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연주 의원 발언
정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4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2170만6천원 대비 0.13% 증액된 20억244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회운영공통경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증액, 수어통역비를 2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동구의회 운영의 실질적 수요와 재정 여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정활동의 내실있는 운영과 의회의 책무 이행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남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9% 증가한 4338억337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5% 증가한 2560억54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 새마을회관 방수공사비 1천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총 요구액 2560억5406만원 중 1천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호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 위원입니다.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1% 감소한 7973억804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4% 증가한 9731억357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9% 증가한 2046억535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육정책과 소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요구액 4억7천만원 중 9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비 정비 요구액 5억5천만원 중 9천만원 증액,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요구액 2040만원 중 360만원 증액, 시설장비유지비 요구액 4백만원 중 1백만원 증액, 만부 청년창업인큐베이터 관리대행사업비 요구액 460만원 전액 삭감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 질의는 아니구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하십시오.
김재남위원
우리 그 의회, 우리 남동구의회는 운영위까지 포함해서 총 3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 위원들은 많으면 2개, 적으면은 1개의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비심사가 어제 끝났어요. 어제 끝났고 오늘 이제 본 심사,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하는데, 이 조정된 예산들을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우리 예결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전 보고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적어도 예결 위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포함되어있는 상임위에 대한 현안 파악은 되겠죠. 포함되지 않은 상임위,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의 예산들을 좀 살펴보고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해당 부서에 질의도 해보고 정책지원관이나 의사 담당을 진행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통해서 자료 요청도 해보고 질의를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현안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이 회의장에 들어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결위 위원이 예산 파악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정회를 요청하면서 지연을 시키고 각 국장님들을 발언대 앞에 세워가지고 좀 민망한 그런 상황까지 좀 연출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구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예결 위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열하게 심의를 하되 감정적으론 하지 말자, 예산 심의를.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사전회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또 우리 예결위가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예결 위원들끼리 현명하게 판단을 좀 해가지고 좀 이번 예결위는 좀 현명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관련돼갖고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계실까요? (보육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그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 9천만원 감액 조정됐는데 문제 없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예산이 조금, 조금만 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재남위원
확보가 좀더 돼야돼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이 확보가 3차 추경에서도 확보가 돼도 문제가 없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구요. 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어떻게 현안 파악은 좀 되셨나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가 어떻게 보면 수시정비비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재남위원
9천만원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조정이 됐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재남위원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 어떻게 되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10억, 아, 저기 1억을 올렸었는데요, 저희 예산 현황상으로 5천만원 조정돼서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김재남위원
그니까 1억을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5천만원이 조정이 돼서 5천만원을 편성이 됐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제 4천만원을 추가 증액을 한 건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렇게 봐야되는 거죠? 아닌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그렇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수시정비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구요. 신규 설치나 이런 교통시설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거의 해결을 못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옴)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뭐 체육진흥과, 도로과같은 경우에 수시정비비나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김재남위원
올해는 유독 그 수시정비비 도로, 유지보수비 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 조정해서 편성이 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시정비비가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단위사업으로 세워가지고 추진이 돼야될 사업들을 수시정비비에서 지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단위사업 위주로 세워서 가는 게 맞다, 이런 의미도 있구요. 또 전반적인 재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재남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수시정비비,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보면은 부서에서는 남발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 또 투입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면이 조금 보입니다.
김재남위원
네, 그러면은 어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얼마 이상의 예산이 집행될 때는 따로 통계목을 편성해서 사업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그런 규칙을 정할 수는 없나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래서 수시정비비에 대해서 아직 그 공론화는 안 하고 있는데 수시정비비 통제 방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얼마 이상은 단위사업으로 세우는가 그리고 집행할 때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시정비비, 유지보수비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하지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없으면은 굉장히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래서 적정선을 어떻게 어떤 수치까지를 정할 것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제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여기 계신 모든 분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뭐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직자분들, 국장님 이하 사무관님들 다 계시는데, 한가지는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공직하시는 분이나 의원직을 하시는 분이나 자기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뭘 제일 잘 아냐면, 내가 이 직을 떠났을 때 정말 내 자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나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초심.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예결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집행부도 부끄럽고 저희 의회도 부끄럽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수시정비비를 예비비 차원에서 본예산 때 다 잡혀있던 걸 삭감하고 또 후에 또 다시 증액 요구하고, 이거는 서로 못 하고 있다는 걸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쓸데없는 또 갑론을박을 또 벌여야되고, 예산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합의 후에 예산 갖고 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실어서 의회에서 수시정비비 몇 천씩 증액 요구하고, (한숨쉬며) 우리 이 자리에서 계신 분들 남동구민께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연주 위원으로부터 합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주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위원
네, 이연주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새마을회관 방수공사비 1000만원 신규 증액.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요구액 4억7천, 4억7천만원 중 9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요구액 5억5천만원에서 9천만원 증액,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요구액 2040만원에서 360만원 증액, 시설장비유지비 요구액 4백만원에서 1백만원 증액, 만부 청년창업인큐베이터 관리대행사업비 요구액 460만원 전액 삭감.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연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연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정책기획국장
정책기획국장 유금순입니다. 새마을회관 방수공사비는 2025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여 미반영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본예산에 위원님들께 충분해, 위원님들께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부동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비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소요돼야 할 성격의 예산이나 각 부서의 수시정비비가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도 포함되어있고 특정 사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 2026년도에는 수시정비비 기준 마련 및 별도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할 예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증액 동의 요청에 대하여 일괄 부동의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
이철상위원
위원장님.
