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쪽,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만드는 혁신 행정입니다. 유연한 사고와 실행 중심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직 내 혁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평택시 혁신실행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무자 중심 혁신동호회 운영과 역량강화 교육으로 혁신행정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한 적극행정 지원 보호제도를 장려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 시정혁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정책의 대응능력 제고 기반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재정 예측 전망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분석을 통한 수입예측을 내실화하고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체 투자심사, 재원 조달계획의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마무리단계인 사업 등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여 발행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해 가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자주재원의 부족, 지역경제의 악화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의 대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융자 200억 원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의 세입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및 법제 개선입니다. 대규모 개발 추진과 행정의 전문화에 따라 관련 소송은 복잡,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 제공으로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 사전검토와 입법절차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목표와 연계한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지표, 시정목표와 연계한 대내외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시정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외평가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자체점검회의, 실적향상컨설팅 등을 통해 목표 달성 실적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와 읍면동 대내외 평가를 통해 주요 시책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환경 조성입니다. 평택항의 물동량 증대를 위해 화물주 인센티브 지원 및 국내외 설명회 개최 등 맞춤형 전략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입출항 항목 분리 및 증심, 친수공간 조성 등 15개의 의견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평택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항축제 희망의 바다 그리기 대회, 홍보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평택항 홍보활동을 통해 대내외 평택항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도 배후도로에서 평택호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평택항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은 관광, 레저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국제여객터미널 친수공간 개발을 위해 부지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체험관 조성사업은 2023년 8월부터 함내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인테리어, 수영장 등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 있는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 경기 뒷받침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수산물 생산성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뱀장어 9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수산업 안전보험가입 지원사업, 내수면 어선분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넙치와 동자개 치어 100만여 마리를 추가로 방류하고 양식장 경쟁력 제고사업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청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청년정책사업으로 총 10개 부서에 42개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 일자리, 심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있어 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청년들의 전용공간인 청년쉼터는 이용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권역별 유휴공간 5개소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낮은 북서부권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 안정을 위한 월세 및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정책공모사업과 청년사다리프로그램 성과보고회, 청년의 날 행사와 청년네트워크 활동 결과 공유 등 청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의 도전을 열어주는 취·창업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시행 중인 평택청년 취업성공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교육, 모의면접 등 실전 중심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청년수요가 높아진 정보보안 등 4개 과정의 4차산업 분야 전문교육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자격,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과 직업계고 취업 지원사업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기본교육 및 명사특강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보증하는 청년 창업특례 보증지원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사업인 클라우딩펀딩 등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업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변화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먼저 출산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1,800가구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2025년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가족친화적 인구정책의 일원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뮤지컬 공연을 진행 중이며 인구정책공모전, 인식개선교육 등 시민참여 중심의 소통형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의 활기찬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과 함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조성도 준비 중이며 1인가구 특화 강연프로그램, 동아리지원사업 등 변화하는 가구형태에 맞춘 맞춤형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쪽,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장기적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였고 하반기에 8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지원을 통해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소비자의 물가부담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7%로 확대 지원하고 평택사랑카드 페이벡 이벤트, 가맹점 수수료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소비를 촉진함은 물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지역특화맞춤형 강화사업입니다.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가 104개소에 338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배치하였고 직접일자리사업으로 6개 사업에 495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26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수급 및 지원하고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수요자맞춤 일자리 지원 및 지역사회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추진하였고 전통시장시설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통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및 승강기 신축, 집중호우 대비 아케이트 누수공사,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별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안중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통복시장 특화상품 건강조청 개발사업, 송탄·안중시장 경기도무형유산 공연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현장교육, 사회적경제지표 측정 지원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담당자 인식개선교육 및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신규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 개최, 사회적경제의 우수사례 현장교육 및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5월말 기준 5,258억 원이며 2025년 지방세입 세입 전망액은 1조 4,050억 원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 감소에도 인구 및 사업장 증가와 대기업 실적 개선 및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결산 대비 568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징수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탈루 세원에 대한 분기별 기획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세입동향 파악과 징수실적 분석을 통해 세수 추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집중 정리입니다. 2025년 체납정리목표액을 지방세 418억 원, 세외수입 100억 원 등 총 518억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5년 5월 31일 기준 지방세 205억 원, 세외수입 48억 원 등 총 253억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48.8%를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 정확한 체납 처분과 더불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세외수입 관련 부과 부서와 체납모니터링 및 체납처분 관리 등 업무협업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업과 공감하는 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5년 정기세무조사 목표를 100개의 법인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기준 25개의 법인을 조사하여 38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자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건으로 57건에 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인과 충분한 의견 고안 및 소통 확대로 추징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이 끝나고 얼마 안됐는데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혁신실행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8개 전략에 53개 사업, 이 사업 과제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선 정부혁신 실행계획이 시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과제 내에 각 세부사업 이거를 또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지자체별 실정에 맞도록 그 영역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53개 사업이고 하니까 전 부서의 사업들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주기적으로 이런 성과관리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나요?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요. 담당부서별, 과제별 이행여부 달성도 이런 거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례화해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그냥?

이제 실무선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거는 7월에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평 가결 과 도출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정기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지표도 설정할 거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하반기 연말쯤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연간평가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은 성적은 못 냈었는데 과거에 저희가 19년부터 22년도까지는 실적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도 받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더 노력해서 이 영역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이후로 조금 낮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라고 특정하기보다는 지표의 달성이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동지표상에서 참 달성이 어려운 강화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빠질 때가 있는데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잘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하셨다고 추진 실적에 나오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적극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건 업무 관행화돼 있던 업무냐, 아니면 행정수요나 환경변화에 표현 가능한 내용들이냐. 이런 사항들이 주가 되는 사항들이고요.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매년 상하반기에서 그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업무 공유도 직원들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수가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려가 6건 있었습니다. 이 직원 분들한테 저희가 최우수 같은 등급별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해가지고 가점에 대한 거 그리고 희망부서 전보 요청사항 같은 거, 아니면 특별휴가 같은 이런 거 제공을 해서 전 직원이 다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8명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또 이 정도 선발을 하시나요?

