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 앞서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성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학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송성덕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건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5개 팀 21명으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및 주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과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증평!’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첫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모든 군민들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포용도시를 향한 도시계획 수립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첫 번째 핵심과제 포용도시를 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증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2년 12월부터 26년까지 2040 군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40 군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계획인구와 토지이용계획 등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연구원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충청북도 사전심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35 증평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인구, 경제지표, 사회지표 등에 관한 지역 현황 및 구역 여건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내실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한 각 부서와의 협의와 각종 사업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개별법에 의한 군관리계획 의제 협의 4건, 군계획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8회를 개최·운영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국토이용정보 시스템 통합 플랫폼인 KLIP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두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다함께 건강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지 도로망 개설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9쪽, 도심지 도로망 개설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으로 1개의 신규사업과 4개의 계속사업 등 총 5개 노선에 총사업비 25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노선별 추진상황으로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 중으로 2026년도 착공 예정이며, 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와 증평초 앞 교통위험구간 개선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보건복지로 확포장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중으로 금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 증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6년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주민안전을 우선하는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증평 시가지 도로 정비 및 소파보수를 위해 창동리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등 도로 불편사항 및 시설물 정비 16건을 시행하였으며, 그밖에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등을 상시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내 몸 건강을 위해 앞장서는 자전거 도시입니다.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을 위하여 옥수교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외 10건의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39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공원 내 교육장에서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지역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증평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10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적극적인 개발행위허가로 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관리하여 군민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생산하는 합리적인 허가 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 허가를 148건 진행하였고 그 중 12건에 대하여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장마철 등 자연재해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 전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를 점검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로, 체육시설, 공원 등 군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건의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 인가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거점시설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도시기능 강화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원도심 도시기능 강화입니다. 2025년도 현재 증평읍 장동, 교동, 창동리 일원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28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동리 주민어울림센터 및 LH행복주택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지난 5월에 LH행복주택은 입주하고 개나리어울림센터는 6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동리와 교동리 일원의 윗장뜰 도시재생사업은 마을 주차장 조성, 창의파크 주변 군계획도로를 정비하였으며,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공사와 보행환경개선 및 안심가로 조성공사를 금년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력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주민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기반 조성입니다. 증평읍 도시지역 일원에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쉼터, 지능형 CCTV 등 스마트도시 솔루션 및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통합발주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착수하여 지난 6월에 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와 협업사업으로 지난해 착수한 증평군 스마트도시관광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평군의 스마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문제 해결에 특화된 스마트도시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실현 등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96쪽, 안전한 건축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행정 제공 등 5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97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행정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건축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민원 9건을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총 1,822건의 건축민원 사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사전알림 및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건축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16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그중에 15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및 노후건축물 4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가설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상담 19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법령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살고 싶고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단지에 소방시설 교체, 노후 CCTV 교체, 보도블록 보수, 외부 도장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 주거복지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농촌주택개량 2개소, 농촌빈집정비 1개소를 추진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안정된 주거공간과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 기회와 안정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 2가구에 대하여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자의 안전한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6가구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사비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주거공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불법광고물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광고물정비용역,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 불법광고물 8,300여 점을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보상금 38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협소한 인도로 인한 보행자 교행이동이 불가한 철도 박스에 보행기,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통행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55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통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과 5월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업무협약을 위한 협의를 2회 진행하였으며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8월 중 완료하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두 번째 자전거길 내 위치정보 노면표시 추진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보강천과 삼기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노면에 위치정보를 표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내 위치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응급상황 조치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강천·삼기천 자전거길에 노면표시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증평소방서, 괴산경찰서에 위치정보를 향후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4쪽, 세 번째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도민체감형 정주여건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김득신문학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송산리 육교 2개소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경관 명소화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7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마지막으로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집 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건축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도심지 도로망 개설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총사업량 기투자랑 향후 투자금액 이렇게 나온 표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합계에 이 290억 중에 이 밑에를 합하면 이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2억이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2억이 사라진 게 처음에 주요업무계획 연초에 했던 거요. 거기에는 금액이 계는 같은데 밑에 내용이 좀 달라요.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가 2억이 빠졌어요. 그런데 총 계는 같아요. 그래서 뒤에를 보니까 기투자에 1,800만 원이 증안마을로 들어가고 향후계획에서 그만큼이 빠졌는데, 거기도 합계가 안 맞아요. 거기도 2억 1,800이 또 비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과장님?

연제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상 저희가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아마 상수도 관로 매설 때문에 서로 간에 데이터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상수도 관로를 처음에 종합운동장 돈으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최근에 수도사업소에서 관경을 좀 확장하면서 ‘수도사업소 비용으로 좀 다시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아마 작성 상황에서 오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2억이 잉여금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2억이 지금 저희들 돈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사업소 쪽 돈으로 할 것인지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됐는데 그걸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기투자랑 향후랑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게 합계에서 2억이 빠졌으면 지금 아직 안 한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향후계획에 2억이 빠져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투자는 아직 실시 안 한 거니까 기투자에 들어갈 수 없고, 향후에 마이너스 2억이면 그렇게 빼는 거 같은데.

자료 정리를 지금 당초 거랑 확정이 된 게 아닌데 그거를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료정리를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주민안전을 우선하는 도로환경 제공 여기에 총사업비가 1억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기간제 운영. 1억 500이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계획 때보다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최초에 계획 세우셨던 것보다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자전거 기간제로 해서 2명 자전거 관련된 걸로 채용한 거 있잖아요. 이거 비용 얼마예요? 인부임 2명.

