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건설본부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우리 건설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여명 건설지원부장입니다. 김홍대 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섭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두환 공공건축1과장입니다. 김용만 공공건축2과장입니다. 강민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조진웅 하천개발과장입니다. 강기석 동부사무소장입니다. 황명수 서부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건설지원부 아래 행정관리과, 공공건축1과, 공공건축2과, 건설사업부 아래 도로건설과, 하천개발과,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총 2부 5과 2사무소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 현황으로는 일반직은 정원 116명, 현원 111명으로 7월 1일 기준 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78명, 현원 75명으로 3명 결원인 상태입니다. 13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5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 8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59억 80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5년 총재배정 예산은 5802억 60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1과 1017억 4700만 원, 공공건축2과 514억 5300만 원, 도로건설과 1691억 2200만 원, 하천개발과 1208억 6200만 원, 동·서부사무소 1370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5년도 상반기에는 지역업체 및 지역물품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충남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며 도로·하천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SOC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총 1881건 1876억 규모의 건설 관련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건축 분야는 충남국제컨벤션센터 등 1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46지구 823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지구 300억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삽교천 자전거길 개통 등 지역개발사업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분야는 605지구 1370억 중 426억을 집행하였고 이동·합동단속을 통해 위반 차량 9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확대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건립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건설본부는 도로·하천 건축에 공사·용역·물품 1881건 1876억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도내 업체는 1307억 원 규모로 전체 계약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의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49%로 의무화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일 이내 대가, 선금 신속 집행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 등 업체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제한입찰, 지역업체 가점 부여 등 계약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확대하겠습니다. 138쪽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5년 공공건축 사업은 17건 1017억 4700만 원으로 상반기 준공 2건, 설계 1건, 착공 3건입니다. 건축기획 단계부터 사업 의뢰 부서와 긴밀한 협업 관계 구축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유지관리가 우선 고려되는 만족도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건축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및 우수 사례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업무 개선으로 공공건축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 단계 업무 지원 강화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하겠습니다. 139쪽 세 번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공공건축 건립 및 품질·안전관리 철저입니다. ’27년 8월 예정된 하계세계대학경기 중 테니스 경기가 충남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 개최 전까지 적기에 경기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선 시공 공사 방식 등을 통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대상 공공건축물 11개소 97개 동에 대한 공공건축물 실태조사 및 점검으로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25년도 상반기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1개소에 대하여는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절별 안전 취약 시기 중점 관리를 위한 품질·안전관리단 점검반을 운영하여 해빙기 32개소, 우기 29개소에 대한 품질·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테니스장의 적기 준공을 위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실 있는 유지관리로 건축물 내구연한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40쪽 네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25년도 도로 건설 사업은 준공 4지구, 계속 35지구, 신규 7개 지구로 총 40개 지구 1691억 2200만 원이며 상반기 8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구별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관리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로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분기별 개최하여 현장별 문제점 공유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사고 제로화 등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공사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성 확보 및 도로 이용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적기 준공을 위하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현장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한 도로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41쪽 다섯 번째, 신뢰와 소통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입니다. ’25년까지 도로·하천 보상 추진 계획은 총 40개 지구 4740억 9200만 원이며 도로 26개 지구 4427억 5300만 원, 하천은 14개 지구 313억 3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도로 보상은 3652억 8400만 원 보상을 추진하였고 하천은 36억 5300만 원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상 설명회, 찾아가는 보상 상담 창구 등 326회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민원을 최소화하여 도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사업지구에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 소유자 권리 보호 및 보상액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 조기 확정을 위한 선지정 측량 등 속도감 있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으로 사업을 조기 착수 하고 적극적 민원 해소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142쪽 여섯 번째, 자연재해에 대비·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25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33개 지구 688억 규모이며 상반기 30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 2개소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은 446억 4600만 원 규모이며 ’25년 9월에 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사업 설계 단계부터 주민 참여 확대로 도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강화로 사고 발생률 제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일곱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5년 내포-삽교호 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5건 총 74억 1600만 원 규모로 첫 번째, 내포-삽교호 자전거도로는 ’25년 4월 22일 총연장 36㎞의 명품 자전거길을 개통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저수지 생태탐방로 연장 사업은 ’24년 8월 착공하여 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음봉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올 하반기 설계 완료 후 ’26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올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이고 꽃지해수욕장 석축 복구는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여덟 번째,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최적의 도로 서비스 제공입니다. ’25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605지구 1370억 2200만 원 규모이며 상반기 4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겨울 적재적소에 인력 및 장비 투입 등 재해대책을 추진하여 강설·결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없었으며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상시 점검과 장비·인력·자재 사전 확보로 철저한 여름철 재해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재해 발생에 신속 대응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아홉 번째,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도로 파손 방지 및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과적 근원지 노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20회 실시하여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25년도 이동검문소 1개소를 신설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계측대와 차도 구분으로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여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및 전화·문자 등을 통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실시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 공사장 등 주변 노선 집중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등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건설본부는 지난 6월 2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지적 기반 SOC 사업 업무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 교류 및 협업 체계 구축, SOC 사업의 손실보상, 전문인력 상호 교류 등입니다. 다음 147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154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제일 고생 많으신 데가 건설본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리, 그중에서도 요즘 제초 작업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당진에서 제초 작업 간에 사고가 두 번 있었죠?

예, 맞습니다.

경찰 쪽의 수사나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가 제초 관련해가지고 풀 깎기를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실시를 합니다. 이번 상반기 제초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진 건이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주에 1건 있었고 또 아산 쪽에 1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도 우리가 원래 기준에는 차량 사인카가 있거든요. 사인카 있고 그다음에 신호수 있고, 우리가 기준대로 놓고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이분이 브레이크를 안 잡고 직접 충돌을 해가지고 작업 차량이 30ｍ는 날아가가지고 작업자를 타격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3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청에서도 같이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본부에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건 본부에서 발주를 하고 안전관리 책임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업체에 있다고 보여지는…… 맞죠? 거기서 안전교육도 다 하고, 업체에서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발주한 사업이라, 나는 이게 당진에서만 이렇게 한 달 이내 두 번 연속적으로 발생한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그 이상의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신호수도 두고 그 전에 경고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공사장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명칭은 모르겠는데 모형…….

마네킹이요?

예, 마네킹 설치한 데도 있고 한데 우리도 그런 걸 한번, 아까 6월에서 9월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제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마네킹이나 이런 것, 아니면 그런 것도 하잖아요. 개업 집 보면 그 부분 뭐라고 합니까? 풍선 비슷한 것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조금 더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걸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3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선 안전 강화를 추가적으로 더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표지판을 앞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마네킹을 설치하고 또 보호 차량을 1대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안전 강화 하는 걸로 행정부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강화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신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사업 발주할 때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100억 원 미만 공사든 100억 원 이상 공사든 간에 그냥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하청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청업체까지 가능하면 지역업체, 이게 법적으로는 뭐하더라도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지역업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건축 중에 문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충남스포츠센터가 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충남스포츠센터는 98% 진행 중에 있다가 원도급사가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98%니까 2%만 끝내면 되는 상황인데 현재 계룡건설과 잔여 2% 나머지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8월 정도면 준공을 할 수 있고 또 수영장이 딸려 있거든요. 수영장 시험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걸리는데 9월 정도면 시설물 인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98%면 거의 완공 단계에서 뭐했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혹시 이번 수해로 인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현재 본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공사장이나 사업장의 피해는 별도로 조사된 거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총 76건, 그중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응급조치를 했고 11건 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전을 해 주나요, 아니면?

일단 준공이 돼서 처리가 끝났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도로 같으면 국가 국비를 받아가지고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진 가축위생시험사업소인가 거기 주변이 다 침수가 됐는데, 제가 직접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는 피해 없습니까?

이번에 거기 침수됐습니다.

침수됐습니까?

예.

계획대로 준공하는 데는…….

그래서 지금 물 빼기 하고 그 아래 지역들, 우리가 기계실이나 전기실 부분들은 지금보다 높게 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것 보면 다 잘되고 있는 것처럼, 안되고 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모르겠는데, 이번에 사실 당진 쪽도 하천이 범람해서 많은 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거 도에서 다 정비해 주기로 하고 진지하게 약속된 건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물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2∼3년 걸리는 걸 이해를 잘 못 합니다. 엊그제 와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당장 금년 안에 추진이 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본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기본 조사부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본부 예산이 사실 재배정 예산까지 하면 아까 5800억?

6000억 조금 넘습니다.

6000억 넘는 거죠?

예.

사실 엄청난 거죠. 일반 작은 시군 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도인데 지금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따로 통계는 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하고 발주를 할 때 선금도 주고 있지만 아직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부서별 사업 추진 세부 현황 해서 쭉 주셨는데 공공건축 사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보면 금년도 400억 예산인데 공정률이 1% 잡히고 그 외에도 대형 건축, 도로 건설 중에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단계부터,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건설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재배정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실·국에서 잘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우선 본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 수요를, 세출 수요를 정확하게 추계해서 관련 실·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야지, 안 그래도 우리 도가 지금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편성 단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충분히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충남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정률이 2%라는 그런 의미이고 현재 올 예산에서의 2% 그런 의미는…….

예산 집행률이 아니고 공정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입니다. 이해선 위원님께서도 폭우 관련해서 또 안전사고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안전사고 이후에도 직접 주민이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안전관리 요원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서부소장님께 전화를 해서 급히 조치를 취한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모든 도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보니까 안전 요원에 대한 교육이 더 되어야 되겠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수신호를 하면서도 전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 이런 걸 보면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 수해 지역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여기 보고해 주신 지방도 623호 배방읍 신흥리 도로 파손에 관련해서도 답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갔다 와봤더니 도로 파손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기 때 왜 이 흙을 갖다 놓느냐” 하는 항의도 있었고 한데 이 흙이 바로 옆 배수로에, 훼손되면서 배수로를 막아서 농장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어제 주민께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계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도로에 측구가 많이 부족하다. 지방도를 보면 배수로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대한 측구 공사가 많이 부족한 게 눈에 보입니다. 측구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께서 배수로가 있는 지방도에는 측구를 설치해서 도로에 물이 원만히 흐를 수 있도록 또 빠져서 수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내 연계성 강화, 지방도 도로 상황을 보니까요, 페이지 140쪽입니다. 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던, 도로는 설계·보상·공사 이런 단계를 거쳐서 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봄에 보고하셨을 때 설계상의 서산-명천, 지금 설계 부분에 없어요. 그러면 보상 단계인지 공사 단계인지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보상 단계에 있던 복수-진산 사업은 공사 단계에 들어간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셔 봐요.