인원에 대한 건 정해진 게 없고요. 그 내용적인 거 평가를 해서 평가된 내용으로 인원수가 더 가감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직원들한테 공유가 되고 확산되게끔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부서도 좀 있더라고요. 민원 접수가 되면 계속 적극행정을 안 하고 계속 끝까지 책상에 묻어놓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양성에서 그리고 현실성에서 또 접목성에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 요건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 26년부터 30년까지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작성을 하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여건이 와서 저희가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건 저희가 자체 여건에서 연차별계획 이런 걸 포함해서 추정하기 위해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나 지출 사항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들은 좀 담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지만 이 자료의 오차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외수입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연도별 세외수입이 얼마였습니까? 24년도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세외수입 자료를 1,3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지금 얼마였죠? 24년도에 결산 1,300억인가요?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오차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25년도부터 30년까지 한 거 보면 세외수입이 7,389억이에요. 26년도에는 6,478억, 8,400억 계속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 결산을 하면 2,000억이 안되는 것 같아요. 1,300 몇십억 이렇게 되는데 이 오차가 5,000억 이상 나요. 그러면 이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세출을 맞추고 했을 텐데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 세입 전망을 정확히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하실 때 이런 것들, 물론 오차가 나겠죠. 조금씩은 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오차가 난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 올리면 중기상 세외수입이 매년 달라지는 제일 큰 이유는 금액이 큰 사업 중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추진계획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체비지 매각 같은 그런 데서 오는 수입도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단지 일반회계 에서 파생되는 고정형의 세외수입은 변동 폭이 적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별회계 여건 내에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영역들이 꽤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아도 너무 오차가 많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큰 금액의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24년도에 했던 것도 그렇고 이러면서 계속 연동화돼가지고 수정은 되는데 이게 너무 오차가 심하면 세출도 이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살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하실 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채 총 발행이 얼마죠?

금년 계획하고 있는 게 마무리가 되면 2,112억가량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계획 중에 100억 규모인 평택역복합문화광장사업 그거는 아직 실행을 안 한 상태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2,112억 규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할 때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하는 거를 저희가 행감 때 별도의 동의 안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 을 받아 달라. 이게 예산서에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또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별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방채 이쪽도 지금 상환계획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상환계획 부분 연차별로 이렇게 있고 한데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계속 있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달받은 걸 저희가 10월경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받는 사항들은 연간 발행 한도액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승인 내에서 각 사업별 내역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평택항 물동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포트세일즈 국내 설명회도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물동량은 계속 유지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번에 컨테이너는 조금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컨테이너만 증가하고 자동차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경기 영향이 있겠고 전기차를 포함한 수입차 물동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동차만 줄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전년 대비 24년도에 많이 늘었다가 이것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전망을 작년보다 조금 적게 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미국 관세 영향 때문에 조금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은 자동차물동량이 좀 줄어서다?

네.

그다음에 항만배수로정비사업을 보면 이게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 계속비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 별도로 이거 올해 30억 예산이죠?

30억은 금년 예산입니다.

그거 작년에 이월된 게 거의 46억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다 집행이 됐나요? 올해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고 금년 다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지출이 다 가능하고요?

착공이 조금 늦었는데요. 지금 정상...

이게 이월된 사업들이 무슨 사업이었죠?

그냥 시설비입니다.

감리비 있었고 그랬던데.

네. 감리비도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도 30억이 있는데 이것도 다 같이 올해 다 집행할 겁니까?

네. 집행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이 항만배수로정비사업이 늦어져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면서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지?

작년에 해수청 인허가 문제 때문에 한 6개월 이상이 지연됐습니다. 그 이후로 9월에 착공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아, 작년에 그것 때문에 6개월 정도 딜레이되면서 예산이 이월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빨리 완료가 돼야지, 이쪽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자전거도로 수변산책로 생태관찰체험장 친수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빨리 돼야지 이제 시민들이 또 거기에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 이종항만배후단지 개발 이거는 지금 사업 제안 서 올 하반기에 제출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립 해양 해사대학교를 사업자하고 거기에 유치하시는 거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지 한 4만 평 정도는 그 배후단지 내에 마련하는 거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으면 내년 초에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제안 서 제출을 내년 초에 할 예정이다?

네.

이게 계속 몇 년째,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사업은 나오는데 시작점도 없고 그냥 사업기간 6년에서 계속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수부에서 배후단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긍정적으로 입장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 준비하던 차에 지금 해양해사대학교 유치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유치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해양대학교가 유치되면.

기존에 목포해양대학교가 있고 부산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두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해양대학교가 예전에 비해서 인기가 없는 거 같은데.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치하려고 거기서도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빨리 사업 제안 서 제출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는 민간이죠?

네. 민간입니다.

지금 이 정도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6,500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안전체험관 내년 상반기 개장 차질 없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사업비 마련 잘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한 2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자금조달계획 부분도 있고 또 지난 폭염이 계속돼갖고 지난달부터 8월말까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조금 있었고 지금 공정관리계획을 다시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가 지난달부터 잠깐 중지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중지한 거고 그전에는 계속했던 거예요?

계속해 왔습니다.

여기 재원이 없는데 그냥?

아닙니다. 집행되고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쪽 사업 집행한 공정계획 그것 좀 한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언제 마무리하겠다. 그런 계획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주십시오.

