양서파충류는 효자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

예.

그래서 지금 주가 부가 되고, 부가 주가 되는 역할이잖아요. ○

예.

그래서 같이 서로 잘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자연생태공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유배지로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손발 딱 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쉬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맨발로 걷는 길 있죠? ○

예.

거기 만들어 놓고 금방 6개월도 안 됐거든요. 제가 보수를 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하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팀장님들이나 인과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죽하면 저렇겠나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계속 안 해 버리고 있어요. ○

그것은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객토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잔디객토 지원사업은 추후 다시 오셔서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

예.

우리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이 나비베이스타운에 지금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

예.

그 일원에 조성하는데 그 부분이 바깥쪽으로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하실 때 차량이 통행하는데 사고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성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에 있어서 2025년 새우란 특별전시회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전시만 한 건가요, 아니면 수상도 하고 상품도 같이 했나요? ○

그냥 전시만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체험을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

감사합니다.

적송이는 우리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실은 지금 학다리에서 하고 있다고 이전에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

제가 어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예. ○

와인적송이버섯은 현재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참송이버섯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송이버섯이 원래 버섯재배사 30평짜리가 48동이 있는데 18동이 버섯이 들어있고 참송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600kg 정도 생산되고 있고, 그 밑에 30평 온실에 7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을 와인송이버섯을 제일 밑에 1단에다 재배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일반 참송이버섯은 배지에다가 재배를 하지만 와인송이버섯은 박스형태의 배지가 바닥에 깔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재배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아직 생산은 안 하고 있고 참송이버섯으로 수확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있고 앞으로 명칭이라든가 판로 이런 것들을 더 다각화하라고 제가 자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보고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

예.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오셔서 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와 엇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송이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한번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보호수 정비사업 있죠? ○

예.

비가 온 이후라, 장마가 진 이후라 보호수에 약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보호수 있는 인근에 나무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대부분 보호수 밑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놀고 그러시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 주시고, 이번에 임도에 대해서는 큰 사건은 없습니까? ○

저희 임도 66개소 중에서 한 군데가 임도 중간에 도로가 유실돼서 그것은 피해 보고 사실을 올렸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자체적으로 저희가 NDMS에 입력할 계획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 군데만 해서. 4ㆍ8운동기념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환경숲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원건물 자체가 기념관으로는 바깥에서 봤을 때 그게 좀 아니거든요. ○

예.

그래서 숲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숲도 거기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

예.

그늘이 질 수 있고, 그늘이 일단 있어야 벤치도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도록 나무를 심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명품가로숲길이 지금 함평읍 기각리죠? 함평군지부부터인데. ○

군청 앞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보면 예전에 함평에 가로수를 심었다가 다시 팠다가, 루미나리에라고 하나요? 그때 그런 걸로 했다가,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없애라고 해서 없앴어요. 이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주위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심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걸 심었는데 우리와 안 맞다 싶어서 파라고 한 다음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상가의 주민들과 말씀을 해서 하셔야… ○

원래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행령이 있는데 가로수를 군조례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고, 군청앞 도로가 인도가 1.9m인데 인도가 1.5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식재할 수 있는 것은 40cm 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플랜트박스로 놓으려고 생각했는데 플랜트박스는 유지관리가 조금 더 힘들다는 측면도 있고 거기 40cm 규격에 맞는 관목류를 식재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무 수종을 잘… ○

예, 키가 크지 않는 나무로.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과 조금은 대화도 있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짚었습니다만, 우리가 난의 메카라고 그러죠? ○

예.

난에 너무 조예가 있고, 많은 걸 거기다가 애착을 가지고 전력을 투입하셨기에 더 말씀 안 드리지만, 한때는 이 난이 우리가 대통령상까지 품격을 높여서 하는데 외연을 확장해서 난의 메카 명성을 이어가고, 또 이걸 산업화를 만들어서 제품화ㆍ상품화를 해서 군민소득으로 연계해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순 같은 데는 군수가 전적으로 나서서 이걸 상품화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해서 소득으로 연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생태공원에서 춘란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전시회를 한번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끼리끼리 전부 다 나눠 먹기식이었어요. 한 사람이 몇 차례씩 나와서 받고 나와서 받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어요. 동네 골목잔치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이번에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을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외지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끼리 해라”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규정 개정을 서두르고 계시니까 개정해서, 작품은 여기 보면, 참가하는 출시하는 작품은 많은 사람이 많은 작품을 내되, 중복해서 수상이 결정되면 높은 수상 상위 수상만 하고 하위 수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상위 수상 하나만 수상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외연 확장해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