2명입니다. 3,100……

3,129만 원?

예.

이게 주휴수당이랑 합쳐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휴수당하고 다 합쳐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부임이 이게 다죠?

예.

다른 거는 더 들어간 거 없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

좀 쉬었다가 정리되거든 해요.

예, 정리하고……

인건비랑 운영비 해서 각각 얼마씩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군계획도로가 6,753만 8,000원이고요. 자전거도로가 3,753만 9,000원이고, 이건 인건비 포함 운영비 포함입니다.

운영비가 얼마예요?

자전거도로 운영비가 664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3,129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군계획도로가 인건비가 6,258만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495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억 500만 원이 나오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게 1억 1,000으로 된 게 아마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거기 예산서에 보면 보고서에 따로 빼지는 않았고요. 예산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그거 바로 밑에 201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해서.

자전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 그게 3,129만 5,000원 그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칸을 나눠서

합본예산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간제 인부임 2명 155일, 그다음에 주휴수당 2명 40일 해서 여기까지는 금액은 맞아요.

그 밑에 칸.

그 밑에 사무관리비?

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걸 합쳐서 3,7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14만 원. 여기에…… 지금 제가 왜 이거 여쭤본 거냐면 여기 1억 1,500 중에 1억 500을 썼다고 표기를 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합산을 할 때 보고드릴 때 잘못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렇게 실수한 걸로 하고요. 밑에 거,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 이거 계획이 지금 여기 총사업비 칸에 예산 총액을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을

예산 총액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을 넣어놓은 건 아니고요. 선제적인 안전시설물 관리도 7,000만 원도 예산 총액을 넣어놨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면 그 옆에 집행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총예산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으니까 1회 추경이 돼서 그래서 예산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입니다. 집행은 아닙니다.

아니, 이게 12월까지라서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예산을 얼마 썼는지 몰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요. 선제점검을 통한 안전한 시설물 관리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제광 위원에 추가로 그냥 얘기만 할게요. 여기 보면 도시건축과는 앞에는 총사업비 다 넣어놓고 뒤에는 추진실적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통일되게 좀 자료를 추진실적이면 추진실적을 넣든 예산이면 예산을 넣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그냥 예산을 넣어놓고 뒤에 다른 팀은 또 추진실적을 넣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통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추진실적 보면 2가구, 6가구 이렇게 했어요. 200페이지. 그러면 당초보다 실적이 엄청 낮은 거죠?

전세보증금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많이 낮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료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료를 납부해야 되실 분들은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당초 계획 대비 변동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 보면 보증료는 78가구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78가구인데 지금 6가구 했어요. 그럼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이 수요는 파악하고 세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그럼 있다는 얘긴데 실적이 6가구밖에 안 돼. 앞에도 마찬가지 13가구에 2가구 했어. 그럼 수요처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적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럼 이분들이 신청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신청을 안 하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추정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분명히 수요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실적을 잡은 거예요. 그럼 혹시 이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어떤 홍보나 뭐 한 게 있나요? 이분들한테 홍보나 이런 거를 해 준 게 있나요? 이런 게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금 홍보 실적은 없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향후에 홍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잡을 때는 이분들이 몰라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또 어려운 분들이니까.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해서 신청할 수 있게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건축물대장 등기 연계 693건. 상반기에만 693건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잘하신 건데, 혹시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올라가 있는데, 이게 등기가 안 된 거 등기 하게 연계시켜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전체 얼마나 되나요? 증평에.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등기 연계는 신규 건축물이거나 그런 것들도 연계되고

제 얘기는 신규 건축물 말고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올라가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과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파악해서……

건축팀장 우재준입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상 이게 추출이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올라가 있는데 등기가 안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재산 이전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엄청 곤란을 겪더라고요.