네. 수립되는 대로, 알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도 지금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 포함해가지고 주시면, 이것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년정책과 추진계획에 보면 권역별 유휴공간 5개소를 활용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유휴공간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모사업 올해 도에 신청하신다는 얘기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북부 3군데 그리고 서부 시민의 공간 그리고 남부 1군데 이렇게 해서 5군데 추진 예정입니다.

북부 3군데는 어디인가요? 서부는 시민의 공간 거기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카페도 있고 해서 이 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서 청년들 모여서 이런 청년네트워크팀을 한다? 회의하고 이런 걸 할 때?

어떤 케익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다리프로그램 현재 미주리대학교 연수 중이네요?

네.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 27일까지네요?

네.

이게 경쟁률은 어땠습니까? 20명 선발을 했는데.

20명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226명이 했습니다.

10:1이 넘네요?

네. 11:1 정도.

선정은 어떻게? 지금 이게 취약계층의 학생들 이렇게 배분이 있죠?

저희가 취약계층은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자소서라든지 서류검토를 먼저 해서 2배수로 해서 40명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외부위원 분들 선정하고 거기에 시의원님도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최종적으로 봐서 20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취약계층의 학생들한테 2배수 뽑을 때 가점을 그때 주나요? 언제 주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줍니다. 그래서 2배수로 뽑았을 때 거기에.

비등하게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비율을 보니까 우대청년들하고 비우대청년들을 볼 때 우대청년들이 85%. 그리고 비우대청년이 15% 이렇게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한쪽에 편중되면 좀.

네. 그동안...

도에서 이거 도비 100%는 아니죠? 도비하고 매칭이죠?

5:5 도비, 시비로.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우대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대청년들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셨는데 결과가 작년도에는 6:4로 해서 선정을 했었어요.

85:15?

그런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올릴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면접을 보면서 우대청년들이 많이 선정이 된 거였고요. 추후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비우대청년들도 이 사업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율을 조금 더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비율 차이가 많이 나면 비우대청년들도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11:1, 10:1 이상의 경쟁률인데 이 인원 좀 늘리고 하는 건 도에서 얘기가 없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으니까.

지금 내년도 신청 관련해서 수요조사 공문이 왔는데 올해는 5:5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5:5 또는 3:7 저희가 7로 해서 ‘또는’이라는 말이 붙은 거로 봐서 예산이 도비도 적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사업 처음에 하다가 계속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이런 보조금사업들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선정 140명 이게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경기도사업으로 저희가 평택 몇 명을 선정해달라고 하면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도에 그 대상을 보내주면 도에서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청년노동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노동자일 경우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2년 만기 시에 48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상당히 이제 높죠.

자기가 납부한 금액의 배를 주고 240만 원 납부하면 480만 원을 주고 거기다가 1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100만 원 지역화폐로.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게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도에서 매칭을 해서 같이, 청년이 10만 원 저축을 하면 도에서도 같이 비율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선정합니까?

저희는 지금 인원수가 145명으로 돼 있습니다.

145명 선정을 한 거예요? 선정을 할 계획이다?

선정해달라고 145명 명단이 내려왔고요. 이게 지금 110%입니다. 그리니까 여기서도 이제 110%를 선정을 한 게 저희가 145명이고.

10%는 또 탈락되네요?

네. 이거는 이제 도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110%를 선정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기준에 맞게 먼저 선정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이게 저희가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공지해서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안 하네요. 이렇게 하면 또 신청자도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이거 선정하는 방법도 조금.

