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주택정책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 토지,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 및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여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금년 3월 경기도에 계획을 입안하였으며 하반기 내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5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지역 관리를 위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수집과 용도지역 세분 기준화를 토대로 2023년 용역에 착수하였고 올해 하반기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12월까지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여건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과 시행지침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 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금년 6월 단계별 정비계획 재정비 안을 수립하였고 행정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변화하는 도시구조와 생활상을 반영한 도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리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최근 대두되는 재난안전, 기후예방, 고령사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 지난해 12월에 완료된 경관자원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평택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은 올해 4월 과업을 착수하여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공청회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실시하여 금년 12월 재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경관계획은 2026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설문조사,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구체적 실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2024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장물 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등 지장물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곡지구는 2024년 6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하여 2026년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평지구 및 소사4지구는 202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2024년 하반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금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자 동의 징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18개 지구가 추진 중이며 이중 동삭지구, 학현지구는 환지처분을, 모산·영신지구 등 4개 지구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 완료 단계로 준공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가재지구 등 6개 지구는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이며 가곡2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인 구룡지구 등 5개 지구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제안 의 도시개발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2023년에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선정된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제동, 고덕면 일원에 면적 약 137만 평, 3만 3,000세대 규모로 2030년까지 조성 계획이며 지정 및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4년 12월 말 지구 지정 고시 후 현재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수용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가산업 자족도시이자 광역교통 요충지로 도약하는 탄소중립 생태문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 중심도시 및 수도권 안보지역 광역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덕동 등 총 404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를 추진 중이며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3년 완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66%입니다. 택지지구 내 계획인구는 14만 7,000명이며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39%인 약 5만 8,000명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단계 구역은 약 195만 평으로 알파탄약고 주변과 국제교류단지 복합유통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알파탄약고 군사보호구역은 2026년도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거점국제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RE100 기반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큰 주거형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여 평택시 RE100 정책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내 건설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녹색건축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 6개월 내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조항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 및 과징 부과율을 상향하여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추진 조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현장 안전·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시공자 및 감리자의 역할 이행 여부 점검 및 전문교육을 병행하여 책임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현장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용 창고 등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야적장 등의 농지 불법 전용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집중 단 속기 간을 운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건축기준 적용 체계적 주택정책 추진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택시는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인허가 및 도시계획단계에서 엄격히 적용하여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을 개선하고 250만 주의 수목 식재를 통한 도시숲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슬기로운 공동주택 공동주거생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평택시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수 관리단체 선정과 지원사업의 체계적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공공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노후시설물 보수와 소규모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신규 아파트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 내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행복지원단을 운영하여 분쟁 조기에 조정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대형 시공사와의 MOU 체결 및 시공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고덕신도시 중심 상업지역 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고 명예시민감시단과 시민 참여로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옥외광고물 피해 예방에도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토지정보과 소관 시민중심 부동산 관리 및 세입 확보입니다. 시민들이 납부해야 할 각종 국세, 지방세, 연금 등이 공정한 납세가 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정 이상 면적의 사업 준공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적기에 환수하여 우리시에서 부동산 투기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수교육과 간담회를 통하여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회적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가 함께 적극 대응하여 조사 및 위반에 따른 추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QR코드 활용 스마트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분할·합병 등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시 정리된 지적공부자료를 바로 조회해볼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하여 선진 지적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시민공감 현장중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지구별 약 2년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시 전체 사업 대상은 269개 지구이며 그중 60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편의 주소정보인프라 확대입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주소정비시설의 관리 및 확충과 스마트 기술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하반기에 교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평택강 자전거길 기초 번호판에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QR코드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가재지구 등 개발사업 준공 일정에 맞춰 도로명을 부여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도시주택국 소관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업들 위주로. 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법정계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우리 평택시에 가장 중요한 계획들이 추진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거 점차적으로,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등 이런 보고 사항들이 평택시에는 굉장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40년도죠? 목표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해서 40년도를 기반하는데... 이게 올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7만 7,000 현재 올라가 있고요. 경기도에 현재 보면 하반기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되게 되면 올해 완료되는 걸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그 후속 조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맞춰서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여러 가지의 중추적인 역할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완료되는 대로 같이 후속 작업 진행하게 다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정확성 있게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계획하에 이렇게 수립이 될 것이고 인구계획이 이렇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도 용역에 가보면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서... 여러 가지 교통·물류·정보통신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하수도까지, 환경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게 몇 년간 계획하는 거죠? 5년간 하는 건가요? 착수부터 5년 단위로? 착수부터. 입안 신청해서 국토정책위 심의까지 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치게 되면 4년 정도 걸리는...

여기에서 국장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몇 가지만 뽑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에서 정말 이러한 것은 정확하고 아주 면밀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여러 가지... 너무 폭이 넓으니까...

저희가 가장 컸던 사항은 일단 인구 배분 계획을 107만으로... 현재 보면 당초에 2035에서 90만 되어 있던 걸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가장 컸던 거고요. 그래야만 가용 인구에 따라서 개발사업들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던 거고요. 그에 따라 현재 보면 당초에 있던 2035 계획에서 못 담았던 내용들을 세밀하게 담았던 내용에서... 현재 보면 2035보다는 조금 더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잡은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 쪽에. 또 환경이나 기후변화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잘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재해 관련 쪽에서도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추가로 용역을 진행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40년도 107만 명으로 보지만,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정하는 추정치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현재 국토부 국토정책심의회에서 107만 7,000으로 협의가 된 거고요. 저희가 그 계획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한 거고,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인구에 대한 배분 계획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국토부 협의된 인구가 107만 7,000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구를 최대한 많이 배정받고 도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후위기나 환경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각 부서나 부처별로 계획하고 있는 녹지계획이나 도로망계획, 정보통신계획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고 있도록 되어 있어서... 녹지계획도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녹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계획에 반영해서 종합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사실 평택이 동부생활권하고 서부생활권의 발전 속도나 발전의 규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서부생활권에 좀 더 인구 배분이나 시가화예정용지 배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세부 생활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향후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시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서부지역에 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심을 더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장도 중요하지만 균형 발전이거든요.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다 나눌 수 있는지,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역시 이거는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정비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을 갖는다면...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쭉 연관을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정책의 시·군 단위 지방자치가 수립할 수 있는 최상위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기본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정비하게 됩니다.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건, 도시관리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같은 도로의 시설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상세 계획에 대한 변경이 내용으로 담겨서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선행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 아까 제안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은 기준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은 올해 하반기 중에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들은 좀 빨리 정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 그게 결정되고 나야 시설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좀 불합리한 법 규정에 의해서 좀 늦게 정비되는 것도 있고. 또 사유권 침해도 있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하에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흥계획 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경관계획 재정비 역시 이것도 지구단위계획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일렬로 세운다면 지금 도시계획까지 쭉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늦으면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해서...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역시 굉장한 평택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재정비되고 우리 진흥계획에 꼭 넣어야 될 사항.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을 좀 해보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나 경관계획도 둘 다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에 따른 재정비 시기가 도래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표준디자인이라고 해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디자인 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들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발생되는 그런 다양한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이나 일반건축물에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그부분을 시행하도록 함으로 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계획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재정비 안을 수립할 때는 실용성 있고 실행력 있는 정비안이 만들어지고 그게 조금 더 평택의 도시품격이 한 단계 좀 업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고자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충분하게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경관계획은 작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보고드렸던 경관 기초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지리가 가지고 있는 경관의 장점, 그다음에 경관의 약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거나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방향을 잡고자 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촌경관자원 그다음에 수변경관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평택이 발전하면서도 경관이 수려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개 진흥이나 경관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화가 확장되면서 경관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어떤 여건이 반영되고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정말 도시다운 도시가 돼야 된다. 그냥 법정계획이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평택에 맞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역시 간판이나 여러 가지 조명이나 야간 경관이나 우리 도시 입구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관문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공공건축물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폭넓은 계획이기 때문에 진짜 평택에 맞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계획하에.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 절차의 계획하고 추진율이나 성과율은 좀 어땠어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수립이 완료돼서 시행했던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실행 결과나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막 착수단계라서 아직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저희가 착수나 중간보호회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도 경과에 대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가의 간판이나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일관성은 없어요. 깨끗하다고 볼 수 없죠. 다양하죠. 그런데 다양한 게 좋은 건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개선해야 될 거 아니면 파손이 돼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세워서 경관이라든지 진흥계획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하나만 더 하고... 민간 제안 도시개발 등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곳이 많고 18개 사업 중에 준공은 지금 한 6개 사업이... 4개 사업인가요?

