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3

회의 전체 보기 1199턴

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2차, 제3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과 읍면동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제96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잡혔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시장군수협의회가 분기별로 행사가 개최됩니다. 96차 같은 경우에 1분기에서 2분기로 하면서 개최 시군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때 예산 잡아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회의가,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매년 이렇게 연차로 딱 초에 결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고 하기 전에 그전에 해서 다음 시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항상 그러면 이게 어디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마 당초에 이렇게 하는 데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아마 2분기, 3분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주로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항상 추경에, 만약 우리 김해시가 되면 차후라도 이렇게 되면 추경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힐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주로 보면 한 3분기나 4분기 이렇게 되면 당초에 안 하고 혹시나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추경 때 주로 많이 잡고 합니다.

정희열위원

보통 행사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롯데호텔이라든지 아이스퀘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합니다.

정희열위원

경남 18개 시군이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장, 김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록 제작한다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해서 하는데 이번에 출품작이 좀 많았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군 통합 30주년 하면서 한 1,000여 점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여 점을 기증을 받으면 저희가 보관하면 되는데 다시 반환해야 하는 이런 물품들이 있어서 도록으로 저희가 영구보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기증받은 부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기증받은 것은 주로 많지 않고요. 다 자기들이 보관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혹시 기증, 1,000여 점이라고 했는데 기증받은 물품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직 기증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기증은 아예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기증, 자기들이 기증할 것인지 반환할 것인지 저희가 동의를 구하니까 다 자기들이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동의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가 어디 보관할 장소가 좋을 것 같고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기증을 좀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공간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공간도 좀 없고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보관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장소만 좋으면 박물관이나, 예를 들어서 박물관처럼 우리 시에서도 뭐 어디에 보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 좋게 누군가 해준다 그 정도만 될 것 같으면 일반분들도 기증을 많이 할 건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 기증했을 때 시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잘 몰라서 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기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도록도 좋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서 어차피 30주년 됐지만 50주년도 되고 그럴 것이니까 그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증, 1,000여 점이면 적은 물품이 아니거든요. 그 물품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데를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4800만 원 잡았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으셨는데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총 200부 정도 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권에 한 23만 원 정도 이렇게

강영수위원

이게 부수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어차피 우리 19개 읍면동이랑 경남도랑 이렇게 좀 주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부수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자료관이라든지 읍면동이랑 그다음 시군에도 조금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부를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크게 남지는 않을 것

강영수위원

남으면 부수를 늘릴 계획도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량성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동 청사 신축 있네요? 그죠? 주촌면이랑 진영읍 어차피 내년에 마무리 다 되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예산만 들어가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추경 때 하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조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촌 같은 경우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고요. 진영 같은 경우 내년 8월에 준공을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가 현장 가보니까 3월 조금 힘들 것 같고 4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빨라야 4월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가능하면 저희가 3월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제일 문제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모 설계라 하더라도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셔야 할 건데 우리 2청사 같은 경우도 그렇다 아닙니까? 외관은 좋은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공모를 할 때도 이런 부분 많이 감안해서 공모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요즘 안 그래도 공모할 때도 실용성면을 강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이통장 종합검진비 있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올해 첫 사업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것은 올해 첫 사업입니다. 작년도하고 저희가 조례를 다 만들어서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고요. 매칭으로 시비를 80% 매칭해서 올해 8월부터

강영수위원

그러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그러면 홀수 연도 출생자만 할 계획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통장님 분들이 조합이나 개인이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검진받는다 아닙니까? 어차피 이중 혜택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1차년도 한번 해봐야 조금 알 것 같은데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으신 겁니까? 그러면 383명 다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1차년도 한번 해보고 중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은 한번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다음연도 할 때는 그것 감안해서

강영수위원

추경에 잡았던 분 상반기에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강영수위원

절반 정도 깎으면 딱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일단은 1차년도니까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예산 잘 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현재 85% 정도, 정수의 한 85% 정도 잡은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아, 정수의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강영수위원

85% 잡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더운데 열심히 해서 또 조금 있으면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경남에도 비가 많이 와서 사태가 나서 오늘도 보니까 실종자들 다 찾고 이렇게 했는데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신경이 안 쓰이겠나 싶은데 좌우간 수고가 많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가 2100만 원, 4700만 원 잡아놨다가 2100만 원 이렇게 쭉, 1200 남고 이렇게 숙박비하고,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 손님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게 외국에 교류 자매도시 중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지금 정부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올해 오려고 했는데 못 오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레이크우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가야세계문화축전이 문화유산 때문에 작년 11월에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올해 못 온다고 통보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장거리에서 오는 자매도시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빠져서 이번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만약 잡아놓으면 우리나라 분들이 또 거기로 가시면 그분들이 예산을 즈그가 다 대줍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서로 교류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수행원 이것도 1900만 원 잡아서 900만 원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그 나라에 전화해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한 달 전 같으면 한 10일 전에 이야기도 해보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지금 부서, 다른 과에 다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아침에 출근하면 공무원들이 2층에 줄 꽉 서있습니다. 10원이라도 예산 더 받으려고 이러는데 이런 데서 낭비가 되면 앞으로 좀 많은 지장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조금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희열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96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이것도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 본예산에 못 잡아서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와서 진짜 쓰러지고 하면 돈이 없는데 이런 것을 잡으려고, 겨울 같으면 보통 산불 나고 이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1500만 원, 정기협의회 이것 하는 것을 1500만 원을 추경에 잡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해시뿐 아니라 19개 경상남도 시군에 그분들이 있으면 명단 주면 내가 뭐라 할 테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다음에는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들이야.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다음에는 당초예산 때 그렇게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 그 사람들이 같이 잡는다 하는 부분도 앞으로 조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해서“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당초예산 때 얼마든지 5000만 원, 1억씩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니까 우리도 좀 난감합니다.”이렇게 해줘야 발전이 되지, 알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반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추경에 올리는 것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른 것도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면“정기 시장군수협의회 그런 데도 돈 해주고 또 숙박비나 이런 것도 외국 초청에 많이 남는데 그런 것은 해주면서 왜 우리 필요한 이런 예산은 읍면동에도 안 해 주노?”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이다 그죠? 정기회의로 상반기, 하반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게 어째 보면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는데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고요. 우리 행정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제가 1년 반 됐으니까, 이 시장군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합니다. 정기마다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네 번이겠네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차례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데 어느 시군마다 사정이 있으면“아, 나는 다음에 할게.”그 시군에 행사가 있다거나 이래 버리면 그래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서 당초에 안 잡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당초에 잡는 것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중간에 빠지고 해서 우리 차례가 왔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 협의회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일단은 분기별로 합니다. 1년에 네 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회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연간 분담금이 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연간 한 100만 원 분담금

정영

주정영위원

100만 원이에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분담금을 내고 있고 이렇게 순회해서 지역마다 알아서 지자체에 하게 되면 우려스러운 것은 저는 쓸데없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이 좀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정액이 되어 있으면 과하게 서로 간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시에 할 때 우리 시장님이 빛나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1500이지만 사실 하기 나름의 비용일 것이고 지금 보면 대관료만 잠시 회의하는데 400만 원이거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회의한다면 말 그대로 좀 검소하게 그리고 정말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이 비용이 들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과한 의전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오다 보니까 손님을 맞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실제의 이 시장군수협의회가 갖고 있는 그 취지와 저는 다르게 운영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협의회에 건의해서 저는 정액제를 정하는 게 좋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분담금의 체계로 예를 들어 개최 도시는 지자체는, 그때 가서 예를 들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하게 문제가 될 것들을 막는다. 예를 들어 한 2시간 회의를 한다 그러면 시민의 누군가가“1500만 원짜리냐?”저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뭔 어떤 회의했냐?”사실 이렇게 접근되는 게 사실 저희가 또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 부분들을 지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좋고 또 도비도 어느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경남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를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통장 종합건강검진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생기는데 사실 이게 복지, 복리 부분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다른 지자체는, 경남이 이번에 처음 시도하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광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다른 광역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이 조금 빠르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또 여러 단체가 있어서“우리도 해달라.”,“우리도 해달라.”한 번 시작하게 되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첫째는 제가 드는 고민이 건강검진비 외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을 빼고 다른 것을 또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하나를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텐데 우리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이것 말고 또 더 좋아할 만한, 더 정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전에는 사람 구하기 어려웠지만 요즘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는 행정과에서 이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것 확대되면 저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강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부곡 같은 경우도 부곡주민협의체에서 건강검진비 다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중적으로 되지, 이중이 아니고 예산이 이것 할 것 같았으면 저는 수요조사를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미리 다 해서 건강검진이 필요하냐, 안 하냐 확인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후에는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금방 19개 읍면동 돌려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 낭비, 불용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여기 행정과 소속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수정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그중에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62억,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을 다 잡은 것이고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여기서 불용이 좀 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마 신청이 저희가 국비가 90%, 도비 5%, 시비 5% 해서 저희가 한 천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예전에 그때 코로나 때 지원금이 몇 프로 정도 나갔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때는 아마 99% 정도는

정영

주정영위원

99%였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신청이 다 되고 1% 정도는 사실 지급이 안 되는 분들, 의사불능