선정 방법이 가구 특성이 있다든지 다문화가정, 장애인, 한부모 또는 그리고 경기도 연속거주기간 그리고 중위소득 등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어서 배점 점수를 계산해서 거기서 이제 145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기형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업무 잘 청취했고요. 저희가 올해 워낙 바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대통령 선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저희 또 행감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 업무보고도 2월 달에 받았고. 그런데 정신없이 이 한 해가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거의 7월 달, 조금 있으면 이제 8월 달 되는데. 업무가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 업무에 어떻게든 저희가 예산이 심의, 심사해서 통과돼서 그거에 맞게 여기 계신 기획항만실장님을 비롯해서 6개 과의 과장님들께서 부서장으로서 아마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뭐 사료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업무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저는 뭐 하나하나 업무를 갖고 질의 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거 관련돼서 몇 가지 현황 사항만 한번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 민생 회복 쿠폰이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 쿠폰이 지급이 되면 아직 지금 몇조, 아까 보니까 꽤 많이 신청을 하셔서 한 2조인가 3조 정도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민생회복이 빨리 돼서 우리 평택시의 또 상인 분들. 여기 또 계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제일 고민 많이 하시고 업무 추진하는 데 항상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또 소상공인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활성화돼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좀 덜어드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전에 끝났지만 업무보고도 상반기 받고. 근데 제가 의회의 운영 기본일정을 보면 저희가 회기 가 한 6번 정도 있어요. 한 81일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에 계획된 게. 정례회 2번 포함해서 37회, 임시회 44회.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됐든 회기 가 열리면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은 다 또 준비하시고 오셔야 되고 뭐 질의 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일은 언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갖고 그 마인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그 부서가 어떻게 잘 움직이느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그걸 갖고 이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업무 같은 경우는 뭐 세세하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편성돼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형식적으로라도 체킹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기능은 또 그중에 이런 견제 기능도 있고 잘 진행이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이런 저희의 의회의 운영 기본 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어떻게 됐든 제일 많이 시민들이 민원을 갖거나 그러면 욕도 제일 많이 먹고요. 일선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고. 뭐 죄가 있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공직의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욕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안 들어주면 욕먹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선택한 이상은 어떻게 됐든 이 직분을 갖고 임해 주셔야 시민들을 또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집행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고. 저희 기획항만경제실은 또 중요한 기획예산과나 항만수산과, 또 우리가 접해 있는 항만수산과, 또 청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정책 이거 관련된 것도 중요한 또 역할이고. 일자리경제과는 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거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 거고. 또 세정과, 징수과는 어떻게 됐든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또 세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세정과에서 역할 또 해주시고. 징수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어도 또 징수하는 부분의 또 부서기 때문에 제일 어떻게 보면 브레인 역할을 또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뒷장에 보면 현황을 갖고 좀 몇 가지만 한번 점검하고 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 분야 같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저희 이제 33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재정규모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본예산 , 최종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조 2,6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24년도는 뭐 한 2조 5,900억 정도 되고. 2025년은 본예산 뭐 현재까지겠지만 2조 4,000억 정도 이렇게 통상 돼 있는데. 규모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 평택도 전국으로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적지는 않은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주 업무가, 다른 업무를 배제하고 주 업무가 어떻게 됐든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걸 편성해서 잘 운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바라보시는 게 어떻게 됐든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든지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많은 예산 중에서도 매칭 사업 빼고는 가용 예산은 한 4,000억 정도 남짓 플러스마이너스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각 부서별로 또 편성하는 데 얼마나 고충이 있고 힘들까. 이런 걸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시민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평택이 갖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획을 잘해야 차질 없이 이 몇천억씩 들어가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 통합재정기금도 어떻게 됐든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또 되고요. 제일 큰 그런 관련성 있는 것만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어떻게 됐든 기획항만경제실에서 갖고 있는 업무야 뭐 제가 이 책자도 갖고 왔지마는 이걸 질의 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워낙 많은 업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워낙 다양한 업무를 시의회 협력, 체계 구축, 정책고문 운영, 정책 수립, 행정혁신, 제안 제도, 소송 수행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산 편성 및 재정관리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우리 임유재 과장님은 어차피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이 기획예산과 쪽에?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상 근무를 그쪽 예산과에서 하셨는데. 우리 평택시가 지금 갖고 있는 재정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느끼시거나 뭐 그런 걸 혹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전체를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포괄적으로. 그리고 저는 뭐 이거 세세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 하나하나 들어가서 물어보고 업무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그거는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나 전반기 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어디냐.’ 그런 거는 둘째치더라도 지금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기획항만경제실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앞으로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편성 및 재정관리. 좀 있으면 한 9월 달 되면 우리 편성 또 2026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다 각 부서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의 예산과에서 과장님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제 사견을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여기 수반되는 각종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안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시가 커지면서 그 영역이나 여건을 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긴축 여건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세원이나 세수 발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양호성도 있지만 미래적인 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 변동이 뭐가 될지 몰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또 공정성은 앞으로도 크게 확보해 나가면서 재정을 운영을 해야 부족한 여건도, 조금 낫는 여건도 그 경우를 좀 살려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시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냥 단기간에 뭐든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평택이.’ 그러니까 이런 행정절차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이 수반되고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고.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가시화되려면 행정절차만 해도 거의 4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 쪽에는 이 준비를 안 하면 저희가 행정타운도 마찬가지고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덕에서 많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1조 원 뭐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평택시 전 권역에도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사업, 1,000억 이상 들어가고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금이든 일반회계 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준비를 안 하시면 진짜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업무를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보면. 저는 여기 33페이지부터 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 분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분은 꽤 오래, 평택에 계신 분들은 워낙 오래되신 분이니까 그분도 이제 계속 위촉이 되신 것 같고.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고양에는 1분. 그래서 총 한 8분 정도가 위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현황상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경우나 소송이 좀 많이 일어나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네.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도 워낙 개발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승·패소를 이렇게 보더라도 당연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정기관이 많이 승소하는 부분인데, 패소도 상당히 많아요. 4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리 건수로 해서 보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다 합쳐서 패소가 한 40건 정도 되는데. 보셨나요? 여기 34페이지예요. 업무 책자에.

네.

근데 40, 거의 뭐.

패소가 13건 나옵니다.

아, 잘못 봤나 보다. 네. 그래서 패소가 전년도가 상당히 많은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전년도 거를 좀 얘기해서 잘못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년도가 한 300, 총. 근데 2월 달 정도하고 지금 이게.

전체는 355건 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주신 패소는 한 40건 정도.

제가 좀 헷갈리네요. 이게 지금 2025년도 2월 달에 받은 업무 책자하고 지금 받은 책자하고 워낙 이게 상이하니까 이게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때 보고한 거는 전년도 걸 갖고 이걸 기재를 한 거죠?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30페이지에 있는 사항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과거 누적된 수치 전체를 표본화한 사항이고 이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단년도에 생성된 거로 금년 5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7건 정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2025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의 책자는 총 355건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7월 달 책자는 230건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워낙 상이해가지고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2025년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접수 건이나 이런 걸 전년도 기준으로 아마 파악해서 한 것 같고. 이거 230건은 올 상반기를 갖고 파악한 건지 그걸 한번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갖고 전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관한 것들은 2022년부터 있었던 누계치 355건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금년에 230건이 돼 있는 사항은 작년에 이제 진행 중으로 있던 그 163건이...

네. 이월돼서.