서산-명천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연장이 4.47㎞고요, 폭은 4차로로 했는데 369억 사업비입니다. 현재 설계지구로 되어 있고요, 공정률은 3%입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까, 서산-명천?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신규지구라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봄에 보고할 때는 설계지구에 서산-명천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2월 달에 보고할 때 154쪽에 서산-명천이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왜 신규지구로 설정을 했습니까?

이게 연차 사업으로 한 사업이 설계부터…….

아니, 2월 달에 보고를 하셨으면 7월 달에 설계에서 보상으로 넘어가든지 보상에서 공사로 넘어가든지, 보고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연초 거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그걸 비교는 못 하겠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이거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 봐요. (의사직원, 자료 전달)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설계 단계에서 누락된 원인이 뭐고 보상 단계에서 빠진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건설본부장, 직원과 대화) 위원장님,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답 가능하십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먼저 진행하신 다음에.

아니, 특별히 나중에 답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왜 신규 사업에, 2월 달에는 설계 단계, 보상 단계에 있었던 사업들이 지금은 보고에 왜 빠져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도로건설과장 강민수입니다.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이거는 신규지구인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 2건은 설계지구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내 발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규지구로 표기가 된 거고요, 설계지구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단순하게 기입을 못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지구로 넘겨야 되는데, 계속지구로 넘기면 숫자가 맞는데 계속지구로 안 넘겨서 이런 사항이 나온 거예요.

예,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이런 업무보고 시에 좀 더 꼼꼼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고 우리 도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할 텐데 자료 미흡으로 잘못 설명이 되면 건설본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도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다음 업무보고나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좀 더 명확한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2쪽인데요,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25년도 총 33개 지구 사업을 설명하고 계신데 병천천, 장재천, 주교천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병천천은 2020년 호우 피해가 났던 곳인데요, 여기가 국가하천 승격 관련되는 하천입니다. 이쪽 관련해서 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재천은 시민과의 대화 때 추가 요구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되는 바람에 불당1교 사업이 더 추가로 진행되면서 더 연장이 된 겁니다. 주교천은 농번기 수문 폐쇄로 인해서 하천 수위의 상승 때문에 작업이 불가함으로써 일시 정지가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25년도 올해는 마무리되는 공사입니까?

주교천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26년 1월이요?

예.

장재천은요?

장재천은 지금 연장함으로써 ’27년 6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7년이요?

예.

사업비를 보면 ’25년도까지만 돼 있고 장차 사업비에는 제로로 나타나 있어요. 사업비가 없는 겁니까?

불당1교 추가 때문에…….

장재천.

그러니까 불당1교가…….

아니, ’27년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페이지 161쪽을 보면 사업비 장차 예산에 예산이 없어요.

151쪽이요?

아니, 161쪽 하천 개발 사업 현황을 보면. 주교천도 내년도 사업까지로 돼 있고.

주교천, ’26년 1월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마무리됩니까?

예.

장재천, 병천천도 매일반 마찬가지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예, 병천천도 내년 1월에 마무리…….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아무튼 제가 하천과 도로에 대해서 사업 예산과 또 준공 시기,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올해와 같은 폭우와 관련해서 사업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유사한 호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사업 시기 또 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폭우 때문에 전체가 다 비상이어서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난 관련해서는 그때 준비한다고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놔야 자연재해는 피해 갈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자연재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인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국가가 발전하고 지방자치 시대 맞아서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연재해라고 하기보다 인재에 더 가깝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당진 같은 경우에도 수해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폭넓게 아주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천 관련된 재해가 굉장히 크죠, 폭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일 텐데, 재해가 나고 당진 시내권부터 해서 시내 외곽 천변, 지방하천 주변으로 굉장히 큰 피해들을 많이 입었어요. 시내권뿐만 아니라 거산천, 오봉천 일원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넓은데, 그런 시내 쪽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내 지역은 시곡천하고 당진천하고 용연천 이쪽을, 다 그쪽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석문호 쪽으로 빠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지방하천이죠. 그리고 그 지방하천에서 시하천으로 작은 줄기들이 다 모아져서 지방하천으로 지금 나가는데, 첫 번째는 제가 －원인 분석 중의 하나가－ 보니까 석문호가 담수량이 굉장히 줄어 있다. 담수가 예전에는 수심이 2ｍ 나오던 게 지금은 50㎝ 이렇게 나오고 또 그쪽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조가 됐을 경우에는 지방하천으로 받은 물이 바다로 내보내기 어렵고 오히려 역류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바닷가 인근은. 그래서 담수호의 기능이 정말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고요. 제가 석문호부터 지방하천을 쭉 타고서 혼자서 사진 찍으면서 다 다녀 봤어요, 그 인근을. 그런데 수해가 난 바로 그날 오전에 길도 다 막혀 있고 그래서 1시간 가까이 돌아서,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돌아서 가 봤더니, 용연천 하류 쪽에 고대면 슬항리라는 쪽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하천 옆으로 해서 시하천 쪽으로 역류해서 그 일대의 논이 다 침수된 거예요. 지방하천 물살이 세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시하천 쪽으로 해서 그 일대가 다 침수됐는데 벼가 다행히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물만 빠지면 벼는 그래도, 이른 벼는 정말 많은 피해를 봤고요. 이삭이 나오면 그거 다 쭉정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쪽 일대는 다행히 이삭이 지금 안 나온 상태여서 벼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뭐냐면 쓰레기, 쓰레기가 냉장고, 타이어 이런 대형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논 쪽으로 다 가서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서 그거를, 작년에도 그랬고 그게 매년 발생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수문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달라, 예전에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방하천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진전통시장부터 해서 용연동, 행정동 이쪽 피해가 굉장히 큰데 그게 다 지방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하천에 준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방하천 간에 만나는 지역 있잖아요.

합류점이요?

예, 만나는 지역은 더 안 돼 있고. 병목 현상처럼 거기서 물이 몰리니까 그 주변으로 다 넘치고 물이 잘 빠지지도 않고 지대도 굉장히 높게 돼 있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은 시내권의 당진천, 그 시내 옆에 산책로를 천변에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준설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내보다도 그 밑의 쪽에 이어지는 하천 변이 더 심각한 거죠. 물을 받아줄 곳이 없는 거예요. 시하천에서도 뿌리고, 시내에서 상류부터 해가지고 물이 몰려서 갔을 때 밑에서 하천 넓이라든가 깊이가 있고 유속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복토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나 사전 대책을 강구하셨었는지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강우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건 결론적으로 국가의 예산하고 지방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도내에는 491개의 지방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비가 된 것은 51% 정도 정비가 됐어요. 나머지는 제방 정비도 안 된 하천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미 정비된 하천에서도 터지고 있고 또 정비도 안 된 하천은 더 피해가 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 매년 1000억에서 1100억 그 정도의 투자를 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하천 전국 정비율은 한 49%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그나마 51.7% 정도까지,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이 올라와 있어요. 491개의 하천이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가 한 52% 해당이 돼요. 그렇게 하고 80∼100년 빈도는 46%, 그래서 한 96%는 우리가 50∼100년 빈도의 하천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온 비는 200년도 넘는 이런 비가 온 건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강수량이 얼마나 되냐, 요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지느냐.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물을 못 받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현상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200년만에 한 번 온 비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잦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지금 예산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폭우 관련, 수해 관련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복구하고 보상하고 이 비용이 사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다 인명 피해도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어서 이것들은 우리가 51.7%여서 앞서고 있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고, 잘하고 계신 거지만 더 선도적으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지금 재난 관련된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신속 대응 해라” 이렇게 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몇 개 시군은 대통령 승인하에 지정이 빠르게 된 곳도 있고 30일 있다가 다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2차 재난지역 선포를 할 텐데, 이제 이런 비용들을 따지면 미연에 방지하는 비용이 훨씬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대화를 해야 되고, 또 특히 당진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많이 사는 밀집 지역이라든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부터 순위 변경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수해가 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전에 드렸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야 내년, 내후년 계속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대처를 해 나가자는 말씀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천 변을 다니다 보니까 특이한 곳들이 있어요. 하천 변에 왜 밭처럼 조성해 놓은 곳들이 있죠? 쭉 해가지고 하천이 있으면 옆에다가 밭처럼 조성이 돼 있어서 제가 그쪽 이장님한테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예전에 거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정비를 해 놨었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천 하류 쪽인데도 수심을 낮춰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이만큼 쌓아가지고 양쪽에 밭처럼 조성이 쭉 돼 있어요, 용연천 하류 쪽에, 슬항리 쪽에.

역천?

예,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하천 안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하천 안에는 하천 점용허가를 시군에서 해 줍니다, 지방하천이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맡아서 그쪽을 토지로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논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비된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 기본계획상 만약 100년 빈도다, 아니면 80년 빈도다 하면 그 빈도에도 이상이 없을 때는 그렇게 진행되곤 합니다.

넘친 곳이 그쪽이에요, 그쪽 일대가. 그렇게 하고, 그쪽 다 갔는데 한번 현장도 확인하시고, 지금 우선은 유속하고 배수량을 확보하려면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퍼내야 돼요. 굉장히 넓은 하천인데 양쪽에다가 그거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밭처럼 죽 해서 해 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정비가 안 된 하천이라고 하면 그런 건 정비하면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죠.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천변 그쪽은 작년에도 물이 넘쳐서 잠겼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인데 그쪽 일대는 정말 저는 본부장님이 한번 나가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위원님과 같이 말씀하신 거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5년 단위 계획인데 지금 하천과에서 정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6월이면 MP 수립이 끝나요. 그 MP 수립의 영향은 앞으로 5년 동안 도내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서의 순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진시랑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그쪽 현장이 굉장히 시급하니까 하천과도 같이 한번 공감해 주시고 저쪽 당진시 하천 부서도 공감을 해 주시면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나와 주세요. 제가 시청에도, 여기 본부에서 시청하고 한번…….