정영

주정영위원

99% 확실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생각보다는 발행률이 굉장히 높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조인력 인건비가 1억 6000 잡혔는데 읍면동에 어떻게 인력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지금 읍면동에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저희 한 54명 정도를 책정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총 54명?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전체 54명 중에 배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읍면동마다 2명, 3명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도 북부동, 내외, 장유1동, 진영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첫날 1,0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마어마하게 했던데 그러면 일단은 보조인력들을 파견하기는 했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고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몇 가지 집행하시면서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잘 점검하셔서 집행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반갑습니다.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회계과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이 감액됐다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5억 맞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닌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지금 지구가 2개 있는데 23년 지구가 있고 24년 지구가 있는데 23년 지구가 약 20억, 24년 지구가 약 50억 정도 되는데요. 약 30억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또 분할납부 관계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상태가 좀 딜레이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또한 24년도 지구는 25년 9월 돼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한 해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 매년 이것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도 사실 내줄 것은 또 내주고 그 예산 잡힌 게 지금 보면 2억 증액해서 22억 잡혀있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만 특별하게 뭔가 생기기가 어려워요. 작년 게 다 똑같이 넘어오거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조사한다고 바로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니까 세금 들어오는 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얼마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는데 5억밖에 안 난다 이런 것은, 안 그러면 체납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현재 또한 이 서류를 내주고 난 다음에 한 2, 3억 정도 더 들어왔고요. 지금 분납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분납 이런 것도 본래 매년 있던 거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지만 본래 있었기 때문에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잠시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것은 빨리, 법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늦게 내더라도 이게 이자도 안 붙습니다. 가산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빨리 낼 생각을 사실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 처리를 해서 압류를 하거나 재산 동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분들의 금융계좌를 압류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마련해서 납부하는데 사실 예측하기가, 이게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돈을 납부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자 붙는 것 없고 가산금도 안 붙으니까 버티다가 버티다가 늦게 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괴리가 좀 생기는데 앞으로 잘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도 너무 차이 나는데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조금 잘 정밀하게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출장소도 똑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는 큰 변화가 없던데? 그리고 연간 24년도, 23년도도 그렇고 조정금 세입이 저이렇게 적은 것 저 처음 봐요. 그래서 뭔가 관리가 조금 부실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것 자료 한번 체크해 주세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3년도, 24년도 하고 우리 조정금으로 세입 발생하는 것, 세출 발생하는 것 비율적으로 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체납관리를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계속하셔야 한다, 관리의 부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 안내시설 제작, 설치 해서 1100만 원 잡혔다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인재글로컬대학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예를 들어 사유재산, 사유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인제대라는 게 공공건물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도로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것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이것 자체가 명예도로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명예도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명예도로명이 지금 우리시에 해놓은 자리가 신안천사대로라고 진영에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신안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천사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웰컴로42길이라고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분성광장까지 가는 길이 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작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웰컴42길은 어떤 의미예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웰컴42길 김해가 생긴 지가 42년도 가야, 그것을 기념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 업무처리지침을 한번 봤는데 여기에 보면“특정인의 이름이나 특정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것을 좀 지양해라.”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성에 있는 것들만 공공성, 중립성, 역사성 이런 것만 해라.”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사실 인제대라는 게 지역에서 유력한 대학이기는 하지만 사실 사설이죠? 사립이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지침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조금,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두 개 천사, 신안천사도로라든지 웰컴 이것은 말 그대로 공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매도시를 그때 협약을 맺고 실제적으로 신안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또 신안에는 섬에 또 저희 그것을 세웠지 않습니까? 맞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의 의미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대학도 뭐 좀 하면“우리도 해달라. 해달라.”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한적인 것, 기준이 좀 명확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참작 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 대학이나 기업명이나 특정 종교명 이런 것 쓰지 말라고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딱 그 케이스라서 저는 조금 더 검토하셔야 한다, 아직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로컬대학에는 또 제한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이것도 도로명, 명예도로명이 5년간 보존이기 때문에 5년 뒤에는 폐지나 아니면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때 돼서 또 시기적으로 맞춰서

정영

주정영위원

글로컬대학이라는 게 김해만 하는 게 아니니까, 창원대만 하더라도 더 큰 금액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저는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는 지금 1년 열두 달 365일을 굉장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 재해,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에 대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지금 또 여름철 물놀이, 수해 또 폭염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김해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비가, 호우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앞에 조금 많이 왔는데 그래도 한 3일로 나눠서 오다 보니까 19일 새벽에 조금 많이 왔고 그 외에는 한 몇십 밀리미터 정도 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요.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민간 피해에 대해서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경미한 피해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작년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아직까지 복구를 못한 사례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미연에 예찰과 계도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세출예산서 355페이지에 보니까 한 21억 정도 증액하셨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해서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이게 공모 신청이 2월에 있었습니다. 2월에 있었고 결론 확정이 또 3월에 되고 그다음 지금 교부가, 예산이 또 6월에 내려오다 보니까요. 지금 이 사업계획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스마트 복지안전이니까 온라인 그런 부분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어떤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작년에는 북부동하고 장유1동을 했고 올해는 2개 신청했는데 내외동하고 장유1동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스마트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안전체계를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에 주요 문제가 있는 현안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안전도 확보하고 그다음 안전문화도 좀 확산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방재단하고 이 스마트 복지에 안전협의체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안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 지금 방범이 같이 합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우리가 방재단은 조금 재난, 재해 있는 쪽으로 가시고 안전협의체 쪽은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기 위한, 그렇다면 이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4000만 원 예산은 전부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보니까 발대식, 성과보고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4000만 원이 전부 다 두 개 동으로 전부 재배정이 다 내려갑니다. 재배정이 내려가면 그것을 가지고 발대식이라든지 또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요. 그다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한 2700만 원 이상이 활동비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활동을 하면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협의체 참석 보상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활동하게 되면 그러면 1만 1000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협의체 활동비는 정확하게 한 2784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내외동 28명, 장유 20명 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면 내외동 같은 경우에 무로거리라든지 이런 데 주취자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순찰, 계도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외동 같은 경우 사실 자살 고위험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살 예방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요. 장유1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하고 교육 밀집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찰이라든지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복지와 안전을 해서 기존 지역사회 읍면동 보장협의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안전과 복지를 위한 협의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통장협의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을 위해서 또 이런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이 한 21억 증액되었고 그래서 지금 폭염 대비해서 한 23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신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산서 보시면 지금 재해예방대책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에 폭염 대비 성립전예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또 시설비에 2025년 폭염저감시설 성립전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두 개는 폭염 대비 도비 특별교부세입니다. 1억 9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2025년 폭염대책비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 무더위쉼터 유지관리라든지 폭염 예방 물품 구입하는 데 전부 재배정해 줄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전통시장에 쿨링포그가 조금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수선하고 그다음에 지금 읍면동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늘막 설치하고 또 그 설치된 그늘막을 수선해야 할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720만 원 증액이 있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조금 올렸고요. 세월교 자동차단시설이 총 4억인데요. 이번에 1억 2000을 더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8000만 원만 우리가 국비 2억, 시비 2억인데 당초예산에 8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마무리 짓기 위해서 1억 2000 이번에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민안전과의 부서 이름에 맞게끔 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고 추경에 지금 편성한, 요청한 예산 부분도 여러 가지 김해시민과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과 폭염 대비 그리고 곧 있으면 8월에 민방위교육, 을지연습 관련해서 그런 예산 편성을 추가 요청하셨는데요. 어쨌든 시민안전과 주도하에 김해시민이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재해예방에 함께 참여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부서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

방금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시설비에서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2억에서 8000만 원밖에 당초예산에 안 되어서 그래서 증액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두 개소가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까? 우리 관내에 세월교가 지금 총 몇 개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총 26개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26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26개 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가 진례 하평하고요. 진례 하평에 하나 하고 상동 여차에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돈으로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 정도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예산이 확보되면 준공할 수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2억인데 8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마무리 단계, 다 했다면 1억 2000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아직까지 공정은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 돈에 맞춰서

정희열위원

공사는 2억에 맞춰서 다 추진했는데 지금 예산 1억 2000만 원 되면 거의 다 된다 이 말씀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해주시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오송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하는데 우리가 김해시 관내에 터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

여기에 홍수나 대비해서 비상사다리가 설치된, 근래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거나 하려고 계획을 잡은 곳이 혹시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이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도로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도로과에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해에는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시민안전과하고 또 연계가, 나중에 도로과에서 설치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나중에 시민안전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수용 국장님이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민안전국에 왔죠? 소감을 한번 그래도,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 한번 해주이소.