예. 모산·영신하고 영신, 소사3, 동삭세교가...

그리고 나머지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 이제 시작 단계인데, 민간 제안 도시개발은 어떠한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법적 요건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법적 요건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자... 환지개발 방식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일정 이상 동의 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거고,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제안 이 되면. 자문을 받아서 수용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적인 식견을 담아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간 제안 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많고... 개발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점도 있죠. 또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좔 협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돼야만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구 유입에 도움 되는 거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제역세권 공공주택 조성은 좀 핫한 지역인데, 좀 어떻습니까?

지제역세권 개발이요? 역세권 개발은 국토부에서 승인하고 LH에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상태고요. 제가 알기론 작년에 지구지정이 됐죠?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지구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지구계획단계에 있고 지구계획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용역사가 아직 선정이 안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제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큰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겁게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평택의 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137만 평이라는 적지 않은 평수예요. 이 사업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덕동 고덕면 3-2단계가 2025년 12월이면 일단은 준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3-2단계는 올해 준공은 좀 어렵고요.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들이 알파탄약고를 주변으로 한 지역이 3-2단계 구간이거든요. 현재 아시다시피 알파탄약고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에는 해제를 목표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알파탄약고는 탄약고 이전을 위해서 이전 부지는 다 확정이 됐고. 이전 부지 확정되고 시설도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규정상 일정 부분의 탄약이 모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안전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 국방부에 요청한 겁니다. 우리 국내법을 따라간 건 아니고요.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구역을 설정해서 아무런 시설이 없도록, 모두를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군사보호시설로 500m를 설정해서 현재 LH 자금을 먼저 투자해서... 국방부에서 예산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기에 빨리 추진해야 고덕국제화지구도 빨리 활성화되고 말씀하신 3-2단계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LH에서 선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선투입을 해서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난재되어 있는데, 과장님들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특히 민원사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또 평택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행감 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만나봬서 반갑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큰 부담감 가지시지 말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 잘 수렴해서 업무보고에 많이 참조해주시는 의미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쭉 업무보고 내용을 봤더니 실은 2월 업무보고와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2월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 때하고 계획이 많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2월 달에 보고한 것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물론 6개월 차이가 있지만 보고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 같이 적시 좀 살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페이지 같은 거 잠깐 예를 하나만 딱 드릴게요. 5페이지 같은 경우도 실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일일이 찾아서 보기에는 없습니다. 총사업비는 똑같이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소요 예산 부분에서도 2025년도 예산이 2월 업무보고 때는 8억 5,000만 원 정도 보고를 했었고 향후 1억 5,000만 원 정도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 또 업무보고 7월에 올라온 것은 6억 원 또 향후 4억 원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지 않으면 이 사업이 그대로 처음부터 진행이 돼 왔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변동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적시해주시면 저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법정계획이 몇 년마다 재수립하는 거죠? 5년마다...

예, 5년마다.

그러면 최초 수립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최초 수립일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2021년에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초 수립일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2월 달 거 봤는데 2020년 6월에 최초 수립이 됐어요. 5년이 경과가 됐다고 해서 몇 년에 이게 사업 종료가 되는 거죠? 재수립 시점이?

5년마다 하는 거라서 공공디자인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업무보고를 한 걸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0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재수립하는 시점이 약간 틀리지 않나,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최초 수립은 2019년도 5월에 시작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끝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다시 최초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25년도가 돼서 앞으로 그걸 수립하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기간이 이거하고 시점하고 제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전 거랑 같이 해서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곡지구 이게 수용방식이죠?

가곡지구는 환지 방식이고요. 가곡2가 수용방식입니다.

아, 가곡2지구.

네, 수용방식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정이라는 게 불투명하긴 하겠지만, 일정이. 예정이 어느 정도 예정을 잡고 예정이라고 담아왔습니까?

가곡2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곡 2지구. 실시계획 인가 예정이라고 담아오셨던데.

절차가 지구 지정이 되고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 절차는 실시계획 인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할 때 그다음 단계를 예정이라고 넣는데, 그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이런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올해 예정 날지 내년 예정 날지... 이런 게 방송 보거나 하는 분들은 ‘곧 예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아주는 것은 ‘곧’이라는 것은 ‘바로’ 예정될 것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받는 과정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도 좀 헷갈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적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업무보고가... 저는 본예산 편성이라든지 의견 청취, 행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실은 우리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해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계속 적시하고 그다음 년에 적시할... 미리 볼 수 있는 그 업무보고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산·영신지구도 2월 업무보고 때 6개 지구에서 4개 지구로 표기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부분에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준공 절차 진행 1월 달인데 준공 난 게 있나요? 전반기에? 모산·영신지구에?

모산영신지구도... 아마도 준공이라고 말씀하시면 아파트 사업이 준공된 거고 모산·영신지구 자체는 아직은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설치가 됐는데 아직 환지처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도 준공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지하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긴 한데, 교통과에 있다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지금 업무보고 한 거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6개 지구라고 했다가 여기에서 4개 지구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또 찾아보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 그런 과정 좀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현 하에서 변동사항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과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7페이지 보면 요즘 정말 재해,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것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천재지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건축현장 안전·시공 향상 추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들여다 봐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상당히 궁금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추진계획 중에 보면 ‘안전관리 우수현장 건축관계자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전년도나 올해 혹시 표창 수요 건수 같은 건 한 몇 건 정도 됐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감리자 세 분하고 시공자 쪽에 3개 해가지고 여섯 군데 표창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드렸고요. 저희가 관계자 교육 같은 경우는 한해 저희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사례 전파 쪽으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토 안전 관련해서도 별도로 강사가 오셔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포상 표창은 우리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장려해서 이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인식해주시고. 동절기, 해빙기 특히 대형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넓혀서 표창도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우리 국장님하고 전반기 때 한참 이 문제가지고 많이 논의도 하고 노력해와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없었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업체들하고 간담회는 올해 몇 번이나 추진했습니까?

올해 간담회보다는... 지금은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요. 예전에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직접 나가서 지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지역업체들이랑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업체들이 저희한테 관련팀에다가 요청을 해요. SOS를 말 그대로. 그러면 팀이 거기에 직접 나가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예전에는 모여서 했지만 이제는 관련 팀이 직접 나가서 현장까지 동행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간담회보다는 직접 나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에 여러 의견을 같이 청취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고 공동 한번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간담회는 꾸준히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위원회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바로 하면서 같이 중간중간 간담회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위원회 많이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홍보도 많이 돼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얘기도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셔가지고 1년에 두 번 이상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업들이 승인하는 문제에 따라 예전에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추진계획에 담아왔듯이 우리 지역건설사업에 승인하는 조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잘해주시고. 물론 강화도 해야겠지만 확대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감 현장중심이라고 해서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정보과장님, 정말 지적 재조사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2030년까지 입니다.

