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의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의 출장으로 강삼영 문화예술과장이,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의 아동청소년의회 위촉식 참석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장으로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이제 빠져버렸네요. 이게, 뭐 2025년도 추진계획 보고에도 없고 그죠? 사업을 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감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청년의 날 이제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청년의 날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화순군이 지금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72회 임시회 때 그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교육 예산에 관련된 부분 이제 줄어든 교육 예산에 관한 부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었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예산에 한정돼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확장은 안 되더라도 교육예산 편성하는데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 의견들도 전체적으로 좀 취합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려서 향후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준비하실 때는 그걸 꼭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도 그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꼭 과장님께 인구청년정책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구복규 군수님의 그 공약이고 혁신정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도 받았고 또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도 많은 벤처, 소위 말하면 이렇게 우리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본인의 정책으로 쓰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 혁신 정책 사례인데요. 이제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300세대인가요? 3년 차기 때문에 300세대인데 그 이면에는 지금 이제 우리 항간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부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금방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5분, 정규직 13분, 임기제 6분, 공무직 3분, 기간제 2분, 총 24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17명이며, 공무직 5명,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1건이며, 처리 완료했습니다. 화순 식품산업단지 주식회사 포프리 투자협약 이행관련 변호사 자문을 구하라는 시정건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문변호사 두 분에게 분양계약 해지 및 재분양에 관련 자문을 구한 결과,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이 필요하며, 소유권 회복 후 재분양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포프리 측에서도 사업 추진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어 향후, 착공 및 완료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투자협약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공공&middot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 일자리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80개 일자리 사업 중 우리 과 소관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부문 8개 사업에 26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등 민간부분 3개 사업에 12개 기업 지원을 통해 30여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과 중장년층 등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사회적 경제기업은 15개의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과 11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1개소가 인증 기업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장비 지원 4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개 기업이 선정되어 총 7,000만 원의 시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5년 상품권 발행목표는 700억 원이며, 할인율은 1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QR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월 구매 한도는 통합 70만 원으로 그중 지류는 30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판매액은 331억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과 할인율 확대 등의 혜택 강화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 등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지만, 7월 2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상 인원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6만 83명이며 사업비는 131억 원입니다. 현재 화순읍은 화순읍 행정복지센터를 포함 4개소, 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온라인 8,763명, 오프라인 7,012명으로 총 1만 5,775명에게 34억 2,558만 원을 지급하여 약 26%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 경기 회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2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 공공배달앱 운영,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 지원, 경영패기지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8,9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 공공요금 지원, 특별보증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7,964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화순 100개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기업은 총 385개소이며, 이중 82개 기업에 169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3개소를 지정하여 1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3개소에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동면 농공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과의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후 토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515억 원을 투입,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와 지장물 보상 추진 중이며 토지 보상률은 94.5%입니다. 내평리 마을로부터 약 100m 이격거리 확보 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용역과 사업부지 내 일부구간에 대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한 후에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적기에 산업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제1, 제2농공단지와 연계한 산업 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동면 운농리 일원에 2022년부터 2029년까지, 4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3만㎡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영향평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신재생에너지 융&middot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및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산자부가 주관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 동부권역 5개 면으로 사업량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총 444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38억 8,2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여 군민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만연리, 일심리 등 화순읍 4개소에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주식회사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9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한천면과 동면 등 총 135세대로 사업비 15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스배관, 보일러 설치 등 입니다. 한천면 한계마을은 금년 3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7월 준공 후 현재 81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면 동림마을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연료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뭐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멈췄네요?

지금 사실상 용역은, 모든 용역은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2026년도에 다시 실시계획 수립을 26년도 12월, 27년도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이제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을 해야 되고요. 1년 이내에 토지 보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정 상황도 문제이지만 주민들이 자꾸 그 전에 당초에 했던 면적보다 지금 현재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본인들 면적을 다시 합산해 주라 하시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은 또 빼달라고 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일치를 시키고,

어떤 사업이든지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합의 조정해 나가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뭐 그걸 핑계로 안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벌써 2022년도 그러니까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벌써 3년이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돈사를 거기에 넣어서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덜 이렇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돈사를 하고 계시는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한 군데는 지금 아예 그 돼지를 다 빼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네.

