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간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소화 정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결정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어촌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김세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용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정난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과의 정책비전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샹시키는 것입니다. 각 팀별 역점시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을 확대시키고 체계적이고 생동감 있는 농어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및 지속가능한 생산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귀농ㆍ귀촌인들의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주요업무 25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이며, 함평에 소재하고 직원수가 5인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에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고 3월에 청년근로자 15명, 참여기업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3,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상반기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73명의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일자리 사업을 8월 중에 8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9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 및 심사를 한 결과 씨앗공동체 7개소, 새싹공동체 2개소, 돌봄공동체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함평읍, 2022년도에는 해보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기본계획 승인 고시 이후,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3년 말에는 배후마을 거점조성 사업으로 자풍리 노송마을과 가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층 및 지상 1ㆍ2ㆍ3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토목공사 및 내부도로, 조경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8월 말까지 준공을 한 후 9월에는 읍사무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해보면사무소 인근에 꽃무릇 케어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6월경 농촌협약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년 6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농식품부와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업무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득하였으며, 2월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인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차량을 오늘 완료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발대식에는 농림부장관, 농어촌공사지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28일 오후 1시경에 해보면 공동홈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학교면, 2024년 나산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학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글로벌 복지타운 건립,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최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구)천지농협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여 2024년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7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후 2026년 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2027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5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착수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건축기획 업무용역에 착수하였으며 6월에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동정리 일원의 유해시설인 돈사와 폐교부지를 정비하고, 주거단지인 이주민 임대주택 18호와 ICT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23년 5월경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경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2024년 7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및 폭염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도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7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6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대천ㆍ백곡마을 사업비는 23억 9,800만 원, 월야면 복룡마을은 16억 4,200만 원입니다. 2개소 모두 공사 착수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대동면 금적마을은 사업비가 20억 8,4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착수 단계에 있으며, 2026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백년마을은 사업비가 19억 500만 원으로 현재 시행계획 수립 단계, 월야면 덕산마을은 15억 8,2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협의 단계로 2025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학교면 반송?반곡 마을은 사업비가 20억 9,1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단계로 2026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2024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3년도 11월 마을만들기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대동 괴정, 대동 내덕, 해보 오두마을은 2024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대동 백련, 대동 고시마을과 해보면 상모 마을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2026년 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함평읍 수호리 일원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준비하여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기획, 기본ㆍ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11월에 도시문화 집단씨에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현재는 관련 부서 담당 직원 32명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세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협의체 운영 및 공청회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실행 가능한 세부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16억 2,000만 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7월에 착수하여 올해 7월 말에 완료한 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구)국밥집을 김용민 팀장님께서 노력한 끝에 월요일에 매매계약서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쪽,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2개년이며, 사업비는 총 50억 원입니다.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는 5개 어촌계원 및 어업인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어장환경개선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사업진단 및 효과측정도 병행하여 올 12월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청정 함평만 조성을 위한 해양 환경 개선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선상집하장 및 해안 주변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함평만을 깨끗한 해양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1,200만 원입니다.