난이라는 것이 옛날에 1980년대 함평에서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있던 난들은 다 팔려서 지금 난을 가지고 있는 거상들은 전부 다 경상도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명품 난을 가지고 있는데 난 전시회가 지금 거의 다 명품, 명명품 위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에 무명품만 전시해서 무명품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명품, 명명품이 되고 그러는데 현재 난 구조가 우리 함평 사람들은, 여기 인근 사람들은 그런 고가의 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고가의 명명품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다 그런 난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보기에도 그게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밖에 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규정을 바꿔서 한사람에 1인 이상의 상을 못 받도록 하고, 일반 무명품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전시하면서 시상 구분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다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명명품 있고, 명품 있고, 무명품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양지방정원 조성하고 있죠? ○

예.

기본계획을, 화양근린공원을 일부 폐지하고 바꿔야 되는데 지방정원이 도지방정원이라고 그러죠? 도정원이라고 그랬는데 지방정원이라고 바뀌어졌구먼. 도정원이라고 해서 5개소죠? ○

예.

다섯 군데를 만든다고 그때 그렇게 해서 60억이랬는데, 우리 돈이 한 27억, 30억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보십시오만, 우리 군비가 30억이 아니라 하다 보면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게 그래요.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

예.

도에서 하는 것도 이번에 도비가 여기 보면 30억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도에서 오는 돈은 이렇게 많이 안 옵니다. 매칭 비율을 보면 잘해야 5%, 10%, 15% 그러는데 여기는 35억인데, 우리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과연 화양근린공원 거기다가 공원을 해서, 또 여기 보면 화양근린공원을 인공물 중심 근린공원에서 식물 중심 공원으로 재구성을 하련다. 그렇게 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구성해 놓으면 말씀한 대로 식물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면 많이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죠? ○

예.

가꾸는 데는 그냥 놔두고 안 가꾸면 그냥 폐가 되어 버립니다. ○

예.

계속하려면 거기에 많은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끊임없는 돈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과연 거기에다 그렇게 해서 누가 그 공원을, 지금 우리 돈 40억을 그대로 박아놓고 무용지물 된 데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비 50억 온다 해서 우리 돈 40억 갖다가 90억 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거의 사람이 안 오다시피한 무용지물 된 데도 있어요. 나 이럴까 싶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군에서, 몇 번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만, 이런 일이 없도록 반면교사 삼아서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야~ 함평 가면 진짜 멋진 공원이 있다더라. 한번 보러 가자.’ 이럴 정도가 되게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정원에 다 꽂혀 있습니다. 어디 시군이든지 정원을 조성 안 하는 데가 없고, 그러면 우리 함평만 정원이 없다 하면 이것도 다른 데 소외되는 느낌이고 현재 각 지자체마다 지방정원이며 정원박람회며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니까 정원 만들어서 정원박람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순천박람회 같은 데 정원 같은 데 얼마나 좋은 데가 옆에 많은데 정원 5개 만들어 놓고 박람회 하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아무튼 잘해 보십시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별도로 드립니다. 잔디객토 지원사업에 있어서 8월에 재개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불법토취장 있잖아요. ○

예.

거기 원상복구를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해 놓고 공사를 재개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럼 문제를 일으킨 그 업체한테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공사를 재개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보고해 드렸듯이 완료된 것이 50% 완료됐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아직 감사 중입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나 있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지만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 사업이 당연히 늦어지고 올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을 것…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

예.

농가가 흙을 교환을 요구했을 때는 업체는 지체없이 교환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

예.

그다음에 이걸 3번 어기게 되면 이 사람은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예.