뭐 작년에 어떤 일도 있고 뭐 그래 가지고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데 농가들도 현대화 사업을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농공단지에 편입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다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악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화 사업 해서 악취 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멈춰 있어요. 뭔가 해답은 우리 군에서 내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하십시오, 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우선 거기 농공단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면 농가들이라도 우선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겠냐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야 모든 부분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는 하고 싶은데 여러 사정이 여의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현장에도 다시 가보고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어느 부서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 했지만, 피해는 피로감은 주민들이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사업을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 의지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해 주든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뭐 주민들이 지금 동부권에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처 그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그 채워질 수 있는 사업을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 내년도 사업은 5개 권역 빼고 나머지 7개의 사업을 7개 구역에 대해서 8개, 읍을 제외한 7개 면까지 해서 전부 다 내년까지는 하면 1차가 다 들어가거든요. 2번 정도! 그래서 2027년도 정도, 2027년, 2028년도에는 전 지역에 화순군 전 지역으로 풀어서 더 희망하는 주택에 있는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그 다시 할 때는 꼭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빠지는 그 주택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그 햇빛연금에 대해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뭐 여러 가지 그 개발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시 돼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정부의 의지대로 한다면 뭐 인구 소멸 지역에 우선적으로 뭐 인구 유입에도 좀 기대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도 요즘엔 RE100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을 해야 수출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지자체들 뭐 신안군이나 이런 여기는 정부 정책이 없었어도 선도적으로 해서 햇빛연금이나 지역민들이 많이 받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뭐 물론 하고 싶어도 선로 부족으로 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먼저 대응을 해서 이런 조례 제정이라든가 주민 참여,

주민참여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선도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놔야 그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화순군의 유입이 아니 기업 유치를 할 때 좀 유리한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뭐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하셨던 영농형 태양광을 하기 위한 저희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다시 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형! 그러니까 소득을 다시 저희 주민들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거 해서 조례를 지금 두 가지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인허가과, 그다음에 신재생을 담당하는 저희 과 직원들이 지금 한 두어 번 만나가지고 두어 번 이상 만나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서 지금 조례 제정하고 개정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죠?

그 내용이 조금 너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부군수님께서 또 지시를 그렇게 내려주셔가지고 3개 실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TF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저번 회기 때 먹깨비 활성화 관련한 5분 발언 진행한 이후로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협의도 했었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먹깨비 활성화 선전물도 따로 만들어서 중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이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상가 돌면서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좀 취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제안 드려서 배달 대행업체 분들과 같이 간담회 한번 먹깨비 담당자랑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돌면 돌고 이렇게 상가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드는 생각은 이게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먹깨비를 많이들 홍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2,800만 원인가요? 군 분담금이?

네.

