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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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주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관별 질의는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 모두를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역대 최악의 지역경기 속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대구시 추경 예산안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고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지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노곡동, 서남신시장 등 폭우 피해 현장에 대해서 조속한 빠른 복원과 또 대처를 약속드리고 그리고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우리 서민들의 폭염대책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집행을 하여서 서민경제 또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시민 행복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3,510억 원보다 405억 원이 증가된 11조 3,9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조 1,000억 원 대비 297억 원이 증액된 9조 1,2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2,510억 원 대비 108억 원이 증가한 2조 2,618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도시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100억 원, 보조금 반환금 수입 50억 원 등 총 1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폭염대책비 9억 원, 산불방지 인프라 구축 사업 4억 원 등 특별교부세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6억 원과 국비 교부 변경을 반영하여 총 1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8월 1일부터 발행되는 총 2,8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9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부품기업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 3억 원, 지역암센터 첨단 의료장비 도입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대응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역량 제고를 위해 산불방지 인프라 구축 4억 원,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1억 원 등을 편성하고 취약시설의 화재예방 및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4억 원,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성능 지원 2억 원, 종합복지회관 본관동 내진보강 공사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관로 정비 35억 원과 도시철도 2·3호선 열차무선설비 개량 28억 원 등 국고보조금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하수도 회전기금 전입금 22억 원 등 회계 간 내부거래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로 정비 47억 원과 하수관로 지반조사 10억 원 등 총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2·3호선 열차무선설비(LTE-R) 개량 2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3억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5억 원 등 총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정부 제1회 추경과 연계하여 민생 안정과 재난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십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수해 피해나 노곡동에 따로 추가 마련 재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추가 마련이나.

성주

홍성주경제부시장

그 부분이 다 되면 우리 국비도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해서 우리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 전에 추계하시면, 그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 주세요.

성주

홍성주경제부시장

예. 지금 이제 피해 실태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고 바로 예산 규모를 거기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애위원

자료 요청한 거 좀 빨리 주라고.

김태우위원장

예. 아무튼 심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는 지금 오늘 당장 필요하신 건 아니지요?

김지만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첫 추경 준비한다고 위원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총괄 검토보고를 발표하셨는데 탁 듣는 순간에 한숨이 푹 나더라고요. 대구가 이렇게 어렵고 너무나 참 힘든 것이 지금 대구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31년째 GRDP 전국 최하위, 이게 31년째 GRDP가 전국 최하위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최고, 대구의 현실입니다. 아까 검토보고를 하면서 가슴이 상당히 내가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폭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폭염이나 이상기후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계절로 참 구분이 잘 됐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권근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어진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폭염대책도 7월, 8월 이런 것이 아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비해서 점검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노곡동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겠나 저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기후는 꼭 그때가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보고서 50쪽, 사업설명서 19~21쪽에 폭염대책 집행실적 자료를 보니까 지금 덥고 이런 데도 집행률이 10%대밖에 안 됩니다. 현재 10%밖에,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이유는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폭염대책비를 기존 작년에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잡았던 예산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특교세로 4월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4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구·군에 다시 재배정을 5월에 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은 32%입니다. 그런데 좀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에 이제 운행이 종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정산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안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쿨링포그라든지 폭염저감시설은 저희가 4월에 받아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라든지 조달입찰 이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8월 초까지는 끝내도록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신속하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폭염대책비 집행실적을 제가 보니까 9개 구·군에 보면 이렇게 집행 예산은 구에서 신청한 비율대로 합니까, 아니면 인구 비례를 참고합니까?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일단 구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가 거기에 보고 구·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여기에 집행실적을 보니까 아예 10원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권근위원

10원도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집행을 이렇게 해서 시에서 돈을 구에 보내주면 시에서는 제대로 집행은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상황도 체크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용역이 끝나야 집행을 하면서 정산되는 금액이 있고, 대다수 구·군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나 중순 정도 되면 모든 집행이 좀 완료될 거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폭염 예산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타이밍이 최고 중요한데 그래서 성립 전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고령자에 대해서 온열질환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권근위원