예, 제가 한번 현장을 가겠습니다.

시내 인근부터 해서 그 물을 다 받는 지방하천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시간에 걸쳐서 천변을 다 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같이 위원님하고 만나 뵙고, 하여튼 거기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만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이제 국가도, 지금 환경부에서 맡고 있는데 국가하천은 100년∼200년 빈도로 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하천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80년 빈도가 대부분인데요, 이 빈도를 조금 상향시켜야 되는데 상향시키는 것은 곧 재원의 동원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 동원이 되려고 하면 우선 국가의 재정에서 우선순위를 도시 파트냐 환경 파트냐 하천 파트냐 여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야 그것이…….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본부장님께서 지금 지위가 건설본부의 최종 책임자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본부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산도 확보하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변경이라든가 정부에서의 이런 것, 다른 타 부서와의 정리 부분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본부장님 역할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시급성도 알리고, 제가 말씀드린 당진뿐만이 아니라 충남 전체의 하천을 놓고 다시 한번 시급성을 분석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피해 복구로 건설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영민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 지역구의 603호선 지방도 공사 현장에 민원이 장시간 있었는데 해결을 위해서 직접 방문하셔서 관계자, 주민들 만나 뵙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03호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이어서 634호선 원북-방갈 구간이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노력해 주셔서 634호선도 최종 사업이 확정됐는데 1공구 구간의 오르막 차로는 아시다시피 사업 자체가 발주돼서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었어요. 여러 차로의 문제라든가 화력발전소로 가는 용수관 문제 이런 거로 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634호선 2공구 설계용역 발주를 하면서 오르막 차로를 4차선화하는 설계변경도 함께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603호선 태안에서 원북 반계리까지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8년도 초에 개통 예정인데, 634호선 1공구 오르막 차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루가 시급할 정도로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대형 차량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일반 차량들의 교통 소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1공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최종적으로 사업비까지 확정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돼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되는 용역을 2차에 같이 넣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종료가 되면, 지금 원북-방갈 1차가 ’30년도에 끝나는 거로 돼 있고 2차가 ’32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잠깐만요. 원북 1차가 ’30년이라고요?

예, 1차가 사업 종료 기간이 ’30년까지 끝나는 걸로.

원북-방갈 1공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원북-방갈. 그래서 2차가 2년 텀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태안하고 원북까지의 구간 이 사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원북면 소재지에서 방갈까지의 구간, 634호선 1공구가 더더욱 시급하다는 거죠. 사실 태안 쪽에서부터 4차선화가 되어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4차선화도 흐름상은 맞다고 하지만 오르막 차로의 고개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 먼저 가능하다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지방하천 관련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태안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 6개가 있지만 대형 하천은, 사실 금강 지류에 있는 대형 하천은 아니다 보니까 정비사업의 순위가 항상 후순위 쪽에 있어요. 그런데 폭우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는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하천 관련돼서 사업비가 1000억∼1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하천 준설부터 해서 정비사업의 예산 확보를 본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후순위에 있는 지방하천들에도 준설을 포함한 여러 정비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함께 노력해 줄 테니까 그 부분 내년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방하천 정비 쪽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업무가 서로, 하천과에서는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순위를 정하고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건설본부는 정한 순위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순위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건이 어렵다는 표현은 그쪽에 전달하겠지만 결정은 일단 시군의 여건, 충남도에서 MP를 수립함에 있어서 시군의 의견을 먼저 듣거든요. 우선은 전문가들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근의 피해 정도, 강우량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서 또 플러스로 시군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저나 그쪽에 얘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순위의, 앞순위로 가고 후순위로 가고 이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된다. 계속되는 얘기지만 이제 매년 집중호우는 예상되지 않습니까? 주로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플랜은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해 가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기존 하천의 정비를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사진 하나 혹시 본부장님 받으셨나요? 방화사나 방화수 관련해서.

자료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본부에서 오신 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께서 태안의 여러 지방도 공사 현장이라든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장을 방문해 주셔서 603호선 확포장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태안군 관계자하고 함께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주 큰 문제는 아닌데－ 현장사무소에 방화사하고 방화수를 준비해 놨어요. 준비를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관련 소화시설은 현장사무소가 설치를 잘하기는 했는데, 방화수와 방화사 준비를 해 놨는데 방화사 같은 경우 모래를 담아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고, 방화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을 담아놓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전혀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진을 하나 제가 촬영해 놨다가,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기본 소방시설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인데, 그리고 또 관리·감독을 하는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그리고 태안군, 지방의원이 참여를 했는데도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의 작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음 자세로 현장이라든가 업무를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 작은 것이 문제가 크게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본부에서 전반적인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현장관리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원 소개를 하면서 봤는데, 지금 동부사무소장님이 강기석 소장님이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7월 21일 자, 월요일 자로.

7월?

(집행부석에서) 21일 월요일 자로.

월요일 자로?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한테 주신 직원 명단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예요?

예.

먼저 소장님으로 명단이 되어 있어서 저는 본부 쪽에서 챙기지 못하고 줬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작은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확실하게 챙기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다른 기관을 말씀드리는 건 좀 외람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농어촌공사가 있어요. 농식품부에서 하는 농촌 개발사업이 있는데 최고 단계가 농촌 협약이에요. 가운데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제일 밑에가 기초생활거점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40억, 80억, 240억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제대로 하는 공사가 하나도 없어, 건축물이. 내가 거기를 일부러 폄하하거나 그쪽에 문제 있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왜 기관에서만 하면, 가격은 다 제값 주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지붕에서 비가 다 새고 문틀이 휘어지고 그게 금방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되게 불신의 대상으로 돼버렸어요, 또 박정현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감리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감리? 그래서 저는 그때 한때는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전반기 때는－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나요? 건설본부에서는 감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감리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감리의 중요도에 따라서 PQ, SOQ, 단계별로 공정의 복잡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지역 국내 업체를 우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업체를 먼저 우선시하는 법률이 있겠네요?

예, 큰 사업 아니면…….

그러니까 엄청 대형 사업이나…….

예, 그런 경우만 외국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작은 사업들은 참여 않고…….

않고 있어요?

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사업별로 어떤어떤 조그만 사업이라도 다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 업체는 다 확인할 수 있겠네. 그렇죠?

예.

물론 건설본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그게 한번 크게 이슈가 돼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지역민들도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조직의 일하는 문화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감리가 선정된 각 공사별로 감리 업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저도 그 정도 선에서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삽교 자전거도로 이런 게 있는데,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데크 사업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도로 하면, 데크가 몇 개 빠졌어,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아예 통제를 해 버리더라고, 그 구간을요. 어떤 다리가 있는데 다리의 데크가 몇 개 빠지면 사람이 위험하니까 아예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시켰다 공사해, 지나면 데크가 또 망가져, 그러면 또 펜스 쳐서 막고, 그래서 데크를 하는 사업은 앞으로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좋다고 해서 목재 형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지자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4대강 사업 했던 곳, 금강 부여 지역의 데크 관련된 사업이 진짜 큰 애물단지예요, 아까 그런 식으로. 결국 주민들은 불편하고, 펜스 쳐서 사람 못 다니게 막고 지나면 또 공사하고 이런 거를 제가 충청남도도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확인하는 건 저 김기서의 차후적인 문제더라도, 앞으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말씀이고요, 옛날에 합성목재로 해가지고 목재 반, 합성수지 반 이런 식으로 한 재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갑자기 함몰되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이후에 관리 문제, 그 부분부터 얼른 교체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못 다니게 자꾸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막고 금방 교체 안 되고 행정절차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런 사업도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논산-서천 간 국도가 부여 가운데를 가고 있어요, 부여대교를 지나서. 그런데 램프라고 하는, 달팽이처럼 차가 도는데 쓰레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부여에다가 호소하고 민원 내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논산국도유지청에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정말. 속도가 줄어드는 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진짜 사진을 찍기가 민망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무슨 특별한 차량이라도 해서 그거를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흡입식으로 빨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도와 국지도와 지방도가 교차하는 부분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사실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뭇잎이라든지 칡덩굴이 도로로 막 들어오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중앙정부와 협력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성, 국민 의식도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방치해서 계속 놔두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여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타 지역도 다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해마다 수해 때문에, 수해 복구 현장을 가면 항상 거의 하천이더라고요. 하천이고 예외 없이 하천 바닥이, 인근 주변의 농지나 시골 주택지보다 바닥이 높다는 것이 예외 없이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아마 몇십 년 또는 일이백 년 동안 계속 하천 바닥은 높아져가고 거기에 따른 둑방을 쌓는 형식으로 왔던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항상 둑이 더 높아지고 둑이 더 높아지고. 결국은 준설이다, 준설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설이 워낙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던데요, 이번에 대전시는 전혀 하천 범람이나 수해가 크게 없는 걸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첫 번째 사업으로 많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흐르는 하천들을 전부 준설했다 그런 얘기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물론 하천이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수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준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또 이번에 새로 오신 하천과장님께서 준설에 관해서 아마 생각을 틀림없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준설 사업 말고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준설에 관한 계획이나 또는 본부장님, 하천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 같은 걸 하신 게 있으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설은 우리가 작년에 국가하천의 부여 쪽에 피해가 났을 때도 환경부에 가서 시도 국·과장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시도에서는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답이라고 생각은 않는 것 같아요. 또 환경부는 규제를 많이 하는 부서고, 다행히 지금은 환경부로 가서 그나마 조금씩 하천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건데, 지금 하천이 환경부로 가면서 환경부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상황, 하천을 개발로 보고 우리가 하는 하천 정비사업이나 재해복구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꾸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시도 과장님 모였을 때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개발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재해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그쪽은 변화가, 우리 도와 시군의 입장만큼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단 대전시의 상황 말고도, 전에 4대강 사업을 한 것도 주가 준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로 인해 4대강 개발을 한 지역의 수해가 비교적 적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가에서 국가 전체적인 준설을 한다라면 아마 국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계획할 것이고, 충청남도에서 한두 해는 아니더라도 5년,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준설 계획을 해서 새 도지사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도지사님이 또 연임을 하더라도, 한 해에 많은 예산을 쓸 수 없고 하니 이런 것을 계획해서 충청남도에서 준설을 통한 수해를 줄여나간다 하는 것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하천 정비 종합계획이라는 MP 수립에 있어서 어떤 하천이 정비가 되고 안 되고, 정비라는 것은 하천의 단면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준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MP에 담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P라면?