그러면, 지금 3번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말썽이 나서 있고, 그다음에 흙양이 부족한 것, 그다음에 평탄작업이 안 돼서 잔디가 다 고사되고 썩게 생겼는데 그런 문제, 흙양 두께도 얇아서 제 흙양이 안 들어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부 다 충족된 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시급하다고 한다면 그 문제 있는 업체를 정말 배제시키고 제대로 된 업체를 새로 임용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셔야 맞겠죠.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원칙대로 진행하는…

그리고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토취장 복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고, 만약에 복구를 안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골재채취장처럼 복구예치금을 예치해 놓든지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걸 안 해 놓고 사업을 재개했을 때 나중에 이 업체는 돈 다 벌어서 빠져나간 뒤에 나중에 복구를 안 해 줘 버리면 이 복구책임이 농가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과장님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 철저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애써 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영농기술지원 및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농업인 상담소 3개소와 기술지원단을 집중 운영하여 마을방송과 개별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활동과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각종 신문보도와 유튜브, 문자 등을 통해 당면 영농기술 및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50만 원입니다. 다음 240쪽, 2025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전남 22개 시군을 포함해서 40개국 500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함평군 농특산물과 축제와 지역관광산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박람회 기간 동안 신기술과 신품종 최근 가공농식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농업인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50만 원입니다. 다음 241쪽, 농업?농촌 공익가치 실천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촌어르신 건강관리와 소일거리 사업을 1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응급처리 실습교육을 4회 추진하였고, 향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농촌여성리더 역량강화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42쪽, 스마트 경영 마케팅 포털 구축입니다.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능력 배양과 SNS 홍보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가 스마트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을 3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미디어 방송실 운영을 통해 농업기술영상 등의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농업인육성과 더불어 함평엔센터, 함당홍보단을 운영하여 243건의 우리 군 농산물과 지역자원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후 E커머스 성공모델 발굴과 마케팅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243쪽, 쉼의선사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치유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치유농업산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사업 1개소,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 치유농업 정착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연구회원과 기존 치유농장운영 인력 전문화를 위해 자체 도단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치유농업이 정착 활성화 되도록 선진지견학과 유관기관 확대 업무협약을 통해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44쪽, 특화자원 활용 K푸드 식문화 보급입니다. 최신 소비경향을 반영한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식문화 사업으로 현재까지 농산물 가공 기초 교육과 농촌식문화 전문인 육성을 위한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 등 5개 과정 3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식문화 및 가공 창업교육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245쪽, 신성장 동력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2개 과정과 농축산 스마트팜 인재양성 등 분야별 집중교육 및 신규농업인 정착 교육사업으로 농업대학 한우반ㆍ딸기 스마트팜반 교육을 9회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은 15회 과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7개 조로 멘토ㆍ멘티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농업인 품목별 영농교육은 4개 작목을 선정해서 28명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대학 현장 벤치마킹과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품목별 영농교육과 신규농업인 후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30만 원입니다. 다음 246쪽, 농업의 내일, 후계(4H)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영농기반 마련 융자 지원사업과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4H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청년후계농과 일반후계농 51명, 학사농 6명 선정 완료하여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4H단체 공모사업 2개소와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사업 1개소, 청년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4H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국제 농산업 모델 발굴 탐방 사업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17명의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국제식품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의 안목을 넓히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실제 농업 소득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H 중앙ㆍ도대회 참석 등의 일정과 청년관련 도비 추경사업인 청녕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조성사업과 청년농업스마트팜 자립기반 추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220만 원입니다. 247쪽, 농업의 핵심, 농촌리더 역량강화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농업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나비축제 참여, 모종 무료나눔 등의 봉사활동과 지역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내병성 고추품종 시험 재배를 추진하였으며 틈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체리 노지재배를 2025년도는 4ha 이상 면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중국 청두 국제 농식품 박람회와 연계해서 회원 35명과 다녀왔으며, 농식품 관련 군정 방향을 읽고, 선도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도 간 농업정보교류를 위한 도대회 참여와 소득작목의 안정정착을 위한 체리 등의 재배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160만 원입니다. 