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주택정책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 토지,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 및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여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금년 3월 경기도에 계획을 입안하였으며 하반기 내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5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지역 관리를 위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수집과 용도지역 세분 기준화를 토대로 2023년 용역에 착수하였고 올해 하반기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12월까지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여건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과 시행지침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 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금년 6월 단계별 정비계획 재정비 안을 수립하였고 행정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변화하는 도시구조와 생활상을 반영한 도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최근 대두되는 재난안전, 기후예방, 고령사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 지난해 12월에 완료된 경관자원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평택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은 올해 4월 과업을 착수하여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공청회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실시하여 금년 12월 재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경관계획은 2026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설문조사,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구체적 실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2024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장물 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등 지장물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곡지구는 2024년 6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2026년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평지구 및 소사4지구는 202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2024년 하반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금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자 동의 징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18개 지구가 추진 중이며 이중 동삭지구, 학현지구는 환지처분을, 모산·영신지구 등 4개 지구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 완료 단계로 준공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가재지구 등 6개 지구는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이며 가곡2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인 구룡지구 등 5개 지구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제안 의 도시개발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2023년에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선정된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제동, 고덕면 일원에 면적 약 137만 평, 3만 3,000세대 규모로 2030년까지 조성 계획이며 지정 및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4년 12월 말 지구 지정 고시 후 현재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수용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가산업 자족도시이자 광역교통 요충지로 도약하는 탄소중립 생태문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 중심도시 및 수도권 안보지역 광역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덕동 등 총 404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를 추진 중이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3년 완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66%입니다. 택지지구 내 계획인구는 14만 7,000명이며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39%인 약 5만 8,000명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단계 구역은 약 195만 평으로 알파탄약고 주변과 국제교류단지 복합유통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알파탄약고 군사보호구역은 2026년도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거점국제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RE100 기반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큰 주거형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여 평택시 RE100 정책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내 건설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녹색건축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 6개월 내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조항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 및 과징 부과율을 상향하여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추진 조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현장 안전·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시공자 및 감리자의 역할 이행 여부 점검 및 전문교육을 병행하여 책임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현장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용 창고 등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야적장 등의 농지 불법 전용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집중 단 속기 간을 운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건축기준 적용 체계적 주택정책 추진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택시는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인허가 및 도시계획단계에서 엄격히 적용하여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을 개선하고 250만 주의 수목 식재를 통한 도시숲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슬기로운 공동주택 공동주거생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평택시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수 관리단체 선정과 지원사업의 체계적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공공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노후시설물 보수와 소규모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신규 아파트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 내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행복지원단을 운영하여 분쟁 조기에 조정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대형 시공사와의 MOU 체결 및 시공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고덕신도시 중심 상업지역 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고 명예시민감시단과 시민 참여로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옥외광고물 피해 예방에도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토지정보과 소관 시민중심 부동산 관리 및 세입 확보입니다. 시민들이 납부해야 할 각종 국세, 지방세, 연금 등이 공정한 납세가 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정 이상 면적의 사업 준공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적기에 환수하여 우리시에서 부동산 투기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수교육과 간담회를 통하여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회적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가 함께 적극 대응하여 조사 및 위반에 따른 추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QR코드 활용 스마트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분할·합병 등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시 정리된 지적공부자료를 바로 조회해볼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하여 선진 지적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시민공감 현장중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지구별 약 2년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시 전체 사업 대상은 269개 지구이며 그중 60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편의 주소정보인프라 확대입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주소정비시설의 관리 및 확충과 스마트 기술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하반기에 교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평택강 자전거길 기초 번호판에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QR코드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가재지구 등 개발사업 준공 일정에 맞춰 도로명을 부여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도시주택국 소관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업들 위주로. 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법정계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우리 평택시에 가장 중요한 계획들이 추진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거 점차적으로,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등 이런 보고 사항들이 평택시에는 굉장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40년도죠? 목표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해서 40년도를 기반하는데... 이게 올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7만 7,000 현재 올라가 있고요. 경기도에 현재 보면 하반기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되게 되면 올해 완료되는 걸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그 후속 조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맞춰서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여러 가지의 중추적인 역할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완료되는 대로 같이 후속 작업 진행하게 다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정확성 있게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계획하에 이렇게 수립이 될 것이고 인구계획이 이렇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도 용역에 가보면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서... 여러 가지 교통·물류·정보통신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하수도까지, 환경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게 몇 년간 계획하는 거죠? 5년간 하는 건가요? 착수부터 5년 단위로? 착수부터. 입안 신청해서 국토정책위 심의까지 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치게 되면 4년 정도 걸리는...

여기에서 국장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몇 가지만 뽑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에서 정말 이러한 것은 정확하고 아주 면밀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여러 가지... 너무 폭이 넓으니까...

저희가 가장 컸던 사항은 일단 인구 배분 계획을 107만으로... 현재 보면 당초에 2035에서 90만 되어 있던 걸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가장 컸던 거고요. 그래야만 가용 인구에 따라서 개발사업들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던 거고요. 그에 따라 현재 보면 당초에 있던 2035 계획에서 못 담았던 내용들을 세밀하게 담았던 내용에서... 현재 보면 2035보다는 조금 더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잡은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 쪽에. 또 환경이나 기후변화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잘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재해 관련 쪽에서도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추가로 용역을 진행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40년도 107만 명으로 보지만,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정하는 추정치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현재 국토부 국토정책심의회에서 107만 7,000으로 협의가 된 거고요. 저희가 그 계획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한 거고,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인구에 대한 배분 계획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국토부 협의된 인구가 107만 7,000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구를 최대한 많이 배정받고 도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후위기나 환경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각 부서나 부처별로 계획하고 있는 녹지계획이나 도로망계획, 정보통신계획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고 있도록 되어 있어서... 녹지계획도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녹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계획에 반영해서 종합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사실 평택이 동부생활권하고 서부생활권의 발전 속도나 발전의 규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서부생활권에 좀 더 인구 배분이나 시가화예정용지 배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세부 생활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향후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시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서부지역에 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심을 더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장도 중요하지만 균형 발전이거든요.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다 나눌 수 있는지,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역시 이거는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정비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을 갖는다면...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쭉 연관을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정책의 시·군 단위 지방자치가 수립할 수 있는 최상위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기본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정비하게 됩니다.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건, 도시관리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같은 도로의 시설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상세 계획에 대한 변경이 내용으로 담겨서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선행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 아까 제안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은 기준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은 올해 하반기 중에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들은 좀 빨리 정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 그게 결정되고 나야 시설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좀 불합리한 법 규정에 의해서 좀 늦게 정비되는 것도 있고. 또 사유권 침해도 있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하에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흥계획 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경관계획 재정비 역시 이것도 지구단위계획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일렬로 세운다면 지금 도시계획까지 쭉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늦으면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해서...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역시 굉장한 평택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재정비되고 우리 진흥계획에 꼭 넣어야 될 사항.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을 좀 해보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나 경관계획도 둘 다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에 따른 재정비 시기가 도래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표준디자인이라고 해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디자인 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들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발생되는 그런 다양한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이나 일반건축물에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그부분을 시행하도록 함으로 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계획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재정비 안을 수립할 때는 실용성 있고 실행력 있는 정비안이 만들어지고 그게 조금 더 평택의 도시품격이 한 단계 좀 업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고자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충분하게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경관계획은 작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보고드렸던 경관 기초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지리가 가지고 있는 경관의 장점, 그다음에 경관의 약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거나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방향을 잡고자 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촌경관자원 그다음에 수변경관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평택이 발전하면서도 경관이 수려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개 진흥이나 경관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화가 확장되면서 경관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어떤 여건이 반영되고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정말 도시다운 도시가 돼야 된다. 그냥 법정계획이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평택에 맞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역시 간판이나 여러 가지 조명이나 야간 경관이나 우리 도시 입구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관문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공공건축물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폭넓은 계획이기 때문에 진짜 평택에 맞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계획하에.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 절차의 계획하고 추진율이나 성과율은 좀 어땠어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수립이 완료돼서 시행했던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실행 결과나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막 착수단계라서 아직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저희가 착수나 중간보호회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도 경과에 대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가의 간판이나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일관성은 없어요. 깨끗하다고 볼 수 없죠. 다양하죠. 그런데 다양한 게 좋은 건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개선해야 될 거 아니면 파손이 돼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세워서 경관이라든지 진흥계획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하나만 더 하고... 민간 제안 도시개발 등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곳이 많고 18개 사업 중에 준공은 지금 한 6개 사업이... 4개 사업인가요?

예. 모산·영신하고 영신, 소사3, 동삭세교가...

그리고 나머지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 이제 시작 단계인데, 민간 제안 도시개발은 어떠한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법적 요건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법적 요건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자... 환지개발 방식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일정 이상 동의 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거고,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제안 이 되면. 자문을 받아서 수용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적인 식견을 담아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간 제안 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많고... 개발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점도 있죠. 또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좔 협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돼야만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구 유입에 도움 되는 거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제역세권 공공주택 조성은 좀 핫한 지역인데, 좀 어떻습니까?

지제역세권 개발이요? 역세권 개발은 국토부에서 승인하고 LH에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상태고요. 제가 알기론 작년에 지구지정이 됐죠?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지구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지구계획단계에 있고 지구계획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용역사가 아직 선정이 안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제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큰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겁게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평택의 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137만 평이라는 적지 않은 평수예요. 이 사업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덕동 고덕면 3-2단계가 2025년 12월이면 일단은 준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3-2단계는 올해 준공은 좀 어렵고요.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들이 알파탄약고를 주변으로 한 지역이 3-2단계 구간이거든요. 현재 아시다시피 알파탄약고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에는 해제를 목표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알파탄약고는 탄약고 이전을 위해서 이전 부지는 다 확정이 됐고. 이전 부지 확정되고 시설도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규정상 일정 부분의 탄약이 모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안전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 국방부에 요청한 겁니다. 우리 국내법을 따라간 건 아니고요.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구역을 설정해서 아무런 시설이 없도록, 모두를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군사보호시설로 500m를 설정해서 현재 LH 자금을 먼저 투자해서... 국방부에서 예산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기에 빨리 추진해야 고덕국제화지구도 빨리 활성화되고 말씀하신 3-2단계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LH에서 선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선투입을 해서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난재되어 있는데, 과장님들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특히 민원사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또 평택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행감 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만나봬서 반갑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큰 부담감 가지시지 말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 잘 수렴해서 업무보고에 많이 참조해주시는 의미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쭉 업무보고 내용을 봤더니 실은 2월 업무보고와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2월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 때하고 계획이 많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2월 달에 보고한 것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물론 6개월 차이가 있지만 보고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 같이 적시 좀 살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페이지 같은 거 잠깐 예를 하나만 딱 드릴게요. 5페이지 같은 경우도 실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일일이 찾아서 보기에는 없습니다. 총사업비는 똑같이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소요 예산 부분에서도 2025년도 예산이 2월 업무보고 때는 8억 5,000만 원 정도 보고를 했었고 향후 1억 5,000만 원 정도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 또 업무보고 7월에 올라온 것은 6억 원 또 향후 4억 원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지 않으면 이 사업이 그대로 처음부터 진행이 돼 왔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변동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적시해주시면 저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법정계획이 몇 년마다 재수립하는 거죠? 5년마다...

