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1차 조례특위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관내 출장으로 불출석 함에 따라 안건 관련 실과장이 대리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고 세무회계과장, 경 제체육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세무회계과장은 행 정복지국장이, 경제체육과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대리 제안 설명 및 답변한다는 공 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양구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과 양구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 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 용한 파종, 시비, 병충해 방제 등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여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목 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업무 위탁, 협력 체계 구축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양구군 건 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음주로 인한 각종 문제 예방 및 군민 스스로 책 임 있는 음주 습관을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 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부터 안 제5조에 교육 및 홍보, 금주 구역의 지정 등을, 안 제6조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안 제7조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와 과태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양구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돈준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영농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칙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 행으로 농업의 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해 고령화와 농촌의 일손 부족을 극복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드 론을 활용한 인력 양성이 중요한 만큼 드론 조종자 자격증 등 취득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7조의 내용 중 “ 개인 ” 을 “ 농업인 ” 으로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건전한 음주문 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제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 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칙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에서 발간한 2024년 양구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 상 음주한 군민은 53.7%로 나타났고, 30대의 음주율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 은 음주의 폐해로부터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 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 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및 규칙 등에서 규제의 등 록, 공표, 신설, 강화, 심사, 정비, 규제 심사 기구 설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나, 기존 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 제 혁신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규제 의 심사 등 규제 역량 분석서를, 안 제6조에는 개선 권고를, 안 제7조에는 의견 수렴을, 안 제8조에는 규제 정비 종합 계획의 수립을, 안 제9조에는 규제의 재검 토를, 안 제10조에는 의견 제출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기 능, 구성 등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 16조에는 위원회의 제척 회피를, 안 제17조에는 위원회의 해촉을, 안 제19조에는 대리 출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 다. 다음은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형사 고 발, 수사 단계 또는 민사상 소송에 직면한 경우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4항에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규칙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 용은 제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양구군 마스코트 공모전 최우수 선정작 배꼬비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청춘양구가 상징물로 미지정되어 있어 조례에 배꼬비와 청춘양구 를 추가하고자 하며 조례의 용어 변경, 띄어쓰기 등 용어 체계를 바로잡아 조례 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징물 종류 별표2에 배 꼬비를 추가하고, 별표4 청춘양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 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 요 내용은 김지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 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양구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개정하고 본 칙 4개 장, 22개 조와 부칙 3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규제를 신설 또는 정비하 는 경우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규제 사무를 군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 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고 판단되는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거치도록 할 뿐 만 아니라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규제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한번 설정된 규제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에 이바지할 수 있으 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적 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과 제4항이 개정되고 제17조 제4항 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문 제7조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구군 마 스코트에 배꼬비를 추가하고 대표 브랜드에 청춘양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2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양구군의 상징물에 배꼬비와 청춘양구를 추가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군민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 지 양구군민 등 266명을 대상으로 양구군 상징물 추가 지정 설문조사 결과 배꼬 비는 79%, 청춘양구는 85%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 시 제출된 의견 에 농산물 상표를 상징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처럼 상징물 관 리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상징물을 이용한 굿즈 등 개발과 초롱이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에는 1조 목적부터 12조 운 영 세칙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7조를 삭제한다는 것이죠?