2030년까지. 사업지구별 2년씩 소요하다 보면 2030년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힘들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상황을 전국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연장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이것도 사업지구가 2월 보고 때 11개 사업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개 사업지구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2개 사업지구가 끝나서 아마 적시를 안 해오신 건지. 아니면 2월 보고 때는 분명히 11개 사업지구라고 하고 오셨는데 지금 또 9개 사업지구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사업비도 줄었잖아요. 실은 처음에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10억 원 정도 갑자기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이게 얼마죠?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이니까, 한 1억 원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2월 달에 보고한 것보다. 물론 전액 국비이기는 하지만... 이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약간 틀려지니까 지구가 변동이 많이 일어난... 축소가 된 건데, 당연히 사업비도 축소됐으니까 축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소된 건 아니고요. 2024년도 사업지구가 저희가 상반기쯤에 완료된 지구는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3개 지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료된 사업지구는 우리가 변동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서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월곡2지구하고 몇 개는 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예. 지난 연도가 저희가 6개 사업지구에서 상반기에 완료돼서 3개 사업지구가 하반기에 다 완료하겠다. 그다음에 올해 6개 사업지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지구는 좀 변동된 거지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 팽성노와3지구 등 3개 지구 상반기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직 사업 완료는... 이것도 다 끝난 건가요?

지금 현재 완료되는 시점이 이번 달까지 해서 2024년도 사업지구는 거의 다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8월까지는. 저희가 2024년도까지.

아직은 완료는 안 됐고. 그러면 월곡2지구 등 5개 지구는 다 사업이 종료가 된 거고요?

예. 올해까지는 아무튼 2024년도 것은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지구 6개 사업지구는 내년도까지 저희가 완료 예정입니다.

아직도 지적불부합 토지들이 상당히 많고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서 좀 더 기간이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늦춰지더라도... 어차피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좀 더 세밀하게 잘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전반기 업무보고 받은 거하고 거의 흡사한 것도 있고 약간 금액 변동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여쭤본 건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관리하는 건 표준디자인 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용역 착수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나 이런 경관 그런 거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게. 눈의 도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을 좀 원하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 저건 인상적이다.’ 그런 거로 변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의례적으로 계속하셨던... 그렇진 않겠지만 요새는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트렌드라기보다 전국적으로 보면, 요새는 AI시대가 됐다 보니까 좀 획기적으로 변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도시화적인 것만 아니라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스럽다든가 아니면 다가가기 편한 그런 기억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진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표준디자인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좀 합리적이고 폭넓게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디자인으로 재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관 추진 용역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하셨던 그 디자인 용역에서 또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저기를 받으셔 가지고, 입찰 받으셔 갖고 하시는 건가요?

관련 용역은 매 시행할 때마다 용역사를 새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공공디자인 용역도 협상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사업 제안 서를 받아서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했고. 경관도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과정이 좀 이렇게 규정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아직 선정을 못 했고 지금 선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시에 맞는, 트랜드에 맞는 그런 경관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민간들이 하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서로가 의견이 완전히... 서로가 충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구역 지정이 돼 있는데 구룡, 죽백1, 현곡, 송화2지구, 안중역세권 5개 지구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첫 번째 제안 을 하고요. 제안 을 한 다음에 같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구역 지정이라고 쓰여 있는 이 5개 지구는 구역 지정을 위해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위해서 현재 행정 단계를 거치고 있는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 단계는 언제쯤 확정이 될까요?

이게 사이에 제안 되고 그 다음에 농지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조합마다 조금씩 추진이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얼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 제안 하고 구역 지정을 하는 데에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구마다 조금 어떤 조합의 어떤 운영 형태랄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인데, 도시 개발하는 사업은 우리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구역 지정이 되고 할 때는 서로가 불합리하지 않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게 좀 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재정비 수립 및 추진 계획을 한번 제가 봤어요. 위반건축물이 신규 건축물은 사실 2025년 상반기에 재정비 내역을 제가 한번 봤는데, 건축물 신규가 한 1년에 연도별로 따지면 몇 건 정도나 되죠? 신규 건축물이?

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로 드린 거에서는 2025년도 신규 발생 건수는 41건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 100건 정도 될 거 같고요. 평상에는 10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조금 경기도 그렇고 해서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1년에.

한 10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건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기존 건축물에 포함된 거 치면 한 200건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건 중에 41건이 현재.

네, 올해 걸린 게 41건 정도 되고요. 합쳐서 저희가 부과 되고 진행되고 있는 건 한 20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좀 높아요? 건축물에 비해서? 건축 건수에 비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요. 신고가 많습니다.

거의 신고 건인가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발하는 것도 저희가 점검상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 지금 민원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로 그러면 건축물 추가 하나 건축을 짓는다든가 그런 불법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눈으로 보니까 그걸 신고를 사진 찍어서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사례는 다양한데요. 실제로 공사하는 거 보고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하고 감정이 좀 안 좋으셔서 그 집을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이행강제금에서 체납자한테 촉구하고 압류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위반이 되면 거의 다 강제.

이행강제금이요.

이행강제로 해서 그냥 저기를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것도 있나요?

그니까 저희가 적발된 다음에 4~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2회 부과하고 있고요. 그 본인들이 자진, 4개월이나 5개월 그 사이에 철거를 하시게 되면 부과가 안 되는 거고요. 철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부과돼서 그 과태료는 징수는 잘 되나요?

대략적으로 징수율로 보시면 한 50% 미만인 것 같습니다.

50% 미만이죠? 여기에 보면 타 지역 우수 사례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건축할 때 허가를 내실 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강제금? 그건 과태료 내면 되지.’ 이런 시민의식이 아니라, 꼭 지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허가 내실 때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무단 방 쪼개기나 이런 건 모르잖아요. 바깥에서 시민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요. 저희가 건물이 준공이 나갔으면 6개월 안에 저희가 현장을 또 답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못 할 경우에는 표본조사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 안에 하기로 했었는데, 준공 안에. 좀 못 한 것들은 1년 안에는 다 돌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네. 그런데 불법들이 준공하고 나서 바로 시행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네,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공할 때는 모르는데 준공해주고 나면 그렇게.

바로 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시민의 안전과 경관이나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해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슬기로운 공동주택 프로젝트에서... 여지껏 공동주택에서 지원 사업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지원 경비 노동자 시설도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이 올해는 보니까 2025년도에 추진이 8개소, 2024년 6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더위가 많이 심해졌어요. 그니까 상상하지도 못 해. 오늘 날씨는 평생에 없다는 식으로 오늘 같은 날은 오늘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욱 더워질 거라고 하는데. 혹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추진 사업은 8개 단지로만 확정한 거는 예산 때문인지요? 아니면 이 8개만 하면 평택에서는 다 소화가 되는 건지요?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네. 연차적으로 처치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좀 아쉬운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정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좀 더 세심하게 폭넓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보면 경비실에 에어컨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성능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이걸 교체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다 있고?

다 잘 되고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부족한 건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하기보다 대상지가 좀 덜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만에 하나 그런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장소가 더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해주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여기 보면 행복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행복지원단 분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운영을 하는지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분들이 뭐냐면 본인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한테, 시한테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쪽에서 지금 ‘우리 싸우니까 말려주세요.’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이걸 국민신문고나 이런 민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분쟁은 생기는데 보면 그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곳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분쟁 생기면 확인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찾아가는 이런 걸 만든 거고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가서 보면 한계는 또 있더라고요. 실제 말 그대로 ‘우리 싸우는데 굳이 와서 왜 말립니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1년을 한 번 돌려봤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갔을 때 우리 나가는 분들한테도 교육 좀 시키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택과에 준비하고 있는데, 1년이 끝나서 아마 임기가 끝나고 있어서 아마 다시 재구성하면서 좀 더 위원들도 교육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좀 장단점을 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도 새로 건립하고, 여러 가지 아파트 분쟁이 사실은 많아요. 주위에서도 분쟁으로 인해서 갖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런데. 사실 찾아가는 행복지원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해 주거나 교육도 해주거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더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이분들이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잘하시고 대화를 잘하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현재 보면 380 몇 개.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가 260개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면, 이게 의사 결정을 주민들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분쟁이 생기는 걸 공공에서 나가서 다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너무 갈등이 많이 생기는 단지들은 저희가 안 나갈 수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생긴 노하우하고 좀 더 고민하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저는 신규 아파트들은... 대부분 구 아파트들은 옛날부터 저기가 정해져 왔기 때문에, 룰이 정해져 왔기 때문에 거기대로 하지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처음 입주자 대표나 이런 거를 입주자 회의를 주최할 때 혹시 참석을 하셔 가지고 브리핑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찾아가서 하시는 거니까.