네. 이월됐고 당해 연도에 접수된 건 67건 해서 230건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상반기 때 했던 건 전년도 거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가 67건 생긴 거고 이월이 163건 해가지고 230건. 그래서 패소가 13건, 승소가 39건이요. 그래서 패소도 그래도 나름대로 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는 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행정소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일반시민들이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파악을 잘못했거나 잘못 해석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다 보면 패소하는 경우가, 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3건이 지금 패소가 됐고 행정심판에서도 7건 정도 패소됐고 민사소송은 3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취하하고 조정 등이야 진행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건 한번 최대한 어떻게든 행정 절차에 있어서 사업 진행을 할 때 시민들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야. 이게 만약에 소송에 걸리면 뭐 시민들이 워낙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행정절차 진행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는 현황만 보면 우리 평택시가 접안능력이 64선석. 그렇죠? 평택 41, 당진 23. 항로는 30개 해서 정기선 22개, 컨테이너 17개, 카페리 5개 그리고 부정기선 8선. 자동차 항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동량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돼 있어요. 총화물량이 이제 전국 5위예요.

네.

1억 1,000 뭐 한...

600만t이요.

네. 600만t 정도. 꽤 전국 5위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국 4위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전국 1위예요. 자동차 물동량으로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꽤 항만으로 따졌을 때는 뭐 총화물량이나 컨테이너, 자동차로 봤으면 상당히 물동량이 많이 있는 항구 중의 하나인데, 그 외적으로 이제 배후단지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빨리 지속돼가지고 이제 1종이든 2종이든 2종 배후단지도 좀 만들어지고 친수공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 완공된 것도 있고. 완공됐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다가가기에 친수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거를 잘 조성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항만수산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예산 같은 걸 잘 편성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좀 해 주셔야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셔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은 다 안 됐을 거예요. 뭐 저희 위원님들도 이 세세한 거를 다 하나씩 파악하기는 쉽진 않기 때문에. 대신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부서장님들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잘 항만수산과에서도 진행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수산업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선 세력을 보면 어가 수는 358호. 그래도 꽤 있네요, 상당히?

네. 이거는 수협에 등록돼 있는 조합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요. 358호면 상당히 그래도 많이 등록돼 있는 조합원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선도 보면 108척 정도 되고.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108척 정도 되고. 해면, 내수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돼 있고. 뭐 관련돼가지고도 수산업도 우리 평택이. 평택에서 수산업을 한다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일반 분들이. 그래서 이 수산업 관련된 업무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우리 지금 평택시 인구가 아마 6월말 기준으로 65만 166명 정도로 아마 기재돼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네. 맞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65만이 넘었어요.

네.

뭐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다 등재한 건데. ‘언제 65만이 넘나.’ 저도 계속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넘었더라고요, 65만이. 65만이 넘고 이제 조만간에 어떻게 됐든 올해, 내년 지나면 또 70만까지 도약하고 개발된 데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제 또 많이 유입되는 인구가 생기면 70만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또 그만큼 바빠지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국인 수, 외국인 수 합치면 한 65만 되니까 그거 관련돼서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도 청년 이런 관련된 업무 뭐 잘 진행을, 상반기에 보고도 받았지만 잘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관련 시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센터, 청년쉼표,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거 관련돼서 10개소 이런 관련된 것도 잘 체킹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었어요. 진짜 이 코로나를 겪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세계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또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일 힘들어했던 게 이제 소상공인 분들. 계속 폐업이 증가하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됐든 심리 위축에 따라가지고 뭐 외식이든 뭐든 거의 소비 지출이 거의 위축돼가지고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어떻게 됐든 최근 들어서 잘 좀 활성화가 조금 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 관련돼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이거 관련돼서 소상공인들하고도 제일 소통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그거 관련돼서 특히 전통시장, 통복시장이든 평택 국제중앙시장, 서정리시장, 안중시장, 송탄시장. 이거 관련돼서도 사업도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니까 하반기에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에도 점포 같은 경우 대규모점포도 또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해요. 이제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대형마트도 좀 계속 있고 마트 뭐 굵직굵직한 마트들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외국계 회사의 마트들도 오픈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하고의 이 관계나 여러 가지 또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시장성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관련돼가지고 일 진행에 있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정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은 뭐 항상 고생, 세수 확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그 관련 업무도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돈을 어떻게 됐든 이걸 징수하는 거나 이런 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든 징수하는 거고. 세정과장님도 어떻게 됐든 예측하고 여러 가지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열심히 끝까지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이걸로 질의 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요. ‘시정 목표와 연계한 성과관리 추진’이 있어요. 향후 추진목표가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5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순위가 뒤로 밀려 있죠?

이 전체 지표들이 정량지표나 정성지표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내 9위를 했거든요. 근데 103개 지표 중에서 2개를 달성을 못 했습니다.

2개가 뭐였는데요?

하나는 에너지 절감률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산업기능요원 배치 관련된 사항이었었는데 에너지 절감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표들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전력 사용량이 100W면 내년에 올 이제 평가를 하면 그게 50W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갭 차이가 조정이 안 되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서 달성이 어려웠었고요.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정된 인원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여건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영 점 몇 점 이런 차이들이 이제 등수에서는 좀 크게 작용을 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러게. 뭐 이게 평가가 다는 아닐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에서 밀렸다는데 2022년도에는 8위, 2023년도에는 4위, 2024년도에는 9위로 됐어요. 오히려 지금 점점 밀리고 있는데. 뭐 이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평가, 선정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지표율이라든가 이런 걸 극복 못 했다면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죠?