예, 5년마다.

그러면 최초 수립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최초 수립일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2021년에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초 수립일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2월 달 거 봤는데 2020년 6월에 최초 수립이 됐어요. 5년이 경과가 됐다고 해서 몇 년에 이게 사업 종료가 되는 거죠? 재수립 시점이?

5년마다 하는 거라서 공공디자인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업무보고를 한 걸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0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재수립하는 시점이 약간 틀리지 않나,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최초 수립은 2019년도 5월에 시작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끝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다시 최초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25년도가 돼서 앞으로 그걸 수립하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기간이 이거하고 시점하고 제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전 거랑 같이 해서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곡지구 이게 수용방식이죠?

가곡지구는 환지 방식이고요. 가곡2가 수용방식입니다.

아, 가곡2지구.

네, 수용방식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정이라는 게 불투명하긴 하겠지만, 일정이. 예정이 어느 정도 예정을 잡고 예정이라고 담아왔습니까?

가곡2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곡 2지구. 실시계획 인가 예정이라고 담아오셨던데.

절차가 지구 지정이 되고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 절차는 실시계획 인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할 때 그다음 단계를 예정이라고 넣는데, 그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이런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올해 예정 날지 내년 예정 날지... 이런 게 방송 보거나 하는 분들은 ‘곧 예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아주는 것은 ‘곧’이라는 것은 ‘바로’ 예정될 것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받는 과정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도 좀 헷갈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적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업무보고가... 저는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의견 청취, 행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실은 우리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해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계속 적시하고 그다음 년에 적시할... 미리 볼 수 있는 그 업무보고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산·영신지구도 2월 업무보고 때 6개 지구에서 4개 지구로 표기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부분에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준공 절차 진행 1월 달인데 준공 난 게 있나요? 전반기에? 모산·영신지구에?

모산영신지구도... 아마도 준공이라고 말씀하시면 아파트 사업이 준공된 거고 모산·영신지구 자체는 아직은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설치가 됐는데 아직 환지처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도 준공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지하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긴 한데, 교통과에 있다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지금 업무보고 한 거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6개 지구라고 했다가 여기에서 4개 지구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또 찾아보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 그런 과정 좀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현 하에서 변동사항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과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7페이지 보면 요즘 정말 재해,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것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천재지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건축현장 안전·시공 향상 추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들여다 봐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상당히 궁금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추진계획 중에 보면 ‘안전관리 우수현장 건축관계자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전년도나 올해 혹시 표창 수요 건수 같은 건 한 몇 건 정도 됐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감리자 세 분하고 시공자 쪽에 3개 해가지고 여섯 군데 표창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드렸고요. 저희가 관계자 교육 같은 경우는 한해 저희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사례 전파 쪽으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토 안전 관련해서도 별도로 강사가 오셔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포상 표창은 우리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장려해서 이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인식해주시고. 동절기, 해빙기 특히 대형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넓혀서 표창도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우리 국장님하고 전반기 때 한참 이 문제가지고 많이 논의도 하고 노력해와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없었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업체들하고 간담회는 올해 몇 번이나 추진했습니까?

올해 간담회보다는... 지금은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요. 예전에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직접 나가서 지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지역업체들이랑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업체들이 저희한테 관련팀에다가 요청을 해요. SOS를 말 그대로. 그러면 팀이 거기에 직접 나가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예전에는 모여서 했지만 이제는 관련 팀이 직접 나가서 현장까지 동행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간담회보다는 직접 나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에 여러 의견을 같이 청취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고 공동 한번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간담회는 꾸준히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위원회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바로 하면서 같이 중간중간 간담회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위원회 많이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홍보도 많이 돼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얘기도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셔가지고 1년에 두 번 이상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업들이 승인하는 문제에 따라 예전에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추진계획에 담아왔듯이 우리 지역건설사업에 승인하는 조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잘해주시고. 물론 강화도 해야겠지만 확대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감 현장중심이라고 해서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정보과장님, 정말 지적 재조사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2030년까지 입니다.

2030년까지. 사업지구별 2년씩 소요하다 보면 2030년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힘들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상황을 전국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연장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이것도 사업지구가 2월 보고 때 11개 사업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개 사업지구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2개 사업지구가 끝나서 아마 적시를 안 해오신 건지. 아니면 2월 보고 때는 분명히 11개 사업지구라고 하고 오셨는데 지금 또 9개 사업지구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사업비도 줄었잖아요. 실은 처음에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10억 원 정도 갑자기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이게 얼마죠?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이니까, 한 1억 원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2월 달에 보고한 것보다. 물론 전액 국비이기는 하지만... 이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약간 틀려지니까 지구가 변동이 많이 일어난... 축소가 된 건데, 당연히 사업비도 축소됐으니까 축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소된 건 아니고요. 2024년도 사업지구가 저희가 상반기쯤에 완료된 지구는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3개 지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료된 사업지구는 우리가 변동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서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월곡2지구하고 몇 개는 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예. 지난 연도가 저희가 6개 사업지구에서 상반기에 완료돼서 3개 사업지구가 하반기에 다 완료하겠다. 그다음에 올해 6개 사업지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지구는 좀 변동된 거지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 팽성노와3지구 등 3개 지구 상반기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직 사업 완료는... 이것도 다 끝난 건가요?

지금 현재 완료되는 시점이 이번 달까지 해서 2024년도 사업지구는 거의 다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8월까지는. 저희가 2024년도까지.

아직은 완료는 안 됐고. 그러면 월곡2지구 등 5개 지구는 다 사업이 종료가 된 거고요?

예. 올해까지는 아무튼 2024년도 것은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지구 6개 사업지구는 내년도까지 저희가 완료 예정입니다.

아직도 지적불부합 토지들이 상당히 많고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서 좀 더 기간이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늦춰지더라도... 어차피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좀 더 세밀하게 잘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전반기 업무보고 받은 거하고 거의 흡사한 것도 있고 약간 금액 변동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여쭤본 건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리하는 건 표준디자인 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용역 착수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나 이런 경관 그런 거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게. 눈의 도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을 좀 원하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 저건 인상적이다.’ 그런 거로 변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의례적으로 계속하셨던... 그렇진 않겠지만 요새는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트렌드라기보다 전국적으로 보면, 요새는 AI시대가 됐다 보니까 좀 획기적으로 변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도시화적인 것만 아니라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스럽다든가 아니면 다가가기 편한 그런 기억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진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표준디자인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좀 합리적이고 폭넓게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디자인으로 재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관 추진 용역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하셨던 그 디자인 용역에서 또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저기를 받으셔 가지고, 입찰 받으셔 갖고 하시는 건가요?

관련 용역은 매 시행할 때마다 용역사를 새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공공디자인 용역도 협상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사업 제안 서를 받아서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했고. 경관도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과정이 좀 이렇게 규정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아직 선정을 못 했고 지금 선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시에 맞는, 트랜드에 맞는 그런 경관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민간들이 하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서로가 의견이 완전히... 서로가 충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구역 지정이 돼 있는데 구룡, 죽백1, 현곡, 송화2지구, 안중역세권 5개 지구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첫 번째 제안 을 하고요. 제안 을 한 다음에 같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구역 지정이라고 쓰여 있는 이 5개 지구는 구역 지정을 위해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위해서 현재 행정 단계를 거치고 있는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 단계는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이게 사이에 제안 되고 그 다음에 농지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조합마다 조금씩 추진이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얼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 제안 하고 구역 지정을 하는 데에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구마다 조금 어떤 조합의 어떤 운영 형태랄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인데, 도시 개발하는 사업은 우리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구역 지정이 되고 할 때는 서로가 불합리하지 않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게 좀 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재정비 수립 및 추진 계획을 한번 제가 봤어요. 위반건축물이 신규 건축물은 사실 2025년 상반기에 재정비 내역을 제가 한번 봤는데, 건축물 신규가 한 1년에 연도별로 따지면 몇 건 정도나 되죠? 신규 건축물이?

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로 드린 거에서는 2025년도 신규 발생 건수는 41건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 100건 정도 될 거 같고요. 평상에는 10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조금 경기도 그렇고 해서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1년에.

한 10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건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기존 건축물에 포함된 거 치면 한 200건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건 중에 41건이 현재.

네, 올해 걸린 게 41건 정도 되고요. 합쳐서 저희가 부과 되고 진행되고 있는 건 한 20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좀 높아요? 건축물에 비해서? 건축 건수에 비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요. 신고가 많습니다.

거의 신고 건인가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발하는 것도 저희가 점검상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 지금 민원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로 그러면 건축물 추가 하나 건축을 짓는다든가 그런 불법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눈으로 보니까 그걸 신고를 사진 찍어서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사례는 다양한데요. 실제로 공사하는 거 보고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하고 감정이 좀 안 좋으셔서 그 집을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이행강제금에서 체납자한테 촉구하고 압류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위반이 되면 거의 다 강제.

이행강제금이요.

이행강제로 해서 그냥 저기를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것도 있나요?

그니까 저희가 적발된 다음에 4~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2회 부과하고 있고요. 그 본인들이 자진, 4개월이나 5개월 그 사이에 철거를 하시게 되면 부과가 안 되는 거고요. 철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부과돼서 그 과태료는 징수는 잘 되나요?

대략적으로 징수율로 보시면 한 50% 미만인 것 같습니다.

50% 미만이죠? 여기에 보면 타 지역 우수 사례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건축할 때 허가를 내실 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강제금? 그건 과태료 내면 되지.’ 이런 시민의식이 아니라, 꼭 지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허가 내실 때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무단 방 쪼개기나 이런 건 모르잖아요. 바깥에서 시민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요. 저희가 건물이 준공이 나갔으면 6개월 안에 저희가 현장을 또 답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못 할 경우에는 표본조사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 안에 하기로 했었는데, 준공 안에. 좀 못 한 것들은 1년 안에는 다 돌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네. 그런데 불법들이 준공하고 나서 바로 시행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네,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공할 때는 모르는데 준공해주고 나면 그렇게.