예, 그때는 반드시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이전 등기를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재무과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안 올라가 있어도, 등기가 안 돼도 재산세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는 건축물 있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행 부과하기 때문에 공적 장부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재산세는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그거를 어딘가에는 파악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팀장님, 앉으셔도 돼요. 팀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이제 얘기할게요. 국장님, 그거는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재산세 매기기 위해서 재산세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는 건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갔어도 건축물이나 재산으로 잡히는 거는 군에서 잡아요. 실제로 조사했든 뭐 했든. 그러면 유리할 때는 우리가 잡아주고 나머지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 있고, 또 재산세관리대장에 있으니까 나는 등기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등기라도 군에서 재산세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다고 치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등기 돼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전할 때 엄청 곤란해요. 또 세금도 그게 이전하는 데 엄청 차이 나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산세관리대장에 올릴 때 그분들한테 거꾸로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내해 주고 안 하는 건 그분들 책임이지, 군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잡아줘.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해. 그런 거는 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분들한테 통보해 주고 그러면 건축팀에서 팀장님이나 누가 올 거라고요. 오면 좀 상세히 설명해 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나는 그거는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관리대장에 있는데 등기 안 된 거는 우리 군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지껏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국장님이 한번 재무과나 도시건축과나 민원과하고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발굴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전에는 몰랐다가 요새 갑자기 그렇게 이전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물대장에는 올라와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규 및 현안사업 2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철도하부 통로박스 이거 개설공사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군비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군비로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예전에 벌써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건데, 이거를 군비로 해야 되나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랑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못하다 보니 이게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서류이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냥 다 군비로 일단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미시랑 저희 증평군이랑 두 군데를 한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외부로 유출을 주저하는 게 저희들 같은 상황이 증평과 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보고드릴 때는 일단 군비로 보고드리고요.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국비, 군비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 4월 23일 날 군수님께서 충청북도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국비 지원을 요청했어도 지금까지 사실은 결과물이 없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많다. 그러면 저희 증평군도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 확률도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군비로 다 예산을 세워서 하셨을 때 ‘지금 군 예산이 이렇게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가 고심이 되는 부분인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일단 4월하고 5월 국토부를 직접 실무선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윗선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르게 실무자는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그 실무자가 국토부 교통철도과에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실무자가 그대로 있고. 그 당시 실무선에서 국가의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넣어달라고 했던 건데, 그런데 ‘1회 추경에 사실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자기들 수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두 군데는 90%는 거의 무조건 될 거다.’ 그런데 ‘외부에 오픈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국적으로 말이 되면 자기들이 예산 감당이 안 되니 일단 두 군데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고, 이게 다른 쪽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 우선 좀 해결을 하고 향후에 다른 지자체도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연말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그냥 예산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그쪽 국토부 계획은 어떤 협약서 같은 걸 작성을 하면서 아마 국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는 내부적인 사항이라 저희들도 담을 수도 없고요. 아직 그 후에 더 진행된 게 없어서 국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야 더할나위 없이 좋은데, 이게 항상 구두로 하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서류상 확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된다.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인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90%까지 말씀하시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엄청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군비로 다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군에 예산이 이렇게 있지도 않고, 사실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있으면야 저희가 군에서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이거 7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대상지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대상지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대상지 선정은 작년에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받으셔서 부서에서 한번 여기 가보셨나요?

연초에 한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가보질 못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들어왔으니까 사실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한테 봉사하는 부분이 사실 커요. 많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절실하신 분들한테 그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막상 가보면 아니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주변에서 말발이 세신 분들한테 해당사항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기초수급도 안 되고 취약계층도 하여간 여러 조건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가보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선정이 되었다고는 하시지만 정말 이분들한테 절실한 건지, 아니면 더 절실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선정하셔서 수리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보면 군계획시설 있잖아요. 우리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닥치는 게 올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작년에 거의 다 실효를 시켰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발생이 될 거고요. 작년하고 해서 올해 2025년 3월에 고시를 통해서 거의 다 실효를 시켰습니다.

다 시켰어요? 이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 또 시간이 되는 것들이 도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협의 2건 완료가 뭔가요? 도로, 공원, 공공청사 중에 뭐를 2건 완료했다는 건가요?

실시계획인가 타 부서에서 지역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축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변경 결정하고 그런 거 협의입니다.

그럼 군 것만 한 건가요?

예.

인가 3건은요?

인가 3건은 제가 어느 건인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가 예정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를 해 줬나 해서요. 나중에 주세요.

예,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다 그렇게 실효시킬 거를, 막상 닥쳐서 실효시킬 거를 왜 당초에 그렇게 계획시설로 지정해놓는 건가요?

그게 당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을 결정하고 도시지역의 도로 비율, 주거지역이면 도로 비율이 얼마 있어야 되고 공원 비율이 얼마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필요해서 그려놓고, 필요해서 지정하고, 필요해서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20년 그게 결정되고 나서부터 여지껏 한 게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군에서는 그러고 나서 거의 다 실효시키는 거예요. 당초에 그려놨을 때, 그 선을 그었을 때는 필요하다고 그었는데 지금 와서 돈이 드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필요 없던 걸 그어놓은 건지. 그런데 한 번도 한 걸 내가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거의 20년 실효 다 될 때 그 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실효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그린 공무원이 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여기도 2040 기본계획하고 2035 관리계획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후에 장기를 하다 보면 거기다가 또 행위 제한을 안 해놓으면 또 다른 행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제 국토법이 바뀌면서 20년 된 거는 너무 주민들한테 된다고 해서 그 법이 바뀌면서 하여간 돈이 없어서 사실상은 다 실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20년 동안 그분이 재산 피해 본 거 있잖아요.

있죠.