정재호위원장
네.
이철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지금 제2회 추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집행부의 부동의 건에 대한, 심히 유감을 좀 표명하구요. 우리 행정국장님, 잠시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이철상위원
자, 우리 총무과,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검토를 통해서 동의를 해주신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근데 아무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과정 속에서 상정이 된다고 하지만 어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또한 하나의 어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어떤 약속이 아닌가 싶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 간의 신뢰성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존립할 수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구요. 어떤 취지에서 이게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재가를 받고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결위에서 부동의 처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어떤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하지 말자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과 다수 의원님들의 어떤 입장 표명이었으나 지금의 결국에 집행부의 부동의 행위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예산심의, 편성, 재가 과정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재고가 돼야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런 결과가 집행부와 어떤 예산심의, 의결하는 의회와의 소통·협력·협의가 아닌 신뢰를 무너뜨린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예산심의를 하고 동의 구할 때는 예비심사지만 그 당시에 그 여건은 사실 새마을회관에 대한 증액 동의 건 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옥상의 그 방수공사만을 표명해서 가능하다 판단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뢰성에 대한 그런 분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예결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했을 때 벽면 보수공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세적인 그 추계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번에 1000만원 가지고 옥상 방수를 했을 경우에 향후에 또 그 공사의 방수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득이하게 예결위에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건 좀 말씀드리구요. 또 한가지, 그 여러 가지 예산안 건이 아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여러 가지도 같이 그에 동의를 구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철상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이어가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네네네.
이철상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래서 공문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예비심사라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라고 하지만 저희 1차 추경 때도 이런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어떤 구두로나 어떤 이런 것들로, 재가나 어떤 동의 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문서화, 문서화되어야지만이 신빙성 있다고 보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하셨지만 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충분히 해도 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그럼 사전에 확인도 안 된 거를 무조건 그러면은 재가를 하고 동의 처리를 했다는 거는 그러면은 예산 편성이나,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충분한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이 피드, 병행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도 있는 거구요. 글쎄요, 모든 사업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한 번에 하면 좋겠죠. 근데 또 어떤 예산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가 공사를 차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선 급한 공사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차후에 예산에 따라서 추가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태 수많은 공사들을 그렇게 했지 모든 공사를 한 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의 좀 노력이 더 필요한 거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사실 그 예산이 저희가 그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옥상 방수 외에 벽면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설계도 해봤고 추경을 해봤을 것이지만 어떤 의회에서 그 증액 동의 요청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동의 여부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게 확고하게 계속력이 있다든가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답변을 동의 여부를 좀 소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앞서 그 답변하신 행정국장님의 답변은 저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신뢰성이 안 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예산을. 그렇게 하면은 동의해주실 건가요, 집행부에서? (행정국장, 답변하려 함) 아니요, 답변,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답변,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해갖고 예산 다시, 다시 재심사를 할까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다 조정하고 이거 증액 요구할게요, 그럼 동의해 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앞서 제가, 이철상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자, 위원님들 지금 뭐 집행부에서 부동의 했다고 그래 갖고 지금 충분히, 충분히 뭐 여러 가지는 이해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려야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8대에서 9대, 재선해서 8년째 지금 남동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7대 때는, 아, 8대 때는 증액 요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사회도시에서 공동주택과 수시정비비, 그 당시에 태풍이 와서 그때 한 4억인가 잡혀있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한 번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증액 요구나 이런 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충분히 검토 후에 그게 서로간에 소통이 돼야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결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누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나 저희나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모든 피해가 아마 우리 구민들한테 갈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부끄럽고 우리도 이제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 지나서 행복한 남동구가 돼야 되는데 예산안 한 번씩 볼 때마다 많이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계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직을 놨을 때 내 자신한테 얼마나 떳떳한가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초심 잃지 마시고 구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조정보다도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개탄스럽고 너무 실망스럽고 상당히 의원으로서 많이 화가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구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증액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는 법적 귀속력으로, 귀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기존 수정안을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연주 위원으로부터 다시 협의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주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위원
네, 이연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에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요구액 4억7천만원 중 9천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 만부 청년창업인큐베이터 관리대행사업비 요구액 460만원 전액 삭감.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연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연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7 출석위원( 6 명) 정재호 김재남 이철상 전용호 장덕수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화 출석공무원( 44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복지국장 김미라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도시국장 김기봉 의회사무국장 김정훈 보건소장 이은선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미라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김상용 치수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이사장 김석우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