온열질환자는 우리가 군위군이 포함돼서 달성군, 거기 시골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한 70 이상 되다 보니까 옛날에 살던 기억이 나는, 일 욕심이 있다 보니까 참 그 더운데도 무리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 온열환자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늘었다 이겁니다. 현재 2배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이제 건설현장, 건설현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광주 같은 데는, 광주나 전남은 폭염특보 발효 시 지역순찰을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도 이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을 저희가 띄우고 있습니다. 사람 자동 감시하고 그다음에 방송까지 되는 거를 저희는 띄워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에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거동 이상자라든지 이런 분은 집까지 들어가시는 것까지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금년에 기존 하던 대책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 게 병원들, 대구시의사회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657개 병원하고 해서 만성 고령 질환자들께서 오시면 폭염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좀 이렇게 진료 보실 수 있도록.

윤권근위원

예. 그러면 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리 차별화된 지원사업이라든지 홍보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 하고 있던 게 이제 생활지원사들을 통해서 매일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간호사가 주 2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웨어러블 장비라고 해서 스마트워치나 이런 신체감지기를 드리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119하고 연계되도록 그런 걸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드론 서비스를 금년부터 드론 감찰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좀 몸이 불편하시면 응급이송체계에는 안 맞지만 바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보건체계망도 조금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권근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후보험 제도를 신설해가지고 상당히 그 효과를 일으키고 참 반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상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보단 또 그래도 우리 대구는 대프리카로서 참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인데 대구시에는 이렇게 보험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쉼터를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특히 이제 경로당이 대표적인 관공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그 쉼터에 보면, 경로당을 이용해 보면 경로당에 주로 오후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전에는 문 닫은 데가 한 50% 가까이 돼요. 쉼터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전국의 경로당도 편한 시간에 가서 항상 개방이 돼서 쉼터 활용을 좀 제대로, 제가 현장에 가본 경험상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데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서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저희들은 오후 돼야 문 엽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쉼터 활용에 좀 지장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무더위쉼터에 보면 취약한 배달 근로자들도 많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노인들에 대해서만 취약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있는 배달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 운영이 대구시가 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 고용노동과하고 금년에 협의해서, 작년에는 쉼터가 편의점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6개소로 추가로 확보했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해서 지금 26군데를 운영 중이고 특히 저희가 편의점 쿠폰을 2만 원씩 드려서 냉방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이 쉼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제가 아까도 미리,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수리하려면 며칠 기다려야 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건 사전에 점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때 고장 나서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러한 무더위쉼터는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4월에 보면 행안부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이 좀 바뀌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무더위쉼터가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장도,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군수에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등으로 해서 4가지로 좀 분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저희 재난안전기동대를 투입해서 14일간 표지판 부착 여부하고 운영시간 그다음에 위치정보 오류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다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구·군하고.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폭염에 대한 폭염 취약계층 용어도 또 바꿨더라고요. 폭염 취약계층에서 지금은 폭염 민감대상.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민감대상.

윤권근위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변경했는데 지금 대구시의 쪽방촌 파악 한번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60개소 시설에 한 560분 정도가 지금 거주하시는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지금 쪽방촌이 서울도 고시촌들도 많지만 그래도 대구도 쪽방촌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 쪽방촌에 대해서 폭염대책은 대구시가 특별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기존 하던 냉방용품이라든지 보건간호사, 상시 간호사를 통해서 건강을 하는 거에 더해서 저희가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에어컨 설치를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열차단 페인트라든지 대형 선풍기라든지 대형 냉장고를 좀 비치해서.

윤권근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쪽방촌 지원이, 냉방비 지원사업을 대구시에서 했었어요, 전국 최초로.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갑자기 중단됐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복지국장이 좀 답변을.

김태우위원장

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부터 에어컨 설치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2023년, 2024년 2개년 동안 저희들이 111대의 에어컨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월 5만 원씩으로 해서 쪽방에다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쪽방 중에서도 구조가 안 좋은 데는 에어컨 설치를 못 해줬는데 그나마 상태가 나은 쪽에 오히려 에어컨과 또 전기료 지원까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관리상에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각 방마다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건물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전기료를 지원하는 대신 다른 냉방용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바꿨습니다.