그거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글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앞으로 또 다른 데에 그거에 대체해서 또 지정할 거라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같은 데 말고, 같은 데 하면 3년 내 뭐 그건 알아요. 다른 데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데를 또 다시 지정 한번 하려면 그거는 3개월인가 3년 내에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못 할 거라고요. 해도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겠죠.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데에 또 그릴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분명히 국장님도 말했지만 긋는 순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보상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서로 양쪽 간의 분쟁의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지정할 때는 잘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서운한 게 뭐냐면, 재산권 침해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암튼 잘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부서가 사업부서잖아요. 공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감리 없이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수시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업무량의 과다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사업부서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분은 가서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가서 지켜보더라도 문제는 분명히 발생이 돼요.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서 최소라도 적게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해서 앞으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지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문상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영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유병상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변화와 융합의 농업으로 스마트농촌 실현’을 위해 5개 전략목표, 11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전략목표, 현장 중심 지도역량 강화로 스마트 농업 선도입니다. 핵심과제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농촌지도 역량 강화 및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밀착형 농촌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도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농촌진흥 성과를 달성 및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현장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이동상담을 운영, 주요 시기별 영농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영농정보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영농현장 홍보 및 SNS를 활용한 영농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 현장 수요에 대비하는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5월에 건물 착공을 하였으며 건축물 준공은 11월 중, 가공설비 구축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농업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정밀분석 서비스 운영으로 공익직불제, 친환경 인증 지원 분석에 대한 정밀검사와 신속한 처방을 통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여 사료효율과 분뇨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 45톤을 생산·보급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경종농가에도 보급하여 작물 생육을 촉진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 처방서 발굴 및 유양미생물 생산 보급,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분석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리더 육성입니다. 먼저 지역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및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로 농업정보지 보급과 품목별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소득기반구축 시범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 차세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대학 작물재배기술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형 교육 운영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4-H회 과제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대학과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전문교육, 학생4-H회 진로체험 및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혁신 기술 확산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 저탄소 영농기술을 활용한 순환농업 실현입니다. 먼저 탄소 저감 등 지속가능한 식량산업 기반 조성 신기술 보급을 위해 순도 높고 수량 높은 정부보급종 27톤을 공급하고,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공동방제 및 검역병해충 방제 4회를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병해충 예찰과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및 대만수출과수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통하여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및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현장 능동적 대처를 위한 기후 적응형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생산시스템 확산으로 자동화 및 정밀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시설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상기상 대응 시설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사후관리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핵심과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특용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축산 ICT 기반 기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소 접이식 간이보정틀 장치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현장대응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또한 특용작물 고품질화 및 지역특화형 마케팅 전략기술 확산을 위하여 신소득 작물 개발 시범 및 특용작물 안정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흑염소 분만사 시설 시범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농촌자원 가치발굴 및 핵심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 농작업 안전성 향상 및 농촌자원 가치발굴입니다. 먼저 안전한 농작업 농작업 환경조성 및 생활화를 위해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 및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지원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노인 공동체 활력화 지원을 위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 및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농촌 여성지도자 육성 및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먼저 핵심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및 기능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농촌여성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개선회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농촌여성 과제교육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등을 비롯하여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 장비는 트랙터 등 273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 66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장비를 1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트랙터 외 3종 8대를 구입하여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작업을 248건을 실시하였고, 고령자, 여성농업인, 영세농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에 임작업을 실시해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 농업기계 현장실무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으로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순회교육을 39회 331명에게 실시하여 자가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모성 부품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또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현장실무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착기, 콤바인 등 현장실무교육 4회 95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4억을 투입하여 증평읍 사곡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497.5평방미터 규모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건축물 준공은 11월 중, 가공설비 구축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의 가공역량 강화 및 농외소득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 2억 원을 투입, 좌구산 체리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지와 연계한 직거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과 교육을 통한 농업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신속한 현장 확산을 위해 2억 600만 원 투입, 스마트팜 기기, 운영·시스템, 실습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까지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은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희망농촌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지역활력화 작목반 있잖아요. 지금 체리 농가가 몇 농가……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체리 좌구산 작목반이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그럼 10 농가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까지는 수익이 없는 건가요?

올해는 들노래축제 시에 우리 체리를 한 농가 해서 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좌구산에 있는 건가요?

우선 좌구산 체리 연구회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이게 특화단지가 어디 있어요? 구경을 못 해봐서……

지금 율리저수지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쏙 들어가면 거의 다 체리 농장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올해 수확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고 판매한 데가 어디 있나요? 판매장이 따로 있나요?

판매장은 없고 현재 거의 다 직거래하면서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체험농장 한다는 거죠?

지금 올해 학교 형석중학교 4-H회 회원들이 한 20명이 체험활동을 했거든요.

아, 그렇게?

예.

나는 그래서 이게 우선 체험하면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체험하는 건 줄 알고

관광객도 거기 와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체험비 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홍보 차원에서 관광지 내에 어딘가는 이 판매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직거래 시스템이라니까 그 관광객이 사서 먹어보고 거기로 가고 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판매장이 따로 마련된 게 없어서요.

아직까지는 판매장이 없고요. 수확 시기에 들노래축제할 때가 좀 맞아들어갑니다. 그때 내년에도 수확량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체험객들은 모를 거잖아요. 왜냐하면 들노래축제는 거기만 보고 이제 가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좌구산 거기 간다면 좌구산휴양림 올라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어딘가에 판매장이 있으면 들려서 먹어보고 관광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작목반이 이제 한 1년이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집하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데 홍보 차원에서라도 우선 판매장이 있어야지 먹어보고 체험하러 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생산한 걸 들노래축제장에 팔면 어딨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판매장을 갖춰서 ‘이런 거 하고 있구나.’ 하는 홍보도 좀 할 겸, 또 직접 가서 딸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그게 안 갖춰진 것 같아서.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한번 내년에 고려해보고 집하장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좌구산에 거기 이왕이면 잘 보이는 데다 판매장 정도는 하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2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농업유통과에서 스마트팜을 이제 지금 거의 공정률 50% 좀 넘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별반 내용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공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먹거리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2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여기에 이런 걸 계속할 필요성이 있나?

홍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기존에 정문 들어가기 전에 쌍둥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할 겁니다. 그래서 도안면에 스마트팜을 하지만 우리 센터 내에서는 만약에 농가들이 데이터 수집을 하고 분석까지 해서 농가들한테 나중에 추후에 스마트팜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국비가 반 부담이 되는 부분인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 거고 이거를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스마트팜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교육장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일을 진행을 하시면 오히려 성과물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같이 농업유통과랑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농업유통과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그래요. 드론 있잖아요. 시범사업한 거.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추진하나요?