정희열위원

처음 승진했는데, 처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국장으로 승진해서 이래 오셨는데 한번 그래도 앞으로, 시민 안전은 특히 더 제일 연관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감 한마디만 해주이소. 앞으로, 시민들한테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이번에 진급해서 시민안전국으로 왔습니다. 시민안전국으로 오니까 시민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대책들이, 그런 요건들을 많이 갖추면서 지금 사업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저희도 경각심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비가 오고 이렇게 우기가 닥치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국에 국장으로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더 경각심 있게 봐서, 살펴봐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처음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청하고 전국에 쭉 보면 산이 무너져서, 그 마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새벽에 비가 너무 와서 없어져서 오늘 실종자,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종자 두 명 다 마무리해서, 70대 된 노인인데 얼마나 가족들이 다 불안하고, 산불 날 적에 산림청에 있는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다 했는데 거기가 제일 산이, 비가 많이 와서 완전 초토화됐는데 그런 박사들 말도 이제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 김해는 과장님 알다시피, 국장님 알다시피 산이 제일 많은 데가 상동하고 생림하고 이런 데가 많은데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진단도 좀 해보고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양에 함수율이라든가 비의 양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대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이 발생되면 주민을 대피시키자, 말자 하는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과는 지방세하고 교부세 이런 것을, 특별교부세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런 데 매진해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일 잘하시고 또 이제 국장 되면 내가 볼 때는 제일 일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할 말이 억수로 많은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보면 6000만 원 기정액에 했다가 예산은 또 5600만 원 했는데 46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버렸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집중안전을 더 해서 돈을 더 잡아야 하는데 왜 이래 감액을 했습니까? 이 부분이 내가 뭔가, 지금 제일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이것을 감액했다 하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이런데 도에서 교부 결정을 할 때 조금 감액해서 결정했습니다. 감액해서 결정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집중안전점검은 100개소를 마무리 지었는데 사실 감액되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563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금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마무리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마무리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예산만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안전점검 이것은 돈을 더, 예산을 더 투입해도 뭐 하는데 안전진단을, 이것을 아껴서 그런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매칭비율에 맞추더라도

팔도

조팔도위원

맞춰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올해 목표는 우리가 다 달성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안전진단 전환금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받아와서, 우리 도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9명인가 8명인가 김해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안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예산도 좀 많이 안 오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 357페이지 보면 대동 원동마을 풍수해 그것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례마을 5000만 원 이래서 왔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뭐 설치사업을 다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작년 9월 20일에 피해지역에 대해서 한번 더 마을 주변에 위험한 데가 없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그래서 지금 올라온 데가 대동 원동하고 시례마을에

팔도

조팔도위원

예. 두 개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뒤쪽에 산 쪽이 조금 흘러내릴 그런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정이, 행안부에서 인정돼서 토석류 이런 방호시설인데 실제로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방지책 있다 아닙니까? 뭐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못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대동면에 재배정되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할 적에 연락 한번 해주이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염저감시설에 보면 성립전예산에 8600만 원 잡았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폭염저감

팔도

조팔도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도비 특별교부세인데요. 이것하고 위에 보면 2300만 원하고 같이 내려온 겁니다. 1억 9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같이 내려온 것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폭염저감시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비 쪽은 우리가 전통시장 쿨링포그 수선하는 것하고 그다음 그늘막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늘막 유지보수비로 해서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 그늘막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서 권고도 하고 이래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금 34도, 35도 이렇게 폭염 때문에 김해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더위를 많이 먹어서 많은 분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뉴스로도 봤지만 나는 지금 놀랐어요. 김해가 이렇다 하니까 그만큼 밭에서 일을 많이 하고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는 꽃 작목회 이런 데 낮에 들어가면 뜨끈뜨끈한데 거기 우리 시민들이 자기들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더라고. 그런 데도 가셔서, 물론 뭐 일하는 걸 말리는 것보다는 점심때 되게 더울 때는 피하라고 이런, 가서 그것도 하고 이래 해야 하는데 한 분이라도 누가 거기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김해 전체가 마치 폭염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게 올까 싶어 걱정이 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얼마 전에 비가 되게 와서 우수관하고 오폐수관 그 뚜껑 거기서 물이 꽉, 서울 같은 데서 보니까 올라오는데 거기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학생이나 애들이 가다가 빠져버려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사람 못 빠지도록 이번에 새로 장치를 해서 물이 빠지든 말든 뚜껑이 열려도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것, TV에서 설치망을 하는 것을 봤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도 김해에 빨리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잡든, 이런 것을 우리 여기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빨리해야 하는데 엉뚱한 예산이 추경에 너무 많아서 내가 지적도 하고 했지만 이런 것은 빨리 퍼뜩퍼뜩해서, 아직 9월, 10월까지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전 물놀이, 특히 이제 방학을 했을 건데 장유계곡하고 장척계곡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장유계곡에 조금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이 다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허수정위원

길에 가다 보면 방재기구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과의 일인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허수정위원

우리 과의 일인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함은 도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도로과 일입니까? 아, 그래서 그게 어느 과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미애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상촌마을 이래서 전환사업이라고 신규로 잡아놨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왜 신규,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마을만들기사업이 상촌, 하사, 백학, 감천 네 개 마을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됐습니다. 되어서 올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비가 한 사업당 5억짜리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년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올해 발주를, 하반기에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부서 예산상 좀 그게 있어서 저희가 1억 해서 지금 1억 5000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3억 5000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이미애위원

아니, 사업 방향 전환의 목적이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중복사업이 많아서 방향 전환하는 건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이게 전환사업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미애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것은 뭐냐면 본래 이게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지방이양이 되어서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그 내용이고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 지방이양사업은 2026년까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전환사업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미애위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가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무리 전문가가 있다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갈등 유발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원조건이 100% 시비예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100%, 지방이양사업인데 당초에 국비가 70%인데 70%만큼은 지방이양사업비로 계속 26년도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재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애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설유지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처음에 구상할 때는 물론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기는 받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80~90% 이상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미애위원

주민의견을 반영을 했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반영 후 수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해서 주민들이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게 하셨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사업도 완료 후에는 저희가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있어서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매년 4억씩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주민공동체 형성도 같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사업이 부서마다 유사한 사업 많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별도로 사업 없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어떻게 돼야 하냐면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체류형이 되어야 하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심도 있게, 그 매칭이 되어야 해요. 사후관리와 그다음 체류형 농촌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체류형 대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좀 애를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하나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까 전에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하는 사업들과 완료된 사업, 저희가 한 49개 정도 시행했거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중간지원조직 역할로써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또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센터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인건비다 보니까 직원들은 이미 있는 상태고 인건비가 삭감되면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예결위에서 조금 이렇게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정희열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안전과에 질의했던 내용 답변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해서, 제가 말씀 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희열위원

무계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사업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 예산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수로 배관이 혹시 도로과 소관 맞으시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포괄적인데요.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희열위원

저지대에 그 배관이 주택가에, 주택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은 아마 우수관일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우수관인데 배관이 저지대에 물이 차다 보니까 낙엽이 쌓이고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물질이 쌓이면 배관이 사실 좀 작으면, 옛날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규격이, 사이즈가 보니까 좀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위에 낙엽이 많이 쌓이면 그게 막혀서 역류돼서 저지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김해지역에 많은 걸로, 장유에도 그게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마는 조금 주춤하지만 또 혹시나 예를 들어서 언제 태풍이나 이런 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함께 답변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러면 뒤의 질문부터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통상 도심지에 설계되어 있는 우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관로는 통상적으로 한 1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오는 우수량 자체가 최하 50년부터 100년 이런 빈도로 오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매설되어 있는 것들 규격을 전부 다 상향시키면, 이런 예가 있죠. 도심지 밑에 저류조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대구경 관을 해서 임시 저류조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어디,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중심적으로 요새 많이 확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은 심한 곳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수과에다가 빗물받이팀을 별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어떤 낙엽이라든지 우수에 대한 어떤 물처리는 하수과의 빗물관리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업무를 재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차도는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장유에 있는 대청지하차도 같은 경우 자연경사 구배가 되어서 집중호우나 우수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불암지하차도와 동김해지하차도 그다음에 무계지하차도는 평균, 밑에 한 15㎝ 정도 차게 되면 배수하는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은 밑에 지하저수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수조, 쉽게 설명드리면 절반 정도가 밑에 차면 배수펌프가 두 군데, 2단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단계부터 작동시키고 1단계 작동시켜 놓고 수위 상승이 급히 많이 올라간다고 판단되면 일단 지하차도는 통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2단계를 가동시켜서 혹시에 대비해서 물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혹시나 지하차도가 차서 오송의 사례처럼 비상탈출을 할 수 있는 사다리라든지 잡고 나올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은 현재 불암지하차도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무계지하차도하고 동김해지하차도는 우리가 재난기금을 좀 활용해서 곧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은 참 감사한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좀 확보를 많이 해서 4개소에 긴급 비상사다리를 제가 볼 때는 설치를 미리 해놓은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정희열위원

배수펌프가 잘 작동된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실 지금 우리 경남지역이나 타지역에서도 인사사고도, 피해도 많이 있고 했는데 이게 우리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을 때가 있거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 200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재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예방 차원에서

정희열위원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사고 대비보다는 더 멀리 봐서 대비를 완만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래서 폭우나 앞으로 또 장마 대비해서, 장마라든지 뭐 태풍 대비해서 도로도 저지대도 또 저지대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허수정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했던 방재기구함이 우리 도로과 소관인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가 한 60개소 분량을 작년 9월에 집중호우가 와서 했던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일제 먼저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물들은 하수과 빗물관리팀으로 곧 다 이관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지금 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금액은

허수정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 내용물이 뭔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안에 보면 위에, 상부에 빗물받이에 이물질 자체를 제거할 수 있나 삽이나 갈고리 뭐 이런 비상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 비상도구들이, 이 함에 처음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없던데 이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집중, 예를 들어서 우수에 대한 어떤 주의보라든지 이런 게 발효되는 시점에 일괄 전부 다 해제를 시켜놓습니다.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그때 자물쇠를 다 푸시는 건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다시 자물쇠를 채우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도로과에서 직원이 직접 하시나요? 나가셔서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우리 수로원들이라든지 동원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서 시민들이 그냥 지나갈 때 보면 이것을 열어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사고 났을 때 사용하는 건지를 몰라서 외부에 그림으로 이런 내용물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붙여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수방자재함이라고 마킹이 되어 있고요.

