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정민 의원 발언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98번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898호 2025년 7월 4일 최재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730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다시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이 지금 상담 및 사례관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22년도에는 재계약으로 하지 않았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재계약과 위탁 동의안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먼저 재위탁을 해서 3년간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하게 돼 있어서,
한동연위원
아,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 번 하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여기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사업은 잘하고 있으니까 지도점검 꼼꼼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는 이게 위탁 동의안 재계약하고 위탁 동의안 할 때에, 그때 지적사항이 이직률이 좀 높았다고 자꾸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요즘은 좀 안정이 됐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는 이직률이 좀 높았고요. 작년에 감소하고 올해는 이직률이 좀 없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이 좀 잘, 업무를 맡은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직률이 높았던 것하고 지금 현재 안정이 된 것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급료가 더 높아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무 분위기가 좋아졌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우선은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들어 오셔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습이나 그런 현장 수련 개념으로 오셔서 근무하시다가 이직을 좀 하셨던 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네 분이나 전문자격을 취득을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직률이 높았던 것은 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직률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주로 그런 문제가 많았고요. 이 업무 특성상 조금 사업대상자들이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종사자분들이 조금 소진 부분도 있고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작년에 강화해서 운영을 했어요. 종사자분들을 센터 자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의 위탁비의 14억 원 정도, 15억 원 정도 드는데 90% 정도가 이미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되고 있고 사업내용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시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업이 익산시에 많지 않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어느 센터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순수시비만 7억 5,000만 원을 배정하는 사업이 그렇게 센터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은 물론 이 중증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도 잘 않고 어렵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 쪽에 아마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최근에도 인천에서 이런 총기사고 난 걸 보면 아직도 그 답을 정확하게 못 내놓고 있더라고요. 추측성 얘기만 많지, 그만큼. 저는 하여튼 어떤 이것도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을 찾지를 못할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자살이든 그게 전체적으로 우울증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투입을 해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직원 수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로 보면, 일개 센터로 보면 직원수가 아까 스물 몇 명인가 아까 그러던데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27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우리 보건소 1층에 가면 다 사무소가 있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떤 사건사고가 결국은 터지고,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 얘기들만 들려올 거다. 그래서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때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만이라도 이 정신건강 쪽에서는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731호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는 수탁기관이 신세계병원이에요, 김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쩌면 정신건강 쪽으로 전문성을 갖춘 곳이어서 이쪽으로 지금 수탁기관이 된 것인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의료기관으로 전문성 있는 곳입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마약중독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의 마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마약중독 현황은 어떠한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시 자체적으로 따로 중독현황은 있지는 않고요. 전국적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마약류 범죄백서라는 책자에 있는 건데요. 이건 단속현황만 들어있어요. 마약단속인데,
한동연위원
차후에 이게 나오면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자료가 나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우리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보다가 아까 설명 들으니까 2023년도부터 단독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렇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성과는 더 확실히 좋겠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중독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이지만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고용승계 부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위탁업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하는 건가요? 그런 예측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잘 위탁업체는 우리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정신건강이든 중독관리든 사실은 비슷한 분야에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이 저는 제가 느끼는 의료 쪽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정신건강이나 이런 중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국가적으로, 사실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잡고 이 관리감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유교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그 내적사상들에서 이게 터부시되는, 그냥 쉬쉬하고 숨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가 보기에 제가 젊었을 때하고 한 30년이 지난 지금하고 가장 나아지지 않은 분야가 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년 동안 의료의 수준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신 쪽이나 중독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나아진 게 없다. 심지어 관리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이게 개인정보 이런 것에 의해서 꾹꾹 눌러놓고 숨기고 있다보니까 사실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관리하는 데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정신건강 쪽이나 이쪽이나 그런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게 내나 연관되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까지는 내나 정신건강 쪽에서 이 중독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비슷한 파트인데 우리 익산시가 조금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더 관리체계가 더 잘 돼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나가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원도심지역 공원이나 시장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때 보면 거의 알코올중독성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도 눈에 띄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붙으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놓치지 마시고,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좀 거기까지도 잘 응대를 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727호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5년 우리가 4월 1일에 원래는 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늦어졌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2025년 9월 1일에는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때까지 할 수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민수입니다. 