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과 어업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쪽, 해안권 개발지역 매입 추진입니다. 석두항에서 함평항을 아우르는 함평만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안권 개발지역 인근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재부로부터 함평항 공원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포물량장 구)국밥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추후 안악해변, 월천항 진입로, 석창항 어촌뉴딜 300사업 잔여부지 등 순차적인 매입을 통하여 함평만 권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함평만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계획입니다. 해양레저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해양 레저활동의 종합적인 자원과 함평만의 특색을 더한 함평만 종합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1억 8,500만 원이며, 작년 6월에 목포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해양치유지구 지정ㆍ센터 건립입니다. 손불권역인 학산ㆍ월천ㆍ석창 일원에서부터 돌머리권역인 해수찜 치유센터까지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여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어촌계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6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96억 원입니다. 해양치유 자원조사 및 지구지정 용역을 2023년 10월에 ㈜착한동네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용역이 완료되기 전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에 해양치유지구지정 승인을 요청하고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모사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96쪽,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5,200만 원이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해안길이는 총 2.2km이며, 재작년 돌머리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367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1km의 호안보강을 통해 연안부 침식에 대비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현재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6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석성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석성지구 내 돌머리해수욕장 연안부 해일, 파랑, 지반 침식 등으로 연안을 보호하고 정비하고자 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00만 원이며, 작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7월 17일까지 올해분 모래 포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월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월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총사업비가 80억 원으로,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파제 신설 등 항만 분야의 공통사업은 2023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월천행복센터 등 특화사업은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7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석창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석창항 선착장 및 물양장 조성, 다목적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원이며,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창 다목적센터 등 특화사업은 작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며, 항만 분야인 공통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1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류형 지원센터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하여 예비 귀농인들이 9개월여간 체류하면서 농업 관련 이론과 실습은 물론 현장체험 교육 등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기숙형 및 단독형 21개실과 시설하우스, 영농교육관,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지난 3월, 제5기 14세대가 입교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영농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도비사업으로는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과 전남형 만원세컨하우스 지원사업, 농식품부 융자사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례 공고 끝에 3개소가 모집되어 현장평가 후 대상자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귀농인들의 함평 정착을 통해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학 가구에 안정적인 정주 여건 제공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7,100만 원입니다. 엄다면 부지에 4동, 해보 하모마을에 6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엄다면은 공사 중이고, 해보는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배수설비 보완,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준공하여 유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2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매매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예, 바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식당을 좀 더 넓히려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넓힐 계획으로 해서 보건소에다 식당 운영할 수 있는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2층 말고 밑에 해수욕장 바로 앞에 주차장 앞쪽까지 사용을 해서 식당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아마 된다고 하면 운영자가 식당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일단 그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만약에 식당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투입할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난이라는 것이 옛날에 1980년대 함평에서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있던 난들은 다 팔려서 지금 난을 가지고 있는 거상들은 전부 다 경상도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명품 난을 가지고 있는데 난 전시회가 지금 거의 다 명품, 명명품 위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에 무명품만 전시해서 무명품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명품, 명명품이 되고 그러는데 현재 난 구조가 우리 함평 사람들은, 여기 인근 사람들은 그런 고가의 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고가의 명명품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다 그런 난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보기에도 그게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밖에 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규정을 바꿔서 한사람에 1인 이상의 상을 못 받도록 하고, 일반 무명품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전시하면서 시상 구분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정원에 다 꽂혀 있습니다. 어디 시군이든지 정원을 조성 안 하는 데가 없고, 그러면 우리 함평만 정원이 없다 하면 이것도 다른 데 소외되는 느낌이고 현재 각 지자체마다 지방정원이며 정원박람회며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별도로 드립니다. 잔디객토 지원사업에 있어서 8월에 재개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불법토취장 있잖아요. ○