네, 7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제 이후에 개정 이후에 6조 다음에 몇 조가 되죠? 그 걸 빼먹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7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8조가 7조로 가고 9조가 8조로 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7조가 기존에 있던 거가 삭제된 게 삭제된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아마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지금...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정확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조력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맞다고, 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지금 연차별로, 회기별로 할 때 몇 월 며칟날 어떤 내용이 신설이 됐고, 어 떤 내용이 개정이 됐고, 어떤 게 삭제됐다는 내용도 나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 삭제된 부분까지도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7조에 대한 거는 몇 월 며칠 삭제됐다는 표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지속적인 관심 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2명입니다. 먼저 2024년 1월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양구소방서 장을 역임한 용석진님으로 화재 취약시설 및 피난 약자 시설 순찰과 화재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셨고 소방 행정의 발전과 재난의 예 방 및 대응을 위한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으며, 현재는 춘천소방서장으로 재 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2023년 9월에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하여 재 직 중이신 임남호님으로 배움, 꿈, 사랑을 펼치는 양구 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하 며 작은 학교 교육과정 혁신과 지역사회 협력, 교육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구군 의 교육 복지 향상과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금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에 특 히 공로가 많은 내 · 외국인에 대해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 사전에 군의회의 의 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주 요 경력을 살펴보면 용석진 전 양구소방서장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현장 출동 및 예방 정책 수립, 산불 발생 대비 동원 계획 수립, 효율적인 행정 지원 등 군정 과 지역 발전에 앞장섰기에 그간 명예군민증 수여자들과 경력과 형평성 등에 있 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은 배움, 꿈, 사랑을 펼치는 양구 교육을 위해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드와 학생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생태 평화 인성교육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 복지 증진,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 우리 군의 교육 복지와 교육행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간 명예군민증 수여자들과 경력과 형평성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 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철우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에 관련 된 내용은 아니고 최근에 18일이었죠. 우리 양구 출신 5선 국회의원이자 7월 18 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정성호 장관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도로에 혹시 축하 현수막이 있나 하고 몇 군 데를 다녀봤는데 3개를 봤습니다, 3개. 그렇지만 양구 사회단체, 기관에서 축하 현수막은 전혀 없었다는 거. 양구에 애착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양구 동면 팔 랑리에 태를 버리신 분이고요. 그분의 이력은 양구 출신으로 나옵니다. 양구의 자 랑입니다.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우리 양구군에서 축하를 해줘야 하는 그런 분위 기를 우리 행정에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양록회원들이 많이 양구의 사회단체가 장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 간사가 우리 직원 아닙니 까?

네, 자치행정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저희 기관 단체장님들의 모임이기는 한데 말 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의 큰 후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저희가 의결을 거쳐서 수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 니다.