마스터플랜이라고, 도 전체적인 MP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차로 그런 것이,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준설 사업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가능할는지, 그렇다면 대상 지역은 어디 어디이고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정도라도 한번 준비를 해 봤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국의 사업 중에 공공건물의 목조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목조 사업은 건축도시국의 사업이고 공공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건설본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목조,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공공건축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본부에서 하죠? 그런데 건축도시국의 사업에서는 목조건물을 자꾸 늘려가자, 탄소 배출이라든지 환경 문제 등 해서. 그래서 그 1차 대상이 공공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민간의 건축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권장에 그치지만 공공건축물에는 그것을 1차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 건축도시국 사업이 현재의 방향이라면 아마 앞으로 공공건축물에는 목조건축을 적용하는 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목조에 사업비도 좀 더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맞는데 과연 공공건축물 몇 개 정도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별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목조건축물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시고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개인 취향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콘크리트 건물보다도 오히려 수명이 길다라는 부분은 특이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였는데 보수가 가능해서 그런지 50년, 보수를 잘할 경우에는 200년까지도 수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것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실은 현재 두드러지게 그 이점에 대해서 나온 것은 결국 탄소 배출의 의미가 컸습니다. 정말 미비하고요, 정말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건축을 하는 것은 건설본부라 하고, 뭐 사업이 다 떨어지면 단순히 짓는 것만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냥 짓는 것만.

짓는 것만 하는데 그쪽에서 같이 제로에너지 인증,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을 지을 때 탄소중립 건축물 또 녹색건축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건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민간에 확산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원형 로터리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현재의 도심도 그렇고 읍 단위, 면 단위도 그렇고 사실 이제 거의 다 바뀐 것 같아요, 로터리로. 공통적으로 그 로터리는 크건 작건 간에 다 비어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아마 보령에 있는, 대천에 있는 그것이 가장 커 보이고요. 지름이 그거는 100ｍ도 훨씬 넘어 보이더라고요. 미관상으로나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도로의 상식으로 사실 그 가운데 로터리가 비어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거기에 무엇이 있을 경우 로터리를 돌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적인 방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쪽에서 올 때 차가 오는지 나가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공간을 남겨 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 무엇이, 조형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그냥 한 20㎝ 남짓 되는 턱으로 되어 있으니 과속 차량이 브레이크 시동을 제대로 못 해서 훌쩍 뛰어넘어서 돌고 있는 차를 추돌할 수도 있다 그런 가정도 해 볼 수 있는데 혹시 그 안에 어떻게든, 누군가가 그 안에 세울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려나요?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적 특색을 그쪽에 나타내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서는 오이가 특산물이면 오이 조형물을 세우고 예를 들어 자기 지역이 우산이 특징이다 그러면 우산 형태를 만들려고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방해를 하지 않는 어떤 걸 누군가가 찾아내야 될 것 같다.

운전자의 시선을 뺏기면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 도로 안에 무엇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시죠?

그거는 같이 위원님이나 저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홀에 관해서, 포트홀이 예를 들면 가로세로 50㎝·50㎝면 포트홀로는 상당히 큰 건가요?

좀 큰 편이죠. 우리가 포트홀이 발생하면 임시 포대 아스콘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좀 규모가 크면 소규모 사업 하는 단가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대 아스콘이라고 하면 그때는 롤러나 이런 장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없이, 우리가 한 10㎝나 20㎝ 이 정도의 크기가 자동차 바퀴가 빠지면 펑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응급적으로 먼저 임시로 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크면 포트홀을 포대 아스콘으로 떼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단가 업체를 시켜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0㎝ 이 정도는 포대 아스콘이라는 거로 메워놓고 롤러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메워진다?

예.

10㎝, 20㎝도 채 되지 않는 포트홀, 그것도 포트홀로 들어가려나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트홀이라고 생각하지를, 인식을 못 하니까 대체로 노면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저도 실상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충남 도내 도로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포대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롤러가 동원되지 않는다면 사실 비용은 그리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네요, 그런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한 29억 들여가지고 지방도의 포장하고 구조물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 스캐너라는 장비를 끌고 가면 균열이 얼마만큼 벌어졌고 평탄성이 얼마만큼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조사, 분석, 평가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느 노선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이런 것까지 뽑아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제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도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재위탁을 해가지고 올해도 4억 원을 들여가지고, 포장 상태 조사 관련해가지고 상태 지수를 나타내거든요. 그 상태 지수가 바로 양호하냐, 불량하냐, 아주 불량하냐 이런 거로 구분을 해서 내년도의 덧씌우기 사업 이런 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많아졌죠. 한 15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5년, 20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 이후에 건설된 도로도 상당합니다, 충청남도 내에. 도로가 많아졌을 것이고 또 그렇게 10년, 15년 전에 만든 도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이고 또 염화칼슘 사용량도 많아졌고 이런 이유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비단 저만…… 저는 그렇게 확실히 느끼거든요. ‘야, 노면 상태가 참 대체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드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노면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그분들은 관계를 잘 모를 거니까 도로공사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들어보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포트홀이라는 개념에서 도로가 패였다라고 분명히 표현할 건데 이건 노면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된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 10㎝ 정도 내외의 그런 포트홀들이 흐트러져 산재해 있을 때 노면이 안 좋다라고 느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도내 도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건설본부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시작이 언제부터였죠?

시작이, 잠깐만요. 우리가 ’18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24년 작년 7월에 공사 착공까지는 했습니다. 착공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3지냐 4지냐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끌고 그런 상황에 현재 와 있는 겁니다.

3지, 4지 그건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4지로 하는 걸로?

예,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요구 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에서는 바로 진행된다 그렇게 맨날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상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보상은 진행 중에 있는데 14%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는 어디, 논산 쪽입니까, 계룡 쪽입니까?

전체적인 거로 우리가…….

계룡 쪽도 보상이 시작됐어요?

전체 구간에서 어느 쪽이라고 확실하게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14%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노선 변경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원래 계획에 변경 없는 부분들은 먼저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보상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민들은 보상 언제 하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도 제가 챙겨서 다시 한번 노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상하고 있다, 보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게 왜 확포장 공사입니까?

일부 구간은 확장하는 구간도 포함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는 얘기네?

그런 부분도 일부 약간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강민수입니다. 지금 확장 구간은 시점부 일부가 약간 확장되는 구간이 있고요, 저희 지방도 건설 사업이나 국지도 건설 사업에서 특별하게…… 확장이랑 포장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반적으로 확포장 공사라고 그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특성이 있어서…….

개설 공사라고 안 하고?

개설 공사라고 지자체마다 하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도 같은 기존의 시설 개량 차원이기 때문에 확장과 포장을 광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확포장 공사라는 걸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가 없는데도, 신설 도로에도 확포장 공사라는 용어를 쓴단 얘기죠?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시점부에 약간 확장 구간이 있어서 확포장 공사로 명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마-노성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돼 있다 이거죠?

예,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이거 오늘 봤어요, 확포장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 사업 얘기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대부분 길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이완구 지사 때 나온 얘기예요. 지금 지사님이 정무부지사 할 때 그때 나온 얘기예요. 지금 몇 년이야, 한 20년 흘렀잖아요. 20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려온 공사가 충남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천 사업도 그렇고 도로 사업도 그렇고, 도로도 매년 1000억 언저리 그쪽에서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 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끝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20년 동안 끌고 온 사업이 있냐고요.

그 부분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으니까 해마다 예산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배정 확실하게 해서 사업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도로 파손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께서 로드 스캐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탁하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먼저 위탁 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그쪽으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얼마만큼,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씩 보고를 받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 스캐너가 재위탁을 한 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11억 5000에 하는 거로 재위탁이 됐고요, 거기서 포장 상태에 대해서 조사, 분석, 평가까지 해서 상태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조사, 분석을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느냐고 묻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렇죠, 매년 한 거에 대해서.

매년 한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24년 조사 결과는 포장 상태가 526㎞를 조사, 분석, 평가를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는 곳이 227㎞가 나왔어요. 금액으로는 212억이 나왔는데 올해 예산은 183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상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타 지자체를 보면 버스를 통해서, 버스에 로드 스캐너를 장착해서 수시로 결과를 보고받고 이렇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도로 상황이 계절따라 또 수시로 파손이 될 텐데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분기별로 받는 그런 위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노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노면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도로라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계절따라 또 수시로 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될 텐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결과를 보고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포트홀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접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버스를 이용해서 수시로 결과 보고를 받는다니까요? 그걸 참작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하천과 관련해서 설계 정지가 된 곳이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총 10개 지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정지 된 곳이 있어요. ’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8개 지구는 설계 정지가 됐거든요. 정지된 이유가 뭡니까?

그쪽 각각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텐데 가스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아니면 타 기관과의 협의, 지장물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상 관계…….

그런데 미리 ’25년도 예산 300만 원, 500만 원, 소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곳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25년도 예산,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됐음에도 설계가 정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천을 말씀하시는…….

도곡천, 성연천, 구룡천, 삽교천. 계룡 도곡천 같은 경우에는 25억, 성연천은 23억, 올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지가 됐어요.

도곡천은 지적 측량, 선지정 측량 관련해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일시 정지를 했습니다. 지적 측량 관련해가지고 선지정 측량이란 게 있습니다. 그 보상 관련해서…….

사업하다가 지적 측량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측량을 하기 위한 설계 정지?

도곡천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고요, 사업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사업에 25억, 이건 뭐예요? 25억이 반영이 됐잖아요, 사업비가. 페이지 162쪽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지금처럼 설계 변경이…….

그래서 아까 말씀…….

모두 다 설계 변경이 필요한 하천 사업인가요?

아니요, 건건이 사유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

도곡천을 말씀드리면 지적 측량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선지정 측량 관련해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시 정지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 중에 상당수가 지금 정지된 상태거든요?

다음 궁금하신 하천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논산의 양촌천, 올해 예산 52억인데요.