예.

거기 원상복구를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해 놓고 공사를 재개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럼 문제를 일으킨 그 업체한테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공사를 재개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보고해 드렸듯이 완료된 것이 50% 완료됐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아직 감사 중입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나 있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지만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 사업이 당연히 늦어지고 올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을 것…

자,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

예.

농가가 흙을 교환을 요구했을 때는 업체는 지체없이 교환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

예.

그다음에 이걸 3번 어기게 되면 이 사람은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예.

그러면, 지금 3번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말썽이 나서 있고, 그다음에 흙양이 부족한 것, 그다음에 평탄작업이 안 돼서 잔디가 다 고사되고 썩게 생겼는데 그런 문제, 흙양 두께도 얇아서 제 흙양이 안 들어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부 다 충족된 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시급하다고 한다면 그 문제 있는 업체를 정말 배제시키고 제대로 된 업체를 새로 임용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셔야 맞겠죠.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원칙대로 진행하는…

그리고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토취장 복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예.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고, 만약에 복구를 안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골재채취장처럼 복구예치금을 예치해 놓든지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걸 안 해 놓고 사업을 재개했을 때 나중에 이 업체는 돈 다 벌어서 빠져나간 뒤에 나중에 복구를 안 해 줘 버리면 이 복구책임이 농가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과장님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 철저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애써 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영농기술지원 및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농업인 상담소 3개소와 기술지원단을 집중 운영하여 마을방송과 개별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활동과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각종 신문보도와 유튜브, 문자 등을 통해 당면 영농기술 및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50만 원입니다. 다음 240쪽, 2025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전남 22개 시군을 포함해서 40개국 500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함평군 농특산물과 축제와 지역관광산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박람회 기간 동안 신기술과 신품종 최근 가공농식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농업인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50만 원입니다. 다음 241쪽, 농업?농촌 공익가치 실천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촌어르신 건강관리와 소일거리 사업을 1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응급처리 실습교육을 4회 추진하였고, 향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농촌여성리더 역량강화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242쪽, 스마트 경영 마케팅 포털 구축입니다.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능력 배양과 SNS 홍보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가 스마트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을 3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미디어 방송실 운영을 통해 농업기술영상 등의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농업인육성과 더불어 함평엔센터, 함당홍보단을 운영하여 243건의 우리 군 농산물과 지역자원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후 E커머스 성공모델 발굴과 마케팅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243쪽, 쉼의선사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치유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치유농업산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사업 1개소,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 치유농업 정착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연구회원과 기존 치유농장운영 인력 전문화를 위해 자체 도단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치유농업이 정착 활성화 되도록 선진지견학과 유관기관 확대 업무협약을 통해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44쪽, 특화자원 활용 K푸드 식문화 보급입니다. 최신 소비경향을 반영한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식문화 사업으로 현재까지 농산물 가공 기초 교육과 농촌식문화 전문인 육성을 위한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 등 5개 과정 3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식문화 및 가공 창업교육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245쪽, 신성장 동력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2개 과정과 농축산 스마트팜 인재양성 등 분야별 집중교육 및 신규농업인 정착 교육사업으로 농업대학 한우반ㆍ딸기 스마트팜반 교육을 9회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은 15회 과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7개 조로 멘토ㆍ멘티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농업인 품목별 영농교육은 4개 작목을 선정해서 28명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대학 현장 벤치마킹과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품목별 영농교육과 신규농업인 후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30만 원입니다. 다음 246쪽, 농업의 내일, 후계(4H)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영농기반 마련 융자 지원사업과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4H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청년후계농과 일반후계농 51명, 학사농 6명 선정 완료하여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4H단체 공모사업 2개소와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사업 1개소, 청년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4H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국제 농산업 모델 발굴 탐방 사업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17명의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국제식품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의 안목을 넓히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실제 농업 소득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H 중앙ㆍ도대회 참석 등의 일정과 청년관련 도비 추경사업인 청녕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조성사업과 청년농업스마트팜 자립기반 추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220만 원입니다. 247쪽, 농업의 핵심, 농촌리더 역량강화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농업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나비축제 참여, 모종 무료나눔 등의 봉사활동과 지역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내병성 고추품종 시험 재배를 추진하였으며 틈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체리 노지재배를 2025년도는 4ha 이상 면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중국 청두 국제 농식품 박람회와 연계해서 회원 35명과 다녀왔으며, 농식품 관련 군정 방향을 읽고, 선도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도 간 농업정보교류를 위한 도대회 참여와 소득작목의 안정정착을 위한 체리 등의 재배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160만 원입니다. 