군 부담금 2,800만 원으로 할인 행사를 좀 진행했고 이번에 7월에 지금 3,000 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군 분담금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이벤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배달만 가지고 홀이 없이 배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요식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좀 이제 퇴직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녀보면서 들어보면 저희가 뭐 지금은 배달이 만 원, 1만5,000원 이상만 돼도 배달량이 많은데 여기서 이 그 먹깨비를 제외한 민간 배달 앱을 사용하다 보면 수수료가 실제로 배달이 많은 것 같아도 달에 정산을 해보면 인건비도 안 남을 정도로 재료비는 물론이고 인건비도 안 남을 정도로 너무나 손해가 막심해서 문을 닫고 싶은데 창업하면서 받은 대출 때문에 못 닫는다, 닫으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환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소연하시는 상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먹깨비 관련해서 활성화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상공인들을 돕는 데 있어서 저는 확실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반영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산은 지금 기획실에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요. 반영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네, 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22개 시군 중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할 때 강진은 계속해서 1억 4,000씩 계속 자체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먹깨비 점유율이 거의 90%, 70%가 넘고 80% 가까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매우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고 먹깨비도 여력이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강진에 좀 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렇게 배달료가 오르고 지금 국회에서는 배민규제법이라고 해 가지고 배달상한선을 제한해야 된다. 뭐 이재명 정부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외국계 기업 회사가 인수하면서 정말 수수료가 광고료가 클릭만 하면 광고료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먹깨비를 많이 쓰고 싶은데 이 소비자들은 사실 먹깨비를 써서 다른 그 배달 민족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 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오롯이 있는 것은 할인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 착한 소비라는 것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희가 먹깨비의 예산을 좀 투여를 해서 자체 이벤트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군수님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과장님들 많이 앉아 계셔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먹깨비하고 같이 제가 한 차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다른 타 지역이 어떻게 해서 잘 활성화가 되나 봤더니 지류 쿠폰 제작을 해서 축제 때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눠주면 먹깨비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타 지자체에서 자체 분담금의 금액이 적다 보니까 축제 예산에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저희 축제 때 요런 거 먹깨비 부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가 공동주택 관공서에 먹깨비를 활용해 주십사 먹깨비는 우리 군과 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배달 앱이다. 그래서 상생 소비! 우리 지역의 돈이 우리 지역 안에서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먹깨비를 많이 사용 활용해 주라 라는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 관계 부서에 좀 요청하셔가지고 공동주택이나 관공서 뭐 산단 이런 데서 배달시켜 드실 때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 꼭 부탁드릴게요. 부군수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 고환율, 고물가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피폐화되었는데 최근에 우리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가장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제를 좀 실시해서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항상 그 우리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이게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좀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그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서 와락 페스티벌이라는 상인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얼마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 것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그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자꾸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확대라든가 방금 우리 김지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공공배달앱 활성화 또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도입 또 중앙로 골목형 상점과 지정 이후 행정적 지원 강화 그리고 고인돌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 축제 방안 기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좀 해 왔습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디지털 닥터단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이것에 관련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청년디지털 닥터단이라고 혹시 말씀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론에서 본 거는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우리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광주 일자리재단에서 청년 디지털 닥터단 2기 출범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군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좀 자세히 좀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요. 이번 이것은 이 사업은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방문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 SNS콘텐츠 제작, QR 메뉴판 도입, 또 공공 배달앱 입점 지원 등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돕는 사업이더라고요. 뭐 여기에 참여하는 그 참여 청년들에게는 활동비하고 수료증 또 경력 자료까지 이렇게 좀 제공을 좀 하고 있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됐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도 좀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좀 해 봤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저희 군에서도 소상공인 1만 소상공인 뭐 1만인 저기 온라인 강의를 아니 온라인 제품 사용할 수 있는 1만 양성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좀 약간 저희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업체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인구청년과에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몇 명이라도 그 전공 학과가 나오는 몇 명이라도 해서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화순군에서도 방금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을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면서 사업 신청도 받고 접수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고령화된 상인들이라든가 또 이게 디지털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면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거기에 쉽게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렵더라 어려운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지금 청년들이 한 다섯명 정도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 팀이 각 소상공인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 드리고 또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사례를 보니까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약 디지털 전환팀은 한 30개 팀,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팀은 한 20개 팀, 이렇게 해가지고 각 팀당 1인에서 5인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한 차례 좀 실시를 해서 올해 그게 좀 좋은 반향을 일으켜 가지고 올해 대폭 이렇게 좀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그 단순히 뭐 예산 지원이나 행사성 지원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취지의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인구청년정책과도 이게 청년 일자리에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청년정책과하고 또 관련 부서들 이렇게 좀 좋은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이게 이 사업이 좀 시범적으로라도 좀 시행을 해서 그 성과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확장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뭐 디지털 전환은 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그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 디지털에 좀 익숙한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데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거 어찌 됐든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계획 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만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에 금방 지나갔던 내용과 동일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 인구청년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청년들을 붙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더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제 저희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 그 생물의학을 비롯해서 6개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 총 237개 업체죠? 거기가.

네.