다음 248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서비스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로 학교ㆍ해보ㆍ손불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종 45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상반기 임대실적은 2,663회 8,13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를 신규농기계 대체 보강과 평일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한 농기계임대 서비스를 위한 임대사업소 근무자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농번기철 임대사업소 휴일ㆍ평일 연장근무를 통해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농기계를 적기에 배치해서 영농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49쪽,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실무 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및 자가 점검ㆍ정비 기술능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조작교육 2,663회,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굴삭기 30명, 지게차 18명, 스키드로더 8명 총 56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대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2,137회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 순회수리를 5회 15개 마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250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과 적기 기계화영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참여 협의체 11개소, 157ha를 구성하였고, 양파 관련 농기계를 9종 39대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붐스프레이어 등 4종 9대를 농기계 구입 완료 후 장기 임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디지털 미래농업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디지털농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32.3ha,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1개 단지, 벼 생산비 절감 생력화 시범 24.5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첨단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56쪽,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모델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34ha, 6,785ha 규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하여 건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현장기술지원 및 평가회를 통해 식량작물 경쟁력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550만 원입니다. 다음 257쪽, 미래 스마트팜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최신 신기술 보급과 디지털 정밀농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작업자추종 운반로봇 1개소, 상하흔들식 무인방제시스템 2개소 5대, 리모콘 로봇방제기와 운반차 18개소를 보급하였으며 소규모 스마트팜 구축시범 4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로봇 기반 신기술 보급과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으로 관내 스마트팜 농가들의 단계적 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58쪽, 지역맞춤형 작목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역맞춤형 특화품목으로 애호박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고온기, 약광기 대응 시설보완 및 스마트관비기 등 총 25개소 7.8ha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 초빙 농가별 현장컨설팅 및 현장견학 3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식회 등을 통해 우리 군 농산물 전시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259쪽, 고품질 과일 소득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수 과수류 홍보와 이상기상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아열대채소 기반구축 2개소, 타이벡시범 2개소, 대추시설 개보수지원 2개소를 추진 중이며 과수병해충방제비 지원과 국향대전과 국제농업박람회 축제장 내에 우리 군 과채류 전시 홍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260쪽, 양파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입니다. 양파 기계화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공정육묘 시설 보급 지원과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관수장치 공정육묘 시설지원 5개소를 완료하였고,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200ha는 하반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기계화 교육과 선진지 탐방 등을 통한 양파 기계재배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입니다. 261쪽,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획 연출입니다. 우리 군 등록품종 국화를 활용한 국향대전 전시연출을 위하여 국화 신품종 육묘 3,000주, 신규 조형물을 포함한 국화조형물 95점, 화단국 및 현애국 1만 1,600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관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국향대전 연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국화분재 교육과 내실 있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을 위해 수준별 반 운영의 6회 교육과 현장실무 탐방 1회를 다녀왔습니다. 국화분재기술 선도와 국화분재 애호가 양성을 위해 국화동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화작품경진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 원입니다. 263쪽, 화훼산업 육성 및 국화 산업화입니다. 화훼 생산비 절감 지원과 고온기 온도저감 기술 시범, 국화를 활용한 발전된 뷰티상품 개발을 위해 고온기 대응 온도저감 시설 2개소, 화훼포장박스 6,470장을 제작하였으며 조경연출용 화단국 재배 화훼농가 육성 1개소, 국화상품화를 위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50만 원입니다. 264쪽, 유용곤충 활용 축제 산업화 지원입니다. 곤충 사육농가 지도 및 곤충산업의 신소득화 방안 확대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곤충 체험프로그램 및 곤충 상품화 사업은 대상자 사업포기로 재선정 중이며, 곤충부산물 활용 뷰티상품 용역은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65쪽, 지속 가능한 축산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축산환경관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유가공생산기반확대 1개소, 모돈 분만관리시스템 1개소, TMR 제조시범 2개소를 추진 중이며, 우리 군 양봉 대표브랜드 나비벌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266쪽, 나비축제 연출 및 나비자원 관리입니다. 17종 20만 마리의 대량 나비사육과 나비대축제 메인 전시관인 나비ㆍ곤충생태관 연출에 최선을 다하여 제27회 나비대축제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내년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위한 신규 체험프로그램 발굴, 나비 유전자원조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820만 원입니다. 267쪽, 안전먹거리 공급 과학영농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환경 과학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토양검사, 잔류농약분석,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검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인증제 지원을 위한 상표개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80만 원입니다. 268쪽, 농업환경개선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농ㆍ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미생물 공급 실증사업으로 현재 미생물 5종, 71톤을 공급 중에 있으며 꾸준한 미생물 활용 교육추진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440만 원입니다. 마지막 269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 시설 구축입니다. 함평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농산물 유해물질분석, 토양분석, 가축 퇴액비 분석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석실 신축은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분석장비 2종은 입찰 중, 3종은 계약 체결되어 납품 준비 중입니다. 자체 인증제와 더불어 분석시스템도 보완하여 안전먹거리생산 및 자체인증제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42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단이 있어요. ‘함담’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무엇일까요? ○

함평을 닮다 해서 ‘함담’ 홍보단이라고 해서 자체 구성을 했습니다. 정보화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함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을 다 듣고 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는데, ‘함담’ 딱 보게 되면, ‘함담’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예.

