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진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농업의 방향은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하자는 게 먹거리 정책의 기본적인 정부의 취지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친환경농가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지금 그곳 중에 하나가 인주에 있는 어진고을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진고을영농조합법인은 관내에 친환경 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고 그들이 생산하는 콩을 가지고 콩나물 생산을 해서 지역의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또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판매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고, 전체적으로 먹거리에 관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됐을 때 이 법인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공장이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노후화 돼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기준들을 HACCP 기준에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자금 요청을, 사업지원 요청이 이뤄졌을 테고 이게 도비가 배정이 되고 또 시비가 매칭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매뉴얼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이 운영자들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여러 이유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여러 걱정의 말씀들이 지금 뭐 비슷한 걱정의 말씀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수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지만.

1천여 개 내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이게 이제 현안 사업비로 도에 사업비가 성립이 되려고 할 때 시군 담당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의견을 듣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 시의 의견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도에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제한된 예산으로 필요성에 관한 시급성을 판단하셨으리라 저희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의 영역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또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시비 예산도 필요하고, 국·도비예산도 필요한 게 사실이고, 시의 어떤 예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농업 쪽에 많이 편성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이제 어진고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보면 여기 28농가 이상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콩 40농가 이상들의 어떤 생산된 콩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콩나물을 생산하는 체계로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 법인이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농업,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인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모든 농업 부분, 개인이나 법인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예산의 틀 속에서 지원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주신 지적 가슴에 담고 농정을 좀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있고요. 지역 한우농가들이 600농가 이상이 되는데 늘 판로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어떤 한우 소비유통을 확산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마침 이제 온양농협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한우 반값세일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한우농가라든지 축협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축협에서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가져 보자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도비 사업의 대상자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축협이 반값세일 행사를 했던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축협 쪽에도 비슷한 예산이 지금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한우농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축협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온양농협에서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지금추진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좀 올렸는데 지금 축협 예산은 어쨌든 지금 이제.......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 전액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9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60두 내지 66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본 전제가 지역산 한우여야 된다는 전제를 좀 두고자 합니다. 또 어떤 공급처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축협가공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횟수로 했습니다, 횟수로 3회이니까,

예, 3일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반값세일이 기본적인 어떤 운영의 방향이기 때문에, 또 소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 소비자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 같고. 아마 줄을 서시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돼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농가들이 어려운 이유가 우선 기본적으로 자잿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사료값 등등, 조사료값, 또 여러 가지 약품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좀 어렵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번 추경을 심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니터링을 다 취합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수립을 좀 취합하셔서 다음 9월에 있을 수도 있는 도비 매칭되는 추경 예산에도 좀 반영에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기준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