바로 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시민의 안전과 경관이나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해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슬기로운 공동주택 프로젝트에서... 여지껏 공동주택에서 지원 사업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지원 경비 노동자 시설도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이 올해는 보니까 2025년도에 추진이 8개소, 2024년 6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더위가 많이 심해졌어요. 그니까 상상하지도 못 해. 오늘 날씨는 평생에 없다는 식으로 오늘 같은 날은 오늘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욱 더워질 거라고 하는데. 혹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추진 사업은 8개 단지로만 확정한 거는 예산 때문인지요? 아니면 이 8개만 하면 평택에서는 다 소화가 되는 건지요?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네. 연차적으로 처치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좀 아쉬운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정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좀 더 세심하게 폭넓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보면 경비실에 에어컨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성능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이걸 교체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다 있고?

다 잘 되고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부족한 건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하기보다 대상지가 좀 덜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만에 하나 그런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장소가 더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해주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여기 보면 행복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행복지원단 분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운영을 하는지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분들이 뭐냐면 본인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한테, 시한테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쪽에서 지금 ‘우리 싸우니까 말려주세요.’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이걸 국민신문고나 이런 민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분쟁은 생기는데 보면 그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곳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분쟁 생기면 확인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찾아가는 이런 걸 만든 거고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가서 보면 한계는 또 있더라고요. 실제 말 그대로 ‘우리 싸우는데 굳이 와서 왜 말립니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1년을 한 번 돌려봤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갔을 때 우리 나가는 분들한테도 교육 좀 시키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택과에 준비하고 있는데, 1년이 끝나서 아마 임기가 끝나고 있어서 아마 다시 재구성하면서 좀 더 위원들도 교육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좀 장단점을 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도 새로 건립하고, 여러 가지 아파트 분쟁이 사실은 많아요. 주위에서도 분쟁으로 인해서 갖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런데. 사실 찾아가는 행복지원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해 주거나 교육도 해주거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더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이분들이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잘하시고 대화를 잘하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현재 보면 380 몇 개.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가 260개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면, 이게 의사 결정을 주민들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분쟁이 생기는 걸 공공에서 나가서 다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너무 갈등이 많이 생기는 단지들은 저희가 안 나갈 수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생긴 노하우하고 좀 더 고민하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저는 신규 아파트들은... 대부분 구 아파트들은 옛날부터 저기가 정해져 왔기 때문에, 룰이 정해져 왔기 때문에 거기대로 하지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처음 입주자 대표나 이런 거를 입주자 회의를 주최할 때 혹시 참석을 하셔 가지고 브리핑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찾아가서 하시는 거니까.

새로 신규 아파트 입주를 해서 동별 대표 뽑을 때 그때도 지원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문 건설 업자... 저희 평택에서 건설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건설장비 같은 것도 그 건설장비 업체. 아까 뭐 간담회도 하셨다는데, 저번에 소남영 위원님도 간담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건설업, 지역 건설업체하고 하신 게 아니라 아마 건설 대표자들하고 하신 거 같은데.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장비업체에 저희가... 주로 건설장비업체 대단히 큰 건설장비업체는 안중, 포승 쪽이나 그쪽에 많이 주둔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건설업체들이 들어오시면 다 같이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시면 매끄럽게 일이 잘되시기 때문에 건설하시는 분들도 그런 우려는 하실 거예요. 법정이나 아니면 나중에 그분들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까봐 걱정은 하시겠지만, 건설장비업체가 사실 힘들대요. 사실 건설장비업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톤 수가 안 맞거나 그래 가지고 평택에서 안 하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제가 잘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톤 수가 모자라거나 크레인 정도의 크기가 작아서 우리는 없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봐주셔 가지고 평택에 들어오는 큰 공사 같은 건 건설장비나 자재 같은 건 평택 걸 쓸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는 데 유념해 주셨으면.

위원님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역업체 지원은 8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장비들이 참여하는 율이 한 40%가 안 됐어요, 한 38%?. 그런데 최근에 지역 장비가 참여율이 한 6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100%는 다 못 하는데... 장비가 많이 들어왔고, 이유들이 보면 저희 평택이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평택시가 지역 업체 우대 정책을 쓰다보니까 장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장비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면 건설 현장에 보면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현장이 반으로 줄었어요, 50%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분들이 일거리나 일감이 줄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그런 비슷한 사안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지역업체를 무조건 우선으로 쓰게끔 현장에 독려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그나마 이분들이 삼성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삼성이 지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마 더 큰 경제난을 겪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아마 호소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진행해주세요.

건축허가과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RE100 기반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입니다. 녹색건축 활성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것이 사업예산이 1억 원입니다. 1억 예산이 언제 예산이죠?

올해 예산입니다.

올 예산이죠?

네.

이게 지금 추진율이나 성과율은 어때요?

추진율이요?

네.

이거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다 소화했습니다.

끝났어요?

네, 19건 신청돼가지고요.

19건?

신청은 19건 됐고요. 저희가 한 건 12건 했습니다.

아, 12건 했고. 신청은 마감된 거네요, 19건?

네, 신청받아서 저희가 자부담이 이게 도에서 50% 지원해줄 때요, 조건이 자부담 10% 이상 하라고 해서요. 저희가 20% 적용을 했거든요. 신청자가 많아가지고요. 바로 소화가 됐습니다.

대개 리모델링 공사비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고요. 주가 창호랑 문 쪽에 교체하는 거고요.

창호하고 문 쪽?

예. 효율 등급 좋은 걸로. 1등급 정도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벽이나 천장 쪽에 단열재 추가하는 거고. 필수 사항이 문하고 창호 교체는 필수 사항입니다.

네. 저는 과연 녹색건설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놓고 19건 신청이 마감이 이미 된 상황에서 1억 원이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물론 도 매칭이지만. 그래서 나는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녹색건축물이 지금 제로에너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100억 원을 잡아도 모자라지 않겠다. 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 시작하는 거라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요.

지금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적극 권장한다고 이렇게 우리 업무계획에도 있는데... 권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건축법에 어떤 규제나 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애초에? 건축 신축할 때?

일부 기준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지은 집들...

지금 공동주택은 다 돼 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빌라라든가, 공동주택 빌라 같은 거나, 그다음에 다가구, 그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전에 지은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원씩 받는다면... 이게 언제까지 추진될지 몰라도 ‘이게 과연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RE100 기반이라고 했어요, RE100 기반이라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도에서 어떻게... 5,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용역 해본 적 있어요?

별도로 용역은 해본 적 없습니다.

해본 적 없죠?

네, 없습니다.

10년 이상 된 경과주택이에요. 10년 이상 된 경과 주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많고요.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요.

신청을 안 하겠죠.

안 하십니다. 거의 20%에서 30% 정도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요.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야. 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을 높여놓으면... ‘아, 이거 살기에도 괜찮은데 뭐 여기 돈 들여.’ 이런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올해 우리 건축 현장에서 사고 건수가 우리 평택시에는 몇 건이나 집계가 된 게 있어요?

집계는 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네, 한번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줄긴 하고.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러 큰 공사에서는 사망사고나 부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집계가 잘 돼서 안전관리에 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류형 쉼터가 신고제죠?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신고제고요.

신고제죠?

네.

몇 건이나 건수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협의 쪽으로 가고, 가설 쪽으로 가는데요. 실제로 주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업인 같은 거 확인 때문에요. 그쪽에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농업정책과.

아,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불법 용도 변경하는 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건수 있습니까?

지금 체류형 쉼터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건수도 몇 건 안 될 거 같고요. 아직.

버섯재배사 같은 건 뭐로 용도 변경해서 쓰나요? 보통?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농업용 시설이라요. 활용은 하는데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농업정책과에서 협의로 해가지고 처리 거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불법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저희가 출장소랑 읍·면·동 저희 단속을 1년 동안 내내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보겠습니다. 아까 김순이 위원님께서 슬기로운 공동주거생활. 아까 말씀하셨죠? 아파트 경비실 말씀하셔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감동을 한 게 있어요. ‘밀착 행정’ 기가 막힌 용어예요, 기가 막힌 용어. 감동했어요. ‘찾아가는 능동적인 밀착 행정’ 이 용어는 계속 나와야겠다. 반복해서 누가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용어를 찾아냈지? 정말 중요한 용어 같아요. 행복지원단도 행감 때 말씀해주셔서 잘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 밀착 행정 잘하셨어요.

저기 밑에 연도별 민원 현장 보시면, 제가 밀착 행정을 안 하면 이런 민원이 계속 늘어날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접촉행정, 밀착행정 하니까 그냥 해결이 되더라.’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 모시고 나오면 해결되더라고.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한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많고,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쉽게 해결돼요. 그런데 어떤 같은 공간에도 그들만의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산으로 가더라고. 의견이 충돌이 되고. 중간 역할을 잘하셨던 거 같아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잘하시겠지만. 건수가 되게 많아요. 민원 현황이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는 현상은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겠지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밀착행정이다. 저희도 밀착행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요. 장비 부족?

아까도 김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외부 업체가 오게 되면 인력이나 장비 그리고 레미콘 이거는 그 지역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시 걸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평택에 들어오는 건설현장들이 1군들, 큰 현장들인데. 그 1군들을 같이 받쳐줄 수 있는 협력업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저희 시는, 평택시에는 1군 업체가 없는 거예요. 시공사가 없다 보니까 1군하고 같이 할 협력사가 없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도급 업체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현장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처음에 시공 참여를 했는데요. 현재 보면 지역에 보면 건축 자재나 건설 자재 생산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평택에는. 그분들은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상으로 50% 돼 있지만, 실제로 아직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수치는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보면 방화문 업체라든지 이렇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발굴해가지고 지금 직접 현재 들어가는 식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우리가 평택시가 발주처도 원청이 들어오면 계약 당시에 몇 %는 지역업체에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계약에 담는다고도 해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 간담회도 하셨는데, 이따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건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도 많이 거리가 깨끗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 저희 시는 시장님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런 거리에 대한 현수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분양 광고물들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 많이 되니까 그분들이 광고는 또 해야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또 단속도 해야 되고. 바로바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2억 원씩 예산이.

이게 수거보상제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불법광고물이 많으니까 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수거보상제가 보면 전에는 현수막 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벽보나 전단지 같은 식의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리가 아까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현수막도 있지만, 길에 막 뿌려놨던 전단지들, 그분들이 수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보면 호응이 너무 좋아요.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 분들의 호응도 있어서 아마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진다면 2억 원이면 취약한 복지 쪽에 좀 도움을 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돈 아껴가지고. 인력 부족. 우리 부서에 맨날 인력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분들이 받아가는 게 한 사람당 보면 30만 원? 많은 건 아니고. 또 이걸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참여를 하세요. 이런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그런 성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켜야 될 광고물도 있어요, 지켜야 될 광고물. 부착되어 있어야 될 광고물들. 우리 게시대 있지만, 그 외에도 지켜져야 될 광고물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네.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작년에 개소한 거죠? 우리 주택과에?