윤권근위원

그 이유가 이제 항의 민원도 있고 또 기초수급자의 이중지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대구시 쪽방촌 거주민 75%가 에어컨 없습니다. 75%가, 이 더위에 선풍기 가지고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에어컨이 75%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쪽방촌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좀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 여름에 대비를 순차, 자주 방문이라도 한번 해서, 각 동에 방문할 수 있잖아요. 쪽방촌 대상 파악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권근위원

앞으로 쪽방촌 서민들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현장점검 등으로 고생 많으시죠? 빠른 복구를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숙위원

이번 7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산림녹지과가 환경수자원국에서 재난안전실로 이관됐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보니까 최근 우리 도심 인접 지역에서 산불 발생이 또 증가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산림녹지과를 재난안전실로 조직개편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일각에서는 또 산림녹지과는 도시의 녹지행정과 산림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또 총괄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재난안전실로 이관되면서 혹시나 단기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 기능에 편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 녹지라든지 조경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한 환경, 여기에 따른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산불도 있고 지금 경남의 산청의 산사태도, 저희도 산사태 취약지역이 달성군, 군위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로수를 저희가 또 5,200만 그루를 걸었기 때문에 좀 노후화된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에 재난 중심의 대응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만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 산림녹지의 기능은 그 기능을 충실히 살리도록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서울이나 우리 부산 등 산림녹지 업무가 우리 녹색환경 부서에 속하는 거라서 사실 그게 일반적인데 재난 부서로 이관된 선례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에 재난대응 기능을 재난안전 부서와 잘 협업해서 운영 좀 잘 해주시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지난 4월에 우리 서변동에 산불 화재 시 70대 정궁호 기장님이 조종하던 동구청 임차헬기가 추락했던 사망사고 있었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동구청에서 빈소가 마련돼서 본 위원도 다녀왔었는데요. 지금 동구청 임차헬기 대체되었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신규 임차헬기 700ℓ로 해서 미국 걸로 해서 거의 구두로는 협약이 됐고.

이재숙위원

구두협약됐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9월 중에 지금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9월 중에 하면 그다음에 바로 재임차 교체돼서 가능하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당시 그 우리 헬기가 제작된 지 사실 44년이 된 노후 기종이었고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가 임차한 산불진화용 헬기 70%가 30년 이상의 노후된 기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들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구시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동구부터는 2025년도 제작산을 저희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국산으로 해서 투입하고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림청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좀 노후화된 헬기에 문제가 없도록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필요한 것 있으면 중앙정부에 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계속 얘기도 하고 해야지, 저희들 대구가 좀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번에 신규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 6개 됐잖아요. 선정 배경하고 인공지능 연계에 있어서 시스템이나 보안에 혹시 어려움은 없을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조망형 산불 감시 자체가 CCTV가 8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이제 특교세로 6개소 이번에 추가로 하고 나머지 또 산림청 국비로 해서 102대로 지금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감시의 사각지대나 설치여건, 특히 저희가 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송전탑에 좀 달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동구, 북구, 달성, 군위 이렇게 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ICT 플랫폼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낮에는 이제 연기로 인식하고 밤에는 불로 인식해가지고 그게 인식이 되면 바로 담당자한테 문자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운행해 봤을 때 현장에서 본 것보다 더 빨리 감지하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4월 초에 우리 산불위험지역으로 분류돼서 입산이 금지된 함지산 산불 그거는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사실 수사 착수 3개월 좀 지났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원인 규명은 됐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최종 감식을 했을 때 담뱃불 실화로 일단 결론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용의자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힘이 들어서 경찰에서 그 용의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인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산불이 나면 우리 초기 화점을 조기 발견하면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 깊이 하고, 감시카메라 설치하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가지고 화재 위험에 조기 대응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산림녹지기능을 사실 잘 유지하면서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미해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선례가 없었으니까 전국 최초로 산림녹지부서를 재난부서로 이관한 그 취지를 충분히 잘 살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최근에 노곡동, 함지산, 전부 우리 북구에서 일어난, 우리 강북, 칠곡 쪽에서 모든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먼저 우리 함지산 산불로 인해 또 피해 입은 우리 시민들 또 노곡동, 결과적으로 보면 함지산 산불이 노곡동에서 발화된 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알고 계시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분들도 피해 입었고 또 최근에 침수로 세 번의 고통을 겪은, 또 두 번은 제가 15년 전에 북구의원 할 때 담당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조속히 피해 보상이 되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뭐 한직에 계시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오셔서 고생 많으시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곡동에서 발화된 함지산 산불을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차례 위험지역도 가보고 했는데 조야동 쪽도 마찬가지고, 서변동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서변동.

