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아직 제가 이걸 좀 숙지를 못했으니까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숙 국장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경 복지기획팀장님을 대신해 윤재승 주무관입니다. 윤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임성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페이지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첫 번째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읍면 자활근로 참여자 12명의 급여 72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 및 센터 운영비로 5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442번지에 936㎡로 6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실시설계단계입니다.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폭염, 혹한기 등에 취약 장애인 141명에게 안부전화 및 생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 및 단체 운영비로 14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10월 소충제례행사, 11월에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추모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확대입니다. 10월에 추석 명절 처우 개선비를 265명에게 지원하고, 141명에게 종사자 보수교육비 등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시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복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민간단체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력 강화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급여 중지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종료 대상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기사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월별 모니터링과 주간별 현장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6월 현재 1만 2802명의 복지급여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통합 인적 정비 및 읍면 확인조사, 신규 신청자 조사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노인복지 강화 및 시설·단체 지원입니다. 폭염기, 혹한기 등에 취약노인 1630명에게 안부 확인 및 생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목욕권 등을 배부하여 노년기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방역 및 정수기 렌털 지원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3분기에 냉난방비를 개소당 평균 39만 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경로당 공동급식 도우미사업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의 편의와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공약사업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입니다. 하반기에 어르신 이·미용료권을 7970명에게 지급하고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어르신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폭염 등에 대비하여 일자리 시간 단축, 중지 등을 통하여 참여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 및 4개소의 수행기관에 36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행기관 지도점검, 간담회 개최, 참여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전수조사 및 예산 재검토입니다. 노후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 개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기능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3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마흔네 곳의 대상지를 1차 확정하여 추진 중이며, 1회 추경을 통하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긴급한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은 신속하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어르신 복지물품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가정 내 요양 어르신들의 복지물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지용구를 연간 160만 원 내에서 구입 및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노인 일자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노인 일자리 근무지 배정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근무지 배정 시 참여자의 욕구에 맞게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수요처의 배정인원 제한 등의 사유로 타 근무지로 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현재는 확인 결과 99%는 근거리 배치가 이루어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무지 배정과 관련하여 사전안내를 통하여 참여자와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목욕권 사용률 제고방안입니다. 노인 목욕권 사용률 제고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목욕권을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이동이나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연계하여 목욕권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요. 장소나 이런 것들을 물색하고 있고 자활센터나, 자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데도 찾아보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용권하고 목욕권하고 통합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약간의 연령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태양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 온 거라서 작년까지 공모사업으로 했고, 내년도에 혹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칭찬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7월 인사에 전담 공무원을 1명 더 보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아니면 저희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잘 살펴서 임실군에 맞는 통합돌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나이대가 좀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0대 이하를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60대 중반, 평균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화수림 조림이라고 해서 아까 활엽수, 건물 가까이 또 산불 취약지역에는 활엽수 위주로 조림하고 있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설은 거의 완료돼 있고요. 트리탑까지 가는 임도 부분, 안전시설에 보완이 필요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시운전해서 운영 매뉴얼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준비, 위탁 빠른 시일 내에 위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은 용역을 통해서 나왔는데 용역비, 추정수익이 한 2700만 원 정도 추정수익이 나왔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의 수익이고, 우리는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좀 산지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탁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하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최고의 방법 같은데요.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접목할 것은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영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미순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여성청소년과와 다문화교류과가 통합되어 여성가족과로 신설됨에 따라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의 여건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지영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종희 출산청년팀장입니다. 한인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강신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이혜숙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서부터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의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을 통한 성평등사회 실현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여성 취업, 여성의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억 8700만 원으로 연중 여성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 64억 3400만 원으로 영유아 양육 가정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4개소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력 유입과 정착을 통해 인력 부족 및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숙련기능인력 및 지역우수인재 비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2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쿼터 배정 신청을 위한 외국인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5월 숙련기능인력 비자 6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중 6명 중 1명이 7월 2일 확정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일자리를 매칭을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숙련기능인력과 지역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은 9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106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생 및 전입세대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족지원 통합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0억 7100만 원으로 가족 문제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임실군 가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사회 공동체의 4개의 영역별로 약 37개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센터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가족문제 해결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약화된 가족 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육아 부담 경감과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동육아 나눔터 상시 프로그램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의 주역 청년정책 지원으로 자립 및 지역 정착 도모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관내 청년 인구의 이탈 방지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전북 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여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양육에 들어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영유아 양육을 위해 산후조리비, 출산 축하용품,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4개 분야 총 25개종 프로그램을 맞춤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89세대 137명으로 상반기에는 양육자 심리상담, 언어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 치료 등 상시 프로그램 3종과 특별 프로그램 3종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 프로그램과 아쿠아페스티벌 입장권 지원, 졸업여행, 가족캠프 등 특별 프로그램 7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 및 아동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아동급식,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등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1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였고, 관내 아동에게 결식, 학기 중, 방학 중 아동급식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위탁 보호비, 디딤씨앗통장 등 취약계층 아동에 경제적·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의 수시 모니터링과 사례 연계,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 활동입니다. 우리 군에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가 2200명으로 군민의 8.6%입니다. 사업비 6억 4100만 원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중 지역의 직업체험기관이 함께하는 청소년 직업진로체험을 운영하고, 11월에는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8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6월 말 현재 42개 학교와 단체에서 수련활동과 시설 대관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40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준공된 노후 생활관을 이용객들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편의성 및 시설 운영 활성화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내외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작은 일도 더욱 정성스럽게 주민 감동 복지 실현을 위해 꿈을 실현하는 여성, 행복한 아이, 든든한 가족을 비전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임실군 꿈나무아동수당을 보건복지부 사회협의체에 올린 건 맞고요. 그쪽에서 내용을 좀 권고할 부분,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여서 9월 중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세부터 17세까지 나누고 또 모든 아동군에서 취약계층까지 한다고 보면 예산은 한 3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보건복지부가 좀 내용을, 승인하는 부분이라든지 내용을 9월 이전에라도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에는 아직은.