허수정위원

예. 수방자재함이라는 글은 되어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목록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수정위원

예. 그러면 모양이 밖에 표시되어 있으면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이런 게 빠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그 그림을 보고‘아,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 사용하라고 하는가 보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사용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재정비를 해야 하잖아요. 채워 넣거나 고치거나 해야 하는데 그 사용한 분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쓰시고 원래는 그 함에다가 다시 갖다 두는 게 거의

허수정위원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거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그게 분실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처음 취지대로 꾸준히 사용되어야 할 텐데,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꾸준히 사용되려면 관리가 더 잘되어야 하고 안에 내용물을 모르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밖에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홍보가, 제가 보통 우 리시에서 뭔가 하면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시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방재함을 설치했다는 기사도 잘 볼 수가 없고 해서 앞으로 홍보나 재정비에 관해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이번 추경에 119억 정도 증액하셨고 주 증액 요인이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374페이지 하단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해서 5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자전거도로 보수 부분은 진영 신도시하고 구도심 사이에 보면 예전에 진영 북구 삼각지구 쪽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훼손돼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저희가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요. 자율방재단은 경상남도하고 김해시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차례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그분들이 참석하는 데 어떤 간식이라든지 약간의 일회용 식대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모순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150만 원이 교부되고 시비가 350만 원이 돼서 이용하는 데 쓰는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5년 1월 1일까지 사업수행 기간인데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2025년도 1월, 사업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기간이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70페이지를 보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예. 그것은 표기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올 연말까지 이 사업수행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이 예산 부분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조금 전에 시민안전국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장마, 폭우로 인해서 아직까지 도로가 뚫리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성동 자목련 뒤편에 거기 예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고 내용도 없어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제가 그러면 잠시 진행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예산 부분하고 어떻게 됐는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정률은 한 40%에 육박합니다. 하고 있고 예산은 시공하는 부분은 다 확보돼서 지금 아마 추정할 때는 한 9월, 10월 초 정도 되면 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졌던 이유가 실제 간접보상 대상은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인근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간접보상비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담당주무관님과 또 담당팀에서도 무던히 지속적으로 협의라든지 예산 반영이라든지 요청 이런 것으로 행정력을 열심히 펼쳤지만 또 장마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제2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은 도로 한 절반 정도를 H빔으로 시공하고 일반 나무로 된 토류판으로 설치된 게 아니고 강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비 오기 전에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절취 부분은 경합은 아니더라도 현재 구배가 전부 다 도로를 절취해놨기 때문에, 암들을 절취해놨기 때문에 이차적인 어떤 붕괴는 그쪽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모든 협의, 민원 어떤 협의도 끝났고 공정이 한 40% 정도 지금 진행 중이고 9,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된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도로가 개통될 수 있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 주민들의 불편함이 사실 1년 동안 도로가 막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참 많았지만 어쨌든 많이 늦었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이후에, 제가 추진과정을 전달받은 게 없어서 이후에 과장님 설명 조금 부탁드리고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진례면 송정리 도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진례 송정 쪽이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지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래전부터 간선도로 일부분을 확충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조금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만

명열

류명열위원

많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우선 마중물처럼 토지보상비가 최소한 조금 확보된 상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땅 보상하는 데가 상업지역이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실 진례도 땅값이 많이 내렸는데 이게 좀 빨리했으면 더 싸게 했을 건데 계속 놔두면, 이제 5억 해서 언제 이것 다 잡겠노? 5억 갖고 보상 조금밖에 안 될 건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연차적으로 조기 확보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5억 잡아서 택도 없다. 하려면 낫게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년도 예산 많이 잡아가지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이것 내 생각에는 10년 걸려도 못한다. 상업지역 땅값만 올라갈 거고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런 게 아마, 저도 진례 자주 가보는데 이 도로가 시급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국장님과 의논 잘하셔서 내년도 예산 많이 잡아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도로과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내가 과장님 어디로 오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외우고 있는지 몰라. 37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보면 상동 묵방 산155-8번지 도로재포장 특별조정교부금 그것 성립전으로 그때 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한 7000만 원 정도 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아마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면사무소 연결되는 도로하고 가려면 제법 먼데 거기 이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하루가 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이 안에 너무 많아서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산에 물이 엄청시리 장마철에는 많이 내려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로 하실 적에 참고로 끝까지 끝에 마무리를 잘해야 도로가 안 파입니다. 흙이 막 내려오고 이렇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내동에 거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48-1번지 여기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드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고 공사를 바로 할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아마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동하고 부산하고 지하, 지중화사업, 통신 연결하는 사업 알죠?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건데 우리 팀장님이 조금 알고 계실 겁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내동에서 안동 프루지오 새로 지어놓은 데까지, 그것을 중간에 다 후벼파서 1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관리감독을 내가 했습니다. 도로과가 하도 안 와서 내가 해서 이것 끝나고 나면 재포장을 전체 다 해줄 것으로 약속했는데 지금 중간만, 파놨는데 1년을 거기 골병 들여서 동네사람 전체를 거기 왔다갔다, 도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없을 적에 관리감독 왔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 한 번 안 오고 내가 그 사람들 불러서, 담당자랑 부서하고 불러서 이것 마무리할 적에 깨끗하게, 푸르지오에서 안동, 지내동까지 깨끗하게 도로포장을 다 해주기로 했는데 다음에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면 알지만 중간만 이렇게 쫙 해놓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게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공사한 것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했는데 어차피 도로관리는 우리 도로과에서 같이 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앞에 과장님, 박상경 과장한테도 이야기하고 했어요.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들 불러서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불러서 뭐라 해야 할 일을 갖다가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중간에 빵꾸만 떡 이래서 너무 보기 싫어서, 1년이 넘게 거기 사람도 다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랬는데요. 동네 앞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매일 접하다 보니까 내가 신경이 쓰여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뭐 과장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한번 더, 지중화했던 그 공사 업체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다 있는데 마무리를 잘했는가, 공사가 끝이 났는가, 도로도 포장한 것, 재포장한 것 끝인지, 더 할 게 있는지 서로 연락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관련 부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의해 주시고 교통혁신과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봉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제일 하단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해서 2500만 원 감액하셨는데 보니까 밑에 예산을 다 집행한 이후 감액분인지 안 그러면 50%가 감액됐는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국비 교부액 자체 내시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내시가 변경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대당 당초에 1000만 원이었는데 950으로 감액되면서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업 수행하면서는 별 그것은 없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 390페이지 상단에 대중교통 기반 조성 및 정책 추진에서 55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시설 및 부대비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경계석 논슬립 안내판 설치를 성립전예산과 특교세, 성립전예산에서 편성하셨는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에 버스승강장, 제가 이번에 폭우 내릴 때도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는데요. 지금 버스승강장의 위치, 규모,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마트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승강장 안 그러면 정류장 표시만 있는 승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폭염이라든지 하계, 여름에는 햇빛이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것 관련해서 민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전체 버스승강장 1,500개를 관리하고 있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수해야 할 게 순번이 많이 남아 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예산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예산 부분 하반기에도 또 요청이 더 있을 거고 한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 개소수가 한 1,53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아직도 승강장 설치가 안 된 게 한 절반 이상 정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방형 승강장은 설치 단가가 한 500~600선에서 그렇게 시공이 가능한데요.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조금 더 확충된 그런 개소도 한 3,400~3,500 정도 그렇다 보니까 또 그것은 설치도 설치지만 유지관리비가 매년, 매월 전기요금 같은 게 20~30만 원씩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데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교세를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또 향후 스마트 버스승강장화 돼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최근에, 며칠 전에 폭우 때문에 민원이 온 북부동 승강장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삼계축협 앞에

은희

박은희위원

예. 과장님께서 개선하려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노면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높이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똑같다 보니까 물이 이번 폭우 때 비바람이 치다 보니까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 되면 이후에 또 설명 듣고 싶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설비, 부대비 안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사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정말 많이 서계시고 또 생각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담당부서에서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384페이지 노후택시 교체 지원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대폐차 비용 1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페이지가

명열

류명열위원

384쪽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교통혁신과 업무 소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미안합니다. 좀 이따 물을게요.

준호

정준호위원장

지났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났죠?

준호

정준호위원장

예.

이미애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세요.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모를 건데 뭐 아니, 물은 김에 물어보자. 대폐차 비용 1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차하는 데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데? 교체 지원 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저희 택시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차량이 노후화되고 하면 시민안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자기들 차량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9년인데 안전검사를 받아서 2년 연장 쓰고 이러는데 그것을 조기 대폐차하면서 시민안전, 편의를 도모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조기 대폐차 지원금 주는 거라고

명열

류명열위원

아, 100만 원 주면서 빨리해라.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빨리

명열

류명열위원

면허증 반납하라 하시듯 그것 비슷한 거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나는 뒤에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있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시내버스도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따로 하셔도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답변 다 해주시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산업, 농공단지 20개소 공공시설 수시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성이 인정되는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20개소인데 지금 20개소 중에서 나머지 반은 된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0개소는 준공된 산업단지의 수가 20개소이고요. 그중에서 저희

이미애위원

아, 그중에서 몇 개를 한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봐서 20개소를 하면 이게 금액이,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어디, 수시 정비라 하면 대체로 구체적인 게 뭐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 당초예산으로는 골든루트 저류지 벌목을 했고요. 본산농공단지, 덕암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정비, 농공단지 급경사지 정비

이미애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비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공공성이 인정되는 데 수시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개인적인 건물에 또 정비를 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솔직히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식 예산이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이, 대체로 이번에 보니까 부서가 전체적으로 성립전예산 남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문화가 있는