그런데 거기 고용 인원이 3,033명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에 개별 입지로 돼 있는 사업체가 148개 업체, 그죠? 그래가지고 토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385개 업체, 그렇죠? 순차적으로 그럼 거기에 고용 인원은 지금 현재 3,033명이고 148개의 우리 개별 입지 업체를 포함한다면 못해도 4,000명 이상 고용 인원이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금 금방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100대 우수기업 지원해 가지고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82개소에 169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뭐 위에서 나온 돈으로 해서 같이 해 가지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필요하니까 해 준 거예요. 본 의원이 이제 더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이 그 업체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수요조사도 한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수요조사를 한 4,000명에서 5,000명에 관한 고용 인원들의 과연 그분들의 주소는 어디가 있는지 거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오너인 CEO인 사장님들의 방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작정 우리가 뭐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군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소멸돼 가고 있는 4년 만에 2,000명 이상이 줄었는데 거기 인원이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 4,000명 5,000명 되는 그 인원이 과연 우리 화순군의 주소를 두고 우리 화순군에서 기거를 하고 소비를 하고 있는 숫자 파악도 우리는 저희는 예전에는 한번 질의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분석을 해서 사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게 있으면 뭐가 필요해서 주소를 안 옮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원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인원들을 우리 종업원 20명인데 20명을 다 화순으로 옮겨서 하고 싶은데 기거할 데가 없다. 지금 우리 만원 주택도 우리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분들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주거 여건도 필요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놓친 게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과연 몇 분을 우리가 우리 화순군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385개 업체에 지원을 그동안 많이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게 그 유입하는 데 전입하는 데 필요한 또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청취해서 TF팀을 구성 한다든지 아니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우리가 계속 전입, 전출 뭐 전입 장려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뭐 애들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50% 이상은 외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하반기때 부터라도 정확하게 뭘 지원을 해서 줬으면 이분들이 주소도 다 옮기고 기거를 화순에서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전 공장에 전입 안내 공문도 보냈었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젊은 친구분들은 기숙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산단하고 동면에가 기숙사가 된다고 하면 일부 청년층에서는 좀 전입이 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각 케이스별로 어떤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지만, 기숙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고 차량이 화순읍까지 갈 수 있는 공단 내에서 갈 수 있는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자리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거기에서 차량 지원도 한번 알아봤었는데 또 막상 알아보니 또 타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농공단지가 됐든 기업체가 됐든 그분들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눠 보면서 원하시는 부분들 전입이 가능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이 있으면 좀 필요하면 우리 지금 만원 주택 뭐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뭐 어떤 회사에 뭐 2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주거가 안정이 되고 화순에서 기거를 하고 싶어도 뭐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뭐 기존에 뭐 살고 있는 데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학군도 지금 화순은 상당히 좋잖아요. 뭐 공기 좋고 뭐 물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은 그런 것들을 좀 맨투맨 작업이라도 해서라도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그 가장 여기 뭐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각 뭐 개인별로도 많이 하고 지금 난개발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화순권에 많은 태양광 특히 태양광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태양광이 거의 뭐 한 2,000개 정도 뭐 접수가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 접수는 2,000개 정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거의 2,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사업 개시가 한전하고 한전 선로가 확보가 돼 가지고 인정이 된 데가 이제 뭐 개시, 사업 개시를 한다고 보면 나머지 지금 기다려야 할 곳도 한 600개, 700개 지금 신청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청자들이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저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전에서 선로 확보를 번호를 타면 2,000번까지 번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전은 이미 2,000번까지 갈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발전허가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발전허가를 해줄 때 그분들은 1년이 지나면 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재연장을 안 하면 바로 취소하러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 이제 그 법인이나 기업들이 대량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이걸 하거든요. 근데 우리 뭐 마을 뭐 지붕위에 한다든지 어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군민들 순수하게 우리 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때는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거든요. 그걸 일일이 체크할라면 한 2,000개 되는 그 사업을 언제 기간이 끝났는지 뭐 했는지 이런 것이 하다 보고 또 발전 허가를 받아갖고 선로를 확보해 갖고 왔을 때 이거 기간이 지나서 발전 허가가 끝났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시스템을 제가 조례 지금 제정을 하려고 했을 때는 상위법에 어긋나서 그게 기간이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로에 맞게 한전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매년 만약에 취소가 되면 다시 또 할려면 또 대리를 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용도 들어가 시간도 들어가고 다시 그걸 한전으로 갖고 가면 맨 끝 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업무에 지금 치우쳐 가지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 지금 자료도 이제 이 책자에 뭐 안 나왔으니까 제가 뭐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2,000개 정도 그 발전 허가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내 건 왜 취소가 됐냐, 왜 내 건 안 해주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뭐 한전하고 맞춰본다든지 아니면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좀 기간을 좀 길게 준다든지 무조건 1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우리 일반 군민들은 그걸 놓치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면 취소 가서 보니까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에서 기간 연장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한전처럼 선로가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 개시할 때까지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만 받았다면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조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게 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900, 한 2,000건이 되고요. 