새로 신규 아파트 입주를 해서 동별 대표 뽑을 때 그때도 지원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문 건설 업자... 저희 평택에서 건설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건설장비 같은 것도 그 건설장비 업체. 아까 뭐 간담회도 하셨다는데, 저번에 소남영 위원님도 간담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건설업, 지역 건설업체하고 하신 게 아니라 아마 건설 대표자들하고 하신 거 같은데.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장비업체에 저희가... 주로 건설장비업체 대단히 큰 건설장비업체는 안중, 포승 쪽이나 그쪽에 많이 주둔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건설업체들이 들어오시면 다 같이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시면 매끄럽게 일이 잘되시기 때문에 건설하시는 분들도 그런 우려는 하실 거예요. 법정이나 아니면 나중에 그분들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까봐 걱정은 하시겠지만, 건설장비업체가 사실 힘들대요. 사실 건설장비업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톤 수가 안 맞거나 그래 가지고 평택에서 안 하고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제가 잘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톤 수가 모자라거나 크레인 정도의 크기가 작아서 우리는 없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봐주셔 가지고 평택에 들어오는 큰 공사 같은 건 건설장비나 자재 같은 건 평택 걸 쓸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는 데 유념해 주셨으면.

위원님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역업체 지원은 8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장비들이 참여하는 율이 한 40%가 안 됐어요, 한 38%?. 그런데 최근에 지역 장비가 참여율이 한 6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100%는 다 못 하는데... 장비가 많이 들어왔고, 이유들이 보면 저희 평택이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평택시가 지역 업체 우대 정책을 쓰다보니까 장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장비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면 건설 현장에 보면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현장이 반으로 줄었어요, 50%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분들이 일거리나 일감이 줄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그런 비슷한 사안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지역업체를 무조건 우선으로 쓰게끔 현장에 독려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그나마 이분들이 삼성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삼성이 지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마 더 큰 경제난을 겪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아마 호소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진행해주세요.

건축허가과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RE100 기반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입니다. 녹색건축 활성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것이 사업예산이 1억 원입니다. 1억 예산이 언제 예산이죠?

올해 예산입니다.

올 예산이죠?

네.

이게 지금 추진율이나 성과율은 어때요?

추진율이요?

네.

이거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다 소화했습니다.

끝났어요?

네, 19건 신청돼가지고요.

19건?

신청은 19건 됐고요. 저희가 한 건 12건 했습니다.

아, 12건 했고. 신청은 마감된 거네요, 19건?

네, 신청받아서 저희가 자부담이 이게 도에서 50% 지원해줄 때요, 조건이 자부담 10% 이상 하라고 해서요. 저희가 20% 적용을 했거든요. 신청자가 많아가지고요. 바로 소화가 됐습니다.

대개 리모델링 공사비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고요. 주가 창호랑 문 쪽에 교체하는 거고요.

창호하고 문 쪽?

예. 효율 등급 좋은 걸로. 1등급 정도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벽이나 천장 쪽에 단열재 추가하는 거고. 필수 사항이 문하고 창호 교체는 필수 사항입니다.

네. 저는 과연 녹색건설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놓고 19건 신청이 마감이 이미 된 상황에서 1억 원이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물론 도 매칭이지만. 그래서 나는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녹색건축물이 지금 제로에너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100억 원을 잡아도 모자라지 않겠다. 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 시작하는 거라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요.

지금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적극 권장한다고 이렇게 우리 업무계획에도 있는데... 권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건축법에 어떤 규제나 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애초에? 건축 신축할 때?

일부 기준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지은 집들...

지금 공동주택은 다 돼 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빌라라든가, 공동주택 빌라 같은 거나, 그다음에 다가구, 그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전에 지은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원씩 받는다면... 이게 언제까지 추진될지 몰라도 ‘이게 과연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RE100 기반이라고 했어요, RE100 기반이라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도에서 어떻게... 5,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용역 해본 적 있어요?

별도로 용역은 해본 적 없습니다.

해본 적 없죠?

네, 없습니다.

10년 이상 된 경과주택이에요. 10년 이상 된 경과 주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많고요.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요.

신청을 안 하겠죠.

안 하십니다. 거의 20%에서 30% 정도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요.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야. 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을 높여놓으면... ‘아, 이거 살기에도 괜찮은데 뭐 여기 돈 들여.’ 이런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올해 우리 건축 현장에서 사고 건수가 우리 평택시에는 몇 건이나 집계가 된 게 있어요?

집계는 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네, 한번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줄긴 하고.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러 큰 공사에서는 사망사고나 부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집계가 잘 돼서 안전관리에 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류형 쉼터가 신고제죠?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신고제고요.

신고제죠?

네.

몇 건이나 건수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협의 쪽으로 가고, 가설 쪽으로 가는데요. 실제로 주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업인 같은 거 확인 때문에요. 그쪽에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농업정책과.

아,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불법 용도 변경하는 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건수 있습니까?

지금 체류형 쉼터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건수도 몇 건 안 될 거 같고요. 아직.

버섯재배사 같은 건 뭐로 용도 변경해서 쓰나요? 보통?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농업용 시설이라요. 활용은 하는데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농업정책과에서 협의로 해가지고 처리 거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불법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저희가 출장소랑 읍·면·동 저희 단속을 1년 동안 내내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보겠습니다. 아까 김순이 위원님께서 슬기로운 공동주거생활. 아까 말씀하셨죠? 아파트 경비실 말씀하셔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감동을 한 게 있어요. ‘밀착 행정’ 기가 막힌 용어예요, 기가 막힌 용어. 감동했어요. ‘찾아가는 능동적인 밀착 행정’ 이 용어는 계속 나와야겠다. 반복해서 누가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용어를 찾아냈지? 정말 중요한 용어 같아요. 행복지원단도 행감 때 말씀해주셔서 잘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 밀착 행정 잘하셨어요.

저기 밑에 연도별 민원 현장 보시면, 제가 밀착 행정을 안 하면 이런 민원이 계속 늘어날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접촉행정, 밀착행정 하니까 그냥 해결이 되더라.’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 모시고 나오면 해결되더라고.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한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많고,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쉽게 해결돼요. 그런데 어떤 같은 공간에도 그들만의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산으로 가더라고. 의견이 충돌이 되고. 중간 역할을 잘하셨던 거 같아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잘하시겠지만. 건수가 되게 많아요. 민원 현황이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는 현상은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겠지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밀착행정이다. 저희도 밀착행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요. 장비 부족?

아까도 김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외부 업체가 오게 되면 인력이나 장비 그리고 레미콘 이거는 그 지역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시 걸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평택에 들어오는 건설현장들이 1군들, 큰 현장들인데. 그 1군들을 같이 받쳐줄 수 있는 협력업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저희 시는, 평택시에는 1군 업체가 없는 거예요. 시공사가 없다 보니까 1군하고 같이 할 협력사가 없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도급 업체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현장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처음에 시공 참여를 했는데요. 현재 보면 지역에 보면 건축 자재나 건설 자재 생산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평택에는. 그분들은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상으로 50% 돼 있지만, 실제로 아직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수치는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보면 방화문 업체라든지 이렇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발굴해가지고 지금 직접 현재 들어가는 식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우리가 평택시가 발주처도 원청이 들어오면 계약 당시에 몇 %는 지역업체에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계약에 담는다고도 해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 간담회도 하셨는데, 이따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건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도 많이 거리가 깨끗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 저희 시는 시장님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런 거리에 대한 현수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분양 광고물들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 많이 되니까 그분들이 광고는 또 해야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또 단속도 해야 되고. 바로바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2억 원씩 예산이.