하병문위원

서변동 쪽에도 보면 인접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받았던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산림인접마을이라고 하면 100m 이내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상당한, 우리 대구시에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산림지역이 아마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넓을 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최근 들어 이 비상소화장치가 대구에 몇 군데 안 돼 있죠? 한 군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확하게 세 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병문위원

세 군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건 다시 확인해 보고.

하병문위원

언론상에는 한 군데로 돼 있는데 군위 삼국유사면, 그런데 세 군데라면 두 군데가 파악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국비가 2억 7,000만 원에다가 시비 5 대 5로 해서 5억 4,000만 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60군데 설치하게 돼 있지요? 자료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본부장님, 우리 위원장한테 소관 밝히시고.

김태우위원장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업무를 처리할 건데요. 비상소화장치.

하병문위원

좀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비상소방장치함은 소방본부에서 구축할 예정에 있고 지금까지 산림인접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 한 321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1970년부터.

하병문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걸 과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국비 지원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5억 4,000만 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거는 우리 시의 재난안전실로 내려온 것 아닌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맞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소방청에서 소방본부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2억 7,000만 원.

하병문위원

소방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 보면 퍼센티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평가점수도 나와 있는데 잘 좀 파악하셔갖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더라고. 우리가 산림 인접 쪽에 가구 있는 쪽으로 해서 계속 소방관들도 물을 막 뿌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급할 때는 바로 소화전을 빼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렇게 초동 대처가 돼야 되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철저히 좀 점검하셔서, 특히 강북소방서 한번 방문하셔서 본부장님이 체크를 좀 해보세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함지산에도.

하병문위원

아니, 강북소방서 몇 번 가보셨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번 갔었고요.

하병문위원

한 번 가셔서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군위가 대구의 40% 면적이잖아. 그걸 강북소방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여러 번 가보셔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자주 가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말씀 드리고, 우리 노곡동 이번 침수사건에 우리 도시관리본부. 소속 밝히시고.

김태우위원장

도시관리본부장님.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정재석입니다.

하병문위원

본부장님, 소관 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가 이게 시의원 차원에서 조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부 여론도 들어보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우리 시의 도시관리본부에서는 북구청에 조금 뭐라 그럴까, 준비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장마철인데 시설 사전 점검이 좀 준비가 미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곳은 우리 배수펌프장이 도시관리본부에서 관할하지요?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수문이 2개 있는데 거기서 하나는 막아놔서 그렇다. 정확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보고받은 것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현장까지 저희들이 점검받았고 아마 8월 4일 날 조사위원회 마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북구든 대구시든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 언론에도 보면 수문이 2개 중에 하나는 굳게 닫혀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배수펌프장이 닫혀 있었나요?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보면.

하병문위원

펌프가 2개 있죠?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예. 2개 있는데.

하병문위원

하나는 이제 열려 있었고.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예. 게이트펌프가 2개 있는데 그 기능은 금호강 수위가 마을로 배수되는 수위보다 높으면 저희들이 그 기능을 작동하는데 그게 한 개가 작동 안 된 건 맞는데.

하병문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걸 수작업으로 합니까? 수작업으로?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전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합니다.

하병문위원

전동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수위가 안 높아서.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한 대는 7월 1일 날 저희들이 철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병문위원

철거? 고장이 나가지고?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마침 집중호우 전에?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철거한 상태면 예를 들어 우리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혹시 그런 준비 단계는 없습니까? 철거하면 그냥 철거만 해버리고 그대로 두는가?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철거를 하고 저희들 직원이 가서 만약에, 물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강제로 또 올렸습니다. 이게 전원 스위치를 넣으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침수되고 난 뒤에 저희 배수운영과장이 가서 펌프를 올렸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호우를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전에 고장이 나서 철거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오니까 수문이 2개 작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만 작동.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것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기능은 자연배수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침수될 때 게이트펌프가 작동할 때는 이틀 뒤에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원인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인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위의 수문이 원인인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의 그 고지배수 쪽에는 우리 수문이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되지요?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게 북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른데.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북구청에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상에는 일정한 수위에 도달하면 폐쇄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고지배수는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유입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시에 폐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폐쇄, 닫혀 있어야 된다.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예.