이거는 이제 시군 특성이 좀 있는데요. 저희처럼 기관이 많고 그런 데는 기관별, 예를 들어서 ‘28℃ 맞추고 생활하자.’ 그러는데 기관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쓰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달성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행안부에서 제시된 지표 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거는 달성이 좀 용이하고 편한 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거는 아무리 해도 극복 안 되는 그런 난관이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럼 다른, 예를 들면 고양시가 1위, 성남시 2위, 부천시 3위, 수원시가 오히려 우리보다 2023년도에는 5위고 화성시가 8위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정성평가든 정량평가든 평가 기준은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우리도 부합해서, 우리 시가 사실은 브랜드가 좋잖아요. 앞으로도 기회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탑에 들어가는 그런 성과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더 노력해서 저희 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도 엄청 더운데 그나마 행안부에서 26℃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 이게 또 지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제외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좀 시·도, 시·군 의견들을 받아서 조정이 ‘적용이 어렵다. 객관성이 없다.’ 이런 지표들은 중앙에서도 반영을 해 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통이 되는 만큼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소통이 가능한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순위에 밀린 거를 얘기하면 변명이라는 소리밖에 안듣거든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정말 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는 모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낳으면 우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항만수산과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1월에 왔습니다.

1월에 오셨죠?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네.

다음에는 잘 알고 오셔야 될 거라고 했는데 노력을 하셨는진 모르지만 현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다 못 익히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위원이 할 때는 이 사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과연 시민의 입장이라면 왜? 이대로 괜찮은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나?’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왜?’라는 질문 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현재 있는 사업은 ‘이대로 괜찮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빨리 더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촘촘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다 답변하시고 완벽한, 완벽이라는 말은 좀 뭐 하지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16페이지 청년 ‘권역별 유휴공간(5개소)을 활용한 네트워킹 활성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 저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다리프로그램에서 그 비율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우대 비율이 좀 너무 높아서, 아니, 우대 비율이 높아서 다음에 하게 된다면 비우대 비율을 조금 더 늘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셨는데, 몇 회 하셨어요?

이거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는 1회입니다.

11월에 하실 거예요?

네.

뮤지컬을 준비하셨다?

네. 그래서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어디서 하실 예정이에요?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시청각실 거기가 몇 석이죠?

한 130명 정도.

근데 뮤지컬이 그 무대 될까요? 괜찮겠어요?

가능해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호응도는 어때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아기들 얼굴에 그림 페인팅도 그려주고 여러 가지 그런. 풍선도 만들어 주고 이런 프로그램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고 있고요.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좌 듣는 것보다는 뮤지컬로 하는 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뭐 뮤지컬로 한다 하니 또 새로운 방향성을 좀 가지고 인식개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식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식개선을 지금 130명이 들어간다 하는데 거기 이제 어린이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인식개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1회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도 초등학생, 중학생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계획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 이 착한업소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77개소까지 저희가 좀 늘렸는데 90개소까지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착한가격업소는 끝나면 계속 누적으로 남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개발해서 누적이 된 거예요?

네. 누적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인센티브는 뭘로 지급을 해요?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업소에서 희망하는 게 종량제봉투라든지 아니면 냅킨이라든지 다회용기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는데. 그거를 시에서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는 착한업소입니다.’ 하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나? 어떻게 하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추천도 수시로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있겠네요?

보통 평균적인 기준은 저희가 가격. 가격과 그다음에 위생, 그다음에 사회 공헌 이런 거 정도 세 가지 정도를 봐서.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물가를 매월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의 평균 물가를 비교를 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 하면 저희가 그걸 착한가격으로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게, 이 착한가격업소라는 이름이 딱히 어울린다, 아니다는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기준도 서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시에서 정한 착한가격업소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90개를 지원한다고 하니 하지만,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행안부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행안부에서 목표 업소 수를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 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23개소였다가 굉장히 지금 많이 그래도 늘린 겁니다. 그래서 90개소로 올해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지역화폐 확대 지원’에 보면 이 페이백, ‘평택사랑카드 페이백’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페이백이나 인센티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회전율이 높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왈가왈부 하지만 소비자 쿠폰 이번에 하는 부분은 자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런 페이백으로 해서 소비 진작을 이걸 계속 회전율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처분에 대한 방법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체납이 되거나 그런 분도 있지만 고의성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류가 되시나요?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분류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저희가 한 1,173명 정도, 법인까지 합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단박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가택 수색도 하고. 가택 수색을 또 하게 되면 기간이 좀. 서면하고 또 현장 나가서 또 탐문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걸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몇 년 차에 계속해 나가다 보면 조금조금씩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고의적인 체납자들이 있다고 하면 뭐 저희가 출국금지도 시키고 그런 제재를.

그런 사례는 있어요?

네. 작년에도 한 저희 본청 같은 경우 4명 정도. 전체적으로 한 6명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출국금지 요청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납으로 있다든지 기타 저희가 행정제재로 할 수 있거나 체납 처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하고 아까 가택 수색이나 뭐 그런 부분 통해서 저희가 좀 제재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차량, 예금, 채권, 압류 추심이 들어가면 일단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러면서도 그거를 다 내지 못 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거의 어려운 상황이 더 많겠죠?

저희가 그 압류 못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이상인 예금을 압류를 하고 잔액이 2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압류를 하지 못 하거든요.

네.

기초생활비 그거는 이제 터치를 못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압류해서 추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류를 하려니까 저희가 그 활동 인원이 있다 해도 지금 그 부분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과를 못 낸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하는 만치,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걷히면 저희도 뭐 좀.

좋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연도에서 이제 세정과에서 징수를 해서 체납액이 저희 쪽으로 다음 연도에 또 넘어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네. 300억을 정리했으면 350억, 400억이 또 넘어와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 세입이 커지다 보면 그 한 96%, 97%는 들어오는데 나머지 4%, 3%가 지금 체납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증이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지방세가 858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696억 됩니다, 지금.

거의 1,400, 1,500억이 되는데.