우리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우리 센터에서 12대를 지금 보급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실증사업 했잖아요. 그게 올해 시범 끝나잖아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잘 돼서 시행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거를 드론을 인수받고를 떠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할 때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어요. 우선 상의해봤나요?

우리 드론 사업해 보면 인접 시군에서 청주시, 진천군 세 군데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센터에서 안 하고 농정과하고 농협에서 합동으로

제 얘기는 드론하고 상관없이 지금 실증사업 시범기간이 올해 끝나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게 잘 됐대요. 잘 되면 시범했으니까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안 됐으면 접는 건데. 그러면 어딘가에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거 시행을 못 하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봤나요? 혹시 우선 들어보셨나요? 그런 상의는 해보셨나요?

어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어제 말고 그 전에.

그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어제 보고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 실증사업 시범사업이 이제 올해 끝나는데 결과를 올해 연말에 파악을 한대요. 그러면 3년째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한 게 좋대요. 잘 돼서 계속 시행을 한대요. 그런데 그거를 ‘농업기술센터랑 상의해봤냐.’ 그랬더니 ‘지금 상의 중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처음 들어봤다면…… 국장님, 다 사기꾼들 아니에요, 이거?

거기는 행정국이라……

그런가? 아니, 농업기술센터면

여기는 우리 저긴데, 실제 한 데는 행정국 소속. 지금은 바뀌었죠.

예, 홍보담당관실. 그래서 난 또 혹시 상의 돼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나온 게 있나 해서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얘기하는 게 지금은 드론 스테이션이 고정돼 있는데, 다니니까…… 그러면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실증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죠?

아직까지는 우리 시군에서는 좀 뭐랄까,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면 중간쯤에 타 시군 좀 해보고 나서

그런데 실증이 충북에서 실증사업 한 데가 우리밖에 없을 텐데.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밖에 없을 텐데. 국장님, 진짜 엄청 서운해지네. 한 과에서는 잘됐다고 하고 한 과에서는 좀 기다려보자고 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기술센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들어서 혹시 그러면 지금 드론 하는 것도 겹쳐질 수 있고 또 지금 하는 거에 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상의된 게 없으니까 더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민 관리팀장입니다. 이강용 상수도팀장입니다. 정영석 하수도팀장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는 3개 팀에 13명이 상수도 급수와 하수도 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8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소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철저한 생활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8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내실있고 체계적인 고객 감동 수도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0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 주관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11월에 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만족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울회계법인을 통하여 202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과실이나 지적 등 수정 요구사항 없이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상하수도요금 관리 및 징수율 항상입니다. 수도요금 납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884건의 가상계좌 안내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수도요금 감면 및 옥외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감면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현장 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건강한 상수도 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신속 민원 처리로 쾌적한 급수환경 조성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24시간 신속 민원 처리로 쾌적한 급수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상황실을 운영하여 관내 상수도 파손, 누수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긴급 복구 65건 등 노후 계량시설 교체까지 101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실시하고 신속히 복구하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상수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세대 등 관리 취약계층을 방문,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에 대한 불신·불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질 신뢰도 제고입니다. 증평배수지 등 관내 배수지 6개소를 연 2회 청소하여 수질사고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일반 수도꼭지 8개소의 수질은 매월, 배수지 가압장 등 21개소의 수질은 분기마다 검사했고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며,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에 대하여 궁금한 가정을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8회 실시하였고, 안내하여 우리 군에 공급되는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선으로 유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증평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상수 관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지역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목적으로 남차리 화성리 일원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개선 490m와 정확도 확보 사업을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상수관로 확장공사 사업은 도안면 노암리와 증평종합운동장 옆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도안면 도당리, 석곡리에도 상수관로 확장 및 이설공사를 통하여 시가지 외곽에서도 안정적인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는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보전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7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과 4개소의 지수 수질 측정망을 통해 지하수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변동상황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4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하수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공공하수도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공공하수도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갑작스러운 강우와 과다한 빗물로 인한 역류 및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3회에 걸쳐 3km를 준설하였고, 1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사업소와 위생처리장에 2억 3,900만 원으로 스컴스키머 등 8건의 공사와 용역을 추진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수질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망 관리를 위하여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관을 정비하며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약 11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로 정비 7.4km,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24년 6월에 준공하였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2차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평 일부 고지대에 물이 나오지 않는 민원을 보완하기 위해 JP3 블록 보완공사를 6월에 착수하였으며, 유수율 성능검증평가 및 시설물 인수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상수도 정확도 확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관로시설을 전산화하는 GIS 구축사업으로, 도안면 일원에 상수관로 10km를 위치와 깊이 등 정확한 정보를 채집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본 사업이 준공되면 도안면 지역의 상수관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공사로 방류하천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약 65%, 도비 8%를 지원받아 96억 원의 사업비로 증평읍 송산리, 도안면 도당 1·2리와 석곡1리 일원에 본선 관로 7.6km와 배수설비 13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2차분 공사는 7월에 계약·착공하여 2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미호강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2차분에 착공하여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종합시운전을 완료하였고, 2차분 및 전체공사가 6월 30일 준공되었으며 7월부터 운영사에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수도사업소)

소장님, 업무보고 책 보면 당초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해 갖고 17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6개로 되어 있고, 예산도 3,000만 원 서 있었는데 예산도 2,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현재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하수 측정망까지 합치면

그러면 ‘외’니까 17개가 되는 건가요?