저희가 이게 수여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거라서 지금 용석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령이 나셨지만 저희가 추후로 승인 의결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이고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향후에 계획이 8월 말로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고 기존에는 여러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위촉을 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서비스과장 이명옥입니다. 양구군 주소정보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 유는 양구군주소정보위원회는 목적 기능상 필요하지만,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비 상설 전환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하여 비상설 운 영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위 ·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 2에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 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명옥 민 원서비스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1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소정보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위원은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촉과 해촉을 하며 위원회 제척, 기피, 회 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위원회 개최 실적을 감안했을 때 위 원회의 비상설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 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봉화산 입산 게이트 및 등산로 개설 등 취득 2건과 공유 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 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산 입산 게이트 및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봉화산의 법적 등산로를 확보하고 기묘한 산 입구라는 콘셉트로 치 유의 산으로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 는 군비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74-56번지 일 원이며 취득 규모는 토지 9필지에 4,937 ㎡ 와 시설물은 목재 데크교, 입산 게이 트, 터널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은 토지 1,096만8,000원과 시설물 1억4,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연중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입니 다. 농업인 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인 산지유통 복합타운을 조성하 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등 14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토정중앙면 죽리 219번지 일원이고, 취득 규모는 토지 45 필지에 7만7,891 ㎡ 와 건물 6동에 3,560 ㎡ 및 친환경 전처리시설 4동에 대한 480 ㎡ 입니다. 기준 가격은 토지 7억5,177만6,000원, 건물 9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7쪽입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통 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사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사유지는 국토정중앙면 원리 50-2 등 3필지에 972 ㎡ 이고 공유재산은 원리 53-1 필지에 1,857 ㎡ 이며 기준 가격은 사유지 410만1,000원, 공유지는 467만9,000원 으로 57만7,8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취득 대상과 교환 대상 재산 목록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재식 행정복 지국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입니다.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건물, 시설물에 대한 총 2건의 취득과 공 · 사유재산 토지에 대한 1건의 교환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 는 것으로, 생태산림과의 봉화산 입산 게이트 및 진입로 개설 취득 건은 봉화산 을 치유의 산으로 브랜딩하고자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9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시 설물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의 자연중심 산 지유통 복합타운 조성 취득 건은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토정중앙면 죽리 45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산지유통시설 6개 농가, 친환경 농산물 전처리시설 4개 동 등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의 공 · 사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과 처분 건은 지역 주민의 원활한 통행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교환, 취득하고 공공 목적 활용 가능성이 낮은 일반 재산을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4 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중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2023년 해서 지금 처음에 할 때는 금방 할 것 같더니 지금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한 상태로 지금 토지 매입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매입지를 보면 지금 대상지에서 끝까지 국방부 땅을 다 매입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23년부터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당초에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3회에 걸쳐서 계속 연장이 되면서 25년 8월 9일에 준공 예정으로 그 사이에 저 희가 사전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계속 이행을 하 고는 있었지만 정화 사업이 계속 끝나지 않아서 관련 용역이나 이런 것도 지금 완료를 못 한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체 지금 사업 부지가 7만7,929 ㎡ 입니다. 필지상으로 보시면 전체 46필지이고요. 46필지 중에 군유지가 1필지 있 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8필지가 있고 나머지 38개 필지가 지금 국유지로 지금 조 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보면 지금 제일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모든 산지 유통센터를 지금 설립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위에 계속 조금, 조금 있는 땅 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지금 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가 산지유통시설, 실제 유통에 필요한 시설 면적은 한 24%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평수로 계산했 을 때는 한 5,670평 정도가 실제 유통시설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하수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주차장 용지로 전체의 24.2%가 조성이 되는데 평수로 계산을 해보시면 한 5,720평이고요. 나머지는 공원이라든가 완충 녹지로 51.8%가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유통 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땅 모양이 길게 모양이 빠져 있는데 주로 앞쪽에 주로 유통시설은 위치가 될 거고요. 뒤쪽 으로 일부 도로 옆으로 보시면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시설들이 나머지 조 성이 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용지가 일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상지 중에 이게 큰 땅 중에는 우리 개인적인 땅을 구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땅 필지는 많 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땅 부지가 이게 이상하게 생겨서 어떻 게 이게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개인 땅을 조금만 더 한다면 큰 필지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건데 혹시 그런 사업 구상은 없으시나요, 지금?

네, 지금 전체 저희가 매입 필지 45필지 중에 8필지가 사유지로는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지의 대부분이 진입로 입구라든가 아니면 도 로에 접해 있는 사유지로 면적은 굉장히 적은 면적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 시는 것처럼 지금 땅 모양이 조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면적 확보를 말 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전체 면적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서는 면적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설치하는 지역 말고도 뒤쪽으로 도 저희가 유통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은 지금 관리 구역으로 다 담아놓았습 니다.

네, 본 위원도 지금 여기 농사지으시는 분이 토양 오염 때문에 말씀하셔서 몇 번 이 자리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은 참 좋은데 이렇게 쓸모 있는 땅이 너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지대가 지금 다 마사라서 비가 오면 이렇게 마사가 다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사업 잘해 주시고요. 그 사업하기 전에 지금 이 대상지에서 농가까지 올라가는 지금 마지막 지금 국방부 땅 끝나는 지점까지 이게 농로가 지금 쭉 이어져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항상 비가 오면 침수되고 마사 때문에 이게 길이 통로가 어렵다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 이 산지유통센터가 생기면 이 길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 사업하실 때 이 길이 위에 국방부 땅 있는 데까지 농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도 같이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지를 보면 땅이 이상하지마는 하여튼 안타깝습니 다. 하여튼 그래도 이 사업이 지금 너무 많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 화 사업은 거의 확실한 거예요, 지금 8월 달에 끝나는 게?

8월 9일 예정이고요. 지금 마지막 물량이 1차 정도가 지금 정화 중인데 그것만 끝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군협력 계장님하고 토양 오염 때문에 이 농가하고도 몇 번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농가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차 질에 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제출된 취득 필지에 대해서 지금 유통축 산과장님께서는 사유지 8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입도로 인접된 부지라서 이건 매입이 필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45필지가 8필지 사유지, 그리고 군유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잡종지인가요? 국장님?