이제 넘어오기 전 것까지 세정과까지 납기 지난 거 체납까지. 현 연도 체납, 과 연도 체납 다 합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 1,500억가량 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세수가 너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보면 일단 현장 출동을 떠나서 정리를 해야 현장 출동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리하는 동안에 이 1,500억 원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그러려고 해도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1번은 계획을 세워서 털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상습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체납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 계약직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1명이 지금 있고 세무직 직원들이 현재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감을 합니다. 다른 시도 이런 체납기동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닉, 탈루 세원들을 발굴하고 고의 체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향후에 계속 이런 세입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와 비례해서 체납액도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데.

필요한데 그 인원들을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충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인원이 충원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이죠, 계약직이?

임기제가 3명인데요. 3명 채용 의뢰를 했는데 7월 달에 면접 4명 봤는데 1명밖에 합격이 안됐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재차 또 2명에 대해서 추가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4명이 8월 6일 날.

그러니까 지금 거의 1,400, 1,500억이 되는 세수를 3~4명이 한다는 건, 아니, ‘우리는 내년에는 세수 체납을 거두는 원년이다.’라는 걸 정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한 500억, 600억을 거둬들인다면 그분들한테 1년 쓴 돈은 나는 별로라고, 오히려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렇게 안 내면 평택시에서는 정말 다 털리겠구나.’ 하는 어떤 확실한 거를 해야지, 매번 한두 명 한다? 이거는 ‘아유, 해도 해도 뭐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불용 처리해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1번쯤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 체납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는 세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을 세우셔야지.

네.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확대해서 좀 늘릴 거고요. 다른 시에서도 체납 기동반을 운영을 하지만 우리도 이 유수한 기법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신 부분들이 세입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인원이 더 충원되고 내년에 또 저희가 인원을 충원 계획을 잡아서 이런 탈루 세원들을 또 체납 반드시 최대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내년에 한 1,000억 거둬들일 수 있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목표를 정하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1~2명 더 추가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매번 보면 웃질 않으셔. 고민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오면 계속 “체납 왜 못 받냐. 얼마나 밀렸냐.” 이러기만 하는 거지. 아니, 대책을 세워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이거를 정리해서 ‘어떻게 분류해서 언제 갈 것이냐. 또 어느 거를 압류할 것이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장님 내년에는 확실한 인력을 세우셔서 한번 해보세요. 1년 계약직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런 사람 뽑기도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해야죠. 악착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어디, 그 사람들이 신탁한 데는 우리는 추심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진짜 숨기는 사람은 신탁에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러고 세월 흐르면 다 찾아가요. 그런 것도 확실히 해야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은 언제까지 세우시죠, 올해?

일단 금년 8월에 준비를 해서.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네. 지금 이 9월 2회 추경 하면서 직원들은 이제 내년 본예산 편성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은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닌데, 이제 세출 규모로 따지면 한 800억 규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입 여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실·국이나 사업소 등에서 요구하는 그 전체적인 요구액은 반영이 어려울 듯싶고요. 그리고 그걸 한다 하더라도 자체에서 진행되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 조금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들은 좀 감액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명시이월 할 거면 미리 감액하라 하세요.

네.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각 파트별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후 이월도 내년에 못 할 것 같으면 감액하라 하세요. 그리고 진짜 쓸 데 써야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정말 필요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조금 정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에 없을 때 감액을 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게 남았어요. 응?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촘촘한 계획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소한 소모품까지 다 줄였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 나는 줄였다고 생각하고 우린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촘촘한 여건을 좀 강화해서 절차적인 것도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지 않고요. 사전 절차나 이행에 따른 게 해소가 돼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건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봐야 되고.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은요. 정말 이게 필요한 연속성 있는 사업인지 가르마를 타야 돼요. 아니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될 사업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차라리 세워서 전환을 하든지. 그런 결단도 나는 필요하다고,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으레 이 책자가 변함없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계성 있는 계획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접을 건 접고 또 새롭게 시작할 건 또 필요한 예산은 더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선을 가지고 정리 안 하면 우린 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거기에 부합해서 따라올 수도 없고요. 그 부분은 각 과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결정은 더 하시겠지만 특히 이쪽에서는 실장님 이번에는 잘해 보셔서 내년 예산을 하고 내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그다음 행감까지 우리 뭐 갈 위원도 있고 아닐 위원도 있고 하지만, 누가 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잘 세웠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회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이월예산 최소화하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게 맞고요. 시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 지시를 하셨어요. “이월 사업 최소화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올해는 좀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저 말밖에 못 하냐 할 정도로 제가 하고 있어서 저도 민망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더더욱 현실을 아시잖아요, 우리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서로 소통하셔서 잘 좀 꼼꼼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홍보관에서 언론브리핑을 6회 사업했다고 추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연 몇 회 정도 하죠? 언론브리핑을.

2024년도에는 15회에 걸쳐서 했고요. 올해는 6개 사업을 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6개를 했습니다.

6개 사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안 좋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소통홍보관에서 그거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반론보도를 하기도 하고 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도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런 반론보도한 사례가 있나요?

네. 2021년도에 반론보도를 한 게 있고 2022년도에도 1번 있고 2023년도에는 2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검토를 거쳐서 하게 되겠죠?

네. 자문도 받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소송도 1건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지금도 SNS나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공무원들의 그게 많이 돌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통홍보관 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시민들한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알리고. 그렇죠? 이미지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아마 법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그러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정적인 우리 평택시의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런 자료들이 SNS글이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시에서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게 다니면 이게 사실인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과 다른 그런 부분이 돌 때는 반론보도를 작성해서 사실은 이렇다. 그런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 30주년 기념행사를 지금 10월에 하잖아요. 우리 소통홍보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30주년 특집으로 해서 시정소식지 굿모닝평택에 연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사 진행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SNS라든지 언론이나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대시민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물론 계획은 세우시겠지만 이게 홍보가 적절히 안 돼서 그때 참여도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도 부서 간 미팅을 계속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명유튜버와 협업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저희가 슈카월드 경제전문유튜버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홍보효과가 커서 올해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슈카월드랑 같이 협업해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겠다?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죠.