네,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 예산이?

이게 별도 운영이 아니라 직영 운영이라 그렇습니다.

직영 운영인데, 거기 인원이 몇 분이서 하세요? 같이 겸해서 하는 건가요?

위탁 운영으로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직영 운영으로 바꾸다 보니까... 주거복지팀 내에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보면 기간제 인력을 충원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말 그대로 거기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직까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작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센터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요. 우리 평택시에 주거복지가... ‘주거복지 뭐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주거급여 비용이 국비랑 해서 제일 많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이분들이 급여 쪽에, 주거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에서 좀 연관돼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이쪽에서 못 받는 사람들. 지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걸 발굴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포함 안 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읍·면·동 복지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지원받는 분들이 우리 읍·면·동이나 시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못 받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만 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국비 5,000만 원 사업을 또 따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 예산 800만 원 잡은 거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쪽이... 과태료 건수가 일반인 포함해서 이렇게 과태료 건수가 과장님, 많이 발생이 된 거죠?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인데.

거래신고 같은 경우에 지연 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연 신고가 대부분인데 이번 거는 왜 이렇게 증가가 됐냐면 거짓 신고가 있습니다. 거짓 신고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4억 원을 부과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자 같이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아, 양쪽으로 1건씩 따지는 군요, 한 거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5억 7,000만 원이 돼요?

4억 원이 1건인데, 실질적으로 거래가의 10% 그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4억 원. 그다음 나머지 그거 빼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RTMS 접속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신고는 건수만 많은 거지, 과태료 부분은 많지 않은데요. 거짓 신고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크게...

거짓 신고가 많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거는 좀 특이사항입니다.

총 거짓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매매 계약 건수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거래 건수가?

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거래신고에 과태료 규정상 보면 매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인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알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중개 쪽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다달이 문제가 되는 유형별로다가, 사례별로다가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중개사들한테 ‘이번 달에는 어떤 유형이 이제 발생되니까 주의합시다.’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수 시책으로요.

사전에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들어와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계약 당시에 안다면 ‘언제까지 신고하십시오.’ 이런 홍보문을 보냈으면 이런 일이 상당히 줄 텐데. 고의성이 아니면.

아마 대부분이 중개사 쪽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희는 중개 쪽에 이런 거래 지연에 대한 부분도 착오 없이 진행 좀 해달라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 지적행정서비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토지 이동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정리되고 난 다음에 알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이라든가, 지목 합병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QR코드로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넣어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별도로 안 오고 그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튼 토지이동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96건에 150명에 대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자연부락에 특히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하고 많이 상의도 했지만, 예전에 경계 조정이 잘 안돼서 자기 주택인데도 땅은 남의 땅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확대돼서... 아까 30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연장이 꼭 돼서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간에 저희 경기도 평균율 보면 한 30%대. 저희 시는 22%대 정도거든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희 시가 6만 4,000필지로 가장 경기도내에서 제일 많고요. 제일 많이 사업을 하겠다고 확보를 해놨고.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은 연장될 겁니다. 연장될 수밖에 없고요.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데는 제외시켜요?

네,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든 간에 중복... 도시개발사업이 완성되면 확정 측량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주소정보인프라 확대는 시행이 언제부터 한 거죠?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한 2011년인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그때...

아니, 그거 말고 QR코드로 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평택강 자전거길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21곳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번호판에 QR을 입혀서 그 지역의 위치라든가 우리 평택시 홍보, 그다음에 맛집 소개라든가 이런 걸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우리 역사문화유적지 같은 데는, 거기 계획에 없으신가요?

아직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확대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다 QR코드만 찍으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나요, 이건?

지금 선진 견학된 데가 서울 지역, 강남이라든가 용산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했던 지역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에 맞게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평택강에 자전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쉬면서 그 정보를 쉽게 접근하면서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과장님 아이디어가 상당히, 착안이 좋으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해주세요.

평택강. 지금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이제 평택강 자전거길이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에 완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존에 자전거길이...

안정된 거?

네. 완료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어요. 하여튼 그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과정을 좀 확인해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네, 자전거길이 완료된 지역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이야기들 말씀해주셨어요.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에 관련한 부분들은 단속 내용 설명하셨는데... 행감 때 말씀 들었던 내용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나 보도 위에 올라가 있는 불법 적치된 차량을 이용한 광고, 불법 광고물들. 그거 세부 계획 저희가 업무보고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잊으신 건가요?

그 계획수립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언론보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상임위에는 안 가져오셨나요?

위원장 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거 행감 때 말씀하셔가지고 계획 수립해가지고 읍·면·동까지 그 계획수립 내용대로 해서 다 뿌렸습니다. 그거까지 확인했는데.,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회기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답만 하시고, 피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아니, 그거 실무 부서에서는 한 줄 알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거는...

실무 담당자 아니셨어요?

아니, 그 팀에서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국장님까지 그때, 이전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바로 실행하는 걸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두 가지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방치돼있는 차량에다가 설치하는 거 하고, 트럭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크게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2개 다 현재 읍·면·동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도 먼저 하고서 안 되면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이 수립된 것까지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계도해서 조치 시행까지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그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걸리니까 줄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획 내용에서 보면 단축시켜가지고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신 내용 저한테도 같이...

네. 그거 담당 부서에서 바로 해가지고 위원장 님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계속 지연될수록 아마 우후죽순처럼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농로에도 있고, 인도, 보도 막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주민분들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안전에 위험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거 같아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질의 했거나 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거나 피드를 달라고 요청하셨던 부분들은 꼭 빠짐없이 챙겨서 피드 바로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저번 행감도 한 번 했으니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 정원이 134명에 현원이 130명이잖아요? 그러면 4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7월 인사인데요.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결원이 돼 있어 가지고 업무가 힘들다고 하긴 했는데, 아마 저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결원 상태라... 하여튼 협의는, 저희가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정보과가 두 분 정도가 인원이 부족하네요?

네, 지금 2명 결원입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인건비 총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초기라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기구 및 정원, 현원을 업무보고 보면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를 별도로 비고란이든가 이런 데에 표기하는 부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조직도 앱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표기를 해주셔서... 기간제 분들이야 일정하게 어떤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충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인원과 관련해서 주택과 부분에, 우리 국장님도 주택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보면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질의 를 하시고 그랬는데. 또 답변도 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아까도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70% 이상이 평택시도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 대표 모임이나 각종 주민들 간에 공동체 모임이나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지금 시스템 체계에서 봤을 때는 길게는 2년, 3년, 짧게는 1년에서 1년 6개월 이렇게 변동이 된단 말이죠.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게 단순하고 일시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성과 체계성이 필요해. 그리고 어떤 인적인 관계도 사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사이동 없이 거기서 그거를 계속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컨설팅이나 갈등을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공동주택 관리팀 내에는 그 역할들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나 자격증도 좀 있고 그런 분야에 경험도 있는 분들을 좀 고용해서 채용해서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몇 년 동안 쭉 봤을 때 되게 그런 부분에서 현장의 직원분들도 어려워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고요. 상당히 전문적인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임기제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원래 이런 공동주택 관리 아니라 감사 쪽을 들어오셨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계속 1년이나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이 많이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문 임기제나 이런 분들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 업무를 대응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1년, 2년 가지고 경험 없는 직원들이 대체하기에는 또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타 시, 올 초에 벤치마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거... 올해는 좀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해서 더 키워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 인력을 확보해서...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많아진 아파트단지 민원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부서하고 같이 검토하면서 앞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일 때문에 아동보호 관리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협의를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임기제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아동보호와 관련해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 6개월 하면 다 바꿔 달라고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 역할을 잘 이해하고 계신 전문 임기제 분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이게 규모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민원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민원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주거하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나 조직의 구성 속에서 이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라 그러는데, 올해 우리가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보고할 때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도시계획과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도시개발과로 바뀌었어요. 그 주요인이 어떤 거 때문에 도시계획과 수준에서 개발과로 바뀐 어떤 기준점이 뭐예요?

지구지정까지만 도시과에서 수행을 하고요. 지구계획. 그러니까 도시 설계가 들어갔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기로 애시당초 제안 할 때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가 그렇게 업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도시계획팀장님도 오래하고 하셔서 그 부분의 구조도 잘 아실 텐데. 하여튼 도시계획과가 그동안 이 지제역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고덕이나 각종 LH가 했던 사업들도, 민간 도시개발에서 했던 사업들 속에서 갖고 있는 일정한 장점, 단점들 평가해서 새롭게 계획안을 많이 짠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실제 실시계획 안에 잘 반영이 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도시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울은 서울 도시공간포털이라고. 물론 이제 특별시고 광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걸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서울플랜B라고 해서 플러스라고 해서 통합플랫폼으로 해갖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서울도시공단 포털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가 났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게 도시계획을 가지고, 도시관리기본계획은 어떻고,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고 이게 쭉 나와 있고 거기 누르면 들어가 보면 각종의 사업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는 별도의 도시공간포털이나 그렇게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진 않고 있고요. 평택시 홈페이지 안에 도시 분야에 대한 정보는 기본계획부터 각종 지침,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각 지구단위의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들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사항은 지금 토지이음이나 이런 국가 포털을 통해서 충분히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는 별도로 포털을 운영하고 있진 않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고민해서 시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성해서 운영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품질 좋은 도시공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광역 단위라, 이걸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포털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별도의 포털을 만들진 못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시민들한테 안내할 때 거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좀 채용할 만한 좋은 장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검토해서 적용하는 부분들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궁금해서 또 하나 질의 드리는 건데. 알고들 있지만... 우리가 2025년도 평택시 도시기본계획할 때는 목표 인구가 얼마였어요?

2025 때는 90만이었습니다.

2030이, 2030 때는 얼마...

2030이 90만이고요. 2035는 수립을 하다가 2040으로 변경하면서 2035 계획은 없었고요. 2040이 이제 107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5는 없었어요?

2025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20까지만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협의안을 올린 건 107만이라고...

저희가 기본 난 건 107만보다 높았는데,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에 국토정책심의라고 해서 인구 분야에 대한 국토부 협의를 하면서 인구 분야에 대한 협의가 107만 7,000명으로 협의가 된 거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심의를 하면서 아마 조정이 더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해서 조정한 게 107만이면 경기도 32개 시·군의 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각각 31개 시·군이 국토부하고 조정해서 나온 그 안은 있어요? 인구 배분?