예, 잠깐만요. 양촌천도 설계지구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건설기술 심의하고 인허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일시 정지를 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설계를 하고 설계 중지를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52억씩 예산 편성이 되면서 설계를…….

현재 실시설…….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크게 사업이 처음에 신규지구로 들어가면 설계가 끝나면 공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52억은 공사가 진행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 관계 이것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돈이, 설계를 발주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에 따른 보상도 있잖아요. 보상에 대해서도 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

비고란에 보상에 대한 것은 이미…… 보상 절차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정지가 되어 있고 5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상은 보상대로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사업에 들어갑니까?

보상계획 공고가 5월에 된 상황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하천개발과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그러시죠.

하천개발과장 조진웅입니다. 양촌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5% 정도 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걸 보상하면서 75%가 되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도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도곡천, 성연천도 매일반 그런 사유인가요?

성연천은 지금 주민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유로 변경이 있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하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그게 지연된 상황입니다. 또 어디 말씀하십니까?

구룡천, 천안 신방, ’25년도 예산이 사업 규모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설계 정지라는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 중에 설계 정지 된 사업들이 많으면 사전에 사전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그 사항은 지방도는 도지사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요.

이거 다 지방하천 아닙니까?

예, 지방하천인데 금강청에서도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연계돼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발주했고 금강청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하천 기본계획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중지된 사례가 한 댓 건 됩니다.

댓 건이 아니라 10건이라니까요.

나머지는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와 협의 관계에서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중지된 사례이고 가스공사 거기서 또 협의 과정에서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일시 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설계 중에 정지된 사업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정지가 되면 또 한 해를 넘기게 되고 그러면 또 호우로부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계획이 충분히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사업소하고 서부사업소 이월 예산을 보면서, 재해대책 추진 사업, 도로 유지 사업 공정률이 좀 달라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동부사업소에서는 ’24년 3월부터 사업 기간으로 설정했는데 서부사업소는 ’24년 10월부터 설정을 했어요, 사업 기간을. 사업 기간을 ’24년 10월로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서부사업소 이월 예산 중에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166쪽입니다. 이월 예산을 3월부터, 동절기 지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서부사무소는 10월로 사업 기간을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서부는 작년에 늦게…….

마이크 대고.

서부는 예산이 작년 10월에 배정돼가지고 늦게 됐답니다.

이월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월 예산에 대해서 말씀…….

아니, 예산이 서부 예산 다르고, 동부사업소 다르고 서부사업소 다릅니까? 166쪽과 164쪽 동부사무소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을 ’24년 3월에 설정한 것과 ’24년 10월에 설정을 했는데 왜 그 기간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동부사업소하고 서부사업소가. 그래서 유지 사업 공정률이 동부사업소는 80% 됐고 서부사업소는 40% 공정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 사무소가 유지관리 사업의 시작 시점을 어떤 데는 좀 빨리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월 예산을 어떻게 10월로 사업 기간을 정하고 합니까?

…….

재해대책 추진 사업 당해 연도 예산, 동부사업소는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서부사무소는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167쪽 서부사무소 재해대책 추진 사업, 자체 사업 중에서요.

재해대책, 금액이 얼마짜리죠?

예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67쪽. 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건가요?

이거랑 어디랑 말씀하시는 거죠?

동부사업소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재해대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여름철 재해대책하고 겨울철 대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겨울철 재해대책 같은 경우는 재료, 만약에 제설제 같은 거 사는 데 시점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서부사무소하고 동부사무소하고 재해대책 추진 사업에 이런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동부사무소와 서부사무소의 차이가 있느냐.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잠깐…….) 지금은 겨울도 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해대책에 여름과 겨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부사무소 소장 의견을 한번 들으시죠.

위원장님.

서부사무소장 황명수입니다. 저희가 재해대책 추진 사업 집행률 부분을 갖고 퍼센티지를 산정했는데요, 차이가 나는 거는 동부하고 서부하고 소금이나 이런 것 사는 부분도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동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 설해비 6억 700만 원 사고이월을 시켜서 임차비를 금년도 지출을 했습니다.

당해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린…….

그래서 이월 예산을 저희가 설해대책 임차비를 지급하고 본부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있는 당해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차비 부분에 좀 더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임차비 현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상황을 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천,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재해대책 예산이면 재해대책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빨리 집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부사업소와 서부사업소가 이런 예산은 균일하게, 균등하게 공정률이 나와야 되고 사업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유구천 어디? 그때 저번에 위원장님 만날 때…….

건설본부에서 따로 그쪽 연락 받은 건 없습니다.

예.

어디요?

우성-이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어천-공주.)

어천-공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구의 공사 공정률 69% 정도가 됐고요, 보상은 99%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장물, 비닐하우스 영농 보상 관련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수용재결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준공은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

지장물 민원을 최대한 빨리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이인이요?

잠깐만요, 그게 (뒤를 돌아보며) 제목이 뭐죠?

우성-이인 지금 공정률 37%고요, 보상은 거의 92% 정도까지 와서, 지금 홍수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복공판이나 난간 이런 건 현재 수해 때문에 다시 철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 지나가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 사업?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이게 용역 기간이 올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시정지 중에 있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관계 때문에, 관계 기관 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10월에 설계 준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아까 다른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장물 건 말씀?

그거는 공탁까지 해가지고 이제 명도소송 관련해서 강제집행 건만 남은 상황인데 강제집행이 끝나면 그 사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천 사업에 있어서 사업 기간이 보통 8년에서 10년 이렇게 걸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그 방법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줄이려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면.

설계가 하천의 기본 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대한 협의 또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간소화되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보면 사계절을 해야 되면, 사계절이 1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천이라는 것은 개발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제가 환경부 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재해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걸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해가지고 신속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런 행정절차의 문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차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8년, 10년의 하천 사업은 너무 길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상의 절차 이런 것을 간소화하기 위한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인다고 하면 예산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산 조달이 안 되니까 더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같이, 두 가지가 더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건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15개 시군의 공공시설물 내 방치 자전거는 총 1069대이며 이에 따른 민원은 총 19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거 후 보관, 매각, 폐기되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여 이용하는 자전거가 도리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 방치 자전거 수거 이후 단순 매각, 폐기가 아닌 자전거 리사이클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장기 방치 자전거 처리 업무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장기 방치 자전거 처리의 효율성과 나눔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 있어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가 장기 방치 자전거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수리 후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 또는 도민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권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리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자원 낭비의 최소화, 정비 후 공공자전거로서의 활용으로 공공자전거 구입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만큼 도시미관을 해치는 장기 방치 자전거 처분이라는 시장·군수의 사무가 적절히 처리되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2일에 조철기 의원 등 27인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를 시군에서 회수 및 수리 후 필요한 단체나 도민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방치 자전거 문제를 단순한 철거, 폐기 차원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써 재활용을 유도하여 폐기·보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자원순환, 도시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시군구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권고 수준의 규정을 정하는 것은 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권고라 하면, 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달리 표현하면 그냥 권고에 그치는 거죠?

결정은 시장·군수가 하게 됩니다.