이게 수거보상제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불법광고물이 많으니까 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수거보상제가 보면 전에는 현수막 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벽보나 전단지 같은 식의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리가 아까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현수막도 있지만, 길에 막 뿌려놨던 전단지들, 그분들이 수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보면 호응이 너무 좋아요.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 분들의 호응도 있어서 아마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진다면 2억 원이면 취약한 복지 쪽에 좀 도움을 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돈 아껴가지고. 인력 부족. 우리 부서에 맨날 인력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분들이 받아가는 게 한 사람당 보면 30만 원? 많은 건 아니고. 또 이걸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참여를 하세요. 이런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그런 성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켜야 될 광고물도 있어요, 지켜야 될 광고물. 부착되어 있어야 될 광고물들. 우리 게시대 있지만, 그 외에도 지켜져야 될 광고물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네.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작년에 개소한 거죠? 우리 주택과에?

네,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 예산이?

이게 별도 운영이 아니라 직영 운영이라 그렇습니다.

직영 운영인데, 거기 인원이 몇 분이서 하세요? 같이 겸해서 하는 건가요?

위탁 운영으로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직영 운영으로 바꾸다 보니까... 주거복지팀 내에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보면 기간제 인력을 충원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말 그대로 거기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직까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작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센터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요. 우리 평택시에 주거복지가... ‘주거복지 뭐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주거급여 비용이 국비랑 해서 제일 많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이분들이 급여 쪽에, 주거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에서 좀 연관돼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이쪽에서 못 받는 사람들. 지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걸 발굴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포함 안 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읍·면·동 복지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지원받는 분들이 우리 읍·면·동이나 시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못 받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만 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국비 5,000만 원 사업을 또 따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 예산 800만 원 잡은 거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쪽이... 과태료 건수가 일반인 포함해서 이렇게 과태료 건수가 과장님, 많이 발생이 된 거죠?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인데.

거래신고 같은 경우에 지연 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연 신고가 대부분인데 이번 거는 왜 이렇게 증가가 됐냐면 거짓 신고가 있습니다. 거짓 신고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4억 원을 부과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자 같이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아, 양쪽으로 1건씩 따지는 군요, 한 거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5억 7,000만 원이 돼요?

4억 원이 1건인데, 실질적으로 거래가의 10% 그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4억 원. 그다음 나머지 그거 빼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RTMS 접속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신고는 건수만 많은 거지, 과태료 부분은 많지 않은데요. 거짓 신고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크게...

거짓 신고가 많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거는 좀 특이사항입니다.

총 거짓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매매 계약 건수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거래 건수가?

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거래신고에 과태료 규정상 보면 매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인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알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중개 쪽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다달이 문제가 되는 유형별로다가, 사례별로다가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중개사들한테 ‘이번 달에는 어떤 유형이 이제 발생되니까 주의합시다.’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수 시책으로요.

사전에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들어와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계약 당시에 안다면 ‘언제까지 신고하십시오.’ 이런 홍보문을 보냈으면 이런 일이 상당히 줄 텐데. 고의성이 아니면.

아마 대부분이 중개사 쪽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희는 중개 쪽에 이런 거래 지연에 대한 부분도 착오 없이 진행 좀 해달라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 지적행정서비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토지 이동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정리되고 난 다음에 알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이라든가, 지목 합병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QR코드로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넣어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별도로 안 오고 그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튼 토지이동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96건에 150명에 대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자연부락에 특히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하고 많이 상의도 했지만, 예전에 경계 조정이 잘 안돼서 자기 주택인데도 땅은 남의 땅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확대돼서... 아까 30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연장이 꼭 돼서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간에 저희 경기도 평균율 보면 한 30%대. 저희 시는 22%대 정도거든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희 시가 6만 4,000필지로 가장 경기도내에서 제일 많고요. 제일 많이 사업을 하겠다고 확보를 해놨고.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은 연장될 겁니다. 연장될 수밖에 없고요.

네.

유승영 위원님.

주소정보인프라 확대는 시행이 언제부터 한 거죠?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한 2011년인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그때...

아니, 그거 말고 QR코드로 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평택강 자전거길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21곳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번호판에 QR을 입혀서 그 지역의 위치라든가 우리 평택시 홍보, 그다음에 맛집 소개라든가 이런 걸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우리 역사문화유적지 같은 데는, 거기 계획에 없으신가요?

아직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확대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다 QR코드만 찍으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나요, 이건?

지금 선진 견학된 데가 서울 지역, 강남이라든가 용산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했던 지역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에 맞게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평택강에 자전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쉬면서 그 정보를 쉽게 접근하면서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과장님 아이디어가 상당히, 착안이 좋으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민의 핏줄이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은 뼈와 살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로 상하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죠? 끝이 없고, 노후 관로까지 해서 관리하시기에 상당히 많고. 또 재정 압박도 계속 받으시고 해서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에 보면 특별 징수 기간이 있어요. 체납 요금에 대해서 장기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 징수 기간까지 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 징수율도 41%밖에 되지 않고. 그걸 45%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건데? 60%도 아니고, 41%에서 45%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7~9월까지. 도대체 체납률이 어느 정도...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일반인들 가정은 아닌 거 같고.

저희가 전체 체납 현황은 연말까지 계산하면 99% 징수율 해서 한 1% 정도 미만이고요. 그런데 지금 특별 체납이라는 건 특별 징수 기간 1년에 3번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마무리해서 그 기간만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부과된 금액의 징수율이 조금...

대상자가, 특별징수 대상자가 도대체.

저희가 그 기간에 부과 건수는 5,900건 정도 해서 19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 징수한 게 7억 8,0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41%인데. 이건 기간이 그렇게 짧아서 그렇지만, 이게 연말이 지나면 완납률이 높아서 전체는 1% 정도 부과 미징수율이 됩니다.

7~9월까지 45% 목표인데 나머지 연말에 다 체납자들이 저기...

해소가 돼요.

아, 해소가 돼요?

네.

일반 가정집이에요?

41%라는 건 저희가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그동안 3회 이상 체납이거나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3회 이상?

예. 고액 체납자들 100만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을 잡았고. 그 대상 중에서 41%를 저희가 받아냈다는 얘기고요. 전체로 과년도 거는 저희가 지난번 현황에서 봤을 때 99.6% 정도 받아있고. 지금 올해 다만 2025년도는 부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체납액이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9%네요? 그렇죠? 과년도에 보면...

네. 99.9%까지 아니지만 전체 평균이 99.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선검침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전수가 8만 6,7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수기가 거기에 한 4만 4,000... 51% 정도 되고. 무선검침단말기가 48~49%인데. 지금 무선검침기도 아직... 이게 전체 다 무선 검침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무선 검침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업비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데.

저희가 목표를 현재는 2030년까지 80%를 잡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게 급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게 내구연수가 한 8년 내지 6년이 있기 때문에 10년간 점차적으로 한 10~15%씩 증가를 시켜서 매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할 수 있는 효율을...

재설치라는 2,100전이 있는데, 재설치 양을 따져보면 단말기 무선 검침 설치는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난검침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저희가 검침을 하다 보면 검침 지역이 사람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침수가 돼서 사람이 검침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산 같은 데 중턱에 있어서 사람이 못 올라가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지역이 검침원 별로 일부 있어서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도계획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2023년도, 2025년도 보면 89.4%에서 89.7%예요. 0.3% 정도인데, 목표는 90%거든요. 대개 이 정도면 비율이, 유수율이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가나요?

서울 같은 데가 사실 가장 높고요. 서울은 한 95%까지 올라가고요. 아래쪽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면 60% 선까지 내려가는 시·군도 많이 있고요.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 90% 정도면 그래도 상위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대화 사업 추진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지금 안심할 정도는 아닌가요?

수돗물은 사실 안심하고 드셔도 문제는 없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 내부관로 때문에 오염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녹슨 상수도 개량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안심확인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이나 시민들이 수돗물에서 검증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게 한 1년에 120~130건 정도씩 들어옵니다.