그게 각 지자체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보다 좀 빠르게 절차 진행 중인 게 화성시 같은 경우인데, 화성시가 제가 알기로는 120만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안성시도 협의가 저희한테 왔는데 안성시는 전 단계 인구보다 인구를 좀 감소시켜서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저희가 전체 그 수립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구 지표는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경기도 단위 안에서도... 경기도도 전체 자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마 조절의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각자가 요청하는 것들이... 각자 기초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속에서 요구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다른 타 기초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의 상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 정도는 좀 확보를 해서 의회하고도 우리 상임위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안성은 목표 인구를 오히려 좀 하향해서 조정했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올리려고 하지, 내리려고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약간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행감이 지났어도 좀 그런 부분들의 개선 방향이나 새롭게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체킹을 하셔서 결과물들이나 또는 계획들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도시주택국은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의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업무 공유가 된 부분인데, 일부 과장님들은 새롭게 7월 1일부로 발령을 하셨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기존에 업무를 하셨던 과장님들하고 좀 잘하셔 갖고, 의회에서도 얘기됐던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다. 단절되지 않고 100%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임자분들하고도 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행감 때 지적하셨던 것들은 제가 알기로 9월에 그걸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들이나 아니면 저 또한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과 같이 해서 업무에 끊김 없이 잘 진행하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축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여태까지 어찌 됐든 우리 사회가 압축 사회로 성장을 해 왔고, 그러다 보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1번으로 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따른 지자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우리 사회에서는 개발 중심의, 개발 위주의 도시의 확대가 아주 소중한 거다. 그게 제1의 가치다, 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평택시가 100년만 하고 끝낼 도시도 아니고, 지속해서 천년, 만년 잘 평택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개발만이 아니라 보존의 가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만 살 도시가 아니라 우리의 손자, 증손자, 몇 대, 수십 대, 수백 대가 살아가야 될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굉장히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는 충분히 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공공은 그에 못지않게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가치들이 같은 무게 중심으로 담아가야 된다. 평택시 100%가 다 개발돼 버리면 나중에는 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 수 있겠냐. 대표적으로 가까운 도시는 굉장히 규모나 이런 면에서 성장은 빨리 됐고 전체가 도시화 됐지만 지금은 여태까지 하수종말처리장도 증설을 못하고 신설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곳도 있잖아요. 우리야 최초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하면서 원래 우리는 평택군이었으니까요. 사실은 1995년 통합이라는 의미도 다시 옛날 그전의 평택군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 거라고 보는 거고. 좋은 결정들을 잘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이 도시기본계획에 잘 담았으면 좋겠다. 목표가 인구 100만이 목표일 수는 없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의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채택할 수 있는 거지. 100만이 살면 평택이 행복하고 즐거운 도시고 좋은 도시라는 관점에 선다는 건 굉장히 저는 단편적이고 단견의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 쭉 했던 것들은 일단 하고... 공공디자인과 관련돼서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오성공단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아요, 평택시에서 봤을 때. 그러면 오성공단에서 무성산을 보면 무성산이 보여요. 참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점점 점점 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 무성산이 가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산이 200m가 넘는 산은 딱 하나잖아요. 100m 넘는 산은 10개밖에 없어요. 다 우리 과장님들은 아실 거야. 즉, 대한민국에 산이 10개밖에 높은 산이 없어. 그러면 그 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개발시켜야 돼요? 누구도 그렇게 못하잖아. 다 그건 국립공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산 높이가 10개, 10대 산은 다 국립공원이야. 거기다 아파트 짓자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케이블카 놓자.’ 갖고도 논쟁이 되지, 거기에 아파트 짓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평택시가 산이 없어. 그건 다 공유하고 있어. 10개의 높은 산이 있어. 그럼 10개의 그 산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시민들한테 아마 여론 조사하면 저는 장담컨대 그거 다 개발시키자고 주장하는 시민이 더 많을까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해보시든지, 한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존으로 인해서도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속에서 이 문제들을 좀 현명하게... 그분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중장기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시가 모든 시민의 부담으로 감수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의 공공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 서정에 공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여. 서정공원이. 이 북부 지역에 그나마 산이 송탄근린공원. 지금은 이름 바꿨죠? 지산초록공원으로. 부락산이나 서정근린공원의 산들은 그나마 이 근처에서 잘 보이고 있고, 잘 그래도 보존된 산이자 공원이에요. 그러면 북부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산을 볼 수 있는 경관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해. 남산을 서울에서 그렇게 확보하려고 그 근처에 높은 빌딩을 못 짓게 해놨듯이, 평택도 그런 것들의 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개발이 다 된 다음에는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이유, 시민들하고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우리의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경관들이 보존되어 질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인공적인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야 될 자연환경의 공공적 디자인들이 확보돼야 한다. 그럼 또 하나, 평택에 흐르는 강들. 그 강이 서울의 한강 같이 특정한 아파트 주민의 조망권으로써 되는 한강이 아니라, 우리 평택에 있는 강은 평택 시민 모두의 강이 돼야 된다. 그 경관을 그렇게 확보해야 된다. 다행히 평택은 절대농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보존된 거지, 우리가 그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보호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평택의 강을,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많이 좋아진 건 저도 동의 해요. 저도 이 심의위원회도 가보고 많이 해서 좋아진 건 알고 있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개발과 보존 같이 고뇌하라는 말씀 잘 새겨듣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경관계획부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도시개발에 대한 관점과 고민도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이 된다 그래서... 즉, 아파트가 들어서고 각종의 상업 시설이나 주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 장점들을 살리려면... 이제 그 도시가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발이 돼야 돼. 거기서 늘 저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일정하게 원형지가 보존돼야 돼.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던 부분도 나중에 왔을 때 이게 도대체 어느 동네인지를... 번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도시개발이 되는 건 진짜 지양돼야 돼. 이게 평택에 만들어진 도시, 또 평택에 어느 지역에 만들어진 도시개발이 돼야 되지. 이게 평택에서 만들어진 건지, 수원인지, 충청도 어디인지 그렇게 모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이제는 좀 끝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이 위주의...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알지만, 진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중심에서 도시가 개발되고, 녹지나 도로나 보도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만들어지는 도시의 모습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살기 좋게, 살고 싶게 만드는 도시개발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 그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을.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살지, 말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도시개발이 되는 거? 이제는 마무리 좀 하고. ‘진짜 여기 살고 싶다. 평택에 있는 도시개발 된 곳들은 와서 살아보고 싶다.’ 그래야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인지 저도 알아요. 그리고 건축허가과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개발 행위에 대한 좀 더 저번에도 말씀을 일부분을... 그건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거고. 개발 행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들에 대해서도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냥 그 영역에서의 개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갖 가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 집단 민원들이 다 그런 것과 연유돼요. 이번에 얼마 전에도 시장님 금곡리 면담에서 그런 결과도 보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시민들의 수준은 개발행위 많이 한다고 박수치는 시민들은 별로 없다. 그분들이 오히려 소수가 돼 버렸다니까? 오히려 개발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훼손되어지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더 다수야. 평택이 바뀌었다니까? 옛날에 개발 행위 되면 ‘나도 땅값이 올라가네? 나도 재산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네?’ 하면서 박수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지금은 꼭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 공장, 개별 무슨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썩 내키지 않는, 또는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개발 행위가 됐다. 그래서 개별 공장도 가능한 산단으로 가야 되고. 진짜 친환경적이거나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아닌 것들은 어떤 특정한 영역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피해 예방이 될 수 있는 곳에 유치하는 그런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나 개발 행위가 되지 않고는 이제는 행정 행위에 대한 시민들한테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점점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 사후적 조치를 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건축허가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이게 기존보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제가 7년의 의원 생활을 통해서 평택시가 많이 이런 부분에서, 또 도시주택국의 부분에서 많이 발전했고 진전된 것들이 있다는 거 저도 동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 의원으로서, 평택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주택과는 광고물 하시는데, 광고물 관리팀 업무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요, 민원도 많고 하니까.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격려도 자주 해주시고 그러길 당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경비 노동자분들의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평택시만이 아니라. 지금 법에 의해서도 휴게실이 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우리 지원사업으로 냉난방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 이런 문제들도 보도에 나오고 문제가 된 적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특히 요새 평택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고용 문제예요. 초단기 고용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연령대들도 굉장히 많으신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평택시가 일정한 노력들을 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여전헤 문제가 벌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용이 어느 정도는 안정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 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지적 정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사실은 맹지라든가 토지가 잘못 되어 있어서 그걸 조정해서 이렇게 정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재산권도 좀 보호가 되고. 또 실제 분쟁이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좀 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크게는 없고요. 얼마 전에 준공 난 것까지 있고요. 지금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큰 건으로요.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 수는 스마트도시과뿐 아니라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짓고 있어가지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7,032세대입니다.

7,032세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택시는 신도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평택시 도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거는 저희들도 너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에 따라가지고 현재 몇 가지 못 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새롭게 조성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기준을... 지금까지 나타난 것에 따라서 기준을 강화시키고. 현재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가 좀 더 들여다보면서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면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쪽은...

네. 문화국하고 현재 평택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은 관광지 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형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들이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들이 경쟁력 같은 걸 못 갖춘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건설 현장 위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조례에는 50%를 권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계속 관심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시는 시공 분야 쪽에... 전문건설업 쪽에 지금 현재 업체들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공사를 따야 되는 겁니다. 공사를 따야지 50%가 나오는데, 저희는 50%는 현재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만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들, 이걸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현재 보면 또 하나 뭐냐면, 외지에서도 저희한테 지역 업체 활성화를 저희가 많이 권장하다 보니까 외지의 유수 업체들이 평택시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펴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까지는..

네.

용어까지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지금 말씀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성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이 어렵고요. 그리고 전에부터 위원님들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많이 떼지만, 이런 명함형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경우가 부족한데 이거 왜 못 하냐고 계속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약간 방식을 바꿔가지고 수거보상제 내용에다가 이쪽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수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어떻게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는데 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25만 원. 일반사이즈가 25만 원입니다.

지금 보면 1장에 25만 원도 상당히 강한 거다 보니까...

네, 현재 수거한 건 재활용업체에...

예전에는 소각했었는데 요즘은 재활용업체에서 그거를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실제적으로 재활용은 하지만 저희가 거기서 돈을 받는 건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 가지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휴 기간이 긴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때를 노려가지고 막 현수막을 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연휴 기간 내에 시작할 때라든지 끝날 때. 중간... 예를 들어서 5일이면 이틀 정도 못 한다고 해도 앞뒤로는 단속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휴 기간에 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ED 건물번호판은 지금 저희가 도곡리하고 서정동 일대 300개.