한전하고 선로가 연결된 게 한 1,200 몇 건 정도 되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데가 600 한 50개, 7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현재 한전하고 선로를 송전 선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개시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때 1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기간 연장을 하라고 그분들한테 다 다시 안내문을 보내드리구요.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40개의 이제 그 중에서 뭐 한 100개가 예를 들어서 그걸 또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자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또 우편물 보내고 받았네, 안 받았네,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뭐에다 해 가지고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제 한전하고 맞춰볼까도 하고 5년의 기간을 줘볼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게 뭐 크게 위반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매년 그 1년마다 그걸 순환되는 재연장을 좀 피해서 간편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공지를 안 하더라도 담당자도 매년 기간이 끝났구나 하고 보내주기도 귀찮고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에도 나왔더라면 제가 고생했다고 할 건데 내가 듣기로는 그 정도 수준이 얼마나 그 뭐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저희도 그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뭐 지금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10년 기간 내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자치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례 제정도 힘들고 하니까 그걸 우리 담당 업무도 좀 줄이고 일반 피해자도 좀 안 생기고 우리 또 원주민들의 그 좀 법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좀 건의를 드려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묻겠는데 지금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ldquo;네&&rdquo; 하는 의원과 직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공무원 정원 25명에 현원 25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0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은 총 3건이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 제한적 경우만 서면 심의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은 위원회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 성별 균형 준수, 청년 위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 미실행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공매 처분은 사업 시행 후 사업완료까지 2&sim;3년이 소요됨을 고려 했을 때 실제 조정금을 부과한 지 3년 정도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즉시 공매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체납 16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상속절차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미압류 상태인 사망자 소유 토지 4건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체납자 발생 시 재무과 징수팀에 의뢰하여 공매 처분에 대한 공문 발송 및 체납 시 공매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소통과 섬김의 군민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청 민원실 및 읍&middot면과 출장소에 민원편람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 500부를 경로당에 배부하였으며, 교통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 창구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행정 우수 직원 18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폭언 등 특이민원 대응 훈련과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26만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middot공시하였으며, 그 중, 의견이 제출된 총 13필지 중 8필지에 대하여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77개소에 대하여 3회의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 위반이 확인된 8건에 대하여 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반기 토지 이동분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말에 결정&middot공시되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및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3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관리를 위해 지적도근점 2,119점을 일제조사 하여 망실 기준점 95점과 신규 49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생산되는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 지적문서 6,655매를 전산화 하였으며, 분할&middot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1,74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조상땅 찾기 등 상시 지적민원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적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소재 6개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2억 5,000여 만 원을 투입 1,255필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지적도와 현황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확인 후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계 협의된 토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23, 24년도 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며, 토지소유자 간에 합의된 경계 설정을 통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군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효율적인 주소정보 운영 및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물 확충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대상 900개를 확정하고, 유사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213점의 설치상태를 일제조사 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의 시인성 저하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30,613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유지보수를 완료코자 합니다.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 간 건물정보의 불일치 정비는 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쉬운 이용자 중심의 주소정보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7,450대, 건설기계 1,72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 6,803건을 처리하였고, 차량 정기검사 안내 7,773건, 의무보험 가입명령 등 729건을 통지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특사경 수사를 통해 70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행복민원실에서 점자 관련한 민원 책자 16부? 비치해 놓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배포가 개별로 되나요?