하병문위원

닫혀 있음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금호강 물이 거기로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조사위원회에서 분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본부장님 얘기로는 그 문이 그 당시에는 열려 있었다 이 말이네.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CCTV상에 보면 2시 33분에 폐쇄된 걸로 나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구청 소관, 시 소관 이걸 따지기 전에 합동으로 다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사전에 펌프도 고장난 상태고 하면 물론 집중호우라든지 일기 변화는 요즘 기상이, 갑자기 내리니까 사전 준비가 뭐든지 부실했다 이거지. 그래서 15년 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이나 물에 잠겨갖고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할 부분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제가 주민들하고 15년 전에 했던 분들을 다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구청에서도 나와서 그때 구청장께서는 안 와버리고 부구청장이 오셔서 주민들이 하도 화가 나니까 물 속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권태형 부구청장인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당시 국회의원부터 우리 시·구의원들은 한 35일 동안 매번 꼬박꼬박 안 빠지고 간 상황인데, 그래서 이 노곡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침수 동네, 모든 주민들이 그 상실감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은 첫째로 보상도 중요하겠죠. 원인 파악해서 보상을 다 신속히 해주고 하는데 지난 15년 전에도 그런 침수 사건 두 번 날 때도 전 김범일 시장께서 약속으로 마을회관도 짓고 그때 10억 원을 내놔서 복지예산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정신적, 모든 이런 피해들이 이제 동네가 여러 가지 사유재산 이런 게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먼저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기본적인 자세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합리적인 기준에서 모든 걸 들어드리겠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추천하는 손해사정사를 일곱 분을 했고 또 저희가 세 명을 해서 열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피해를 봤을 때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손해사정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근본적으로 저희가 부유물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골막이라든지 사방댐, 고지배수터널을 놔두고라도 그런 부분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신 하중도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노곡동 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을 연계적으로, 사실 제가 정원박람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다 알고 있지만 예산으로 홍준표 전 시장 계실 때 지원을 받아서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장 문제 이런 게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해 해 주는 게 우리 천연 자원이 대구시 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물론 달성보도 있지만은 거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가볼 수 있는 정말 어린 아이, 어른부터 해서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것은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돼요. 서울도 보면 알다시피 서울대 옆에 무슨 공원, 큰 공원 있잖아요. 보라매. 거기도 정원박람회를 지금 6개월씩 이렇게 한다고. 도심 속에 이렇게 우리가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노곡동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연계해서 동네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의 침수로 인해서 지역구나 그 일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으셔서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에 대해서 하라고, 지금 이번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거해 주시고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추경이라는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난해 노곡동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남시장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남시장이나 지난해에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물을 반쯤 담아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위에서 저 장동으로 내려가는 하수관이 위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역류에 의해서 그만큼 침수가 되었어요. 그때는 무릎까지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고 그렇지만 좀 화가 덜 났는데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왔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100㎜ 정도, 허리 정도 와가지고 모든 게 다 마비가 되고 상인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해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을 했듯이 하수관로. 지금 그분들이 지하철이 신설된 이후로 더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그리 됐으면 거기에 대해 관로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남시장에서 내려오면 그 관로가 이렇게 바로 대명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각으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월성펌프장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래천을 언급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고래천도, 전선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못 빠져나가요. 고래천 펌프 이제 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추경에 예산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라 내가 짚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고래천의 문제가 아니고 대명천에 물이 이만큼 차면 고래천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고래천에서 빠져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늦어집니다. 펌프. 그 펌프시설도 지금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설계가 행안부에서 다시 또 이제 심사평가를 해갖고 설치하는데 어느 천년에? 그러한 것 같으면 서남시장에 100㎜의 물이 그만큼 시장을 완전히 덮었는데 200㎜가 왔을 때는 서남시장 물바다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성펌프장은 시에서 설계증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고래천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달서구청에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용량이 증가되기 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형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하천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번 태풍이라든지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를 덜 보시도록 차수판이라든지 워터댐이라든지 양수기라든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형적인 특성으로 구배가 평탄하고 또 물이 관로로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서구 물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좀 개선 방안을 빨리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태화전기인가 이런 분들은 지난번의 보상도 전혀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재난구호기금으로 해가지고 성립 전에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난해 못 받은 태화전기도 지난번에, 이것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에 보상 하나 못 받았어요, 우리 달서구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달서구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번에 소방본부 자재창고도 담았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전수조사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고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달서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애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질의는 우리 복지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운 국장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요원 부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와 응급관리요원 수가 2025년 본예산 대비 소폭이지만, 사실은 제가 방금 이렇게 소폭, 1명 준다고 하지만 1명당 관리대상이 몇 명이냐 하면 우리 444명, 2025년 본예산에는 3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회 추경에 34명으로 1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이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지난번 35명에는 444명 정도 대상관리자고 34명일 때는 447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렇게 감소한 사유와 다만 한두 명이라도 더 증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관리를 잘해가지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우리 복지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번에 우리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이제 대구가 그동안 전국에서 이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할당을 받아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시·도 간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에 한 900가구에 저희들이 그 기구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한 100개 정도가 줄어서 한 800가구가 배정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조금 줄어든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 인력이 34명인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1인당 담당해야 되는 가구 수가 지금 한 440명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좀 확충을 하고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령화 이런 분들이 우리 대구가 다른 시·도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독거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암만 해도 독거노인이나 좀 위험을 그거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인력 보강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구·군의 수요가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 대구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는 어떠한지, 청년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청년만을 대상으로 따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영애위원