예, 17개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초에 3,000만 원 섰었는데 지금 2,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당초 업무계획에는 3,000만 원으로 왔거든요? 2,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의 예산의 변동

당초에 업무계획에 3,000만 원으로 왔는데 2,500만 원으로 줄어서 왔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사항 파악해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여기 보고 있는데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었고 지금은 사업비가 2,500만 원이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살펴봐 보시고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7개 중에 2개만 한 거예요, 실적이 6월 달까지.

2개요?

2개죠. 추진실적에 2개소 나오잖아요. 보조관측망 유지관리해서 17개인데 추진실적이 2개소만 했다 이거예요.

이건 상수도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건 상수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 17개소 중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보수하는…… 전체 17개를 다 유지보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그래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많이 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개 했는데 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은 업무계획에는 3,000만 원 서고 지금은 2,500 섰어요. 그러면 17개 중에 올해 필요한 게 몇 개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잡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17개에 대해서 2,500이든 3,000이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안 맞지 않나요?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17개면 17개 중에 최소한 반 이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6월이니까 이대로 계획을 잡았다면. 그런데 2개밖에 안 된 거는 그 계획이 잘못 섰든,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필요한 거를 찾아내서 올해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17개를 다 볼 것 같으면 지금 추진실적이 너무 낮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것만 찾았다면 계획이 잘못된 거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관측망 17개소를 관리하면서 2개소에 대해서 정비하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까지는 2개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15개는

나머지 이 예산 수립할 때와

예산은 섰는데 안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건지

예산 수립하는 것과 또 지출한 것을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할 때 그러니까 계획이 3,000만 원에 17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7개 중에 2개만 추진실적이 나오니까 2개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15개는? 또 예산도 3,000에서 2,500으로 줄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계획이 안 맞지 않나 해서요. 추진실적하고 계획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해 갖고 예산이 4,000만 원 선 게 있어요.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 한다고. 그런데 지금 업무 추진현황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 상수도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조관측망 사업을 1개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민속박물관 근처에 입구의 주차장 쪽에 지금 현재 부지만 어느 정도 이 부근이 좋겠다고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지금 저희가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현황에 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계획에는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돼 있다고 안 나오니까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아직 관련 부서 협의도 안 되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위치만 정해놓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벌써 7월이에요, 팀장님. 올해 안에 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잡아놓고서는 암튼 1년 동안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6월 달까지 어떻게 추진됐다는 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예산도 4,000만 원 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추진현황에 빠져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부권 최고의 산림휴양 공간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휴양랜드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경 휴양정책팀장입니다. 박종문 체험문화팀장입니다. 정희윤 휴양시설팀장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그리고 핵심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휴양랜드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는 3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휴양랜드 조성’을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63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숲과 공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랜드 관리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휴양시설 운영, 재해로부터 안전한 휴양랜드 관리, 녹색힐링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자연휴양공간 제공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중부권 대표 휴양시설로 발돋움하기 위한 질 높은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원 등 인력 고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별천지공원 등 휴양랜드 내 가로수 수목 전지,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목 시비 및 보식 작업을 추진하고 좌구산 휴양랜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학교 등에 적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재해로부터 안전한 휴양랜드 관리입니다.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숙박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와 시설물 정기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운영인력 안전보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소독 실시, 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담당자 안전관리교육 및 소방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66쪽, 세 번째 핵심과제, 녹색힐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자연휴양공간 제공입니다. 사계절 산책 및 트래킹이 가능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초화류 및 수목 관리를 추진하고, 노후 데크 및 산책로 유지보수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한 녹색 휴식공간 제공과 숲체험 교육을 연계한 숲길 이용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 유지보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방제 및 산책로 보수 등을 추진하여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자연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두 번째 전략목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레포츠 환경 조성, 천문 체험과 배움의 장 좌구산천문대, 산림에서 배우고 힐링할 수 있는 산림문화시설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레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줄타기, 썰매장 등의 체험시설에 전문 운영요원 15명을 채용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였고, 증평투어패스 줄타기 상품 판매 등을 통해 누적인원 2,844명이 산림레포츠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로 하절기 및 동절기 좌구산 썰매장 운영 등을 통해 산림레포츠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천문 체험과 배움의 장 좌구산천문대입니다. 천문우주와 과학교육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을 5명 채용하였으며, 2025년 좌구산천문대 스타투어 5회, 증평군민 별 보는 날 2회, 월별 특별이벤트 체험행사 3회 등 천문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천문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하여 2,334명이 참여하였으며, 6월 말 기준 천문대 및 가상증강현실체험장을 1만 2,84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천문우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7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산림에서 배우고 힐링할 수 있는 산림문화시설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괴산숲사랑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숲해설 1,552명, 유아숲교육 2,1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재미솔솔 계절 프로그램 26개 운영 및 싱잉볼 명상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27회 운영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좌구산숲명상의 집과 별천지숲인성학교를 2만 2,730명이 이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세 번째 전략목표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2개의 추진하였습니다. 27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좌구산휴양림 내 노후 시설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으로 좌구산휴양림 일원에 숙박시설 및 숲속모험시설 사무실 지붕 교체, 주차장 조성, 트리하우스 데크 조성, 명상구름다리 데크 교체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7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국산목재의 이용 증진으로 국산목재 수요를 창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율리휴양촌에 사업비 130억 원으로 강당,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2025 밤티마을 사생대회입니다. 율리를 배경으로 이금이 작가와 연계한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율리 및 좌구산 휴양랜드를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별천지공원 잔디밭에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작은 군청 로비, 군립도서관 등 주요시설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휴양랜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휴양랜드사업소)

예.