그래서 이런 명칭도 내가 봤을 때는 담고 있는 것을 상징했으면 좋을 텐데 ‘함담’ 함평을 닮다, 우리가 해석을 해 놓으면 좋은 말인데, 쉽게 말해서 옹기라든지 복조리라든지 이런 것은 뭘 갖고 있으면 담는 것을 뜻하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우리 한국말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함담이라고 했을까요? ○

함평의 소식을 담아서 많이…

아니, 과장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얼른, 외부에서 우리 함평군민이 아닌 제3자가 봤을 때 무슨 담는 것, 이것을 얼른 상징할 수 있을 그런 얘기를 여기에다 홍보단 이름에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 육성 이렇게 했는데 한우교육은 2회를 하고, 고추도 2회 하고, 콩 1회 하고, 지금 현장교육은 실시하나요? ○

현장교육은 내일 일단 출발해서 1박2일로 견학갔다 오고요, 한우반 활동은. 그다음에 8월에 2회에 거쳐서…

아니, 한우에 문제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추라든지 무화과라든지 토마토 이런 교육을 하는데 혹시 현장교육이 곁들여지느냐. ○

예, 맞습니다. 현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교육하나요? ○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농업인 위주로 해서 희망 작목이 무화과인 경우에 멘토멘티를 해서 하거나 품목별로 6명에서 7명을 짜서 신광 배○

,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권장할 만한 과일 있죠? ○

예.

그러면 체리라든지 고추라든지 무화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의 순이익을 쭉 빼서, 어떤 것은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놓고 봤을 때 90이라는 노동의 대가를 투자해야 되면 거기에 떨어지는 순이익은 45이다, 또 50을 투자했는데 돈으로 떨어지는 순이익은 60이다, 이런 것 지표가 나온 것 있어요? ○

대략적으로 나온 것은 있는데…

우리 함평에서 제일 순수익이 많이 나오는 작물이 뭘까요? ○

현재까지는 딸기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는 안정적이죠? ○

예.

그런데 일이 많잖아요. ○

예.

물론 작물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 무화과를 보면 굉장히 수익이 좋더라고요. 태추 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보면 4-H 청년들에게 퇴비 자원화 시스템, 탄소중립 콩 위탁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퇴비 자원화 시스템은 뭘 말하는 건가요? ○

이건 본인들이 어떻게 해 보겠다고 과제 발표해서 한 사업인데, 여기는 손불 김○

퇴비를 잘 만들겠다는 이런 소 퇴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갈잎을 넣는다든지 뭘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퇴비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예, 그 과제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퇴비를 갖다가 어느 식물 작물에 넣으면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작물에다 넣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

작목까지는, 여기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본인이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서 생역화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콩 있죠? ○

예.

콩위탁영농 몇 ha나 하나요? ○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30ha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콩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재배해서 가공을 한 번 더 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안 만들어 주신가요? ○

현재 이 청년이 발표하는 내용은 본인이 청년이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면적 위탁영농을 하겠다, 그 과제가 발표된 사항이고 향후 연계되는 가공사업들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공해야만 돈이 되거든요.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려면 가공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것을 둑으로 만들 것이냐, 된장으로 만들 것이냐, 장을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

예.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이, 말레이시아 여행 가는 것이 육성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기왕이면 청년농업인 식문화 탐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육성인 육성사업은 내가 봤을 때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맞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교육사업 추진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맞게끔 해야죠.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서비스,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휴일 유연근무제 추진하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는 농번기철에는 좀 더 배려해서 빠르게 근무하고 오후에는 좀 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예.