이미애위원

이게 뭐 행정 편의적으로 성립전예산을 해서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하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은 나전농공단지 노후산업단지 정비사업으로 올해 당초예산으로 경남도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나전농공단지가 선정되었고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시가 선정된 직후에 바로 또 도비가 우리시에 배정되었고 설계비 사용을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것 왜 당초에는 안 잡으셨던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우리 시비는 당초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으니까 선정을 예상할 수 없어서 잡지 않았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이게 성립전예산은 사후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시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보고서 제출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도시개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당초예산을 잡지 않고 급하게 추경에 잡은 것 보면 국도비가 조금 변경이 생겼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편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고 정규 예산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겠지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임위에서 어병마을 연결도로 설치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과장님은 예전부터 개발과에 오랫동안 계셨고 이 마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파크 때문에 어병마을 같은 경우는 평온, 공연하게 생활하시다가 여러 가지 공사 관련해서도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또 한 가지는 뒤에 옹벽 때문에 사실 현재 기준에는 적합해서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 그게 어떤 또 위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사업자들이 와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보상협의는 했지만 그게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연결도로 설치 이것이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성의껏 답변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었고요. 지금 종합심사위에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어병마을과 연접하는 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는 2014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년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그간 주변에 어병, 금음, 인현마을에 소음, 진동, 분진 등 토사 유출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의 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환경저감계획을 시행하고 불편에 대한 마을 공동 위로금과 개별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공사준공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현장점검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하였습니다. 어병마을은 작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우리 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에서는 어병마을 전체의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단지 주 진입도로와 단거리로 연결하는 연결도로 설치를 사업시행자와 우리시에 요구하였으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그간 사업시행에 따른 귀책으로 지급된 비용과 연결도로의 성격, 현재 산업 용지의 분양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결도로 비용에 협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어병마을은 우리시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병마을 연결도로 총비용은 약 1억 원으로 예상되며 연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 기준 1.5㎞ 우회를 150m로 단축하여 산업단지와 삼계동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의의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연결도로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 원을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전액 감액되었으나 이러한 일련의 지난 과정과 주민편의에 사업 효과를 고려하여 종합심사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어떻게, 첫째는 최초의 계획보다 공기가 너무 길어졌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수차례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됐다. 공기 길어진 것 이외에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옹벽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사실 많이 늘어났고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 김해시하고 사이언스파크 측에 요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총 공사비용이 1억 원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1억 원인데 실시설계용역이 이제 1500만 원이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또 개별적으로 따로 잘 한번 드리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지금 도로 연결을 몇 미터 정도가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연결도로는 한 70m 정도, 현재 사이언스파크를 연결하는 주 진입도로는 한 2㎞ 구간이 되고요. 그 사업비가 국비 100%, 402억 원으로 최근에 준공하였습니다. 어병마을 가운데 있는 마을회관에서 산단 진입도로를 관통하는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병마을회관에서 한 750m 갔다가 다시 750m 돌아와서 해야 하니까 1.5㎞ 우회구간을 150m로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용환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상생주차타워 진입도로 정비공사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이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총사업비가 11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완료되었고 공사비가 3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어서 이번에 2억 3000을 추경에 확보하면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었던 게 거기 진입도로 공사하는 데 보상관계 때문에 한 다섯 분 정도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 기간이 조금 딜레이돼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확답을 다 받았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공탁을 저희가 걸어놨는데 거기 세입자 다섯 분이 계시고 건물주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분들은 곧 아마 공탁 수령을 할 것 같고 건물주분들은 도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내나 지금 주차장 뒤에, 뒤쪽에 땅 조금 사놓은 것 압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저희가 발주해서 공사 지금 착공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것 빨리 좀 해야 하더라.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가만히 놔두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곧

명열

류명열위원

쓰레기 자꾸 갖다 재거든. 챙겨주고 그 두 분도 잘 설득해서 빨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이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이것 수요예측 예산 편성하신 것 맞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수요예측은 합니다만 해마다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산이 소진은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사업비 안 되고 이래서 명시이월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남는데 신청자는 자꾸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 거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면 2023년도에 634가구고요. 작년에는 822가구, 올해는 846가구로 신청 자체는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비는 좀 많이 되고 그렇게 돼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미애위원

다른 지자체는 예산은 남아돌고 신청자는 준다는데 우리는 신청자가 느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이미애위원

그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정부에 좀 하소연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야기해야 하고요. 이게 지원대상 기준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금 지원대상이 줄고 있는데 우리는 또 는다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행정력으로 능력이 있다고 봐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현금성, 단기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한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이나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시도가 됐지만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원대상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서류 부분도 최소화하고 또 수요도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데 현금 지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금융 지원을 연계해서 좀 강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소리를 하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다행히 우리 김해시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부에도 좀 소리를 많이 내주십시오. 우리 신청자가 는다 하더라도 남의 일 같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언제 신청자가 줄어버리고 예산은 또 반영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원대상 기준을 조금 좁혀달라는 소리도 낼 수 있는 입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0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해서 지금 우리 김해시가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령을 어떻게 지금 반영할 것인지, 다른 실과도 이 부분 있어서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이를 이 기준대로, 올 1월 1일자 기준대로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정부에 전 지자체에 같이 한 내용이라 저희가 45세 건의도 해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마 청년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한꺼번에 만약 그렇게 지원하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별로 적용시기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아마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시행되는 게 정부예산 지금 국도비, 국도시비로 편성되었고 일단 지금 청년기본법 법령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니까 여기 대상에 대해 지급할 수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만약 시비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45세까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의미가 있다는 부분입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동주택과 담당 도시건설 상임위가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거복지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과장님 어제 제가 LH본부에서 공동주택과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잠깐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구산1주공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해서 착공식도 했었고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승강기 없는 아파트, 마지막 아파트에 승강기가 착공됐고요. 현재로서는 민원이라든지 내지는 애로사항이 들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체크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는 시점까지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제 LH경남본부 임대자산관리팀에서 협조 요청했던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공동주택과의 주거복지 또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잘 좀, 1년, 공기 1년 기간 동안 잘할 수 있는 행정적 역할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는 현재 과장직이 공석이므로 산림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부족할 시 뒤에 배석해 주신 담당팀장이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금방 민원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개 물어보려고, 나 혼자서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산에 가면 에어건 설치해 놓은 것, 설치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주인한테 인감 받고 사용승인 받고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바뀌면서 들어내라고 하면, 나는 이야기를 대충 들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뭐 어떻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그 에어건은 한 12, 13년 전에 설치됐는데요. 아마 사유지에 있어서 사유지의 소유자가 아마 이설을 요구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 13년 돼서 많이 탈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 인근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하고 있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안 그래도 마을에서 전에 이장하실 때 자기가 했는데 하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녹지과장 박치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재선충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김해 재선충은 전체 산림청 매뉴얼에 의하면 경부터 심각까지 5개의 단계가 있는데 중단계지만 지금 절차상 보면 아마 극심단계로 한 50만 본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10% 정도 방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극심한 상동, 생림, 한림은 아마 수종 전환 등을 계획으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시가지 주변에 좀 집중적으로 방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보니까 한림에 산불피해 난 그 지역에는 나무를 전부 다 싹 다 베었다고 하더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이번에 산림청 매뉴얼이 바뀌어서 올해 최초로 아마 수종 전환사업을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것 돈 엄청나게 드는데 제가 볼 때 소나무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안 맞는데 우리도 보면 지금 나무 베어서 이렇게 동가리 내서 덮는다 아닙니까? 그 과정이 별로 무의미하다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은 원래 방제 방법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훈증이 있고요. 또 파쇄가 있고 아마 열처리로 하는 게 있고 매립이 있는데 아마 훈증이 제일 손쉽고 예산이 조금 적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 방식으로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서는 아마 방제 방법이 바뀌어서 수종 전환이라든지 인가 주변 위주로 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보니까 나무 저게 이미 죽었으면 충이 안에, 다른 데 다 안 날아갑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은 어려운데요.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을 잡는 게 아니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를 잡는데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에 매개충의 산란으로, 9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산란으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죽은 소나무를 파쇄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그러면 예산은 이번에 재선충에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 일반회계에 23억 정도고요. 국도비로 재해복구비용 해서 3억 6000을 받아서 방제하는데 전반기까지 아마 5만 6,000본을 방제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명열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조금 더 더해서, 834페이지 보시면 어린나무가꾸기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연계성을 두고 하면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도 삭감이 다 됐는데, 대부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요. 조금 전에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나무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앞전에 산불 나다 보니까 소나무가 송진에 의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더 한다고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나무가꾸기를 하는데 보통 지금 하고 있는 나무 소재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 육림사업에는 산림청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게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국가 사무를 법률에 위임받아서 하는데요. 조림을 하고 나면 작물처럼 똑같습니다. 5년 동안 국비가 내려와서 풀베기사업을 하고요. 풀을 베고 나면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5년 동안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10년간 나무가 자라서 성목이 되면 솎아내기라든지 이런 숲가꾸기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어린나무나꾸기가 산에 있는 어린나무를 가꾸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일반 그냥 사육하듯이 나무 전체를 해서 종자를 심어서 어느 정도 몇 년 나무같이 성장시켜서 옮기신다는 말인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림을, 산에 나무를 심고 나면 5년간 풀베기한 이후에 6년 차부터는 어린나무가꾸기라 해서 가지치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가 조금 밀생되면 그것도 솎아내는데요. 그렇게 5년간 하고 10년이 지나고 조림목이 성목이 되면 감별작업을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가 대부분이, 조금 전에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종류가 소나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일단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에 하느냐 하는 것은 대상목은 조림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성목에 대한 부분은 숲가꾸기라고 해서 저희가 경제림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종류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수종은 소나무재선충병 이후에 해송이라든지 그런 소나무류는 지양하고 있고요. 현재 수하식재라고 해서 편백류라든지 그다음 산림 경제수 조림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수종들이 220 정도 이렇게 산림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주가 원하는 수종도 해주기는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원하는 수종까지는 사실 반영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림 같은 경우는 현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다가 저희가 신청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계약 재배를 해서 재배되기 때문에 품목이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산불이 다량적으로 우리가 앞번에도 그렇고 전국에 산불이 나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산불이 많이 나고 이러는데 더 불씨가 옮겨붙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좀 어린나무부터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요. 일단 기후변화 이후로 인해서 조금 더 피해가 더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입할 수 있는 나무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잘 방제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기발견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필요로 한데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선제적인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대응책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재선충 분야 말씀하십니까?