안심확인제는 시민이 직접 확인 가능하잖아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현장 출동해서 채취하고 시료 확인해서 수질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는 어떤 센서로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1년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저희가 84개 블록이라고 블록을 설정해놨습니다. 그 블록별로 해서 누수 탐사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CC를 집어넣어서 관로가 어떤지 상태를 파악하고 그런 걸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도는 거의 뭐 100%에 가까워요?

저희가 센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센서로 확인 안 되는 건 CC를 집어넣습니다, 직접. 그래서 관로 상태를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팽성 지역에 어느 지역이라고 할 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봤을 때 물 사용량이 옛날이랑 패턴이 틀리다고 하면 저희가 알거든요. 그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실험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GIS로 상수도 관망 관리하는 건,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GIS는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수도관로에 대해서 GIS상을 도면으로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모든 기초 자료는 그걸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 묻는 수도관은 무조건 다 GIS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저희가 모르는 관로들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사업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수도시설과 간단히 보겠습니다. 신규정수장에서... 고덕면 동청리인데 이게 원인자부담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요, 지원금 성격으로 700억 원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700억 원?

네.

이게 전체사업비가 2,568억인데.

원인자부담금 사업은요. 총 15개 사업장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7개 정도가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한 111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진행 순서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2030년 이후에 가동될 예정이네요?

네, 203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추진 중인 거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다음 추경 때 한 80억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수과 보겠습니다. 지금 신대동은 공사 7% 진행되고 있네요?

네, 금액으로는 7%이고 실 공사는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여기에도 총인처리시설이 들어가죠? 당연히?

여기는 수질 자체가 총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요?

네.

이게 재용수에만 들어가나요?

재이용수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안성천 수계가... 총인 그 구역이 따로 있는데요. 통복 민자는 수질에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 맞추고 있어요? 총인 시설을 안 해도?

네.

안성천에는 관계 없습니까?

네,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총인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총인 수질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런 의도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가스 공급 업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재이용수는 가스 공급 업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화공공은 배다리 쪽으로 다시 재이용하는 거고?

네, 이화처리장으로 배다리 쪽으로 갑니다.

배다리 쪽으로 가는 거죠?

네.

2028년이면 다 완료가 되네요?

네, 재이용수는 2028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이용수 어디로 쓰는 거죠?

기존에 현재 통복처리장에 통복천하고요.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처리장만 이동을 하는 거고요.

재이용수 매설 공사를 지금 완료했어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5월 15일 날 우기철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가지고요. 10월 15일 날 착공 예정입니다, 다시.

10월 15일?

10월 15일입니다.

늦어졌네. 여기 계획에는 5월 달에 이미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우기철이라 저희가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아직도 지금 6개 사업 말고도 더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네, 현재 좀 있습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돼 있는데 국·도비로 전부 매칭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몇 프로나 돼 있습니까?

지금 궁리, 방축까지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토진, 어연, 기산, 권관 그건 아직 신규 사업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거고요?

네,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도 2030년도까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로는 거의 다 분류식이죠? 요즘에는? 합류식은 없이 다 분류식이죠?

네, 다 분류식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기 때 하수관로 문제로 피해를 많이 봤죠, 과장님?

큰 피해가 난 지역은 없었고요. 약간 침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중호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아니죠? 그 한 단계 위가 극한호우라고 그러죠? 1시간에 50㎜이상 오는 거.

극한호우.

그게 무서운 건데, 흙 쓸림이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준비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100년, 200년에 한 번씩 극한호우가 오는 것이 이제는 매년 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비에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장기적인 대안 이 필요할 거 같고.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무방비 상태... 농수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전체가 다 그래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또 100년 동안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는 안 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전년도에 극한호우 때 피해 났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올 1년 내내...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올 5~6월까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고요. 가장 쉽게 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받이가 막힘으로써 일어나는 도로 침수들이 있어서, 저희 평택시 관내에 빗물받이가 한 5만 6,0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다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대비해서 준설은 3월부터 계속 2회에 걸쳐가지고 집중적으로 작년에 일어났던 구간 위주로 해서 준설을 해왔고요.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평택역이나 농성리나 작년에 주요 났던 데 사업비 투입해서 개선했고. 빗물받이 같은 경우 전체 읍·면·동에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주고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확실하게 민원이 좀 적었고. 빗물받이 문제는 그때그때 청소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지만. 지금 협의나 도로할 때 협의나 이럴 때 기존의 빗물받이 외에 더 큰 용량으로 더 넓게 1m 이상 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급한 건 재시공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수문 관리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확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로 말하겠습니다. 5페이.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근 도시 오산은 무선원격검침을 100% 다 바꿨어요. 인근 시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좀... 선제적 대응이 늦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들고요. 아직도 우리 수기 검침 건수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도 좀 가중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와서 수기로 검침하다 보면, 누진 구간이 지나다 보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검침의 기간에 따라서 누진세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무선검침단말기에 PDA 근거리하고 인터넷 원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단말기 근거리로 가서 검침을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지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PDA는 감축하고 있고요.

네, 다행이네요.

원거리.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뜨는 건 원거리 확대하고 있습니다.

PDA 근거리는 지금 감축하는 추세이고, 인터넷 원거리로 하는 걸로 우리가 지향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그게 좀... 물론 예산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 평택이 위상의 도시인 만큼 빨리 이런 부분도 인터넷 원거리에 대한 검침단말기를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무상검침률 80% 목표는 PDA를 뺀 나머지 검침기를 말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2029년 되면 PDA가 거의 교체가 되고요. 2030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 해서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주민 편의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니까 최대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정수장 건립 추진 있잖아요. 건립 추진은 당연히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송탄정수장은 가동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독곡배수지가 수압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가압장으로 저희가 2년간은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거로 활용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마련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일단은 가압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빠르게 대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줘서 가동 중지가 발생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보면... 24페이지. 진위. 지역구를 얘기를 좀 할게요. 진위, 서탄에 대한 부분에... 대부분 이게 부분 교체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보수가 많은 거예요?

거의 박스가 있고 원형관이 있는데요. 비율마다 좀 틀립니다.

그 길이하고 보수라든지, 교체 내용 그런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출에다가 실은 물어봐야 되는 사항도 있긴 한데, 우리 하수과장님 송탄시장에 있는 우수관 문제.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비에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저희가 오접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요. 관로 조사는 저희가 하고 송출에서 오접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로 조사했을 때 원인은 이번에 확실히 나온 거예요?

네, 두 군데가 이제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정비를 해서... 일단 두 군데는 정비를 했는데, 비 올 때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인 분들이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또 신뢰를 안 갖고 있어.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쪽 부분이라고 했다가 또 이쪽 부분이라고 했다가. 원인을 잘 못 찾고 있다가 이번에 확실히 원인을 찾으신 거 같은데, 송출하고 협의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에 대한 건 시민의 핏줄과도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고 마실 수 있거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질문 을 하셨는데,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거의 없고 99% 정도 체납은 다 체납액이 연말이 되면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특별체납징수기간 동안에는 혹시 거기에 대한 메리트 그런 건 없나요? 그냥 정해져가지고 특별히... 계속 징수액을 집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혹시 여기 특별징수기간에는 집행부에서 징수를 특별히 더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뭔가 메리트를 줘서 세액을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건지요?

저희가 이제 세액을 많이 납부할수록 어떤 메리트를 주는 건 아니고요.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 그런 대상자들을 그때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에서 연 3년간 8%에서 12% 또 20% 단기인상 별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인상 요금 현실화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들이나 특별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네. 저희 전체적으로 불만은 없고요. 3개년으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이해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액이 거의 1% 안팎, 1% 미만으로 연말에 가면 해소가 되니까 그거는 또 열심히 노력하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노후관 교체가 2월 달 업무보고 때보다 좀 늘어난 건가요?

이거는 5월 달까지 한 실적이고요. 올해 총 계획한 양은 21.3km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3km까지 다 달성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안심확인제가 121건이에요. 완료를 하셨다는데, 수질검사를 원하는 곳만 121곳이네요?