달리 어찌할 수 없고 그냥 권고에 그치는 건데 그 이상은 어떠한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 권한이라는 것이, 이 조례 적용을 하더라도.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시군구의 업무다 보니까 법률도 그렇고 조례도 다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돼 있고 다만 도에서는 총괄적인 상황 관리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도지사로서 활용성을 높이거나 이런 차원에서 권고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말씀대로 또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업무인데, 더더군다나 도지사가 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고하는 정도인데 애써 그냥 권고하여야 한다 했으니 도지사 일거리만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측면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거나 조례에다가 권고 사항을 담는다는 것은 도지사로서 방치된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시행령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따지면 그냥 도지사가 뭘 하라는 것보다도 시장·군수가 처분에 관해서 어떤 거를 정하도록, 조례나 뭘로 해서 정하도록 한 건데 도지사가 개입 안 해도 될 걸 구태여 개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지사로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기증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규정들은 시군구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면 일정 기간 공고했다가 수리를 해가지고 매각하면 매각 대금을 나중에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절차도 있고 이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군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라오스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119 구급차가 대표적인 거고요, 최근에는 컴퓨터도 몇백 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는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도로를 떼다 줄 수도 없고 건물을 떼다 줄 수도 없고, 지금 여기에 적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제에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 충청남도의 권고…… 아까 제가 권고에 그치는 거냐라고 여쭤봤지만 계제에 충청남도에 상설로 자전거를 시로부터 기증받는 제도를 마련해서, 사실 자전거 방치된 것 보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100대는 된다고 봐요. 100대는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느 단체에 기증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타던 자전거를 준다? 형식적으로 주면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또 반 이상은 마찬가지 현상이 날 거라고 봐서 계제에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 건설교통국에서 함께 방치된 자전거를 도에서 상시로 기증을 받고 관리를 해서 1년에 한 번이든 수리를 해서 동남아 국가 같은 데 지원할 때 하는 것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왕 하는 거면 도지사님 권고에 그치지 말고 그런 제도를 한번 잘 운영이 되게끔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권고라고 쓰여 있어도 적극적으로 도에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흉물로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타던 자전거,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냥 밖의 거치대에 놓고 다 녹이 슬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이걸 기부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측면은 좋은데 정비에 대한 것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아직까지 정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고요, 이게 이 조례가 시행되고 하면서 예를 들면 시군에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리의 필요성이라든지 정비 대상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아마 나중에는 도에서도 일정 부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시군하고 같이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특히 아파트 지역이 자전거가 방치된 게 많은데 아마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전부 수거하면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 수리 부분이나 정비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수리를 통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한 자전거들일 텐데 수출을 하든 아니면 국내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든 한번 대대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꼭 수리비 정도나 정비 비용은 도가 아니더라도, 시군에서라도 예산이 수반돼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환경 미화 측면이든 아니면 활용의 측면이든 그런 거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건설·교통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9일에는 지방도 603호와 국지도 96호가 국도 38호로 승격되는 뜻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도정의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목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4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과 20개 팀으로 정원은 83명, 현원은 82명입니다. 보고 자료 3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예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4439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10조 8551억 원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 및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민들의 광역 이동권 및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SOC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은 지난 1월 예타를 통과하였으며 제6차 국도·국지도 국가계획안에 19개 사업 2조 6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태안-안성 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 도시·군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 지원 개선, 노선버스 전환, 드론 배송 사업 등도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별 특화도시 건설입니다. 베이밸리와 연결하여 아산 북부권에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추진 중으로 충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포 역세권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기술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및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입니다. 광역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 등 도시 여건 개선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입니다. 지역 수주율 제고를 위해 대형 건설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건설사의 역량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실한 지역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증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국토부의 요청 사항을 이행 중에 있으며, 버스 이용객의 편의 확대를 위해 운행정보시스템 개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벽지 노선 운행, 비효율 노선 개편을 위한 시범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버스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수가 3000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위험 요소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고령 운전자를 비롯하여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인프라 개선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 공영 차고지와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충남 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입니다. 국도·국지도 제6차 건설계획안에 반영된 19개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가 진행 중으로 최종 확정까지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적격성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금년 내 조사 완료를 목표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외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입니다. 충청내륙철도, 장항선-SRT 연결 등 우리 도 역점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GTX-C 연장, 수도권 전철 연장 등 주요 철도 사업들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장항선 복선화, 천안역 증개축 등 철도 사업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광역교통 기반 구축입니다. 서산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광역 BRT는 2026년 공주에서 세종 구간 개통을 위해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 혁신기술인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시범운행지구 3개소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지방도와 위임국도의 포장도 보수를 비롯하여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우와 겨울철 폭설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마지막으로 지적에서 공간으로, 디지털로 혁신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먼저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정확한 지적 관리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주민 설명회와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조정·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3개년간 추진하는 지적 기준점 정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 지원시스템은 지적 관련 시스템 3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정기분은 지난 4월 결정·고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월 30일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및 디지털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한 드론 공원 조성과 어린이·청소년 대상 드론 교육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도로명주소 관리, 지하 시설물 DB 구축 등도 정상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총 23건 중 8건을 완료하였고 15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9쪽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21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18건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 5분 발언 추진상황은 총 32건 중 4건을 완료하고 2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의·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건의·결의안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쪽 참고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도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국도 승격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태안군에 있는 지방도하고 국지도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4차선 확포장을 위한 70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주무 국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안 원북에서 방갈 구간, 지방도 634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최종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히 2년간, 공교롭게도 ’23년도 6월 10일에 이장단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25년 6월 10일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딱 정확히 2년 만에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로 관련 부서 분들과 국장님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국도 승격이 되므로 해서, 국지도 96호선이 지금 거의 실시설계를 했다가 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 되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때 앞으로의 그런 사업비 부분하고, 그리고 603호선 노선 중에 현재 선형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한 30억 또는 80억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국도 승격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집행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지도 96호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타당성 재조사 단계를 이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 도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국도 승격이 되면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설계를 끝내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요. 다만 603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방도 삭선-원북을 포함해서 6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국도로 승격되면서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삭선-원북 같은 경우는 이미 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라서 국토부에서 받아서 하기에는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지금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선형 개량이 2건 있는데, 선형 개량 2건은 하나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하나는 보상 단계인데 국토부 입장은 설계 중인 거는 설계까지는 도에서 해 줘라, 그러니까 보상 중인 거는 보상까지 도에서 해 주면 공사는 국비를 대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선형 개량 2건은 사업비도 하나에 한 1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방비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머지 급경사지하고 인도 설치 3건이 더 있어요.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어차피 국비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미 다 받았고 그 3건은 지금 도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603호선 중에 태안에서 원북 구간은 공사 중이니까 마무리하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형 변경 같은 경우 설계 마무리, 보상 마무리까지 하고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2개 사업이 한 100억 정도, 좀 넘을 거예요. 한 40억, 80억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속도에 있어서 국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늦어지지 않겠나라는 염려 아닌 염려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 부분은 삭선-원북 지방도 공사를 계속 저희들이 받아서 하니까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쪽으로 요청을 할 거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더 진행할 건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삭선-원북을 지방비를 대가지고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우리가 계획한 시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가로 이관되면서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런 갭이 없게끔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안성 간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서 연말쯤, 12월쯤에 조사 완료 할 일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향후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면 사업 착수까지는, 지금 각종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해가지고 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설계하고 공사 착수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 2029년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거로 보거든요.

’29년 착공?

예, ’29년에 착공되면 저희들이 지금 재정 사업으로 올리는 고속도로망 계획에다 넣는 거보다도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자의 장점이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민자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약간 의아해하면서 걱정 아닌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의 장점을 인지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안성 구간, 유일하게 우리 도내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 태안군인데 태안군 접근성 향상에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첨언해서 나중에, 지금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일은 아닐 거로 보는데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 시작 시점에 여러 공구로 나누어서 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태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고속도로가 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구를 나눠서 공사를 할 때 태안 지역부터 먼저 공사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역 주민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분위기 내지는 그것이 가능하게끔, 시행·시공사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정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사업자 선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공구 분할 해서 할 거고요, 공구 분할 하게 되면 동시에 착공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되면 최선이고요.

재정 사업이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산공항 같은 경우 ’28년도 개항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리 없다고 봐야 되나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나 이런 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나 그저께 의원실하고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아직은 저희들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활주로 길이 그리고 철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자꾸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건가요?

철새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산공항은 지금 여타 공항에 비해서 철새를 쫓는 작업을 하는 인력이 한 20명 정도라 그래가지고 다른 여타 공항, 한 대여섯 명 되는 데보다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 조류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서산공항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군 공항으로서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들이 서북부권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망 구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천안-당진 간 그중에서 인주-당진 간 구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를 한 바 있는데, 작년도에 어쨌든 기재부 타당성 재평가에서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쉬운데 국장님, 이 부분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당초에 사업 계획 자체가 당진에서부터 천안 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됐던 사업인데 그걸 정부에서 예산 관계상 공구별로 나눠서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하고도 그런 얘기는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언제쯤 도출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불을 당겨야 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국토부…… 저희들은 도로공사하고 먼저 얘기를 많이 하고요,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어쨌거나 이 사업이 다시 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지금 남은 구간만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해서는 안 될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무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먼저 전임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제2서해대교, 광명-당진 간 민자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었는데 이 부분은 아예 도에서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2서해대교는 도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고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광명 간은 저희들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수도권 쪽에서 고속도로망이 민자가 하나 먼저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후순위로 작업이 들어가서 신청되는 바람에 안 된 건데, 그전에 원래 거기를 계획했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하고 미팅을 다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정 부분에서 이거를 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가 올 하반기 착공이 되는 거로 저희는 믿고 있는데, 당진시나 이쪽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진입도로가 건설된 이후의 관리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항만, 무역항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됐든 아니면 국토부가 됐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자꾸 지자체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게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충남에서 경기도까지, 평택까지 연결되는 －아직 구축은 안 됐지만－ 그런 도로라는 차원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안 한다면 도에서라도 맡아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심 갖고, 힘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미루지 말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문제는 내일모레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서해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선 연결 관계,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착수가 금년 8월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서해선 복선전철이 충청권의 제대로 된 철도로 기능을 하려면 연결이 안 되면 정말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꼭 실현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석문산단은 공단에서 설계를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토공 구간이 구조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한 700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그 7000억 증가된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타당성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거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사업 착공 시기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이해선 위원님께서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미통과 이후에 충남도는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성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해선 위원님도 답답하지만 본 위원도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확보 방안이 있는 건지.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몇 퍼센트인가요?

사업비 는 부분이요?

사업비 15% 이상 증액이 됐을 때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 신청 계획은 있는 건지.

타당성 재조사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직접 시행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구체적인 안은 지금 만들고 있고요, 당진에서부터 인주까지 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성을 맞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논리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게 이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정무가 개입한다면…….

이거는 당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진에서 천안 가는 거를 계획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량이라든지 사업성을 분석해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이 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구간별로 하자라고 해서 천안에서 인주까지 오게 된 거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사업성을 분석하니까 사실 교통량 이런 게 좀 부족한 거죠. 이거를 사업성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건데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국토부나 도로공사에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너희들 계획 자체가 당초에 이런 건데 이렇게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성 분석이라는 것은 차량 대수만 갖고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가장 큰 거는 교통량하고 사업비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

물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교통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재개될 수 없다?

아니면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공사의 공법이라든지, 신규 공법이나 특허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충남도 입장에서 또 국장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대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계획이 이런 거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국토부가 계획을 했으니까 책임져라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도 있고 시종점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을 나눴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지적을 하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의 지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간에 계획됐던 길이 막히고 뚫리지 않는다면 도민들로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는 거고요, 또 기대를 갖고 있었던 당진이나 아산 시민들 입장에서도 충남도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국토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GTX-C 노선 아산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전 정부에서 아산을 방문해서 아주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25년 4월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그 뒤에 용역 중지가 됐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용역이요? 용역 중지는…….

아산시에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아산에서요?

예.

지금 GTX-C 노선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절차 하고 남은 절차는, 당초에 저희들이 GTX-C 노선을 가지고 내려올 때 국토부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6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부담금을 내기로 했는데 부담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고 그 중간에, 그게 사실 6개 지자체가 협약서를 작성하고 철도공단하고 위탁 협약을 해야 되는데 부담금 문제 때문에 협약서 작성을 못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과정에서 이걸 일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재정 부분을 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용역은 아마 아산시나 어디서 별도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온양온천역 종점으로 한 GTX-C 노선 연장 사업.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행 단계는 6개 지자체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수탁 협약을 해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공단이 사업을 해 줘라. 그런데 부담금 문제 때문에 결정이 안 돼가지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의 지금 역할.

저희들은 가능하면 재정으로 투입할 수 있다라면 5차 철도망 계획에다가 일부 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산시에서도 원인자부담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면 아산시에서 승인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막대한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런데 어쨌거나 GTX-C 노선이 아산까지 오기로 결정할 때 당시에는 아산시에서도 부담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막상 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본인들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큰 거죠.

당시에 아산시장은 그런 연유로 해서 자체 용역도 실시한다고 하고, 자체 용역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안에는 거부 의사도 들어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온양온천역까지, 도지사께 도정질문을 했었을 때 도지사는 온양온천역까지 하겠다라고 장담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도지사가 나서서 장담을 하고 하겠다라고 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 같은데.