이미애위원

예. 재선충 이어서, 이 질문에 이어서 합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이 되면

이미애위원

감염되면 빠르게 급속도로 옆에 나무까지 번지게 되고 하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제기간 내에, 당초에 방제기간은 10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올해부터 연장이 됐는데요. 그때 죽은 소나무를 파쇄하든지 훈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관리 가능한 수준을 조금 벗어나서 50만 목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압축방제 방식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림, 생림, 상동은 아마 상황을 보면서 주변에 어떤, 추가로 시내로 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수종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 사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아마 매뉴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애위원

그렇죠. 매뉴얼을,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 이게 자꾸만 어찌 보면 이게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선제적으로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바꾸고 대응책을 바꿔서 뭔가 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 예산을 들여서 방제한다는 이것은 또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구조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호소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자꾸 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허락해 주시면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 질문의 요지는 사실 선제적인 발견, 선제적인 조치를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경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사실 주도해서 전체 우리 김해시 분포 상황을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해서 유일하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제적인 방향으로 사실 예전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항공방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단체와의 어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사실은 항공방제를 못하고 있어서 그게 확산의 속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드론이랑 항공으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고 있었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항공방제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이미애위원

못하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다음 드론방제로 대체하는데 드론방제가, 사실 항공방제가 대면적이 이뤄진다면 드론방제 같은 경우는 소면적으로 해서 구역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바꾼 방침이 가능한 집단발생지는 수종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시가지나 민간 밀집지역에서 단번 방제가 가능한 것은 소규모 방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또 저희가 컨설팅이 또 있습니다. 광역회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는 방금 산림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한림, 대동, 상동 이쪽이, 상당히 벨트 쪽이 심각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양산하고 밀양하고 저희가 낙동강 중심으로 지금 공동작업 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나무가 우리 임상의 전체 구조를 차지하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지금 쉽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수종 갱신이라든지 또 시가지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국민의 건강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보호라는 말이 우리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이잖아요. 선제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좀 타이트하게, 스피드하게 행정력을 키워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평소에 하여튼 빠른 행정력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지원 해서 유아숲지도사 운영 예산에서 일부 감액이 되고 전체 예산 57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우리시는 숲해설업을 하는 업체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한 7년 전만 해도 김해시가 유아숲체험원이라는 체험원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또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도 있고 또 차기에 국립김해숲체원도 들어서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다 산림휴양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숲해설업은 저희가 5000만 원 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아마 금병공원에 하고 있고요. 하나는 3000만 원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모산공원에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숲해설사를 갖다가, 숲해설업을 하는 분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금병공원하고 모산공원에 작년에 숲해설업 혜택을 시민들 8,000명한테 혜택을 드렸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 감액한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도비 확정내시가 좀 조정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밑에 보면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보존 해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게 지금 예산을 볼 때는 전액 5억 5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녹색기금 공모사업인데요. 작년 하반기 공모에 1차에 잘 그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아마 해결이 되지 못해서 공모사업에서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8월에 재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전에 설명 전달은 받았는데 어쨌든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비도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아예 이게 공모에서 누락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8월에는 약속을 하셨다고 제가 전달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당초에 없고 추경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DSC 저장시설 이미 하고 있지 않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산물벼

이미애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이 다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RPC에 1년에 산물벼

이미애위원

산지유통센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칠산에 있는 농협RPC에 농가들이 1년에 산물벼 내는 게 총 한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농가, 농업인들 가격 안정 자금으로 해서 포대당 1600원씩, 40㎏ 한 포대에 1600원씩 해서 전량 수매한 거기에 포당 16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이것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농가 지원

이미애위원

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러면 사업은 다르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별개로 나눠지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분제거사업 저장시설 이것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건조비, 운송료 다 포함된 거예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그건 아니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건조비용

이미애위원

건조비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구나.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지불할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는 왜 안 잡으셨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수매가 결정에 따라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수매가를 좀 낮게 주다 보니까 농가 환원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 이것도 신규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3대로 정해져 있는데 시비하고 자비 부담은 이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50% 자부담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3대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세 농가가

이미애위원

세 농가인데 자부담 이제 신청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1500, 보조 1500 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신청은 자부담이 있으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신청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수요조사하셨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해서 12군데서, 열두 농가죠. 농가에서 들어왔고 이 사업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델타무인항공 방제단이 있습니다. 주로 청년농업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한 사십 농가, 40명의 청년농들이 하는 방제단이 있습니다. 드론 각자 1대씩 가지고 있는 40명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약도 쳐주고 공동방제를 하는 그런 방제단이 있는데요. 이 3대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방제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그렇게 해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우수사례로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단 40대 드론을 띄워서 사전에, 작년 같으면 벼멸구가 엄청 심했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농가들이 선제적으로 공동방제를 함으로 해서, 특히 전라도하고 서부경남 쪽에는 작년에 벼멸구가 엄청 심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김해는 선제적으로 방제함으로써 거의 피해가 없었거든요.

이미애위원

이 농업용 방제 드론 진짜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이 드론자격증을 많이 합니까? 자격증 취득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의무적,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드론 자격 취득하는 지원도 해주잖아요. 안 해주나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드론 자격

이미애위원

그건 없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것은 없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개인 사비로

이미애위원

사비로 해서 하면 그것을, 그러면 이것 3대는 농가, 방제단에 우리가 해주는 거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개인 농가가 올해부터 내가 드론을 사겠다는 농가를 사전조사하니까 지금 열두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이미애위원

수요예측 추가해서 예산 한 거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3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당초에도 잡지 않고 급하게 잡았는데 전체 시비와 자부담인 것 같아서, 자부담 많으면 이것 본인들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필요한 농가들이 많으니까

이미애위원

신청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제일 문제점이 기존 하신 분들이 한 사십 농가 되는데 이분들도 드론을 사신 지가 한 8~9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소모품,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가 수명이 2년밖에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소모품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세울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고령 농가인들이 많아서 고령인들이 드론자격증 취득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방제단을 이용해서

이미애위원

방제단에다가 이용을, 활용을 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버리면 지원량이 또 대폭 늘어나고 이럴 텐데 이것 사후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방제단 내에서, 자기 자체 내에서 규약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이미애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니까 512페이지에 후계농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이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경상남도만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후계농업경영인에서, 도지사님하고 간담회에서 이 말씀이 나와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농업경영인들 사무실은 농협시지부 3층을 쓰고 있지만 사무장님, 기존 사무장님이 한 분 계신데 급여를 자기네들 연회비 걷어서 주다 보니까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을 도지사님 간담회 때 말씀드려서 전국 최초로 우리 도 18개 시군에 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사무장 인건비로 책정된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죠? 진작 됐어야 하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저도 농업인경영체 사무국장 해봤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내년 되면 금액이 좀 올라가겠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2개월, 1년 치를 당초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 보면 총예산이 160억 정도 되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우리 수당 타는 사람이 1만 4,000명 정도 되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수당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나누기하면 뭐 160억 해봤자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개인당 30

명열

류명열위원

왜 이런 소리하냐 하면 솔직히 앞전에, 어제도 했지만 경제국 같은 데는 센터 한 개 지으면 막 시비가 100억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촌사람들, 만만한 게 촌사람이라고 사실 창원, 김해가 농촌에는 좀 박하게 하거든요. 서부경남 쪽으로 가면 농촌 중심으로 군을 이래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할 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도 한번 찾아오고 올릴 때 조금 올립시다. 이것 지금 너무 약하다.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160억 하면 모든 게 지금 한가득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실 때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의회도 방문해서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힘은 없지만 안 되면 우리 지원 그거라도 보태줄 테니까,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전에 농기계 보관시설 저것 하는 것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사업비 확보해서 도유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좀 방치되어 있는 농지를 일괄적으로 다 창고로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제 구입했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에 2억 1000만 원

명열

류명열위원

잘 그것 해서, 주위 사람들하고 잘 의논해서 하고 나서 파이니, 좋니 소리 안 듣도록 단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51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예산이 그죠?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좀 많이 줄었다 그죠?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 뭐 때문에, 원인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감액이, 3650만 원 감액된 게 외국인근로자가 오면 산재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보다도 인원이 줄고 도비가,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사업하고, 도비가 정해지는 만큼 시비가 매칭에 따라서 감액된 그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왜 감액이 돼서 시비가 따라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정희열위원