당초에는 위치를 휴양촌을 없애고 그 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휴양촌 건물도 아직 쓸 만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새로 유휴공간에 신축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면적이나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층수도 조정하고 연면적도 좀 조정을 해서 하여간 장소를 그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4동 있습니다.

목조건축에도 물론 2, 3, 4층은 숙박시설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쓰고 있는 휴양촌 거기 한옥촌 있잖아요. 한옥 숙소도 엄청 좋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 목조주택은 지금 가격이 낮게 책정을 저희들이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또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신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업무계획하고 이 업무 추진현황하고 예산이 잘 안 맞는 게 있어서 거기 표시 좀 한번 해보실래요?

예.

264페이지 보면 숙박동 청소/시설관리원 15명 당초에 3억 2,900 섰거든요? 그럼 반으로 나누면 한 1억 6,000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2억 600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0~5,000 더 쓴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계장비관리원 당초계획에 3명에 7,10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명에 2,000만 원이래. 그다음에 숙박동 청소관리원이 당초에 4명에 1억 800 섰어. 그런데 지금은 4명에 4,700이래. 그다음에 야간 도우미도 1명에 2,400 섰는데 1,100. 그다음에 휴양랜드 숙박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가 당초에 600만 원인데 1,300으로 왔고.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관리 예초작업이 4명에 6,600인데 3명에 1,500. 그것 좀 설명 찾아봐야 되죠? 지금 틀린 거.

예, 예산하고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지금 팀장님한테 좀 부탁해서 답변 부탁한 다음에 그거 지금 얘기한 거는 좀 찾아보세요.

예.

그다음에 268페이지 보면 좌구산줄타기 운영요원 6명에 6,200만 원. 좌구산썰매장 운영요원 6명에 2,100. 이 차이 나는 건 왜 그런가요?

줄타기하고 썰매장이요?

예, 썰매장도 보면 하절기, 동절기 다 있거든요. 이거는 기간 때문에 그러나요?

썰매장은 하절기하고 동절기 그 기간만 운영하는 거고, 줄타기는 연중 하잖아요. 줄타기 따로고 썰매장 따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 추진현황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1회 추경에 댕댕이 한마음 큰축제 해서 990만 원 예산 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 추진현황에는 안 나와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이게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아마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업무 추진현황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그거는 당초에는 사실은 이게 5월이나 이때쯤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미뤄져서 10월경에 할 계획이거든요.

아니, 10월에 있어도 예산이 섰으면 업무 추진현황에 나와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섰으면 좀 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찍어준 거, 차이 나는 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팀장한테 설명 좀 드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265페이지 휴양랜드 숙박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는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이 1,3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찾지는 않은 것 같아. 위원장님, 조금만 쉬었다 해요. 좀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에 숙박동 청소/시설관리원 거기는 15명에 2억 600만 원인데요. 그거는 예산 집행한 실적을 적은 거예요.

예, 실적. 그런데 3억 2,900에 2억 600이면 반 이상 썼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 설 때 1년 치가 안 서서 이게 부족하게 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될 예산이에요. 집행은 예산보다는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고요.

글쎄, 반만 써야 되는데 비율이 안 맞아서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계장비관리원도 원래 3명이었는데 2명을 쓰면서 2,000만 원만 집행한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왜 3명 잡았어요?

당초에는 사실은 더 필요한데, 원래 7월이나 이때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실적이 상반기 6월 말까지 기준이니까 이번에 하반기 때는 사실은 예초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계나 이런 거 그때 더 필요해서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이상이 남은 거예요.

예.

그러면 3명 쓴다고 해도 이 비율로 하면 3,000만 원밖에 더 나가냐 이거죠. 3명 쓴다고 해도 그럼 7,100이 많이 잡힌 거잖아요.

저희들 예년에도 그렇게 서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는 4명, 4명인데 1억 800이면 반이면 5,0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4명에 4,700이면 또 이것도 못 쓰는 겨.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니, 이 비율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반기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 더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5명을 쓴다는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게 계획하고 실제하고 좀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하고 실제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딨어요, 다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1명에 2,400만 원이야. 그런데 6월까지 1명에 1,100.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65페이지 이거는 1,300만 원 있잖아요. 당초 600인데 추경에 세운 적도 없죠?