다음 248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서비스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로 학교ㆍ해보ㆍ손불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종 45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상반기 임대실적은 2,663회 8,13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를 신규농기계 대체 보강과 평일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한 농기계임대 서비스를 위한 임대사업소 근무자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농번기철 임대사업소 휴일ㆍ평일 연장근무를 통해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농기계를 적기에 배치해서 영농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49쪽,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실무 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및 자가 점검ㆍ정비 기술능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조작교육 2,663회,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굴삭기 30명, 지게차 18명, 스키드로더 8명 총 56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대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2,137회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 순회수리를 5회 15개 마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250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과 적기 기계화영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참여 협의체 11개소, 157ha를 구성하였고, 양파 관련 농기계를 9종 39대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붐스프레이어 등 4종 9대를 농기계 구입 완료 후 장기 임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디지털 미래농업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디지털농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32.3ha,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1개 단지, 벼 생산비 절감 생력화 시범 24.5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첨단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56쪽,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모델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34ha, 6,785ha 규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하여 건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현장기술지원 및 평가회를 통해 식량작물 경쟁력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550만 원입니다. 다음 257쪽, 미래 스마트팜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최신 신기술 보급과 디지털 정밀농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작업자추종 운반로봇 1개소, 상하흔들식 무인방제시스템 2개소 5대, 리모콘 로봇방제기와 운반차 18개소를 보급하였으며 소규모 스마트팜 구축시범 4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로봇 기반 신기술 보급과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으로 관내 스마트팜 농가들의 단계적 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58쪽, 지역맞춤형 작목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역맞춤형 특화품목으로 애호박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고온기, 약광기 대응 시설보완 및 스마트관비기 등 총 25개소 7.8ha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 초빙 농가별 현장컨설팅 및 현장견학 3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식회 등을 통해 우리 군 농산물 전시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259쪽, 고품질 과일 소득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수 과수류 홍보와 이상기상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아열대채소 기반구축 2개소, 타이벡시범 2개소, 대추시설 개보수지원 2개소를 추진 중이며 과수병해충방제비 지원과 국향대전과 국제농업박람회 축제장 내에 우리 군 과채류 전시 홍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260쪽, 양파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입니다. 양파 기계화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공정육묘 시설 보급 지원과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관수장치 공정육묘 시설지원 5개소를 완료하였고,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200ha는 하반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기계화 교육과 선진지 탐방 등을 통한 양파 기계재배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입니다. 261쪽,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획 연출입니다. 우리 군 등록품종 국화를 활용한 국향대전 전시연출을 위하여 국화 신품종 육묘 3,000주, 신규 조형물을 포함한 국화조형물 95점, 화단국 및 현애국 1만 1,600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관리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국향대전 연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국화분재 교육과 내실 있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을 위해 수준별 반 운영의 6회 교육과 현장실무 탐방 1회를 다녀왔습니다. 국화분재기술 선도와 국화분재 애호가 양성을 위해 국화동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화작품경진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 원입니다. 263쪽, 화훼산업 육성 및 국화 산업화입니다. 화훼 생산비 절감 지원과 고온기 온도저감 기술 시범, 국화를 활용한 발전된 뷰티상품 개발을 위해 고온기 대응 온도저감 시설 2개소, 화훼포장박스 6,470장을 제작하였으며 조경연출용 화단국 재배 화훼농가 육성 1개소, 국화상품화를 위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50만 원입니다. 264쪽, 유용곤충 활용 축제 산업화 지원입니다. 곤충 사육농가 지도 및 곤충산업의 신소득화 방안 확대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곤충 체험프로그램 및 곤충 상품화 사업은 대상자 사업포기로 재선정 중이며, 곤충부산물 활용 뷰티상품 용역은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65쪽, 지속 가능한 축산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축산환경관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유가공생산기반확대 1개소, 모돈 분만관리시스템 1개소, TMR 제조시범 2개소를 추진 중이며, 우리 군 양봉 대표브랜드 나비벌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266쪽, 나비축제 연출 및 나비자원 관리입니다. 17종 20만 마리의 대량 나비사육과 나비대축제 메인 전시관인 나비ㆍ곤충생태관 연출에 최선을 다하여 제27회 나비대축제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내년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위한 신규 체험프로그램 발굴, 나비 유전자원조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820만 원입니다. 267쪽, 안전먹거리 공급 과학영농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환경 과학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토양검사, 잔류농약분석,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검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인증제 지원을 위한 상표개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80만 원입니다. 268쪽, 농업환경개선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농ㆍ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미생물 공급 실증사업으로 현재 미생물 5종, 71톤을 공급 중에 있으며 꾸준한 미생물 활용 교육추진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440만 원입니다. 마지막 269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 시설 구축입니다. 함평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농산물 유해물질분석, 토양분석, 가축 퇴액비 분석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석실 신축은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분석장비 2종은 입찰 중, 3종은 계약 체결되어 납품 준비 중입니다. 자체 인증제와 더불어 분석시스템도 보완하여 안전먹거리생산 및 자체인증제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