우선 오늘 변경동의안이 끝나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공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계속 어떻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위탁 관련한 공고는 다음 주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방수공사하고 간판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진 만큼 좀 더 빨리 빨리 해서 어르신들이 빨리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부서에서 일을 좀 잘해야 우리 의원들의 수고가 좀 주는데, 이걸 다시 또 검토를 하게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 때문에,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다가 다른 건 좋아요. 이미 4월 달에 이미 다 다뤘던 얘기들이고. 그런데 민간위탁금이요. 이게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일단 위탁업체만 정해놓고. 왜 그러냐면 그 민간위탁금이 6,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 하면 9, 10, 11, 12, 4개월이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4개월인데, 이 6,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나 이게 가능합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이게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워놓은 예산은 보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여기에 지금 그 총 소요예산이 6억 1,200만 원은 우리 시가 감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않는 거예요, 여기에?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 재정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재정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 상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장기요양 쪽에 그 예산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이 자체만 가지고는 지금 입소자를 우리도 하여튼 30명 미만으로 보고 잡는 것 같아서, 연간 인건비가 7억 원이 넘어갈 것 같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6,000만 원만 서 있어서 제가 의아해가지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지금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노인요양 관련해서 등급판정을 받으신 치매상병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평균해서 2등급인 경우에는 280만 원 정도 장기요양 재정에서 지원이 되고요. 3등급에서 5등급은 260만 원 정도 재정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포함한 그 부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환자분들한테 나오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장기요양수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돈들이 거기에 나중에 취합이 되는 거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고요. 아까 조은희 위원 말씀대로 이게 늦어졌으니까 좀 속히 돼서 우리 시의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지적을 했는데, 이 변경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다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차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위탁변경 사유를 보니까 공사비 부족으로 리모델링 공사 미착공분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미리 확보도 안 하고 위탁 동의안을 얻었단 말이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 그 부분은 2024년 10월까지 저희가 문이 폐쇄돼서 실제로 설계하는 부분에서 이 시설 안에 내부에,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이유가 없어요, 행정에서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뭐 문이 안 열리고 그건 행정적인 거고. 이 자체는 공사비 부족으로 리모델링이 지연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거 올라오면 위탁 동의안을 다 변경해줘야 되고 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문제성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좀 없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특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2022년부터 이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좀 정확히 좀 해주셔서 시민들이 치매에 고생하신 분들한테 좀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간도 5년을 꼭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이슈가 됐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꼭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728호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남아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전국적으로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 전국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51개 정도 있고요. 굿네이버스에서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전라북도에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10개 정도 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굿네이버스에서 지금 이번에 이 쉼터사업을 아예 종료를 하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전국적으로 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에서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올해 12월까지는 여기에서 계속해주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현재 입소해 있는 우리 아동들이 지금 보니까 7명 입소인원 중에 3명이 현재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쉼터에 들어가면 일단은 단기보호가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하고 필요시에 9개월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동연위원
3개월에서 9개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지금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말 정도 아마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한 아이는 다른 지역에서 의뢰가 들어온 아이라서 지금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아마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시설 보호조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사이에라도 또 분리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때 적절하게 저희가 보호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그게 약간 염려가 되거든요. 어쨌든 단기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보니까 12월까지 하게 되면 거의 특별히 이상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앞으로 고용승계 문제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꼭 포함시키고 시설 운영이 다른 분이 하시더라도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꼭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시설의 위치는 그런데, 그 시설 자체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겁니까? 아니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 1년에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생건수,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50건에서 30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요. 그 중에 50% 정도가 학대로 판정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250에서 300건수의 아동학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도 차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쉼터에 갈 수 있는 또 어떤 위원회가 있죠? 이거 선별을 하려면 만약에 쉼터가 입소를 해야 된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쉼터는 긴급분리이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 긴급분리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3개월에서 9개월인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3개월 보호를 하고 그 안에도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면 원가정 복귀를 하지만 연장을 할 때는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심의를 받아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그 심의를 받는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정원이 7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7명?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7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또 다른 지역의 쉼터로 보내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우리 관내 말고 관외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서로들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가 한 명 지금 보호 중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서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