맞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거를 같이 합산을 해서 1,300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그때 600, 600인데 합쳐야 1,200인데 700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서에 보시면 이것저것 다 합해서 1,200 얼마가 있는데 그거를 1,300으로 해 갖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예초작업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하고 실제하고 안 맞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는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 설명이 좀 죄송한 얘기 할게요, 핑곗거리야. 그렇게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다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기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계획 단계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에 맞춰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 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근접한 계획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계획이든 그냥 대충 잡는 계획이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앞으로는 계획부터 잘 좀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뭐를 갖다 끼워놔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핑곗거리로밖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암튼 잘 살펴 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업무 추진현황에 좀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지, 모르잖아요. 예산은 섰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장마 끝나고 혹시 숲길이나 탐방로 한번 예찰하셨나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기 자작나무숲길 올라가서 솔직히 나무 벴습니다. 세 그루인가 네 그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벴고요. 이번에 나무도 서너 그루 쓰러져서 저희들이 벴고, 그다음에 물이 또 많이 나와서 잔디밭이 잠겼었어요. 그것도 조치했고, 또 하천 쪽에도 문제가 생겨서 하천팀에 얘기했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고 하천은 하천 쪽에서 해 주기로 해서 이번에 무리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제가 비 오기 전에 그건 한번 가서 본 거고, 보고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그건 이제 조치가 된 부분이고. 어제 제가 또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거기 자작나무숲길에서 명상구름다리로 내려오는 길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급경사고 완경사 이렇게 길이 있고, 그 사이에 또 급경사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로 내려오면 명상구름다리 밑으로 하천변으로 빠지는 그 길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길 자체도 풀이 무성기도 무성하지만 나무가 쓰러져있는 게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등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통행하지 말라고 이거를 이렇게 해놨나?’ 아니면 ‘이거를 그냥 사전에 확인을 못 해서 이렇게 되어 있나?’ 이게 등산하시는 분들은 살짝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사를 다 싹 하셔서…… 왜냐하면 그쪽으로 자작나무숲길로 해서 가는 등산로가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한번 가셔서 여기는 정 아니다 싶은 데는 아예 그냥 입산 금지를 해놓으시고, 그냥 또 가야 될 길이면 조금 그 부분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자작나무숲길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또 비가 오고 나서는 거기 자갈…… 워낙에 자갈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해서 숙박동이랑 같이 해서 올라가는 그쪽은 조금 불편하긴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 부분도 한번 손을 봐주시면 굳이 숲을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셔서 그래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곳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물기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연세가 있으신 분은 낙상하시면 사실은 거기 위험하겠더라라고요. 그리고 그쪽이 또 마사토잖아요. 마사토에서 층이 침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도 만약에 발 잘못 디디면 쏠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날씨가 살짝 흐릴 때 아침저녁으로 해서 한번 가시면…… 왜냐하면 거기를 다 완전 돌아도 제가 한 코스만 돌아도 한 30~4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 부분은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1,300만 원 이거 기재 착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법무팀장님이 이것 좀 챙겨주실래요? 품의 받으신 것 좀, 사용 내역.

아, 사용 내역이요?

예, 휴양랜드 숙박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이거 실제로 사용 내역 품의 온 거 통째로 발췌 좀 해서 주시고. 소장님, 저희가 너무 장사가 잘 되면 자꾸 적자 폭이 더 커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있어서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 저희가 상계가 될 수 있을 정도여야 가능할 텐데,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계속 적자 폭이 커져요. 올해는 적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현재 6월 말 마이너스 600이었나?

600만 원이요?

하여간 마이너스인데요.

6억 아니고? 6억?

6억, 6억.

6억이죠?

예, 6억이에요.

이거 연말 되면 한 15억까지 올라갈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게 조그만 집을 하나 운영하는 거나 큰 집을 운영하는 거나 운영비는 또 비슷하게 들어요. 그런데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사람을 써도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목재건축을 숙박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수입은 없고, 또 그런데 조그만 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사람을 필요로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인건비로 적자 폭이 15억이라면 실제 지출은 더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죠. 여기 세우는 인건비 자체가 그 정도 충당되는 그 금액이 아닌데 자꾸 새니까 그걸 현실화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장사가 왜 잘 되시는 거 같아요, 소장님?

글쎄요, 저희들이 환경도 좋고

자꾸 할인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인접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가격이 낮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장사 잘 되는데, 금액이 낮아서 지금 적자 폭을 감당을 못해요. 휴양랜드 지금까지 적자 폭 100억 넘을걸요? 실제로 연도별로 다 보면.

많겠죠, 예.

100억이면 건물을 지어도 지어요, 적자를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당연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지, 그러면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복지를 환원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그걸 목표로 짜셨겠지만 현실성과 이 운영방식과는 맞지가 않지 않나.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전 소장님께서 숙박비를 올린다, 인상 얘기도 한번 하셨었거든요?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많이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저렴하긴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꼭 금액을 올리지 않더라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피해갈 수 없으면 금액을 올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궁금하네요.

예,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민은 매년 하셔 가지고 이제 좀 답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좀 올해는 새로운 방향 모색에 집중을 해 주시면, 그리고 피서 기간 때 또 집중되는 만큼 그쪽에서 손실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함께 연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희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에 숙박시설(트리하우스) 데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다 어떻게 데크가 워낙에 다 되어 있지 않았나요?

트리하우스를 이제 조성하면서 예산이 그것도 조금 부족했대요. 그래서 트리하우스는 해놓고 데크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를 조성 못 한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보완사업으로 조성해서 완전히 꾸며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럼 그 명상구름다리 데크 교체는 어디 하신 거예요?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휴양시설팀장 정희윤입니다. 명상구름다리는 가운데부터 해서 가보시면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노후된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교체하고 오일스테인도 다시 칠했습니다.

유심히 안 봐서 그런가.

웬만하면 차이 안 나게끔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 잘하셨어요.

너무 완벽하게 잘했나 봐요, 티 안 나게.

세족장은 언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거기 자작나무숲길 올라가는 길에 세족장 새로 이번에 했잖아요.

병영하우스 안쪽에 그거 이제 이달 말쯤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최종 준공은 이달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신경써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밑에 관문부터 저희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눈도 거기서부터 치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엄청 고생한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