안 했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대구시 전체에 대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3년부터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차인데 저희들 2023년도에 일정 부분을 청년을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00여 명 정도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미응답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 2,700여 명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좀 위험군이라고 파악되는 분들이 한 19.7%가 위험군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연계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이 청년들이 우리 대구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국에는 아마 대구시의 청년들 조사한 그게 있을 겁니다. 한번 공유해 보시고요.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서구와 수성구에는 신규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왜 타 구에는, 하기사 요즘 지자체 공모사업 해가지고 우리 달서구 같은 데는 부도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이제 못 하도록 해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좀 권유는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그동안 희망 수요조사에서 이렇게 한 데가 각 개별 구, 원래는 당초에 서구가 지난해에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고 이게 우리 대구의 전체 구·군이 공히 이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저희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해서 했을 텐데 이게 구·군별로 각각의 수요가 다 차등화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국비와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각 구·군에서 지금 참여하지 않은 7개 구·군을 전체 우리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들을 또 한번 구·군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년들 데이터 조사를 보면 우리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모사업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공모사업해도 되지도 않아요. 우리 달서구 지자체 예산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바닥나게 됐는데 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챙겨봐 주십사 하는, 제일 청년이 많은 데가 우리 어느 구인가 아십니까? 우리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11만 명 정도. 그다음에 수성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해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유형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마음회복, 관계회복, 일상회복, 통합적 지원체계, 이렇게 유형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형별로 마음회복, 관계회복, 일상회복 중에 여기 일상회복에 보면 맞춤형 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일상회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했는지, 거기에 소비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이제 구·군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각 구·군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라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는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상회복 차원에서 이제 재정관리라든지 또 취업지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사업뿐만 아니고 비예산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청년들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구·군에만 맡기지 말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그게 되면 챙겨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고립으로 인한 위기에 처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다행히 없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이 실태조사 대상자들 중에서 자살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없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극단적인, 가족 자살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해가지고 좀 안내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면이 문화복지위원회 신규사업을 보면 보건의료정책과 사업비에 보면 국비·자부담 매칭인데 주관기관이 대동병원이더라고요. 그죠? 환경개선지원 공모 선정으로. 여기에서 다른 병원이 있는데 대동병원이 왜 지정이 되었는지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대동병원이 저희들 대구·경북의 권역별 마약중독자 치료하는 보호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대동병원이 그동안의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경북의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수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시의 마약 치료병원으로 이제 지정되었는데 이 국비사업이 마약 치료를 하는 병원 내에만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됐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우리가 지정돼 있는 그 대동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예. 여기에 추경성립 전 사용 이렇게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달성군 출신 손한국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경북에 산불 피해가 심했고 또 4월에는 우리 북구의 함지산에 또 피해가 있었고, 이어서 또 이번에는 노곡동이라든지 우리 전국에 비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산불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위험한 곳이 산속에 있는 사찰이잖아요. 우리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최종 예산 때 19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0억 5,000만 원, 그리고 금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무려 8억 원에 가까운 적은 수치입니다. 그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곳인데 이렇게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직함과.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공무로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문체부의 총액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국비 총액이 46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작년도에는 8개 사찰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4개 사찰에 지원을 하면서 13억 1,100만 원이 감액이 된 바람에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선정된 사찰이라든지 국비가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도 감액이 됐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4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가 아주 제일 심각한 곳이 4곳입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그래도 사찰별로 신청을 받아서 수합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사찰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할 곳이 동구 두 군데, 남구 한 군데, 우리 달성군 한 곳이다. 그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우리 국고보조금 분담 비율이 그 변경에 따라서 반영인데 자부담 비율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때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및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보존에 적극 지원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고요. 폐기를 약속한 전통사찰의 자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자부담을 언제쯤 완전히 줄일 그럴 예상이 있나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원래 당초에는 20% 정도 자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5월에 정부에서 한 10%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감소하는 바람에 그 경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가 조금 증가됐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도 반영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증액을 조금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럼 자부담은 이제 10% 줄었다. 그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손한국위원