아침에 몇 시요? ○

8시까지 당겼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철에 8시면 시골에서는 한참이거든요. 보통 6시면 다 움직이는데, 당장 어렵지만 아침에 좀 더 일찍, 그리고 중간에 하는 시간은 배려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

예.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아침에 일찍 하고, 오후에 늦게 하고, 이렇게 배려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관기계화사업 있죠? ○

예.

이것은 우리가 사서 임대를 주는 것이 나아요? 장기임대를 주는 것이 나아요? 손익분기점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장기임대를 하면, 물론 같은 장기임대를 해서 쓰시는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 옆으로 기계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

부족한 부분은 단기임대 쪽에 보완하고 있고요. 장기임대 쪽은 대단지화 하는 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물론 그 사업목적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대단지여도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

예.

그런데 시골에는 보통 10일, 20일 이렇게 양파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잖아요. ○

예.

그러면 그 기계는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 끝났으니까 옆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과일 소득화 기반 구축을 보면 우리 함평에서 나오는 것이 태추 단감 있죠? ○

예, 있습니다.

태추 단감이 있는데 그게 고급품으로 나오기 위해서, 복숭아도 마찬가지이고, 노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고급입니다. ○

예, 맞습니다.

당도도 뛰어나죠? ○

예, 그렇습니다.

감을 위해서 지금 시설하우스를 예산편성한 것 있어요? ○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성립은 안 됐고요.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감 홍보대상 작목 지우세요. 이 예산편성 못 해서, 농가들이 원해서 이것을 해 주라고 했는데 이걸 편성 못 하면 우리 과장님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죠? ○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이 문제가 아니고. 포도와 대추는 거의 나름대로 지원해 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더 필요하지만 포도와 대추는 우선 발등의 불은 껐다. 그런데 감에 대해서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또 무화과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편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

예.

편성된 게 없어요, 지금. ○

전년도까지 무화과…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을 금년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지만 “26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죠? 과장님? 감은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몇 개, 무화과는 1,000평짜리 몇 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든 안 세우든. 혹시 농가들에게 받은 자료 있어요? ○

어떤 거 말씀하신…

수요조사. 나는 하우스를 500평 하겠다, 700평 하겠다, 받은 거 있어요? ○

일반 작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성립하기는 어려운 게 기술센터 시범사업이고요. 어떤 시범사업 요인이 들어…

아니, 시범 사업이 됐든 일반 보조사업이 됐든, 뭔가 50%가 됐든, 시범사업에서 자부담 줄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보조사업을 통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보조사업을 하우스 시설 지원해 준다. 그러면 감은 몇 동이나 해 주겠냐, 이거예요. 무화과는 몇 동이나 해 주겠냐, 수요조사한 것이 있냐, 안 했으면 수요조사를 빨리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를 들어서 감을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2,000평, 무화과를 해 보니까 5,000평 이렇게 수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는, 100%는 못 하더라도 50%는 해 줘야 된다. 노력하셔야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안 되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과장님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같이 노력해야 예산이 성립하는데 편하지 않을까요? ○

알겠습니다.

같이 하시게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가 TMR 제조가 2개소 있어요. 1,500만 원인데 자부담이 한 30% 되나요? 265쪽 보면, 농부산물 활용 자가 TMR 제조 이렇게 있는데. ○

예, 30%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

나산과 월야에 1개소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키우고 있어요? 사육은. ○

농가…

농가, TMR 제조해서 어떻게 합니까? ○

자가 제조해서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사료를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돼지냐, 소냐, 축종이. ○

한우입니다.

그럼, 누구누구예요? ○

나산에 이○

월야에 김○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규모는, 축산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육 규모.

(마이크 켜지 않고) 사육 두수.

이게 적정하게 지정됐냐, 안 됐냐, 이걸 내가 알아보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

시범사업 선정할 때 시범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몇 두 이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하니까 줬는데 우리 함평군에 적합한 사람이 두 사람 말고 더 있어요. ○

예.

그렇죠? 적합도에 2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

예.

그중에서 지금 2명을 뽑은 거잖아요. ○

예.

이게 적정하게 선정이 됐느냐, 내가 이걸 따지려고 지금 물어보는… 이 사람들이 적정하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사람 중에서서도 함평군에 1명부터 200명, 300명, 500명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

예.