지금 저희 민원실하고 읍면사무소, 출장소에 지금 비치해 놨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직접 배부는 안되고 비치만 이렇게 읍면에 되어 있는거네요?

읍면 민원실하고 저희 군 민원실, 출장소하고 이렇게.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나 요런 데로는 따로 비치되거나 나눠지는 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창구 운영을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행복버스 사업할 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1년에 두 번 정도 되는건가요?

지금 2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2번 실시 했습니다.

분기별로 두 번.

분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도에서 행복버스가 오면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접수해 주고 이런 식인가요?

네.

이거는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실까요?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지금 두 번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동복하고,

네, 그거는 한번,

동복하고 청풍하고 했는데요. 동복에서 두 건 했고 청풍은 없었습니다.

동복하고 청풍!

네.

이렇게 이제 행복버스를 운영하게 되시면 우리 민원 말하자면, 찾아가는 민원실이 될 텐데 이런 것도 좀 사전에 홍보가 좀 돼야 주민들이 고충사항이 있으실 때 준비했다가 이 일도 같이 봐야겠다 이렇게 되시겠잖아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지방 지역하고 그니까 읍하고 면하고 특히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벽지에 들어간 데도 있고 너무 깊숙이 아까 청풍이나 동복이나 이런 게 안으로 들어가면 가구 수가 정말 없는 마을들 버스도 안 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민원 행정 보시기가 쉽지 않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특히나 민원 서비스를 문자로든 뭐로든 이제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장단 회의에 매번 가보면 저희 민원편람 책자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글씨로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어르신들 용으로! 제 생각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래도 많이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못해도 분기별로 한두 번 정도는 이 민원편람 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책자 제작을 하면 우리가 직접 보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점자 말씀하시죠?

네, 근데 점자를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닌가요? 근데 읍면 사무실에 그냥 비치해 놓는다고 해서 활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내년에 저희가 의료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 4월에는 어르신까지 그리고 내년 7월에는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각종 이제 생활 보탬부터 시작해서 의료까지 총망라해서 1대1 케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돼야 될 것은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가 우리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에게 또는 저 면 단위의 산촌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거니까 한번 더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그 민원 현황들을 이제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신속히 갖다 주셨거든요. 이제 거기 기획감사실에 접수된 국민신문고의 민원은 제안이나 정책상 제안도 있을 것이고, 각종 우리 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로부터 받은 제안 사항은 자료를 보니까 거의 200건이 육박하더라고요. 상반기 때! 그렇다면 행복민원과로 접수된 각종 민원들 그 민원 속에는 진정 민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포함하여 현재까지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6월 말로 5,600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실과로 다 배분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답변해서 또 사이트에 지금 올리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뭐 단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진정 민원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각 부서별 그 민원 접수 현황이 그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매월 저희들이 통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에 수천 건이 되는데 민원 응대 서비스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 물론 민원을 갖고자 의뢰하신 분들도 지성적인 방향으로 이제 민원을 접수를 하셔야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만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진정 민원 건에 대해서 또 이 진정 민원이라는 것은 뭐 현장의 각종 뭐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진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혹시 이 중에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또 필터링하거나 또 실과에 전달하는데 보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보고가 되나요?

이제 반복 민원은 3회 이상 반복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단호하게 잘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유사한 답변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실과에 연결된 민원들이 처리 결과나 이런 것들을 행복민원과에 다 취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고 진정 민원 중에서도 반복적인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공유해 줄 수 있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코로나 시기 불가피했던 서면심의 관행을 개선하여 2025년 건축위원회 대면심의를 1건 개최하고, 단순&middot긴급 안건에 한해서만 서면심의를 최소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 비율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위촉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단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설 분야 여성 인력 부족으로 여성 위원이 20% 수준이나, 2026년 5월 임기 종료 시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 및 민원갈등 해소를 위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middot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13개 읍면에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94건,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및 양성화 권장 15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조치 된 과년도 위반건축물 58건에 대해서는 6,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민원 갈등 해소와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middot처리 398건, 건축물대장 생성 및 표시변경 등 처리 194건 등의 건축민원 등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전에 예고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현장 건실화를 위해 추진중인 건축물 및 재난취약지역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담회, 인허가 안내 홍보 등을 통하여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수요자 중심의 신속&middot정확한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민원 처리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middot단속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발행위 411건, 농지 및 산지전용 126건, 도로 및 구거점용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시 군 계획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기간 만료 전 알림서비스 제공 및 13개 읍면 개발행위 안내 홍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법 개발행위 2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중입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 만료 전 알림서비스 제공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신속&middot정확한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 208건,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 23건, 생활밀착형 환경인허가 7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적정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202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직원들이 읍면별로 나가고요. 대부분 건축 불법 건축에 대한 민원 사항은 그 이웃이나 서로 상호간에 좀 민원이 발생했던 당사자들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당하신 분이 민원을 누가 넣었다 이런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하여튼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게 적발이 돼서 이렇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때 당장에 뭐 철거를 해라 이렇게 그 조치도 내려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봐서 건축법에 적법하면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요. 건축법 위반 도저히 안 됐을 경우는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고한 강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어떨 때 부과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법에 안 맞는데 그분이 철거를 안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자 1차 부과를 하고 다시 그 차년도는 또 2차 부과를 하고 계속 이렇게 부과 3차, 4차 계속 부과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네, 연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연 1회! 그러니까 다음 연도 또 연 1회 할 수 있어요?