네. 5월 31일 기준으로 121건을 처리한 거고요. 1년 평균 보면 250건에서 280건까지도 들어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대처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질이 안 좋게 되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녹슨 상수도 개량 사업 지원을 홍보하고 관을 좀 교체하는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문제 설명하고 외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제는 본인들이 다 정비를 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 형태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수압 지역 급수 체계 개선, 이게 있는데. 수압이 특별히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주시나요?

저희가 보면 물은 생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나쁜 지역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수압이 떨어진다고 하면 한 3일 정도 수압기를 걸어가지고 평균 수압을 잽니다. 그래서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걸 개선 방안을 저희가 찾아야 하거든요. 1.5라고 하면 한 3층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압입니다. 그게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가압장을 설치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계속 강구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년에 한 4~5건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4~5건은 이것도... 만약에 그 설치를 하신다면 그건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이거는 아닙니다. 자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6개의 오수관로, 배수 시설이 있는데. 이 지역 말고도 해야 할 지역이 좀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혹시 아까도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오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나요?

하수관로 분류식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농어촌 정비 시설이니까 도심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나 다 편리하게 생활해야 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체납에 대한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연말 가서 한 1% 정도 징수를 못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5년간 평균을 내보면 2024년도에는 98.6% 정도 되고요. 2023년에는 99.9%, 2022년도 또 99.9%, 2021년도 99.9%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은 99.9%라고 하면,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1% 정도밖에 체납액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징수율을 연말에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고액 체납자나 그다음에 상습 기피자나 이렇게 체납 횟수가 7회 이상 상습적으로 하거나 체납 기피자나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독려하고 납부 독촉을 해서 연말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세 번을 나눠서 특별징수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체납 관련해서 단수 조치는 몇 회 정도나,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수하는 건 없고요. 그게 징수를 위해서 단수 예고나 경고나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씩 또 납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을 끊거나 이런 건 영원히 끊거나 폐전 신청을 안 하면 경고 조치로 많이 하고, 한두 번, 하루 이틀 이렇게 경고성으로 많이 합니다.

지난 2024년도 상수도 손익이 7억 7,100만 원이고, 하수도 손익이 마이너스 509억 3,000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수도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손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상수도는 3년 차 해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요금 현실화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하수도는 올해 처음으로 1개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년 차 올리면 일정 수준 저희가 인상 폭의 현실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하나는 감가상각비라고 시설에 있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가 많은데. 단기손이익은 적자인데 저희가 예산이 수입만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영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수도나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은 연간 받아오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이?

저희가 상하수도 합쳐서 9.8% 정도 되고요. 도비는 한 6%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금액으로 따지면 국도비는 300억 정도...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2개 합쳐서. 거의 국비고요. 290억 원 정도가 국비고, 나머지는 도비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의 예산을 더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국도비 같은 경우 상수도는 거의 없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노후관로 아까 관거 사업 같은 게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70~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뒤쪽에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아직 국도비를 못 따온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담당자가 환경부 계속 올라가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국도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평택호를 국가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죠? 우리가 그렇게 협약을 한 거죠?

네. 지정이 됐죠, 얼마 전에. 평택호 중점 저수지 관리로 지정이 돼서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몇 년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측하고 계시는 건가요?

올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취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로 올리면 환경부에서 확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 제가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자에 대한... 협약서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브레인시티 지구 내에 우리가 아주대병원을 유치하는 관계라든지, 카이스트대를 유치하는 관계라든지, 이게 지금 아직 확실하게 전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는 있어요. 협약서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팀이 없다, 평택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국가하고 도하고 어떤 협약 관계 맺은 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 협약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협약이 아니라 지금 이미 확정이 돼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돼서.

환경부 T/F팀이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아, 우리 평택시 환경국에서? 별도로 팀이 있다?

네.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T/F 구성해서 저희도 들어가 있고, 관련 부서 다 들어가서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인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하수... 그러니까 지금 통복천이라든지 도일천이라든지, 진위천이라든지 수질을 개선 시키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환경국에서 책임지고 어떤 협약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을 계속해서 평택시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님?

하천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해마다 몇백억 원씩 계속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 개선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우리 평택시에서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계량기라고 하죠? 상수도 계량기. 상수도 계량기가 지하에 매장되는 게 있더라고요. 맨홀 박스를 해가지고. 맞나요?

네.

맞죠? 그 주변에 개발 행위로 인해서 농지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잡종이나 농지나 이런 개발 행위를 위해서 복토를 하다보니까 높이가 올라가요, 도로보다 올라가.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시설이 기존에 평상시에는 개발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계량기 박스가 물에 잠기고 이런 시설이,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이웃 토지에서 개발 행위를 하고 나서는 복토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거든요,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깊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존 먼저 설치한 이웃집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걸 개별적으로 시에다가 얘기하면 ‘자비로 알아서 그거를 개선하라.’ 이렇게 답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모곡동... 하수과장님, 모곡동이죠?

네, 모곡동입니다.

그거는 하수과장님 잘 처리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고. 그런 이웃 분쟁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인 제공. 그 원인 제공자한테 시설비를 부담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내줄 때 주변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물론 이제 건축허가과에서도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상하수도사업소나 도로관리과나 건축허가과나 서로 업무 분야가 매칭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웃집이 주택이나 창고를 짓는데 내가 기존에 쓰던 계량기가 물에 잠기고 있어. 내가 그걸 내 비용으로 하라고 관련 과에서 얘기를 하면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체크해서 이웃 분쟁이 생기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 체제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 쪽이라 지역구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내기삼거리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류정화 위원장 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국회의원실에 전달했고요.

전달했어요? 국토부에서 받은 공문 사항은 있어요?

현재는 없고요. 대상지로, 사업지역으로, 정비 대상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것까지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 님께서 야간 보안등... 그러니까 화양지구 쪽에 전부 점멸돼서 굉장히 밤에 어둡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그게 보안등 및 가로등이 점등이 될 거냐고 질문 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그런 도시개발사업 지구나 개발지역에 그런 부분이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소로든 중로든 대로든 인도든 쉽게 얘기해서 농로든... 기존에 사용하던 길을 개발로 인해서 다 도로가 끊기고 단절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변에서 농사에 전념하든지 어떤 사업에 통행로를 쓰든지 이런 길이 없다 보면 임시통행로라도 우선 개설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평택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몇 년씩 5년에서 10년씩 기존에 그 주변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안출은 관계가 없어요,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관리를 할 때 기존에 시행사들 시공사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건을 달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거 미국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RE100 뭐하고 있죠? 태양광사업 하려고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고 츄레라 식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현장에다 갖다 세워놓고 야간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이동식 발전기 부분. 발전기를 가동해서라도 그 주변에 우리 주택에 입주하든가 기존에 살고 있던 동네에 사시던 분들한테는 안전보행을 책임질 수 있는 보안등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임시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관련 과에다가 ‘우리 서부지역 어느 개발지역에는 이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의.

네.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간이화장실. 이동식. 이것도. 현장에 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설치를 해놨어요. 공사현장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 제가 전 시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주변에 개발로 인한 건물이 들어서고 그럴 때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평택시민으로서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평상시에 잘 살고 있다가 그 주변에 개발사업이 들어오면서 다 끊겼어. 도로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공동적인 인프라가 다 죽었단 얘기죠. 그러면 이걸 대책을 평택시에서... 이 공사가 1년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3년에서 7년, 10년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암흑세계에서 운동도 하고 볼일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건설도시과장님, 아셨죠?

네.

이해를 못 하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개발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서부지역에 도시개발 만호지구 있고요. 만호지구.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만호지구 쪽. 또 어디 있죠? 아까 화양지구는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고. 서부지역에. 안중역세권 쪽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시간 날 때 잘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시민분들이 생활하는 데에, 생활하셨던 데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택과에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 연휴 기간에 그러니까 감시하는 눈을 피해서...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업무시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휴가 들어가게 되면 주말이라든지 추석연휴, 구정연휴, 연말, 신정연휴 이때는 기간이 일주일도 될 수 있고 열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연휴기간 첫 날밤 야간 심야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불법현수막 게시를 쫙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열흘 동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단 속기 간으로 해가지고 연휴기간 때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과태료를 곱하기 3. 3배로 올려 달라.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연휴 때는...