가져오는 만큼 감액을 시키잖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도비가 왜 감액됐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도 자체에서, 이것은 우리가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가 일괄적으로 보고 시군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필요한데, 올렸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으로 배정할 때 이렇게 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지금 도비가 기정액이 6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시비가 1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도비가 6대 4 매칭인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도비가 당초에는 40만 원, 건강보험료 1인 도비 지원액이 40만 원에서 지금 실제로는 30만 원으로 줄어든 그런 게 도비에서 삭감된 것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자체마다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삭감이 되었다면 그게 인원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그게 이제 30만 원 이내나 이래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금액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것 지원해 주는데 보통 3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수가, 수대로 지원은 다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제 당초보다, 40만 원 정도 잡은 것보다 실제로 지원해 보니까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삭감을 시킨 거네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처음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총 40만 원에서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이게 매년 계절노동자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맞는데 계산 착오로 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실제 소요예산이 더 적게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정희열위원

예. 이게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계절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게 근로자 1명당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왔는데 외국인근로자가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연간 몇 명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3명 내외입니다. 한 농가에

정희열위원

한 농가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3명

정희열위원

그러면 전체가 보통 몇 명 정도, 1년으로 잡으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우리가 배정받은 게,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게 전체 584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584명이고 신청한 농가가 195개 농가고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명까지 쓸 수 있고 우리 김해시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저희가 신청한 농가에 비례해서 자기네들이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정희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삭감된 이유는 금액 책정이 좀 오버해서 삭감을 시켰다. 도나 시비나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된,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13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 예산도 보면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됐다 그죠? 1000만 원, 5000만 원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1000만 원,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쌀 단지가 지금 운영사업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1000만 원 삭감된 것은 우리 봉하마을 내에, 단지에 친환경농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5개 단지 한 110㏊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 정도 감소분, 줄어든 거기에 따른 1000만 원이 감해진 거고요. 그 밑에 보면 5000만 원이 또 감해진 것은 우리 김해시 전체 관내에 15개 단지가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 친환경 면적이 한 130㏊ 되는데 거기도 저희가, 거기는 농협RCP로 전부 다 전량 해서 학교 공공급식에 다 납품됩니다. 거기서 한 50㏊ 5000만 원이 감한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10㏊, 130㏊를, 농사를 올해는 규모를 작게 지었다 이 말씀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면적이, 내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봉하단지에서 10㏊ 줄어들었고 김해 관내 전체에서 50㏊ 줄어들었다고

정희열위원

그러면 110㏊가 130㏊에 포함되는 내용이네요? 어차피 김해 관내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정희열위원

별도로 그러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정희열위원

그러면 김해 전체 하면 240㏊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240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6000만 원 감액했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의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535페이지 보면 생력재배용 양파 농자재 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잡혔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좀 급하게 잡은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스마트원예팀 산하 사업인 거예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 양파 재배한 농가가 주로 한림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에도 양파 많이 있는가 보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한 26호에 84㏊ 됩니다. 한 24~25만 평이 되거든요.

이미애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래, 양파 재배하는 농가에 저희가 종자대하고, 종자대 일부하고 이번에 신규로 한 게 농자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력 수급이 제일 힘들다 보니까 제초하는 게, 심어놓고 제초하는 게, 풀 베는 게 제일 힘듭니다. 거기가 풀 안 나라고

이미애위원

기계 자동화로, 시스템으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에 비닐 멀칭을, 비닐 덮는 것 멀칭 비용을 시비로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타 지자체도 하고 있겠네요? 저기 어디 창녕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의령이나 창녕 주산단지

이미애위원

창녕, 정희열 위원님 고향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런 데는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거기의 사례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당연하죠. 의령이나 창녕이나, 의령, 마늘주산단지, 남해 같은 경우는 양파나 마늘 같은 데는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도 소외감을 좀 덜 느끼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멀칭을 함으로써 제초작업을 안 하고 수분 증발이나 이런 것도 막아주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고령화시대에 이게 자동화 기계사업이 좀 필요로 하긴 하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또 50%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50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5대 5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농가들 지원사업은 거의 50대 50으로 그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품목별 지원 한도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도 엄청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고마워하고 그런데 자부담 50%가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고맙게,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도 자동화시스템은 현재 필요로 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좀, 추경에 급하게 잡았지만 당초에 예상을 해서 좀 더 잡아서 빨리했으면 좋겠지만 사후에 잘하셔서 연내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잘해서 내년에 또 좋은, 당초예산을 잡아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해서 워케이션 지원사업, 신규 또 이것 급하게 잡았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또 했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정심의도 거쳤을 거고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다 절차적으로 했었을 텐데 그러면 워케이션 기간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장소는 생림 도요마을에서 할 거고요. 장소는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 기업체나 이런 쪽으로 홍보해서 이분들이, 위원님이 워케이션 더 잘 아시겠지만 일하면서 자기가 휴가를 같이 즐기는, 그곳에 와서 일하면서 휴가도 즐기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미애위원

원격근무를 같이 하면서 휴가도 즐기는 그런 건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팀을 한 20팀 정도 받아서 2박 3일 정도 거기서 체류하면서

이미애위원

아, 2박 3일 체류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2박 3일이네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워케이션 그러면 2박 3일 체류형으로 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운영비가 869만 원 드는 것은 운영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이미애위원

그러면 참가비용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3대 7로 해서 우리 시에서 70% 보조하고 오시는 분이 30% 자부담

이미애위원

30% 자부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내는데 2박 3일 정도 하면 한 9만 원 정도 듭니다.

이미애위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굉장히 좋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이번 추경 때 계속 부서마다 이야기하는 게 체류형, 체류형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것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다른 지자체에 갔다 왔었어요. 너무 좋았었는데 그것하고 조금 비교가 되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있었으면 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활성화시켜서 너무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워낙에 노하우가 있으셔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사업들이 자꾸 발전해 가고 있는 게 보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사후관리 잘하셔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 주무과로 이동하셔서 거의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서 537페이지 보니까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해서 82억이 증액되었고 거기에서 공공급식 지원이 한 7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가장 큰 증액 사유가 뭡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학교 급식비 이것은 당초예산 미확보분입니다. 재정, 상반기 지출하는 신속집행 때문에

은희

박은희위원

예. 조기집행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다 안 세우고 하반기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비용에 교육청까지가 한 4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머지 분, 이번에 69억 정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 이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에 83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인원 대비로 인해서 집행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대신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은 한 2억 정도 증액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증액된 것은 어린이들 더 좋은 과일을 먹이고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한 명당 500원 증액되어서 한 명당 180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증액된 것은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39페이지 하단에 김해 푸드플랜 기반 조성에 김해 시비가 한 1억 1000만 원 증액이, 국도비는 변화가 없는데, 도비 한 1100만 원이고 시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에서요?

은희

박은희위원

539페이지 하단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하단에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 푸드플랜 기반 조성에 시비가 지금 추경에 1억 1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것 지금 증액하는 이유가, 사유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말씀이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금 전체 큰 단위, 세부사업 보면 김해 푸드플랜 기반조성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

은희

박은희위원

예. 539페이지 하단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539페이지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여기 시비를 한 1억 1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뒤 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 맞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40페이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4년도에 미편성된 게,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9200만 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요. 이게 농촌 친활력플러스사업이 작년에 끝나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2년간 연장을 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소프트웨어사업 쪽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2년을 연장했고 거기에 따른 24년 결산 미집행이 1억 8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을 반납하고 올해 25년에 당초 9200만 원, 내년도에 9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4개 세부사업까지 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먹거리통합 시민위원들이 5개 분과에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울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원비로 한 5700만 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장유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직매장,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에 우리 김해시에서, 관내에서 안 나는 농산물들을 부산이나 울산에서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취급하자는 거죠. 취급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인건비 조로, 그분 인건비 조로 지금 책정된 겁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비가 450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데 어쨌든 로컬푸드직매장이 지금 장유에도 있고 한데 이제 권역별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떤 거점을 선정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우리 김해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 로컬푸드를 구입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담당부서에서 구축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김해 꽃축제 이게 지금 당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삭감된 것

은희

박은희위원

예. 5월하고 6월 1일 4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축제 일정을 변경으로 했는데 이때도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변경이 아니고 아예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2026년으로 했는데 혹시 가을에 꽃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화훼단지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꽃축제를 한번 했었거든요. 재작년에 했는데 가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꽃을 관여하는 세 개의 농협에서 자부담을 1억씩 내서 3억하고 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3개 농협에서 가을에 꽃축제를 해보니 꽃 화종이 다양하지 않다 그러면 가을에 하는 것은 무리다, 올해는 아예 취소하고 내년 봄에, 이른 봄에 3월에, 3월 말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주최 농협, 대동농협,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화훼

은희

박은희위원

영남원예농협, 부경원예농협 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부경원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함께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김해꽃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본 이후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 차기 연도 3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3월 말에 지금 예정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침체된 화훼농가 분들은 이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판로도 개척되고 하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거의, 올해 추진 안 되는 부분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는데 또 그런 의미가 있고 화훼농가와 충분한 의견을 모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해되고요. 어쨌든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의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과장님.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세 과를 담당하시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한 과 더 남았습니다. 4개과 다 할 겁니다.

정희열위원

아, 그래요? 부담이 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554페이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554페이지요.