네.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이요? 그 기간이 다 끝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재차 그 다음에 또! 대부분 근데 한 2&sim;3차 부과하면 철거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부과하면 그 부과금이 철거 비용만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이나 양성화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이럴 때는 답이 현재로써는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자진 철거밖에 답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게 상위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조례로 이렇게 묶어놨습니까?

건축법 자체에가 지금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규정이 넘어섰을 때는 저희들이 자진 철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상반기 때 제가 지역민들이 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안 들어오면 괜찮겠지 하다가 상대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부과금도 냈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군이 이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양의 이제 불법 건축물이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안을 드렸던 점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할 경우에 이분들에게 어떤 그 차선책이 있는지 이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울까요?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귀농과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하고 그리고 농막의 설치자가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가 하구요. 그리고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 설치 기준부터 법적 기준, 그다음에 숙박이 가능한, 숙박이 가능하다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화순군민이 아주 유익한 정보를 이제 알게 될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들 농막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 차이점은 우선 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농막은 20m&&sup2;고 체류형 쉼터는 33m&&sup2;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류형 쉼터는 주차장, 데크, 기타 통로 같은 그 부분이 가능한데 농막하고 틀린 점은 그 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농막은 도로에 안 접해도 됩니다. 그리고 농막은 단지 면적 20m&&sup2; 이하다 그 규정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주차장이나 다른 것은 못합니다. 그리고 최종 쉼터에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거기서 농촌, 말 그대로 농촌 체험 쉼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당사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증이 나옵니까 아니면 허가 사항입니까? 이게.

저희들 필증이 나갑니다.

필증이죠?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 나갑니다.

네, 그렇게 처리 기간이나 뭐 이런 게 상당수 걸리고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까? 이게.

농촌 체험 쉼터 같은 경우는 그거 저희들이 각 실과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바로 하루 이틀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문의 전화가 쇄도하죠?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체류형 쉼터를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확대를 했으니 아마도 궁금한 그 민원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이나 민원 응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지금 인허가과에서는 뭐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런 허가 절차 뭐 신고 절차를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 개발 행위에 따른 각 부서의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취합이 되고 이렇게 보고가 돼야 최종적으로 인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고 신고필증이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절성토 행위 이런 행위들 물론 그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민원 현장을 달려가셔서 현장을 보시겠지만 이런 경우 산지법은 산림과 소관 업무일 거고, 농지법은 농업정책과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종 다양해지고 복잡한 민원들이 굉장히 반복적인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당초에 그 농지법 위반 사항은 전용을 통한 그 방법을 해 가지고 목적대로 이제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 인허가과에서는 어떤 조치 어떤 과정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농지법이나 산지법은 기본 그 법을 관할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 자체과에다 그 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인허가과 하다가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그 부분이 불법행위나 아니면 초과적으로 했을 때는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아예 자체 허가를 안 받고 했을 때는 그 법을 관할하는 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지금 이게 각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이제 요하면 각 부서에서 산지 전용에 맞게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각 부서에서 이렇게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각 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인허가는 여기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면 농지나 산지는 그 목적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대지나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요. 이제 허가를 안 받고 불법행위 했을 때는 각 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전용을 했을 때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 실태나 실태 후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조사가 하게 되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저 그거 허가 맡고 있었다면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양한 민원들 복잡한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금방 우리 정연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문의들이 많이 오죠? 지금 현재?

네.