그러나 우리가 점수제로 해서 1번, 2번이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과도 밀착해야 되고,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솔선수범해서 잘하면 100등짜리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내가 알아보려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시범사업 현지 실태조사 표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수를 다 매겨서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우 200두 이상 사업대상자이고요. 두 분이 적합한 점수하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보면 우리 군에서 보면 50두 밑으로 내리는 사업이 있고, 50두 이상으로 내리는 사업이 있어요. ○

예.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지침이 200두 이상 어떤 규모로 해서 지원해라,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그렇죠? ○

예.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정확히 한번 뽑아서 선정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특산물인 애호박을 시식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 홍보부스가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저희가 요구해서 박람회재단 측에서 이번에 부스 확보를 세 군데를 했습니다. 곡성, 해남, 저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전시하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애호박을 위주로 해서 시식회 그리고 관련 이벤트 행사들 같이 진행해서 애호박을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호박에 관련된 요리를 해서 시음회를 같이 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

예.

그다음에 치유농업에 있어서 치유프로그램이 아직도 많이 미비해요. 치유라는 것은 치유의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치유농장을 둘러보면 구체적으로 구조물이나 치유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 쪽에 많이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한 그거에 같이 동반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대부분 치유농장들이 가지고 있는 농장들이 주변이 관련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농가 쪽으로나, 법에 해당되는 토지를 찾다 보니까 열악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안 되면 군비라도 확대해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요. K-푸드 식문화 보급에 있어서 음식연구회가 육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막걸리 부산물 지게미를 사용해서 업사이클링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누룩이나 전통젓갈 활용 교육,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교육에만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걸리 지게미로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제가 먹어봤을 때도 조금… 이게 유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조금…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냥 교육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서 활용할 것인지. ○

실은 막걸리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막걸리를 만들고, 또 쌀소비에 대해서 자가 소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교육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부산물들이 지게미가 좀 나옵니다. 타 지역을 보니까 그 지게미를 미용에도 활용하고 비누도 만들고 세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을 회원들과 교육생들과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같은 것, 우리도 지역농특산물 이용해서 음료나 디저트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역할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만들어진 제품들이 좋으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판매의향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제품등록을 해서 판매를 현실화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도 우리가 수제 맥주 시음도 한번 해 봤잖아요. ○

예.

그런데 그게 탄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관하는데도 기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

예.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새해농업인 실현 교육에 있어서 권역별 집합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항상 아우성인 게 너무 자리가 협소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내년에 실현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재작년에 문제점이 지적돼서 권역별로 나눠서 큰 체육관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세분화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돼서 적기에 방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첨단 로봇 신기술 도입에 따른 농가 현장상황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

어떤 스마트팜…

미래스마트팜 모델 구축에 있어서, 여기 보면 문제점에 있어서 신기술 도입에 따라서 농가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로봇기반 관련 사업들은 지금 사업이 형성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체와 잘 소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대 채소들을 우리 함평 관내에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열대 채소 중에 제일 아스파라거스나 바질, 인디언시금치, 오크라 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열대 채소들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이걸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초 출발은 맞춤형 신소득 작목 개발사업으로 해서 아열대 작목이 지원해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네 군데 정도가 자리를 잡아서 아시아마트 같은 쪽에 주기적으로 계약해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열대 채소 쪽으로 해서 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걸 보니까 저희 근처에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를 해서 소득이 꽤 많고 택배도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열대채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곤충 활용 축제 산업화 지원에 있어서 곤충부산물을 가지고 마스크팩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

예, 그렇습니다.

프로폴리스가 맞으신 분은 맞지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마스크팩을 활용해서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알레르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뷰티 상품을 개발하는데… ○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40쪽에,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몇 년 동안 해 오셨죠? ○

2년마다 하는 건데 15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 보면 다른 군에 비해서 전시 홍보할 만한 게 뒤떨어진다는 말을 항상 했거든요. 올해는 특산품이나 먹거리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몇 가지나 전시할 계획이에요? ○

저희가 테마를, 축제 관련해서 홍보하고 청년농부 생산물들을 홍보해서 청년농부들이 유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그분들 상품도 홍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애호박을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 작목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지역 대표농산물로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애호박은 시식을 한다라면, 어찌 보면 맨 반찬용이지 않습니까? ○

예,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것을 내놓으시면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게 돼야 우리 함평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함평군을 더 알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

예.