지목이 국방부 땅은 잡종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잡종지인가요? 이 중에 임야는 포함은 안 돼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내용을 모 르시듯이 우리도 이 45필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뭐 잡종지인지, 임야인지 이 자료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 아마 자료는 제출, 편입 부지 아마 필지 별로다는 제출하는 거, 아마 계획서 위주로 아마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희가 이게 세부 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종지도 있고 또 지목상 전도 있고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도 있고.

네, 그런 내역을 우리 자료를 보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장물은 없습니까?

지장물은 지금 특별하게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부지가.

그리고 지금 우리 스포츠타운 성토를 위한 흙은 이 부지에서 지 금 가져오는 건 아닌가요?

그 옆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러면 이 사업 부지에 해당되지는 않는 겁니까?

사업 부지, 지금 국방부 땅으로 돼 있는 지금 현재 유 통센터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데가 국방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토하 기 위해서 절토하는 부분은 그 옆에 인접한 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부지는 해당되지는 않고요?

네, 사업 부지에서 흙을 운반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큰데 쓸모 있는 땅이 약간 본 위원이 보기에도 낭 비성이 많은 부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도 보면 미생물 배양센터 같은 경우에도 매립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이런 부지에 임야가 있으면 군에서 임야를 매입해서라도 땅을 활용성 있게 쓰고 그다음에 그 흙도 성토로 미생물 배양센터 같은 데도 채 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국장님, 저기 지금 스포츠 제2타운 거기 매립하는 땅은 구암에 있는 게 군유지 아니에요?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로 알고 있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파내고 나면 활용도 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소관 부 처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양구 군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 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사 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6조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 원회 구성 규정이 있으나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을 하여야 하나,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업유치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7조 의 위원회의 구성 내용은 삭제하고 제10조와 11조의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기 준도 신설 또는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 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 용은 이근순 경제건설국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기능 을 기업유치위원회가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라 제7조, 제8조, 제11조를 삭제했으 며 제10조의 신설 및 일부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6조에 신설한 단서 조 항에 따라 현행 조문 제9조도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묵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 설명 중에 안 제6조에 신 설하는 단서 조항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기업유치위원회로 대신한다 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 현행 조문 제9조를 삭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돈준 수석전문위 원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 각은 어떠신지.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 의견서 한번 봐주세요. 없나요?

검토 의견서는 저한테 주지 않는 거고요. 9조가 위원장 의 직무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 고 또 부위원장의 역할을, 역할이 주 내용인데 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직무는 보통 조례, 위원회 조례에서는 보통 조례에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전문 위원님의 검토 내용이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따로 검토를 안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이 만약에 빠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한 심 의위원회 구성을 원래는 이 조례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원래 구성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있는 기업유치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기업유치위원회로 구성된 위원이,

대신한다?

네, 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항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하고 거기 위원들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 위원을 얘 기하는 건가요?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아니죠, 명칭 자체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는 육성위원회 의 심의를 하는데 위원 명단이 기업유치위원회 명단으로,

교체한다는 거죠?

위촉되신 분들이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다만, 안 제6조 신설하는 단 서 조항에 따라 현행 조문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보면 8조에 있는 위원회 임기 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빠져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조례에도 위원의 임기 라든가 직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조례별로 다 르면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는 조금 유지를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이 급한 사항인가요? 이거 검토 후에 다시 올 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이 위원회 심의를 당장 할 사안은 현재까지 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음 조례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담아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위원회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과 필요시에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왜 안 하세요? 이게 위원회 가 기업투자유치위원회로 대신한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 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위원장의 직무에 있는 조 항을 만약에 삭제 의견을 주셔서 삭제를 하게 되면 그것만 삭제해야 될 게 아니 라 저는 위원회 임기나 이런 것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있는 또 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2개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하나만 달랑 삭제하 는 게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3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8건, 수 정의결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