비용은 부담 안 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GTX-C 노선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중앙부처하고 공단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도지사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당시에 온양온천역 현장에 국토부장관까지 내려와서 온양온천역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도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또 실제적으로 4.28 행사 때 와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산 시민들은 이 사업이 온양온천역이 종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장관이 와서 GTX-C 노선이 온양온천역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꼭 국가에서 재정으로 투자를 해서 준다라기보다 사업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장관이 얘기했다고 해서 꼭 그게 다 재정으로 투자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절차나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사전 조율 또 협의 없이 국토부장관이 현지에 와서, 온양온천역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상황적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상황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완화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당시 아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지금 어쨌든 타당성 용역도 중지된 상태에서 아산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도 차원에서도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파악하고, 어쨌거나 이번에 국가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담아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에 큰 수해 피해로 고생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나 모르는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주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덧붙여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어서. 신평-내항 간 연륙교가 아까 이해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좀 문제시되는 게 이게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하다 보니, 국토부도 아니고 교량 사업을 하다 보니 나중에 유지보수나 관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규모의 교량인데 특히 한 3.07㎞, 거기에다가 교량만 하면 한 2.38㎞ 정도가 돼요. 그래서 유지보수의 비용적인 문제나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초 단위 시군에서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충남도나 당진시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충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의견이나 이런 것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해선 위원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신평-내항 간 도로는 건설교통국이 아니라 해수국 업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전제는 해수국 업무인데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도 해수부하고 당진시하고 여러 차례 논의도 있었고 협의도 있었습니다. 도의 입장은 당진시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항만 진입도로로 규정을 하고 항만 진입도로니까 해수부에서, 평택당진항만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항만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는 건가요?

항만청에서는 지금 성격은 항만 진입도로이지만 충청남도하고 당진시에서 이 사업을 요구해서 시작이 된 거고 충남도하고 당진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당진시에서 유지관리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이 놓아질 때 목적 자체가 항만 진입도로 성격보다는 충남도나 당진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니까 그렇게 유지관리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찌 됐든 이게 관리주체는 정해지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대로 충남도나 당진시에서 이거는 정말 힘들다, 유지관리가. 그러면 해수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부서 자체가 항만수산과인데, 당진시청 내에서도 이게 도로과로 가야 될까. 그러면 도로과도, 서로 이걸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규모 자체도 시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추후에 진행 상황을 봐서 충남도도 적극적인 대응이나 아니면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들 협의해서, 혹여나 지자체에서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하더라도 충남도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도도 당진시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수해를 입고 하다 보니, 아까 건설본부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 폭우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하천 관련된 주변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군 하천에서 지방도로 물이 다 내려가다 지방도 인근이 많이 잠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진도 지방하천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석문호 담수할 수 있는 곳부터 해서 쭉 지방하천 따라서 시내권까지 이어지는 하천을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유량이나 유속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건설본부 하천 부서에서 그거를 담당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아까 건설본부장님께서도 비용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천 정비사업이.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당진시를 말씀드리면 당진시는 지방도 공사가 지금 하나가 619호선이 하고 있고 또 609호선도 몇 년 앞두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619호선 같은 경우는 흙이 좀 어떤가요? 부족한가요, 남나요?

흙이요?

예, 설계상으로 복토할 부분들이.

순성토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좀 부족해서 외부에서 들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게 행정 간의 연계가 되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방하천을 가 보니까 복토해야 될 토사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그걸 다 파내야 되는데 흙이 들어갈 곳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갖다 쌓을 곳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치우셨…… 내가 가지고 나갔나 보네요. 하여튼 지방하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방하천에는 진짜 준설할 곳이, 흙의 양이 제가 볼 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변에 막 높여가지고 밭을, 예전에 밭농사 지으려고 거기다 다 쌓아놨던 그런 토사량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해의 원인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단적으로 물 배출이 안 되니까 도심권이나 하천 변 옆으로 다 넘치고 하천이 높아지니까 배수가 안 돼서 여기 다 물이 고이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서 간, 기관 간 협의가 돼서 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지방도나 도로 공사 하면서 성토 지역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로 공사에다가 하천 준설토를 쓴다고 할 때 준설토 중의 일부는 도로 공사용 재료로 쓸 수 없는 흙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천에서 준설해가지고 일부를 골라가지고 양질의 토사는 도로에다 쓰고 나머지 준설 토사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할 텐데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바다에서 준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래도 환경법 때문에 폐기 처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도 제가 가 보니까 아주 고운 모래, 좋은 모래가 모래 턱이 중간중간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활용하면, 정말 도로하고 하천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복토나 절토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가 예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이에요, 그 하천 자체가. 그런데 오래전이어서 펄이 지금까지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예전부터 하천 정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부터 내려온 토사들이 아마 거기 다 쌓이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설자재로 그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다니면서 받았고 할 수 있으면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절감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게 가능하면 행정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 설계할 때 흙이 필요한 현장 같은 경우는 주변의 하천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설계하면서 한 번씩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먼저 윤희신 위원님이 서산공항의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느냐, 차질 없이 되겠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덕도공항이 저게 될까, 이제 거의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또는 수익성 때문에, 사업의 난이도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유찰이 되고 있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덕도공항을 가덕도에 추진하게 된 이유를 보통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말 어디에나 붙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붙었고 두 번째는 동북아 물류의 허브를 구축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정치권에서 동남권에 신공항 추진을 공약했다 하는 세 가지 이유로 사실은 가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될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비단 가덕도공항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설치된 여러 공항들도 가을 되면 벼 말리고 고추 말리고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 비난이 되니까 급하게 막 국제 항공노선을 개설했다가 지난번처럼 그런 사고도 났고, 그 사고도 결국은 어떤 이유라고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항공기 사고다, 공항 사고다, 서로의 그런 것으로 본질도 흐려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서산공항도, 우선 제가 혹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서산에 공항이 생기면 누가 와서 타고 어디를 갈 건가 하는 의문은 사실 듭니다. 제주도 노선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와서, 하루에 비행기 두 번 뜰까요, 제주도 노선 가지고? 서산, 당진 일부. 그런데 당진도 고속도로 생기면, 다 완성이 되면요, 청주공항까지 1시간 이내에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산·태안, 대천은 기존에 군산으로 가고 있고요. 누가 탈까, 두 번째는 어디를 갈까? 누구 물어도 명확한 대답을 아무도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고. 실제로 어떤 공사나 계획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는 상당수가 사실 정치권의 공약에 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이것의 진행 상황은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협의 완료, 이건 완료됐다는 소리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20전투비행단과 공항시설 협의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용역에 착수도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계획이고 이것도 공군과 공항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충분히, 비단 저만 갖고 있는 그런 우려가 아닐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검토를 거쳐서 사업성이라든지 꼭 필요하다 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필연적 이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도 사실 그것에 앞설 수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더 진행이 되기 전에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필연성,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제가 한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건 논의가 돼가지고 검증이 됐다라고 보이고, 다만 저희들은 최근에 항공기 관련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는 상황이고 이게 군 공항을, 군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군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짚어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니요, 저는 사실 그런 면은 막상 공항이 개설돼서 하면 공군과의 문제 또 군 비행장의 문제 이런 것은 청주공항의 사례도 있고 하니 어떻게든 풀어나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단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탑승객들이 생기고 비행기의 노선이 생길까 하는 그런 문제죠. 아까 ’27년도, ’28년도 완성 계획이라고 했나요?

’28년도.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 ’30년도에 생기고 난 뒤에 그것을 얘기했던 분들은, 필연성이라고 떠든 분들은 다 집에 가서 있고 그러면 또 어느 공항처럼 그냥 놔 있고 비행기 아침저녁에 한 번씩 뜨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예, 이제 시작입니다.

M버스 노선이 저는 다시 조정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 조정이 안 됐습니까?

노선 조정이요?

예.

노선 조정은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박지훈 과장님이 이거 좀 답변할 수 있게.

현재 M버스는 기존 노선에서 개편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아산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것과 천안에서 가는 것 2개를 놓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에서 가는 노선은 현재 기존 노선에서 3개, 4개 정류장을 빼고 가다 보니까…….

아니요, 다른 거는 그때 거론이 안 됐었고요, 지금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학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어요. 1개 동에 5개 종합대학이 들어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그만큼 M버스 대상 학생의 약 70%가 천안시 신부동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신부동은 M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전혀 학생이 탈 것 같지 않은 한기대, 한국기술대학교를 거쳐서 신부동 가지 않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다면 M버스 운영의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 삭감 문제 가지고도 끝까지 어려웠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신부동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학하고 다 협의를 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M버스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도로를 넓혀달라든가 그런 게 대학 측에서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그러면 지금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내버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대학과 협의를 한다? 저는 정말 이해 안 가요, 이 부분이. 왜, 대학과 협의를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처음부터 왜 안 들어갔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복잡하죠? 잘못 들어가면요, 30분, 40분씩 못 나옵니다, 버스가. 그 문제를 M버스 운영 측에서 불편하게 생각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상식적으로 대학생들에게,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버스 운영인데 대상 학생이 70% 몰려 있는 지역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호서대, 백석대, 상명대 등의 학교에서 원하질 않는다? 그럴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이거 정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쯤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나한테 한 소리가 뭔지를 이제 이해하겠네요. 까불지 마라 그거였네, 나 보고. 알겠습니다. 국에 그렇게 이거에 대한 권이 있다면 예산권은 의회에 있으니 내년에는 절대 이 예산 배정하지 않도록 제가 미리 약속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동의 안 하면 제가 이 학교하고 면담을 직접 해 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네, 진짜 이거. 제가 다음 주라도 바로 학생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면담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도의 정책을 실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적절하게 운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리 국에서 적절한 조치나 감독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로 드릴 얘기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제가 그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대상 학생이 다섯 군데 지역 중에서 70%가 한 지역에 몰려 있어요.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 그 지역을 안 들어가는 걸 뭘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진정성 있게 그 버스를 운행해서 한다면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길이 막혀도 차량 시간, 운영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해야 맞죠. 이 M버스를 진정성 있게 운영한다면 거기에 고가 다리라도 놓고 들어가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다시 더 길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회전교차로에 관한 걸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회전교차로를 어느 도로에 만듭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5년간 43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 할 것이다, 또 어느 곳에 설치를 한다 이거는 우리 도가 올려서 하죠?