이렇게 해 주시고. 항상 제가 봤지만, 우리 옆을 보면 영광 같은 데가 있어요. 영광은 보리빵부터 보리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게 관이 꽉 차요. 그러나 우리 함평은 항상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을 갖고 오는데, 이번에는 뭔가 모르게 진열도 많이 해 주시고, 새로운 것을 많이 하셔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풍성하고 이색적으로 전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파 관련해서 양파를 처음부터 기계로 심은 것과 손으로 심은 것이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

기계로 심는 것 자체는 육모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육묘가 다르죠? ○

육묘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예.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기계를 본인이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똑같은 시기에 파종하고 심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기계 보조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3개 면에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자체 단기 임차할 수 있는 정식기가 있고, 장기적으로 단지에서 단지화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장기 임차하는 임대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억 정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식기만 말씀드리자면 장기임대로 32대 정도 공급하였고 저희가 보관 중에 있는 것은 8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대 정도 정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기계를 다 자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입하지 않습니까? ○

예.

보조는 어느 정도나 해 주시나요? ○

구입은 저희가 하고 그분들한테 5년간 장기임차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가을 날씨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 버리면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땅이 워낙 질어 버리면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많아서 어차피 수작업을 하더라,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되도록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걸 원한다면 이쪽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도움을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보면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획 연출에 있어서 올해는 천간작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현재까지는 생육이 좋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지막에 폭염 기간이 크게 좌우합니다. 그 기간까지 관리를 잘해서 올해는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비에 피해는 없나 싶어서 저번에 제가 그쪽으로 돌아서 가 봤는데 육안으로 봐서 저희들이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까? ○

예, 조형물은 괜찮고요. 걱정하시는 천간작들도 시설 내로 들어와 있어서 물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화축제를 하면 천간작이 있던 것이 없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잘하셔서 남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예전에 항상 해외 나가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외부인들이 많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국화동호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행사할 때 가 보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는 못 데리고 가지만, 수상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가셔서 견문을 넓히고 오셔서 새로운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때 말씀했는데, 올해는 다녀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올해 도 예산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못 가셨네?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 넣을 겁니까? ○

해마다 계속 예산은 성립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우리 군민이 수가 역부족이에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

예, 맞습니다.

한 120명 정도 됩니까? ○

예, 전년도에 모집해서 올해 2년차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서 1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민이 한 30명? ○

30명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어찌 됐든, 외지 분들은 느낀 것으로는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취미생활로 올인을 하신 분들은 계시더구먼요. ○

예.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내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만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셔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우수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혜택도 조금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고 사업비도 넣으셔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국화축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화훼산업 육성 및 국화 산업화에 있어서 국화 뷰티상품 고급화 및 신제품을 개발하신다고 연구용역을 7월 10일에 하셨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도 우리가 판매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저희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보고를 드렸었고요. 기존에 상품 개발된 것들 용기 개선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국화상품표 등록하고, 그리고 올해 새로 개발한 뷰티상품 3종까지 해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축제재단과 협의하고 있는데, 과정 자체가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재단과… 그쪽도 어차피 예산 들여서 사업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 구조인데 쉽사리 못 다가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협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대추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만들어 내고 하셨는데 그 역시 판매되는 시판용이 아니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한계라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국화를 이렇게, 작년부터 국화를 하십니까? 한 2년 됐죠? ○

3년 3회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년차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시고는 계시나 이런 예산이 우리 군에서 판매가 되고 수익이 있어야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어디에다 홍보도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야 할 필요 사항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판매를 못 하니까. ○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한계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제상품화 개발 쪽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접근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벽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국화상품화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만 저희는 상품 개발하고, 재단 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렇다면 우리 국화축제할 때 손님들이 오셔서 이 제품이 좋더라, 사다 쓸 수 있는 정도는 그래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허용이 안 되고 있죠? 판매가. ○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뭔가 앞으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짚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대한민국 국화축제 꼭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일단은 날씨가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

예.

잘해 내시고 함평에 국화축제를 최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박람회 홍보관 잘 운영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 군의 자존심 대결이죠? 사실? ○

예.

이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