30주년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명유튜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그런 콘텐츠가 몇 개나 있었죠?

저희가 매년 3회 정도씩 해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번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조금 적기도 하고 올해 유튜버들 비용이 좀 증가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1번 했고, 24년도에는 3번 했었나요?

작년에 3번 진행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과 조사를 하나요?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게.

그게 조회수로도 검증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유명유튜버를 활용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홍보정책들을 언론과의 협업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스크린이나 이런 거로 해서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홍보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죠?

저희가 시스템화된 평가까지는 아직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성과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만족도조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지금 언론에 매번 광고비도 거의 10억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스크린쪽 그쪽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중이용시설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중이용시설 이용해서 광고도 하고, 그것도 예산이 10억이 넘죠?

네. 대략 비슷합니다.

대략 1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그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실태조사를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해야겠다.

저희가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구독자를 상대로 해서 그런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NS 관련돼서도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매월 실적도 받고 평가도 하면서 저희가 연말에는 효율적으로 그런 실효성이 얼마큼 돼 있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기존에 있던 분들은 해촉이라고 하나요? 해촉을 새로 한 건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올해 프로골퍼 방신실하고 김현철을 신규로 위촉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그리고 브라이언은 계속 현재 연장돼서 하는 거고 기존에 노태철 지휘자도 있고 현재 이렇게 4명이고요. 그전에 박선아 아나운서는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은 안 했습니다.

이 분들이 김현철 코미디언인가요. 그분하고 방신실하고 올해부터 위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들은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출연한 TV에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어도 구해줘 홈즈 이런 데서 평택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별도로 저희 홍보비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출연하는 TV프로그램에 나와서 평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김현철하고 브라이언이 같이 해가지고 트롤리버스 타면서 평택에 대한 홍보 유튜브를 찍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신실 선수가 우승했잖아요.

네. 올해 2번 우승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승을 했는데.

홍보대사 되고 나서 우승을.

홍보대사 되고 나서 우승한 거잖아요. 최근 얼마 전에 했던데.

네. 올해.

이렇게 우승을 하고 광고를 한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평택시 알림으로 해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는 올려주고 있고 지금 방신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회 중에는 촬영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3명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방신실 선수가 대회 때문에 이번에는 2명만 촬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혹시 프로골퍼들이나 선수들 모자나 이런 데다 마크 달잖아요. 그런 건 안 하죠? 그러는 거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을?

네.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소속사하고도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홍보대사 같은 경우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그 비용을 지불하죠?

네.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주년 기념행사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소통홍보관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평택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장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해서 두 분 팀장님, 한 분 팀장님이 공석인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 65만 시민을 위해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특히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홍보나 아니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거 깊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반기 업무청취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구 정원 현황을 보면 소통홍보관이 언론홍보팀 8명, 기획홍보팀 4명, 소셜미디어팀 5명 현재는 이제 기획홍보팀장님이 아마 공석이신 거 같아요. 결원이신 것 같아요. 언제 혹시 되시나요?

이번 인사 때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공석이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저희가 시 출입 언론사를 보면 언론사가 총 521사가 되고 출입기자가 한 67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고 신문사 포함해서 통신, 방송, 인터넷 다 총괄해서 언론사가 한 521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사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잘 또 홍보도 하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곡된 부분이나 오보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 적절하게 대응을 안 하면 일파만파 퍼지다 보면 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서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보면 구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채널 이렇게 해서 개설일은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9월 카카오톡채널까지 해서 그래도 많은 구독자들도 있고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요새는 워낙 SNS홍보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2개의 SNS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홍보 병행을 하면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소통홍보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면 올해 한 40억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한 40억 219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금액을 갖고 적절하게 시정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아마 편성을 해서 하는데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관련돼가지고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고 특히 평택로컬포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혹시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로컬포럼은 올해 상반기에는 하지 못 했는데 지역신문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1년에 2번 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얼마 편성이 돼 있죠? 보니까 그래도 한 3,000만 원 돼있나요?

네. 3,000만 원인데 1회당 1,500만 원씩 해서.

그리고 평택소통상생포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7,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 이것도 2회 개최할 예정인 것 같고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포럼도 예산 편성됐으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일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홍보 쪽으로 보면 이제 공중파시설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TV 및 라디오 홍보 그게 나름대로 금액도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TV방송 쪽이 금액이 좀 높습니다.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 같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편성된 부분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 굿모닝평택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해가지고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 그것도 운영, 우리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대사 위촉해서 4분의 홍보대사가 있으니까 잘 홍보해서 평택을 알릴 필요가 있고. 이게 잘못 알려지면 항간에는 좋은 쪽으로 알려지는 것도 있고 평택하면 반도체, 삼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항간에 역으로 해서 나쁜 얘기는 아파트 많은 시골,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많은 시골. 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평택하면 좋으면 삼성반도체, 나쁘게 생각하면 아파트만 많은 시골이다. 이런 또 단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자꾸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서 평택이 발전하고 옛날의 도농복합도시지만 평택이 많은 도시개발이 일어나가지고 살기 좋은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는 도시라는 걸 계속 홍보해서 모든 좋은 정책을 홍보해야 평택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튜브채널이나 이런 것도 SNS 시정홍보나 카카오알림톡 운영, 시민기자단을 이용해서도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처음에 계획 세운 대로 해야 성과가 나오니까 그거를 잘, 거의 한 올해 5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그거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잘 집행해서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전반적인 걸 갖고 말씀드린 거니까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