지금 이 체류형 쉼터는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원래 저희 건축인허가부서에서는 가설 건축물만 해주게 되어 있고 그 여건이나 조건 여부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지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 아닙니까?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뭐 농지전용이나 이런 거 확인 때문에 지금 농업정책과를 들렸다 와야 지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게 아닙니다. 원래 농식품부에서 농촌체험 쉼터를 만들 때 저희 인허가나 국토부에 협의된 게 가설 건축물만 저희들이 처리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눠봐야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민원인들이 원스톱으로 불편하지 않게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게끔 그 원스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좀 꽤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또 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인허가과 너무 고생들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정규직이 19분, 저 공무직이 2분, 과장님 포함해서 21분이 고생을 하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발로 뛰어야죠. 어찌 됐든 예산도 없고 뭐 예산도 없는데 가장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부서고 팀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그 결과를 지금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건축안전팀은 위반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304건 정도 했다 하고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팀에서는 606건, 개발행위나 이런 것은 개발민원팀에서 1,52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 건에 대해서는 956건, 6개월 동안 3,388건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제 본 의원이 보면 우리 그 인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사실 생색도 안 나잖아요. 전부 아무튼 여기서 절반하고는 아마 닫았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상상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무튼 우리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아무튼 좀 위로도 좀 해 주시고 어찌 보면 정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교육도 좀 받아야 될 정도까지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본 의원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법에 위반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감증명이 우리 개발행위나 이런 거 뭐 할 때 인감증명, 사용승낙서 뭐 예를 들어 토지가 좀 진입로가 없다든지 뭐 이러면 토지 승낙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네.

옆집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써주라고 하지 우리 원주민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근데 우리 인허가과에서는 어찌 됐든 사용승낙서가 들어오고 사용승낙서에 인감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준비해 오고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했던 게 우리 인허가과에서 편하게 개발민원팀이라든지, 건축민원팀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개발 인허가에 관한 사용 승낙서나 인감증명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제니까 좀 기간을 줘보자. 1년이면 1년,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하려고 법무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처에서 나온 답변도 다들 돼 있어요. 1993년도에 첫 시행할 때는 부동산 매도용은 1개월이었어요. 그냥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3개월이었고, 이게 이제 너무 말들이 많아가지고 94년도에 이게 바뀐 게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감증명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기간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도용은 바로 이제 인감증명이 표시만 하면 되거든요. 그 비고란에 매도용으로 그러면 이제 유효가 되잖아요. 근데 개발행위나 이런 걸 할 때는 이 기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담당 뭐 팀에서도 뭐 큰 관심을 별로 안 두겠죠. 그냥 그것만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산 허가도 많이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위조도 있을 것이고 뭣도 있을 거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 보면 지금 한 2평 정도만 옆집에 이사 오신 분이 집을 짓고 보니까 진입로가 부족하니까 한 평만 좀 사용승낙서 좀 해주라 사실은 돈 주고 사야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며칠간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써줘요 근데 그분은 번지를 써줘 버린 거예요, 번지를. 그 번지 자기 번지 300평이나 되는 번지를 써주다 보니까 그 번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너는 한 평밖에 안 줬는데 왜 다 축대를 쌓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 경우는 졌어요. 져가지고 이분의 땅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간 그쪽 그분한테 들어간 땅이 27평이었습니다. 정확히 지금도 소송에서 지금 결론이 안 났는데 27평을 판사가 판례가 27평 값을 줘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평 정도 두 평 정도만 주면 될 정도로 사용승낙 써줬는데 표시가 없다 보니까 번지로 써버린 사용승낙서라든지 인감이 뭐 1년, 2년 지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금 업무가 벅차고 힘드시더라도 한 번쯤은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우리 군민이에요. 피해 보신 분들은 원주민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이번에 판례 저도 거기에 개입을 해서 많이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렸는데 방법이 사용승낙서 하나만 보니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은 당연히 따라붙었을 것이고 번지 전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땅값을 줘라 땅값을 안 주는 거예요. 27평을 30만 원씩 주라고,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다시 교육을,

아니 교육이 아니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그렇죠. 사용승낙서에 붙은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번만 전화를 뭐 그쪽에 물론 그런 의무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아니, 저희들 직원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너무 일들도 많고 지금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걸 좀 꼭 확인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피해가 없이 지금 내가 이 사례가 또 뭐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데 다 소송마다 다 졌어요. 인감증명, 그 사용승낙서 때문에 2년 만에 허가 받아 가지고 한 사람도 졌습니다. 2년이 지난 인감증명 2년이 지난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개발행위를 받았는데도 졌어. 이게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 업무가 좀 벅차고 힘들더라도 과장님이 좀 그 저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한테 고생한다는 좀 말씀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은 좀 기간이 긴 거 3개월 이상 지났던 인감이나 사용승낙서가 들어와서 첨부가 됐을 때는 한 번쯤은 조금 확인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려볼려고 이걸 내가 조례로 만들어 볼라 했는데 안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꼭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직원들을 통해서 서류 접수했을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확인 좀 부탁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