네, 300개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하반기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상하수도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핵심 목표로 삼아 요금 현실화, 노후시설 정비, 용수공급 기반 확충, 그리고 수질개선과 재이용수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입니다. 4쪽 상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입니다. 2025년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2,131억 원, 하수도 1,107억 원으로 총 3,238억 원 규모입니다. 상반기에는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총 체납액 약 191억 원 중 41%인 7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요금 현실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올해까지 3년간 매년 8~12% 인상 중입니다. 현실화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도 말 84%까지 올랐으며, 하수도 요금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0%씩 인상하여 올해 말에는 현실화율은 44.6%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산 재평가도 병행해서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고 경영 효율성을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 5쪽 수도계량기 무선검침시스템 확대입니다. 현재 무선검침률은 약 49%이며 하반기에는 난검침지역과 고장이 잦은 단말기 교체를 완료하면 50% 정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지자체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단계적인 검침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서 2030년까지 전체의 80%를 무선검침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검침의 정확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소관입니다. 7쪽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정수장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상수도관 21.3km 구간을 교체해서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수량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질 수압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누수사고 대응 훈련과 함께 씽크홀, 밀폐공간 사고에 대한 대비한 안전 훈련도 병행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 수도시설에 대한 선제적 개선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10쪽 신규정수장 건립입니다. 2030년 이후에 생활용수 부족분 해소를 위해 지난해 S전자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이양받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업용수 15만 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 정수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68억 원이며 올해 9월부터 설계용역을 시작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급수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9년도까지 단계별로 약 3,800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등 11개소로 신·증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팽성2, 브레인시티, 고덕국제화 배수지 3개소에 대해 상부 공원 조성과 함께 본격적인 용수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14쪽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하수 증가에 대응하여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증설하고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노후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1일 10만 톤 규모의 시설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올 2월에 착공했고 현재 공정율은 약 7%이며, 2028년 1월 공사준공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와 지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대14, 15통 지역발전 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기타 사업들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덕,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1일 2만 2,000톤으로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인처리시설 10만 8,000톤이며 202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통복천과 서정리천의 수질 개선과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처리 재이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수를 고덕산단 내 가스공급 업체 3개 사에 1일 2만 4,000톤의 재이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로 3.5km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5억 원이며, 원인자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착공하여 2027년도 준공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 마을의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생활 환경과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현, 내기 등 5개 지역에 대해 오수관로 96km, 3,000여 가구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며 사업 기간은 사업대상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정비가 필요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총 1,668억 원을 투입해서 68km 구간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착공하여 2029년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부터 31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민의 핏줄이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은 뼈와 살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로 상하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죠? 끝이 없고, 노후 관로까지 해서 관리하시기에 상당히 많고. 또 재정 압박도 계속 받으시고 해서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에 보면 특별 징수 기간이 있어요. 체납 요금에 대해서 장기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 징수 기간까지 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 징수율도 41%밖에 되지 않고. 그걸 45%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건데? 60%도 아니고, 41%에서 45%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7~9월까지. 도대체 체납률이 어느 정도...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일반인들 가정은 아닌 거 같고.

저희가 전체 체납 현황은 연말까지 계산하면 99% 징수율 해서 한 1% 정도 미만이고요. 그런데 지금 특별 체납이라는 건 특별 징수 기간 1년에 3번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마무리해서 그 기간만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부과된 금액의 징수율이 조금...

대상자가, 특별징수 대상자가 도대체.

저희가 그 기간에 부과 건수는 5,900건 정도 해서 19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 징수한 게 7억 8,0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41%인데. 이건 기간이 그렇게 짧아서 그렇지만, 이게 연말이 지나면 완납률이 높아서 전체는 1% 정도 부과 미징수율이 됩니다.

7~9월까지 45% 목표인데 나머지 연말에 다 체납자들이 저기...

해소가 돼요.

아, 해소가 돼요?

네.

일반 가정집이에요?

41%라는 건 저희가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그동안 3회 이상 체납이거나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3회 이상?

예. 고액 체납자들 100만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을 잡았고. 그 대상 중에서 41%를 저희가 받아냈다는 얘기고요. 전체로 과년도 거는 저희가 지난번 현황에서 봤을 때 99.6% 정도 받아있고. 지금 올해 다만 2025년도는 부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체납액이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9%네요? 그렇죠? 과년도에 보면...

네. 99.9%까지 아니지만 전체 평균이 99.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선검침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전수가 8만 6,7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기가 거기에 한 4만 4,000... 51% 정도 되고. 무선검침단말기가 48~49%인데. 지금 무선검침기도 아직... 이게 전체 다 무선 검침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무선 검침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업비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데.

저희가 목표를 현재는 2030년까지 80%를 잡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게 급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게 내구연수가 한 8년 내지 6년이 있기 때문에 10년간 점차적으로 한 10~15%씩 증가를 시켜서 매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할 수 있는 효율을...

재설치라는 2,100전이 있는데, 재설치 양을 따져보면 단말기 무선 검침 설치는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난검침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저희가 검침을 하다 보면 검침 지역이 사람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침수가 돼서 사람이 검침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산 같은 데 중턱에 있어서 사람이 못 올라가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지역이 검침원 별로 일부 있어서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도계획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2023년도, 2025년도 보면 89.4%에서 89.7%예요. 0.3% 정도인데, 목표는 90%거든요. 대개 이 정도면 비율이, 유수율이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가나요?

서울 같은 데가 사실 가장 높고요. 서울은 한 95%까지 올라가고요. 아래쪽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면 60% 선까지 내려가는 시·군도 많이 있고요.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 90% 정도면 그래도 상위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대화 사업 추진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지금 안심할 정도는 아닌가요?

수돗물은 사실 안심하고 드셔도 문제는 없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 내부관로 때문에 오염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녹슨 상수도 개량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안심확인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이나 시민들이 수돗물에서 검증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게 한 1년에 120~130건 정도씩 들어옵니다.

안심확인제는 시민이 직접 확인 가능하잖아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현장 출동해서 채취하고 시료 확인해서 수질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는 어떤 센서로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1년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저희가 84개 블록이라고 블록을 설정해놨습니다. 그 블록별로 해서 누수 탐사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CC를 집어넣어서 관로가 어떤지 상태를 파악하고 그런 걸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도는 거의 뭐 100%에 가까워요?

저희가 센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센서로 확인 안 되는 건 CC를 집어넣습니다, 직접. 그래서 관로 상태를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팽성 지역에 어느 지역이라고 할 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봤을 때 물 사용량이 옛날이랑 패턴이 틀리다고 하면 저희가 알거든요. 그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GIS로 상수도 관망 관리하는 건,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GIS는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수도관로에 대해서 GIS상을 도면으로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모든 기초 자료는 그걸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 묻는 수도관은 무조건 다 GIS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저희가 모르는 관로들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사업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수도시설과 간단히 보겠습니다. 신규정수장에서... 고덕면 동청리인데 이게 원인자부담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요, 지원금 성격으로 700억 원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700억 원?

네.

이게 전체사업비가 2,568억인데.

원인자부담금 사업은요. 총 15개 사업장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7개 정도가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한 111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진행 순서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2030년 이후에 가동될 예정이네요?

네, 203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추진 중인 거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다음 추경 때 한 80억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수과 보겠습니다. 지금 신대동은 공사 7% 진행되고 있네요?

네, 금액으로는 7%이고 실 공사는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여기에도 총인처리시설이 들어가죠? 당연히?

여기는 수질 자체가 총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요?

네.

이게 재용수에만 들어가나요?

재이용수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안성천 수계가... 총인 그 구역이 따로 있는데요. 통복 민자는 수질에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 맞추고 있어요? 총인 시설을 안 해도?

네.

안성천에는 관계 없습니까?

네,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총인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총인 수질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런 의도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가스 공급 업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재이용수는 가스 공급 업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화공공은 배다리 쪽으로 다시 재이용하는 거고?

네, 이화처리장으로 배다리 쪽으로 갑니다.

배다리 쪽으로 가는 거죠?

네.

2028년이면 다 완료가 되네요?

네, 재이용수는 2028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이용수 어디로 쓰는 거죠?

기존에 현재 통복처리장에 통복천하고요.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처리장만 이동을 하는 거고요.

재이용수 매설 공사를 지금 완료했어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5월 15일 날 우기철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가지고요. 10월 15일 날 착공 예정입니다, 다시.

10월 15일?

10월 15일입니다.

늦어졌네. 여기 계획에는 5월 달에 이미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우기철이라 저희가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아직도 지금 6개 사업 말고도 더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네, 현재 좀 있습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돼 있는데 국·도비로 전부 매칭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몇 프로나 돼 있습니까?

지금 궁리, 방축까지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토진, 어연, 기산, 권관 그건 아직 신규 사업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거고요?

네,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도 2030년도까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로는 거의 다 분류식이죠? 요즘에는? 합류식은 없이 다 분류식이죠?

네, 다 분류식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기 때 하수관로 문제로 피해를 많이 봤죠, 과장님?

큰 피해가 난 지역은 없었고요. 약간 침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중호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아니죠? 그 한 단계 위가 극한호우라고 그러죠? 1시간에 50㎜이상 오는 거.

극한호우.

그게 무서운 건데, 흙 쓸림이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준비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100년, 200년에 한 번씩 극한호우가 오는 것이 이제는 매년 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비에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장기적인 대안 이 필요할 거 같고.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무방비 상태... 농수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전체가 다 그래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또 100년 동안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는 안 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전년도에 극한호우 때 피해 났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올 1년 내내...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올 5~6월까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고요. 가장 쉽게 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받이가 막힘으로써 일어나는 도로 침수들이 있어서, 저희 평택시 관내에 빗물받이가 한 5만 6,0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다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대비해서 준설은 3월부터 계속 2회에 걸쳐가지고 집중적으로 작년에 일어났던 구간 위주로 해서 준설을 해왔고요.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평택역이나 농성리나 작년에 주요 났던 데 사업비 투입해서 개선했고. 빗물받이 같은 경우 전체 읍·면·동에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주고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확실하게 민원이 좀 적었고. 빗물받이 문제는 그때그때 청소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지만. 지금 협의나 도로할 때 협의나 이럴 때 기존의 빗물받이 외에 더 큰 용량으로 더 넓게 1m 이상 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급한 건 재시공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수문 관리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확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로 말하겠습니다. 5페이.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근 도시 오산은 무선원격검침을 100% 다 바꿨어요. 인근 시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좀... 선제적 대응이 늦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들고요. 아직도 우리 수기 검침 건수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도 좀 가중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와서 수기로 검침하다 보면, 누진 구간이 지나다 보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검침의 기간에 따라서 누진세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무선검침단말기에 PDA 근거리하고 인터넷 원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단말기 근거리로 가서 검침을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지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PDA는 감축하고 있고요.