연휴 때도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2명을 근무시켜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으로 걸려있으면...

거의 그분들이 출근하신다고 하더라도, 광역... 그러니까 범위가 넓고 그래서 일일이 다 그거 수거하시고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기간제근로자 분들 연휴 기간 동안에 근무시키는 것도 좋지만 평택시 조례를 개정해서 과태료를 3배로 올려 달라.

그것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도 전에 주택과장 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나 몸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하여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석형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의 병가로 대신해서 김주현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7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발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63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 8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장동 중로 1-106호선 등 24개 노선은 설계용역 중이며 11개 노선은 보상,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등 4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개설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세월교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탄면 소재의 잠수교인 세월교를 국가하천관리계획에 부합한 교량으로 신설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한 도로통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 82%로 교각 및 거저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26억 5,000만 원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를 위해 2025년도에 약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모곡동 중로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해당 노선은 국도1호선과 브레인시티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연장 740m 중 중부권 공영차고지 접속부 구간인 450m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선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총 2,010개 노선 연장 763km의 도로와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0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 추진 및 선제적인 예찰 작업으로 시민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으며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찰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갈평 보도육교 철거공사입니다. 공용연수 40년 이상 경과되고 정밀점검 및 타당성 조사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통행 제한된 갈평 보도육교를 10억 원을 투입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송현초교 옆 보도육교 상부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송현초교 옆 보도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보행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관할 내 813km의 하수관로와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 총 29개소 연장 90km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하천 및 하수시설물 정비로 각종 수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통하여 공중보건 및 위생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공공수역 내 친수공간의 세심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7쪽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수임 점검과 건축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재해 3종 시설물이 지정된 노후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체계적인 개발행위 행정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불법 사항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허가지 현장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지향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59쪽 고덕지구 신규시설 인계인수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내 기 인수된 광장 5개소는 상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인수 예정인 광장 2개소는 물놀이형 분수가 있어 GH 및 시 관련 부서와 인수 전 철저히 현장점검을 하고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향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 관리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평택 북부권역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 식재 등 생동감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신도심지와 구도심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적극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간, 야간 주말기동반 운영으로 주요 도로변을 상시 단속하고 고덕국제신도시 지역을 중점 정비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장님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과 하반기 업무보고의 첫째 목표가 뭐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송탄구역 내 순찰했을 때 지금 신규 사업이 39개 되고 유지관리 쪽에서도 이번 비에 보니까 취약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북 삼거리나 야막고가, 장당사거리 이런 데에 취약지가 있고 그래서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 고덕지구하고 브레인시티가 완공되면 인수인계되면 관리 지역이 더 넓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북부지역권에 사업할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건설도시과장으로 와서 지역 현안사업에 접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예산은 많지 않아요, 사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많지 않은데, 어떤 부분을 먼저 손을 대야 북부지역 관내의 시민들께서 불만이 덜하다고 판단하시죠? 어떤 부분을 먼저 손을 대야.

현재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일단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중지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아까 건설도시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돼야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어야 시민들께서 불편을 안 느끼고 불만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첫 번째 목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인데, 사업현황 사업비를 보니까 향후 투자가 2,151억 원이에요. 이거 한 10년 더 걸리죠?

10년 정도는...

더 걸린다고 보시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을 봐서는 15년도 더 걸릴 것 같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시가 열심히 발전하게 되면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안중출장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단절되고 통행로가 단절되고 또 농로가 끊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생활하시던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담당부서에다가 전달하겠지만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 또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그냥 접수하고 그걸로 끝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해마다 하시는 거지만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간이라든지 각 읍·면· 동의 단체장 회의 때라든지 시민분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도로를 왜 끊어놓고 개설을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임시도로라도 사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또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지역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한 가지만 더 하고. 모곡동 중로 1-17호선이 설계비만 약 한 5억 원... 맞죠? 설계비죠? 49쪽 한번 보세요.

부족한 용역을 진행중인데 부족한 부분이...

아, 1억 3,000만 원이죠? 1억 3,000만 원. 설계비. 현재 그거 이외는 없는 거죠? 예산이?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급한 상황이에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물론 북부지역의 타 지역도 시급한 게 있겠지만 여기는 수소전기버스 차고지로 운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녹지과는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서류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석형 건설도시과장님, 우리 송출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김승태 과장님이 병환으로 참석 못하신 것 같은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실은 소장님과 많이 대화했었고 그동안 건설도시과장, 건축녹지과장님과 많이 대화를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 보고도 받고 내용도 진행하는 사항도 있었고 제가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잘 행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게 되면 세월교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소장님 세월교에 대한 민원은 혹시 받으셨나요?

세월교가 임시 개통을 했는데 저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K-55 담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한 차선 밖에 없어서 사고 위험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봤는데 임시개통 한 5일간인가 일주일간은 신호수를 대기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신호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구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아예 신호수 자체가 없어요. 소장님 알다시피 얼마나 위험합니까? 솔직히. 위험하죠?

네, 맞습니다.

90도로 도로가 꺾어져서... 그거 왜 개통을 했는지. 그다음에 차선도 세상에... 신호수가 없는데 감각적으로 해야 되나? 차 저기에 오는 거 보고, 저 차 내려오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왜 개통을 했는지. 우리 소장님 굳이 임시개통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세월교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세월교를 철거하는데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세월교를 굳이 철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다 개설한 다음에 세월교를 철거해도... 선수만 좀 바꾸면 되지 않나, 선후만. 그런데 굳이 세월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세월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임시개통을 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애,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게 국가하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하천점용허가를 환경청에 협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월교를 기존에 유지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방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점용허가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좀 느꼈고 강관파일을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그게 한 차선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하고 있거든요. 그 파일 다 박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감리단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문제없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관 파이프를 밑에다 박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이게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어 온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준공이 언제 될지도 실은... 최종 준공이 언제 될지도 미정이잖아요, 솔직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세월교는, 맨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세월교는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걸 존치하는 목적이 자전거도로를 그 세월교를 이용하든 아니면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세월교니까 서탄면 주민들은 그 세웰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왔었고 그 설계를 보고 흔쾌히 또 수락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과정 속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 범람이라든지 여러 문제로 해서 철거를 한다고 까지도 주민들은... 다 승낙은 안 했어요. 많은 주민들이 논쟁은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 거예요. 저는 세 번 이장님들, 주민자치 위원장 님, 협의회장님한테 불려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개통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 왜냐하면,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센서로 설치하든 이쪽에서 차가 안 오면 이쪽에서 화살표 방향을 하든 이쪽에서 차가 근접해 있으면 정지 신호를 하든 이쪽이 내려가게 하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라올 때 이쪽 방면에 정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다 보면 그냥 직선으로 내달릴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부분에서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탄면 세월교 진입해서 올라오다 보면 급하게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그 정면에 화살표 표시방향이 엄청 크게는 해놨어. 그런데 그게 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시야를 방해해서 위험의 소지가 다분히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러다 사고 한번 나면 큰일 납니다, 정말. 거기가 사고가 조그마한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아니라... 소장님, 일어나면 대형 사고겠죠?

예. 저도 뭐 현장을 보니까...

아무튼 지금 현 시점에서 관리가 우리 출장소에 있으니까 조금 더 만전을 기하고 현수막 안내 그런 것도 너무나 부실해요. 그러니까 입구 한참 주변이라든지 저쪽 공군부대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도 안내표지를 교차하는 방향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설치하시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세월교 철거하는데 그거 중지했다가는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고... 정말 너무 답답해요. 거길 왜 개통을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소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협의회 때 오셔서 한번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먼저 잘 챙기시겠지만 안전 관련한 부분만큼은 미리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 발생 후에는 여파도 커지고 또 주민 분들 불안이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잘 체크해주셔서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