예,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도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교통량이라든지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없어서의 이유보다는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이 설치가 안 돼 있다 이게 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이전에 없었던 지역에, 그게 원래의 목적은 탄소중립이고 안전성이고 교통 흐름이라고 했는데 원래 신호등이 없던 곳에 그것이 생긴다면 오히려 교통 흐름에는 더 이로운 점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교통의 흐름이 좋지 않고, 그게 탄소중립이면 신호 대기하고 공회전으로 생기는 거다 이 얘기죠?

지금 교통 흐름만 가지고 회전교차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에는 어렵고요, 일단은 비신호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서 신호교차로 가는 거는 교통 흐름의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검토돼가지고 신호교차로냐 회전교차로냐 이걸 선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신호교차로냐 회전교차로냐인데 이 전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은 굳이 교차로도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신호등을 설치 안 했었습니까?

신호등을 설치 안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신호를 넣으려면 거기에 교차로 형식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로 정비사업이 안 됐다든지 이러면 사실 신호등을 넣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거기에 신호등이 갖춰지는 거고 그때 필요하면 회전교차로를 놓는다든지 신호교차로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니, 회전교차로 사업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불과…….

저희들 사업이요?

아니, 우리나라, 충청남도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죠?

시기는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지금 신호등을 다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근에 비신호교차로나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것이고 예전부터 회전교차로는 중소도시나 읍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이렇게 국한해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그냥 뚝딱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 다소 신호등이 없고 그래도, 신호등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예산의 문제 등과 함께 병합해서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의 위험성이나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굳이, 뚝딱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 회전교차로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국한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차로 계획할 때 위원님 주신 말씀 같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남았는데.

정안터널 지역이 상습 정체 지역이지 않습니까? 정안터널,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터널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문제는…… 그런데 지금 더 막히죠? 매일 평일 날은 과거 주말처럼 막히고 주말에는 과거 명절처럼 막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기가 막히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냥 어렴풋이 터널 지나고 나면 ‘병합되는 도로도 없고 그런데 막히는 거는 터널을 지나고 나서 급격히 내리막에 커브 길이라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 왜 막히는지 들은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천안으로 가서 천안에서 경부선하고 다 만나잖아요.

아니요, 거기 말고요.

그 이후부터 수도권 쪽으로 밀려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행선이요. 하행선입니다.

하행선이요?

예, 하행선에서, 천안JC에서 천안, 논산 가는 고속도로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져서 남풍세IC를 지나고 나면 정안터널이 나옵니다. 차령터널인가? 원래는 그게 옛날에 차령고개였는데, 그 터널 한 1㎞ 전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1㎞ 전서부터. 그래서 주말에는 1㎞ 가는 데 막 30분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그게 또 풀려버려요, 서서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을 사실…… 혹시 원인이 조사된 게 있는지 과장님들이 알고 계신 분 있으면.

과장님이 상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구간은 민자고속도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민자에서 다시 끝났습니다. 기간이 끝나서 지금 민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민자로 공주에서부터 천안까지 그 구간 민자고속도로를 또 하나 만드려고…….

하고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은 거기 천안 위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밀려가지고 그 대안 사항으로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게 그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재 막히는 구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가 막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막힐 이유가.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면 어쩌면 아주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

하행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풍세IC부터 제가 말씀드린 정안터널 끝까지 거기까지가 아주 상습 정체 구역, 제가 표현한 대로요. 평일 날은 그전 주말처럼 막히고 주말 때는 명절처럼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원인을 찾아내면 어렵지 않게 이게 개선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도로공사하고 해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일산 고속도로가 얼마 전에 개통이 됐죠?

예.

저는 시멘트 고속도로 노면을 한 10여 년 전에 공주-서천 고속도로에서 거의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의 고속도로를요. 그 당시에 타이어가 노면 마찰에 의한 소리는 큰데 굉장히 좋구나, 또 아스팔트보다는 굉장히 열에도 강하고 견고해서 이게 수명도 굉장히 길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일반인으로, 시민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도로를 누가 노면이 너무 안 좋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일찍 퇴근하고 가다가 일부러 수덕사IC에서부터 부여까지 가서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정말로 노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새로 신설된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노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거칠다. 새로 생긴 도로니까 포트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노면 자체가 굉장히 거칠다 하는 문제, 우리 도가 거기에 관여할 일은 없었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이? 한번 이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엉터리다, 무슨 감리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일반인들의 얘기죠－ 이거 감리를 안 했든지 뭐가 있지, 이렇게 새로 생긴 고속도로 노면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도 한 번 가 보고 똑같이 느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고, 또 일반적으로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이용하다가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이용하면 그걸 좀 심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서두에 “나는 국장님 말씀대로 시멘트 고속도로를 처음 가 본 놈이 아니다, 내가 공주JC에서 서천까지 많이 가 봤다”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지금. 부여까지 가가지고요, 제가 천안이니까 부여에서 다시 천안으로 올라가려면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내려가서 이것도 타고 올라와야 돼요. 이 고속도로는 이미 15년도 더 됐죠. 그런데도 저 고속도로가 노면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니까…….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촌놈 취급하시고 아스팔트만 타다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과 관련해서 2월 달 업무보고 시와 －현재 7월 달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달라진 부분도 있을 텐데 2월 달 업무보고 도정질문하고 토씨 하나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복사되었어요. 또 본 위원이 질문한 충청남도지사 도로·철도 공약 이행 여부,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변화도 있었고 이러한 공약 점검도 하셨을 텐데 2월 달 업무보고 자료하고 똑같단 말이죠. 뭐 달라진 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발언하고 도정질문 관련해서는 계속 현행화를 시키고 있는데…….

현행화가 한 글자도 안 됐다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지사 도로·철도 공약 이행 관련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질문을 한 거니까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봤고, 나머지 부분도 2월 보고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붙이기 했어요. 달라진 거 있나요?

지금 2월 달하고 5월 달 같은 경우 여기 공약 사항 중에 보시면 보령-대전 고속도로, 태안고속도로, 제2서해대교 이런 부분들은 다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지난 2월 달하고 지금 7월 달하고 변경될 부분이 없고요, 올 연말에 고시되는 부분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고시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 내용이 좀 조정돼야…….

제가 분명히 중요한 변화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2월 달과 7월 중에 대통령도 바뀌었고 대통령 공약도 달랐을 텐데 이거 도지사 공약 계속 추진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표시된 내용들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도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 공약들이 따로 변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 공약은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동일합니까, 전부?

지금 바뀐 부분은 수정해서 넣은 거로 보이는데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시면?

2월 달 보고 자료하고 수정이 됐어요?

예, 보시면 태안고속도로 건설 있지 않습니까? 태안고속도로 그거 같은 경우…….

태안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 중.

예, 이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는 국가계획 반영 건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자 적격……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바뀐 것이 수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챙겨봤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쪽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예를 들면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 같은 경우도 지난번하고 좀 바뀌어서…….

책이 두 권이라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국가계획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예타 추진 중이라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국가계획과, 현 정부와 중앙정부에 국장님이 확인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국정기획위원회 같은 데를 통해서 공약 사업을 거기다 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사항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토부 방문을 해서 지금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냐고요. 국토부 방문 언제 하셨어요?

이 개인 사업별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그러니까 바뀐 게, 지금 현 정부와 전 정부와 도지사의 공약이 달라진 게 없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예, 여기에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철도 부분은 도지사 공약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민선 8기 공약일 수도 있고 그전 민선 7기나 6기 때부터 도의 현안 사업들을 계속 담아온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변한 게 없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이 계속 연계돼서 진행 중이다?

예, 이거는 저희 도의 그동안 현안 사항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토부나 철도공단이나 도로공사라든지 국토연구원을 찾아다니면서 도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꼭 해야 된다, 당위성도 설명을 하는 거고 필요하면 도에서 도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해서 타당성도 확보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현시점에서 국토부의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1분만.

원형 로터리 가운데…….

회전교차로?

예, 회전교차로.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정상이 아닌 듯 싶어요, 보기에. 회전교차로 동그랗게 하는 그 공간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비어 있는 이유는 알겠는데, 들었는데, 상식적으로는 멋진 나무나 조경도 되어 있음직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나 그쪽 동네의 특징이나 특산물 등이 서 있어야 될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비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크든 작든. 저쪽이 보이지 않아서, 조형물이나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맞습니까?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죠, 이유가? 요만한 나무 하나 안 심어져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회전교차로 내에다가 조형물도 일부 설치를 하고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고 있어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안면도 꽃박람회 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시다 보면 안면연륙교 들어가기 전에 회전교차로가 있고 그걸 건너가면 회전교차로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량을 진입하기 전에 회전교차로를 보시면 안면도라는 상징 조형물을 딱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특이하네요. 천안시에서는요, 그 많은 교차로에 단 한 개도, 50㎝짜리 나무 하나도 못 세워 놨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일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홍성 문예회관 있는 데 거기 교차로에도 보면…….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예, 거기도 보면 있죠.

세울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원칙은, 회전교차로 원칙, 지침상에는 시인성 확보 때문에 반대쪽에서 오는 회전교차로 도는 차들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설치를 못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인성이 방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짜로, 지금 무슨 성이라고 했죠? 신인성? (○집행부석에서 시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성? (○집행부석에서 예,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로터리 도는데 반대쪽 볼 필요 있을까?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잘 따라가면 되고. 실제로 저는 회전교차로 중앙에 조경이든 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설치물이든 조형물이든 서야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시인성에 방해가 되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방해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그 부근의 환경, 여건 또 경치 그런 것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에 담당님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도 지방도 관리하다 보면 사실은 유지보수 하면서 가끔 통제도 하고 또 봄가을 되면 풀 깎기 하려고 통제도 하고 요즘같이 우기철 되고 하면 포트홀 같은 게 군데군데 생기니까 유지보수 하듯이 아마 도로공사도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에 그런 부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안에서 천안까지 지금 있는 고속도로에서 상행선으로 보면 좌측으로 해가지고 민자도로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그런데 선형 관련해가지고 아산시하고 일부 협의 과정에 있는데 그 협의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일이 약간 거기서 정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협의 완료가 안 됐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