네, 다행이네요.

원거리.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뜨는 건 원거리 확대하고 있습니다.

PDA 근거리는 지금 감축하는 추세이고, 인터넷 원거리로 하는 걸로 우리가 지향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그게 좀... 물론 예산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 평택이 위상의 도시인 만큼 빨리 이런 부분도 인터넷 원거리에 대한 검침단말기를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무상검침률 80% 목표는 PDA를 뺀 나머지 검침기를 말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2029년 되면 PDA가 거의 교체가 되고요. 2030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해서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주민 편의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니까 최대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정수장 건립 추진 있잖아요. 건립 추진은 당연히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송탄정수장은 가동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독곡배수지가 수압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가압장으로 저희가 2년간은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거로 활용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마련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일단은 가압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빠르게 대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줘서 가동 중지가 발생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보면... 24페이지. 진위. 지역구를 얘기를 좀 할게요. 진위, 서탄에 대한 부분에... 대부분 이게 부분 교체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보수가 많은 거예요?

거의 박스가 있고 원형관이 있는데요. 비율마다 좀 틀립니다.

그 길이하고 보수라든지, 교체 내용 그런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출에다가 실은 물어봐야 되는 사항도 있긴 한데, 우리 하수과장님 송탄시장에 있는 우수관 문제.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비에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저희가 오접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요. 관로 조사는 저희가 하고 송출에서 오접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로 조사했을 때 원인은 이번에 확실히 나온 거예요?

네, 두 군데가 이제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정비를 해서... 일단 두 군데는 정비를 했는데, 비 올 때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인 분들이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또 신뢰를 안 갖고 있어.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쪽 부분이라고 했다가 또 이쪽 부분이라고 했다가. 원인을 잘 못 찾고 있다가 이번에 확실히 원인을 찾으신 거 같은데, 송출하고 협의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에 대한 건 시민의 핏줄과도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고 마실 수 있거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질문 을 하셨는데,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거의 없고 99% 정도 체납은 다 체납액이 연말이 되면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특별체납징수기간 동안에는 혹시 거기에 대한 메리트 그런 건 없나요? 그냥 정해져가지고 특별히... 계속 징수액을 집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혹시 여기 특별징수기간에는 집행부에서 징수를 특별히 더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뭔가 메리트를 줘서 세액을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건지요?

저희가 이제 세액을 많이 납부할수록 어떤 메리트를 주는 건 아니고요.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 그런 대상자들을 그때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에서 연 3년간 8%에서 12% 또 20% 단기인상 별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인상 요금 현실화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들이나 특별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네. 저희 전체적으로 불만은 없고요. 3개년으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이해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액이 거의 1% 안팎, 1% 미만으로 연말에 가면 해소가 되니까 그거는 또 열심히 노력하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노후관 교체가 2월 달 업무보고 때보다 좀 늘어난 건가요?

이거는 5월 달까지 한 실적이고요. 올해 총 계획한 양은 21.3km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3km까지 다 달성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안심확인제가 121건이에요. 완료를 하셨다는데, 수질검사를 원하는 곳만 121곳이네요?

네. 5월 31일 기준으로 121건을 처리한 거고요. 1년 평균 보면 250건에서 280건까지도 들어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대처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질이 안 좋게 되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녹슨 상수도 개량 사업 지원을 홍보하고 관을 좀 교체하는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문제 설명하고 외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제는 본인들이 다 정비를 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 형태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수압 지역 급수 체계 개선, 이게 있는데. 수압이 특별히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주시나요?

저희가 보면 물은 생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나쁜 지역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수압이 떨어진다고 하면 한 3일 정도 수압기를 걸어가지고 평균 수압을 잽니다. 그래서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걸 개선 방안을 저희가 찾아야 하거든요. 1.5라고 하면 한 3층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압입니다. 그게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가압장을 설치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계속 강구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년에 한 4~5건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4~5건은 이것도... 만약에 그 설치를 하신다면 그건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이거는 아닙니다. 자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6개의 오수관로, 배수 시설이 있는데. 이 지역 말고도 해야 할 지역이 좀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혹시 아까도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오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나요?

하수관로 분류식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농어촌 정비 시설이니까 도심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나 다 편리하게 생활해야 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셔 갖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정원이 87명인데 현원이 85명. 2명이 부족하네요? 현원이?

네, 그렇습니다.

충원 계획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정원도 1명을 더 늘려서 내일모레 인사가 나면 얼마 정도 보충될지 모르지만, 더 늘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무직 분도 34명이나 되시고. 공무직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와 또 협조 같은 게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임기제도 두 분 계세요. 근데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좀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시는 분인가요?

일반임기제 한 분은 요금팀에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요. 이분은 예전에 은행에서 계셨던 분, 복무하셔서 채용이 된 거고요. 나머지 시간선택제 한 분은 계량기팀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행정직도 계시고 시설직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도나 하수도 관련된 특별한 직종이 따로 있어요?

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직들이 많이 가고, 일반 수도 건설하는 데는 토목직들이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또 팀마다 전문직위라고 해서 이 전문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인사 부서에다 요청해서 그 자리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직위로 지정된 자리에 응모를 한 직원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근무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가점이나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 같은 거 전공했다든가 이런 분들...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정수운영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을 보유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정수장은 꼭 3명 정도는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되고. 수도과 같은 경우는 관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또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직원한테 공부를 좀 시켜 가지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점점 전문화 영역이 많아지잖아요. 예전에는 몇 개 분류로 해서 이렇게 인사 채용이나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시대도 있는데, 지금은 각각 분야들이 워낙 전문성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채용할 때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될 부분들은 그런 인원이 채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요. 상하수도 재정건전성이나 경영효율화에 대해서 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말씀드리고. 수도계량기 무선 검침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 검침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무선 검침이 아니라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시죠?

네.

몇 분이나 되세요?

삼십 분.

검침하시는 분이 삼십 분 되시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런 검침률에 따라서 이분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검침률을 목표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무선 검침을 하면 그 도시가 스마트해 지는 건지. 어떤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속에서 우리가 고용 부분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재배치라든가 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이 고용 불안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00% 된 데가 오산시하고 하남시가 이미 100%가 돼 있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10위로 중간에서 조금 윗부분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잘 돼 있는 부서에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할 계획이고요. 조직관리부서하고도 얘기해서 저희가 인력 자연 감축이라든지, 언제부터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80% 이상이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어디로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고, 그분들도 그분들의 의사들이 있는 거니까 의견들도 잘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 여러 가지 또 사업계획들 잘 갖고 계신데. 2024년도에는 그러면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약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220억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제기되고 있고 어려운 사업이긴 한데, 예산 문제와 관련돼서. 하여튼 누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뒤에 보면 안중2 블록 가압장 설치나, 가압장 설치가 있잖아요. 2블록은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거기는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송담지구나 이런 지구가 좀 높거든요. 안중배수지가 거의 같은 레벨 수위라계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지금 문제는 다 해소됐습니다.

전에 저도 한번 민원 중에 고덕신도시도 일부 3층 이런 데에 물이 잘 안 올라왔을 때 그때 답변이 뭐냐면, 기준치가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김순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건물에 가압펌프를 설치하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러면 기준만 맞으면 각각 건물에다 가압장 설치해서 알아서 하든지.’ 이게 또 공공이 그렇게 정책을 펴는 게 맞는가 고민은 있는데. 그러니까 고층 건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거기까지는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가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말씀드리면 고덕 같은 경우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때도 아마 말씀을... 기준이라는 건 1.5지만 사실은 고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쪼개기... 내부 관로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건축 인허가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 도면을 다 검토하고요. 설계 도면상 관로가 작고 그러면 저희가 관로를 확대하라고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건축에 그런 악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규정수장 건립 추진인데, 이거는 그러면 설계 용역을 9월 달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실시설계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동청리 일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정해졌어요?

저희 기본계획을 하면서 최적의 위치는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필요한 이 정도의 15만 톤을 일 처리하려면 부지 면적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실제 설계해 봐야겠지만요, 저희가 3만~3만 4,0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

네.

그러면 한 10만㎡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 규모로 정수장을 설치해 본 적이 없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게 우리가 진위정수장하고 유천정수장인데, 이거에 거의 7배, 6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규모가.

규모는 10배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정수장을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왔는지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용수가 오는 건 공업용수가 오는 거고,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정수해서 우리한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 잘 잡으시겠지만, 하여튼 규모나... 이게 공급되는 곳도 굉장히 많은 거니까, 정수장 건립에 계획이 되고 사업이 착공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정수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지금 고덕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한 건 물론 아니지만, 어찌 됐든 협의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돼서 공사 다시 하고 이런 게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정확히 좀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 설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비나 이런 것들도 적절한 부분들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정수장을 건립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이 정도 되면 정수장이라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또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지. 또 주변 주민들과의 협의도... 확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고시가 되고. 지금은 어디가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보안은 지킬 건 지키되, 확정이 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배수지 공사가 쭉 추진하고 있고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 추이로 봤을 때 이거면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계획되고 있는 도곡배수지 외에 향후에도 배수지는 어느 정도가 건립이 돼야 된다, 이런 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제 컴팩트시티 있잖아요.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칠원배수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칠원배수지?

네.

안중역세권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아니면 그건 아직 안 잡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가 필요해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설 확충 해가지고. 아까 하수과에서 성립전예산 편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네.

지금 30억 중에서 24억 받아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이 하수처리 재이용수 이거는 배관망만 까는데 사업비가 225억 들어가는 거예요?

배관망도 깔고 펌프 시설도 설치하는 겁니다, 가압장도요. 가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묻는 토지 땅은, 토지는 보상을 합니까?

기존 도로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면 매설을 하는 거고. 점용허가 받아서 매설해 주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기여를 받는 건 없어요?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요.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처리수 이용한 재이용수에 대해서?

네.

고민됩니다. 이거 구체적인 사업비 세부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토진, 어연처리분구나 어찌 됐든 미반영된 거 내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좀 분발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이 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7월 6일 날... 이게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를 할 때 사람이 직접 하수관... 그러니까 차집관로나 하수관로에 사람이 들어가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소형 파이프나 이런 데는 안 될 거잖아요.

실제 7월 6일 날 인천에서 사고난...

사고 났죠?

예. 거기가 차집관로인데, 그게 공사를 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요. GIS업체에서 뭘 조사하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차집관로 GIS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라 그 용역 사업에 하청받아서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명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아까도 대형 상수도 터졌을 때 대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점검하고 평택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물론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평택시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저기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맨홀사고나 가스에 의한 그런 사고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각별히 유념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대책이 있는지도 좀 고민하면서 세워나가겠습니다.