이 10%는 그러면 영원히 없애는 이런 거는 한번 알아보시지는 않았나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지난해하고 2023년도하고는 계속적으로 한 10%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문체부에서 또 좀 전체적으로 부담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과장님, 전통사찰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고 또 그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에 필요한 전통사찰 측의 자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향후 우리 사찰 보존·관리를 문체부에서 한다, 정부에서 뭐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시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시행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특히 산속에 있다 보니까요. 산불이라고 하면 실제로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저 역시 촌놈이 돼가지고. 달성에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34페이지 되겠네요. 34쪽입니다. 우리 방재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전기화재 예측·예방시스템이거든요. 그걸 설치를 통해서 누전이라든지 스파크 같은 화재 원인 발생 시에 그게 사전에 분전반 차단기를 제어해서 그것을 관리자에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능형 관제통합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CCTV 영상이라든지 또 재난 센서 감지하는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또 분석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손한국위원

예측시스템이라든지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말씀이다. 그죠?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손한국위원

거기에 소화설비기능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재시스템 구축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통사찰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형태인데 이런 화재 진화에 대한 소방설비사업은 별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지금 오로지 방재시스템이라는 예측 시스템과 또 통합관제시스템의.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방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지만 소화설비도 사전 방지, 큰불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저희들 전통사찰에 이런 소화시설 구축이 좀 잘 되어 있거든요. 원래 법상으로 보면 이런 사찰에 대해서는 소화기구만 설치할 수 있는, 강제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28개 사찰에는 그 외에도 화재감지기라든지 그리고 경보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외소화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28개 중에 20개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거는 아무래도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국보라든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찰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 사찰의 소화설비라든가 화재보험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저희들 보니까 28개 사찰 중에 한 13개소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손한국위원

보험화재.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화재보험.

손한국위원

소화설비 시설이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권장을 하고 있나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라서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알아보니까 전통사찰의 보험 가입 자체가 좀 금액이, 왜 그러냐 하면 사찰이 화재 위험성이 많고 또 고가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비용이 좀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화사 같은 경우에도 월 한 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찰의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 다행히 이번에 경북 산불화재 이후에 화재보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지금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손한국위원

그래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물론 화재보험은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사실 사찰에는 전부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만일 사찰에서 자발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더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라도 가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전통사찰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것만 마련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후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손한국위원

지난 모 언론에 보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사찰 12곳이나 피해를 입었는데 3분의 1은 가입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가입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동차보험도 보면 보험사에서 인센티브라 할까요, 만일 1년에 1만㎞ 밑으로 타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차량은 보험료를 절감해 준다, 이런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사찰에 인센텐브를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손한국위원

우리 방재시스템 구축도 필요는 합니다만 전통사찰의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찰을 영구히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 지원 비용이나 소화설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좀 모색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좀 전에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필요가 있다면 아주 좋은 저게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최미경문화예술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만위원

먼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