예, 45세로 돼 있습니다.

도는 지금 18세부터 39세로 돼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완공사가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지도사분들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임실군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연령대는 제가 한번 더 이건 다른 지자체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 기본법이랑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기관은 아니죠? 저희가 삭감기관입니다. 한데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출생 아동들에게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라는 이 의미는 우리 임실군의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급박하다. 이점을 과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점을 잘 착안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도입니다. 지속 가능한 임실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병성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호성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변광진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영주 환경시설팀장을 대신하여 오길환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입니다. 1쪽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6쪽 20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예방사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능형철조망 57개소 설치 지원하여 6월 말 현재 84% 완료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 40명 운영하고 있으며,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보상금으로 46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금 지급하여 농가 소득 보전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기, 수질 포함하여 총 5개 분야에 258개소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이들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환경기술인 기능 향상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과 기술 지원을 병행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 오염도가 높은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오염 신고전화 환경신문고 128 상시 운영으로 오염 없는 깨끗한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과 관리실적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변 오염을 발생시킨 1건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옥정호 녹조 대응 일환으로 오염물질 유입 최소화를 위해 상류수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농가에서 야적하고 있는 퇴비에 대하여도 강우 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 보관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더워지면서 돈사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담당자 2명이 거의 매일 현지 출장하여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환경청, 전북도와 합동점검, 취약시간대 집중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악취 배출시설 매입사업입니다. 지역 내 악취 발생원인 돈사를 매입하여 악취 오염을 해소하고, 농촌공간 재정비를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4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물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 지난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하고 농촌활력과에서 2회 추경에 13억 7500만 원 사업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농촌공간 정비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대상지 우선 매입에 대한 농식품부 협의 진행상황과 발맞춰서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폐업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시작으로 악취 돈사 매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강우 시 운암 소재지와 정골천 유역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여 옥정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하고, 환경청 설계 승인받아 지난 6월에 공사 계약하였습니다.섬진강 상류 수질 개선 및 붕어섬 등 옥정호 관광지와 연계한 생태체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사업은 기존 천리길을 확장하고 거점마을 기능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우수한 자연과 문화자원을 연결하여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체류형 생태관광사업입니다. 지난 3월 삼천리길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총 7개 권역 코스별 지역의 역사문화 스토리를 접목하여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운암 쌍암리 일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전북특자도 생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옥정호 수계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탄소중립은 국가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리 군에서도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작년에 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60%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상반기 중 관련 부서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의해 11개 과 17개 팀에서 추진하는 43개 분야 이행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9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조기 폐차 72대, 저감장치 부착 2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독려하여 운행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민간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44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전기승용 65대, 화물 63대, 이륜차 22대입니다. 상반기 중 전기자동차 48대, 이륜차 3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물량은 65대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단위유역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섬본B, 섬본C, 오수A 3개 단위유역이 해당되며, 올해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 4단계 시행계획, 24년 이행평가 용역에 착수하였고, 5월까지 수질오염총량 기초자료인 전국 오염원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수A 유역 BOD에 대한 4단계 시행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단위유역 목표수질 유지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 적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 100t, 일반분뇨 30t 처리용량으로 생물학적 처리 후 고도 처리하여 오수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19억 86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 처리비와 처리동 옥상 방수공사, 약품 및 기계, 전기 제어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공정별 수질 관리와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와 전문적 수처리 기술 제고를 위해 임실, 오수 공공하수 처리 시설과 마을 하수도 38개소를 민간 관리 대행하고 있으며,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4년도 분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매월 공정회의를 통해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을 통해 관리 능률을 제고하여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로 섬진강 수계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용량을 90t 증설하는 사업으로 26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추진상황입니다. 22년 5월에 중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5월에 재착수하였고, 소규모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감리용역으로 도 원가심사받았고, 실시설계에서 도출된 사업비 54억 원 증가에 따라 현재 지방환경청에 재원 변경 협의하고 있습니다. 8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 10월에 증설사업 공사 착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군민 참여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23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올해 4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공해 차량 조치 지원사업,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탄소중립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군민 녹색생활 실천 확대를 통해서 우리 군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비 반납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국비 보조사업비 신청단계에서 전년도 집행실적과 수요분석을 통해 사업비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 시에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하여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성수 축사 매입절차 신속 추진입니다. 앞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악취 배출시설 매입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활력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한 토지물건 매입 후 폐업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우리 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의 요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하고, 균형 있는 지역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기후위기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일반인들도 피부에 다 닿게 심각성을 다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회 추경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저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분을. 그런데 그게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납에 의해서 단전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이 해결이 된 이후에 저희 공공요금을 지원하여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50% 투입이 되고요. 거기에서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매입이나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 이번 인사에서 기후환경팀에서 있는 행정직이 전출된 것은 맞고요. 지금 현재 탄소중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무관은 그 자리에 있고, 그 팀에서 이제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의 양은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업무를 재분담하여서 잘해 나가고 있고요. 향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족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