보면 참... 일하시는 분들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저기 하시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하수 악취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관거 정비사업 할 때 오수받이 자체가 악취 방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는 2022년도부터 의무화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설치하는 건 의무화되어 있는데, 기존 건 비율이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024년도 대략 통계가 6%, 7%대인데, 우리 평택시 현황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락 방지용은 보도 구간부터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추진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조사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결정된 건 아닌데, 아마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내용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극한호우나 하수 역류한다면 맨홀뚜껑이 위로 솟구치고 유실되다 보면 사람이 안 보이니까 흙탕물이고 이러면... 거기에 빠져서 그런 사고도 있고. 또는 상판이 잘못돼가지고 빠져서 다치거나, 크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 관련한 내용들 좀 미비한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파악이 안 됐다는 내용들 있으면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향후에 보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서부지역 사통발달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서부지역 도로개발 사업은 설계 용역 17건, 보상 15건, 공사 5건, 총연장 33.79km로써 36개소입니다. 1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공사 5건 중 올해 하반기 2건이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3건은 금년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편리한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도로 공간 주성입니다. 살기 좋은 서부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가로환경 개선 사업 및 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관내 주요 도로 재포장 및 보도 설치, 도로 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청북터널 노후조명 개선공사 및 신규 가로등 설치, LED 가로등 교체로 안전하고 밝은 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서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재포장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낙후된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야간 통행권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겨울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설해대책 계획 수립 및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총 18개의 하천과 수문 54개소가 있습니다. 장마철 주요 피해지역에 대한 대비로 하수관로 정비, 맨홀 및 빗물받이 준설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여름철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문 점검 및 하 상정 비, 개인하수처리 청소 안내 및 계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2쪽 포승읍 도곡리 밝은 거리 만들기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포승읍 도곡리 3차 간판 개선 사업은 30개 업소 30개 간판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고 기존 노후 간판 철거 및 신규 간판 설치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잔여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포승공단 배후단지 상권을 활성화하고 밝은 거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및 간판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의 생육환경 정비와 식생 유지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화택지 녹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여 경관등 신규 설치로 야간 경관을 개선하였고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보행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초기 진화 등 산불 피해 최소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중읍 현화택지 느티나무 가로수 밑에 띠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관련법 협의 등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 현장 안전점검, 수임 점검 등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행정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20건 완료, 이행강제금 11건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대비 옹벽 등 취약시설물 17개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성이 강화된 불법건축행위 및 공동주택의 지속 관리를 통해 건전한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5쪽 개발과 보전이 균형적인 개발행정 추진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건수는 90건이며 해빙기 대비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허가지 허가 시에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획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서부지역 사통발달을 위한 도로 확충인데, 전에도 어려운 점 말씀하신 사항이고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시 재정이 좀 나아지지 않는다면 현재 개선방안과 중점 추진사항에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 추진 사업 위주의 집중투자로 사업 완료 및 신규 사업 지양,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신 건 잘 판단하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겠다고 이거저거 막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마무리도 안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좀 정리해서 사업이 완료를 시급히 시켜야 될 것들은 시급히 정리를 하고, 재정사항의 변동에 따라서 신규사업들로 추진하고 계획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사실 어렵긴... 고충은 또 알겠어. 여기저기에서 민원 들어오고 또 압력 들어오고. 그런 속에서 입장을 갖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 하여튼 소장님이 좀 바람막이 역할을 하셔서라도 원칙을 가지고 진짜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를 정확히 판단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안중에도 물론 호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피해들은 있는데, 전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양호해졌어요. 우수관 정비도 상대적으로 잘하시고. 순간적으로 워낙 비가 많이 왔다 보니까 일부 도로가 일정시간 침수되고 그런 지역은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일부는 서해선이나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가 준공은 됐어도 그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도 같이 안전총괄과하고도 협의하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시고 요청을 강하게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축녹지과 도곡리 밝은거리 이 부분은... 저도 현장도 좀 가보고 많이 개선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직원 분들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는데.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영역이 좀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곡리는 여기가 단지로...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좀 돼요. 어느 쪽은 됐는데 어느 쪽은 또 안 되어 있고 이러면... 그래서 요청사항도 있고 하니까 영역 구역 내에는 전반적으로 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좀 일정하게 통일적으로 개선사업이 돼야지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고 했을 때에는 역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잘하셔서... 단기간에 다 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겠어요, 예산의 어려움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좀 해서... 진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여러 면에서.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포승공단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미처 시가 관심에서 멀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라도 보완해낼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관심 갖고 과장님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게 녹지 부분인데, 우리 지역 주민 분들이 이게 비교를 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번 국도라든가 또는 도로들 보면 일정하게 나무도 심고 화단도 조성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안중출장소 관할에는 상대적으로... 물론 일부는 우리도 노력해서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열악한 거죠.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에서 청북신도시 들어가는 데에도 그냥 보도만 있고 나무 몇 그루 심은 거 있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이런 거 얘기... 제가 벌써 한 몇 년 됐는데... 어려우니까, 안중출장소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이나 협의를 통해서 도시의 그런 녹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38국도가 오성IC까지는 수원국토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녹지나 나무, 가로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식재되는지 또 그런 계획이 만약에 혹시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요청해서 조금 더 푸른 안중출장소 관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좀 협의해서 예산을 제가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8국도 이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군데군데 환경 저해하고 있는 곳이 좀 있어요, 미관상 안 좋은 데,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보려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재배정을 좀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을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원실하고도 협의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앙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잘 협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다른 도시주택국 할 때 얘기했으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잘 참고하셔서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도주변 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녹지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내용이 화양지구 있는 쪽 그쪽도 보면 굉장히 저녁에 밤에는 어둡고. 그렇죠? 가로등이 아예 그 라인 자체가 다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홈플러스 지나서부터 쭉 어둡죠. 어두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 언제 정비가 될지 파악은 혹시 하셨나요? 있나요? 내용이? 화양지구 개발 다 끝나야만 완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화양지구가 38국도 확장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그 주체가 화양지구라서. 마무리할 때까지는 사실 기다려야 될 사항입니다.

몇 년간 지금 계속 그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 민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변에 비산먼지. 밖에다 흙 쌓아놓는 것들 이런 것들 전에 한번 지적을 해서 잠깐 단속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밖으로 나와 있는 쌓아놓은 흙들도 있고 주변에 비산먼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성회교차로 있는 쪽이나 이런 곳들 보면... 아무래도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밖에 건설 자재 옮기면서 생기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밖에 쌓아놓은 흙들. 그것이 주체가 누가 관리주체인지 좀 명확히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면 치울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시고 밖에 외관을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본청에서 주택과에서 화양지구 들어가는 입구 국토관리청하고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한 달 이내에 정비를 한다고 아침에 보고를 했거든요?

오늘? 아, 네. 다행입니다.

그것에 가로등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확인해보고...

일부 구간이 있고 일부 구간은 없는데, 아예 있는 구간조차도 아예 켤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열수송관 공사와 관련해서 흙더미가 좀 있는데, 그것도 위원장 님 말씀대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석형 건설도시과장님, 우리 송출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김승태 과장님이 병환으로 참석 못하신 것 같은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실은 소장님과 많이 대화했었고 그동안 건설도시과장, 건축녹지과장님과 많이 대화를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 보고도 받고 내용도 진행하는 사항도 있었고 제가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잘 행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게 되면 세월교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소장님 세월교에 대한 민원은 혹시 받으셨나요?

세월교가 임시 개통을 했는데 저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K-55 담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한 차선 밖에 없어서 사고 위험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봤는데 임시개통 한 5일간인가 일주일간은 신호수를 대기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신호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구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아예 신호수 자체가 없어요. 소장님 알다시피 얼마나 위험합니까? 솔직히. 위험하죠?

네, 맞습니다.

90도로 도로가 꺾어져서... 그거 왜 개통을 했는지. 그다음에 차선도 세상에... 신호수가 없는데 감각적으로 해야 되나? 차 저기에 오는 거 보고, 저 차 내려오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왜 개통을 했는지. 우리 소장님 굳이 임시개통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세월교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세월교를 철거하는데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세월교를 굳이 철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다 개설한 다음에 세월교를 철거해도... 선수만 좀 바꾸면 되지 않나, 선후만. 그런데 굳이 세월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세월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임시개통을 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애,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게 국가하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하천점용허가를 환경청에 협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월교를 기존에 유지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방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점용허가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좀 느꼈고 강관파일을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그게 한 차선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하고 있거든요. 그 파일 다 박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감리단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문제없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관 파이프를 밑에다 박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이게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어 온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준공이 언제 될지도 실은... 최종 준공이 언제 될지도 미정이잖아요, 솔직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세월교는, 맨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세월교는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걸 존치하는 목적이 자전거도로를 그 세월교를 이용하든 아니면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세월교니까 서탄면 주민들은 그 세웰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왔었고 그 설계를 보고 흔쾌히 또 수락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과정 속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 범람이라든지 여러 문제로 해서 철거를 한다고 까지도 주민들은... 다 승낙은 안 했어요. 많은 주민들이 논쟁은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 거예요. 저는 세 번 이장님들, 주민자치 위원장 님, 협의회장님한테 불려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개통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 왜냐하면,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센서로 설치하든 이쪽에서 차가 안 오면 이쪽에서 화살표 방향을 하든 이쪽에서 차가 근접해 있으면 정지 신호를 하든 이쪽이 내려가게 하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라올 때 이쪽 방면에 정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다 보면 그냥 직선으로 내달릴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부분에서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탄면 세월교 진입해서 올라오다 보면 급하게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그 정면에 화살표 표시방향이 엄청 크게는 해놨어. 그런데 그게 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시야를 방해해서 위험의 소지가 다분히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러다 사고 한번 나면 큰일 납니다, 정말. 거기가 사고가 조그마한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아니라... 소장님, 일어나면 대형 사고겠죠?

예. 저도 뭐 현장을 보니까...

아무튼 지금 현 시점에서 관리가 우리 출장소에 있으니까 조금 더 만전을 기하고 현수막 안내 그런 것도 너무나 부실해요. 그러니까 입구 한참 주변이라든지 저쪽 공군부대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도 안내표지를 교차하는 방향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설치하시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세월교 철거하는데 그거 중지했다가는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고... 정말 너무 답답해요. 거길 왜 개통을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소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협의회 때 오셔서 한번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먼저 잘 챙기시겠지만 안전 관련한 부분만큼은 미리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 발생 후에는 여파도 커지고 또 주민 분들 불안이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잘 체크해주셔서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