정희열위원

김해 뒷고기 무료 시식회 개최 2000만 원 신규로 잡혔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부분 뒷고기 무료 시식회를 뭐 어떻게 행사하려고 추경에 혹시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뒷고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무료 시식회는 올 10월 19일에 김해시장배 대상경주마 대회가 렛츠런파크 경마장에서 열리는데요. 그때 저희가 김해 뒷고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관내 우리 행사, 어떤 단체나 이런 행사할 때 뒷고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홍보하고자 그렇게 추경에 잡은 겁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장소를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경마장

정희열위원

경마공원 안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때 행사할 때 하려고 부스를 만들어서 하실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때 김해시장배 하면 우리 뒷고기 부스만 아니고 그 관련된 부스들이 쭉 섭니다. 거기서 일정한 부스 한 5개에서 6개 정도 할애해서 거기서 뒷고기를 구워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할 그런 사업비가 되고

정희열위원

행사는 아시다시피 주말에 하실 거죠? 주말에 해야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경마 자체가 19일 그때

정희열위원

그러면 예산액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부스는, 경마장에서 하는 부스비는 안 들어갑니다. 경마장 자체 내에서

정희열위원

하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부스는 쳐주고 우리가 이제 뒷고기

정희열위원

고기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고기만

정희열위원

이것은 무료로 주시는 거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무료로 주고 혹시 뒷고기를 따로 구매해 갈 수 있는 그런 부스는 안 하고 그냥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온몰이나 판매,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할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서 바로 시식할 수 있을 정도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556페이지 보시면 조금 하단에 김해 뒷고기 가공식품 유통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김해 뒷고기 무료 시식회를 개최해서 뒷고기를 알리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보니까 뒷고기 가공식품 유통 활성화 지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안 그러면 연관성을 두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뒷고기를 유통하는 업체가 크게 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에 저희가 뒷고기를 포장하고 하면서 우리가 두잇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도, 뒷고기 브랜드도 만들었고 그것은 포장재도 새로 만들어서 더 홍보도 깔끔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업체 포장재, 물류비에 대한 예산 1000만 원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혹시 비용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저도 질문하게 되었는데 이 업체를 그러면 선정해서 물류비나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포장재

정희열위원

포장재를 하는, 선정 업체를 하는데 그 비용 책정한 내용, 자료를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는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마 상임위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임위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 시에서 2023년, 24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뒷고기를 알리기 위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4억을 투입해도 아직 크게 시민들이나 일반 외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뒷고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특성화 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10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닭갈비 해서 구도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년간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이렇게 뒷고기 시식회라든지 안 그러면 가공식품 유통 활성화라든지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뒷고기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던 건데 아마 상임위에서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때까지는 포장재나 물류비를 지원 안 해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뒷고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한 4억 이상 이렇게 김해시에서 예산을 해서 이때까지 보니까 뒷고기에 대한 홍보, 우리가 정책 한 것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덜 됐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예산 투입한 것 보시면 뒷고기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뒷고기가게에다가 시설개선비를 준다든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시식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걸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한번, 가공유통업체에서 한번 저희 센터에 왔더라고요. 와서 저희 직원들이 한번 시식을 해봤습니다. 시식을 해봤는데 종류가 간장하고 불고기하고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식당에서 직접 먹어 봤습니다. 먹어 봤는데 이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밀키트 형식이기 때문에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하고 자기들 업체에서도 1000만 원을 내고 해서 5대 5로, 조금 더 뒷고기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아이디어를 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가야문화축제나 김해시 뒷고기 이렇게 행사할 때 주민들이나 지역에 참여하시는 분들 불만이 뭐냐면 매장을,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타임이나 이렇게 없이, 예고도 없이 비워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QR로 하니까“재료소진, 마감됐어요.”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재료소진도 아니고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그냥 아예 매장에 없었다는 이런 말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완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드려서 뒷고기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조금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해뒷고기 무료 시식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앞전에 뒷고기 육포가 있었죠? 없나요? 뒷고기 육포 없어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고기 육포는 있는데

이미애위원

아, 돼지고기 육포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돼지고기

이미애위원

참, 뒷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 육포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뒷고기 얘기하니까 지금 뒷고기, 돼지고기 육포 그것도 있었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것도 조금 상품화해서 알릴 기회도 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애위원

그것도 없이 홍보하면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직매장하고 그것은 판매되고 있고 그런 것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지금 한국마사회하고 같이 해서 정해져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뒷고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와야 하냐면 우리 농가와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와야 해요.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하지만 함께 우리 김해시의 농가와 축산업에 조금 많은 알림을 줄 수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져와야 하고요. 그다음 뭐 결국 목적은 뒷고기의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한 게 목적일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여기 넘어가면 이어서 556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뒷고기 가공식품 이것 정말 빨리해야 할 것을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가공식품에 대한 우리 뒷고기의 상품화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 늦음이 있어요. 시작은 해놓고 이건 지금 늦었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디자인은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업체

이미애위원

안 정해졌어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업체를 선정,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업체를, 하고자 했던 업체도 있지만 또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공정하게 신청을 받아서

이미애위원

디자인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해서 디자인이랑 같이

이미애위원

디자인을 공모하고 디자인 개발 테스트도 조금 하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 이어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뒷고기골목을 한 바퀴 돌았었습니다. 돌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언가 활성화가 되려면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뒷고기골목을 가면 이게 뒷고기골목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눈에 확 띄어야 하거든. 사실 우리가 미관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거리도 중요하고 볼거리도 중요한데 미관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데 시장에 보면 우리가 조형물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조형물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그러면, 가니까 한 집이 딱 눈에 띄었었어요. 전체가 뒷고기집 해서 빨간 간판으로 이렇게, 전체 입구에 굉장히 예쁘게 칠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지원을 해줘야 하냐면 미관상도 이게 뒷고기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이라는 것을 보이려면 뒷고기집 간판을 다 일괄 통일해서 멋지게 전체, 그 지원을 저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미관상으로‘아, 이게 뒷고기다.’해서 솔직히 드론으로 찍어도 굉장히 눈에 띌 것이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사람이“와 거기 뒷고기”,저도 거기를 한 번쯤은 움직여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을 보면 더 맛있는, 거기 뒷고기 다 맛있어요. 조금 유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유동인구를 조금 유입할 수 있는 뭔가 전략마케팅이 필요한데 계속 비용이 허투루 낭비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보다 뭔가 또 다른 마케팅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런 것도 좋아요. 이 사업도 좋고 저 사업도 다 좋은데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뭔가를, 이왕 시작한 것 10년을 내다보고 하자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아이템도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길래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백반기행에는 양산에 먹거리 거기 나왔어요. 봤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저 그 집 굉장히 자주 가는 집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양산까지, 그렇듯이 뭔가 우리도 그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의 5급 승진자 교육으로 하수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안 하면 안 된다. 세출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한번 설명 한번 해보이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한림 삼미마을 예산이 2개가 있는데 국도비 조정한 게 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조정한 것 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저희 주민편의시설 5억 5000 반영한 게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어느, 저희 한림 삼미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도비 증감이 있어서 증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림 삼미마을 주민편의시설

명열

류명열위원

편의시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5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 마을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쪽 퇴은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서 다른 지역 어병마을 그다음에 다른 3개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까지 쓰는데 퇴은마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퇴은에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래서 퇴래못 주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보면 도로가에 모텔 있는 거기도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연결 아직 안 됐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겠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용량이 조금 이래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전에 몇 번 했는데 했는지 나도 그 뒤로 확인을 못해봐서 그런데 좌우지간 이게 그러면 거기서는 그 자체적으로 처리를 다 하네? 다른 데로 안 가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희열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에 한 5억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긴급보수 공사인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김해시에 배수펌프장이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가 있어서 정비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극한 강우가 내리면 배수펌프장이 가동 안 되면 도심지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배수펌프장 정비사업비가 거의 70%를 지금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5억 정도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편성하는 건 좋은데 지금 30개소 중에서 전체 다 예산이 추경에 26억입니까? 26억, 28억이가? 지금 편성이 돼서 이게 그래도 뭐 배수펌프장별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배수펌프장 하나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30개소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주로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희열위원

긴급보수를 뭐에, 30개소가 다 긴급보수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니, 우리가

정희열위원

제 말은 예산하고 이름이 긴급보수하고 맞느냐 이 말이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어쨌든 사실상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동기가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력계통이, 변전이라든지 전력계통이 고장 나면 바로 수리해야 하고 그다음 그에 대한 기계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시설이 고장 나면 즉시 해야 하고 지금처럼 6월 초가 되면 저희가 우수, 강우를 대비해서 말 그대로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가 정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데 기존 예산의 한 80%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비가 오고 앞으로 태풍도 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정희열위원

제 말씀은요. 비가 오늘내일, 어제아래 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추경에 28억이 또 잡혀서, 올해만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많이 나고 그렇지는 않고 갑자기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뭐 잡는 건 잡아야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지금 거의 뭐 당초예산 비슷하게 금액을 책정했는데 긴급보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지금 교체해야 합니다.”지금 사실 예산이 없으면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펌프 고장 나면 바로 교환하든지 이것은 긴급에 해당하니까 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항목 이름하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강우 시에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면 언제든지 고장이 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긴급보수가 아니라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긴급보수로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우리가 지금 전체 유지보수사업비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60% 정도를 편성하고, 보통 전반기 당초예산에 한 60% 정도 편성하고 하반기에 또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에 편성하거든요. 아마 그 차원에서 이 돈이 위원님 눈에 조금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금액이 많아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긴급보수 금액을 책정하면 안 될, 책정이냐 그것을 여쭈어봤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긴급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라 하든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목이

정희열위원

예. 그런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6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6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영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5건에 4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안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안 중 전기요금 부분에 1억 원을 삭감하였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출예산안 중 의생명센터 전기분전반 내부 초경량 자동소화기 설치 외 7건에 1억 5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예산안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용기금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내역은 발생하였으나 세입예산안 전체 조정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6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영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영서 부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해서 김영서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김영서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