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박계수위원장
먼저회의에앞서이기정정원도시센터소장님,김경만청소자원과장님,조홍균동물자원과장님은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이선화교통정책과장님은일신상의사유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부시장님은행사관계로제안설명후오후회의부터다시참석할예정이니,이점양지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계수입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오늘은2025년이시작되고처음으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는자리인만큼효율적인재원배분을위해편성내역의합리성과필요성위주로꼼꼼히심사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또한오늘심사하게될추경안준비를위해애쓰신정광현부시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모두에게감사의말씀을전하며,오늘추경심사에도성실하고진지하게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고자하는것으로먼저부시장으로부터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각국·소별질의답변후축조심사및의결을하고자합니다. 회의자료1페이지입니다.의사일정은위원여러분께배부하여드린안과같이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은순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따라서본특별위원회에서는상임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면서도추경예산안전체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심도있는심사를통해예결특위본연의소임을다하고자합니다. 먼저2025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정광현부시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부시장
부시장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박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을모시고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하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아울러바쁘신일정에도오로지순천시민과시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속되는국내외경기침체상황에서지역경제의어려움은더욱심화되고있습니다.이에대응하기위해서정부는대규모2차추경을통해서민생경제회복과경기부양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이런여건속에서우리시는본예산부터선제적이고확장적인재정운영으로민생,경제,도시경쟁력등3대분야에집중해왔습니다. 이번추경은새정부추경에대응하면서도본예산의기조를이어서소상공인,취약계층등사회적약자지원은더욱두텁게하고,시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을제공하는사업에집중하여시민누구도소외되지않도록재정을투입하였습니다.특히그동안세출구조조정으로마련한통합기금을추경재원으로활용하여민생회복과경제활성화에최우선을두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번추경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2402억원을증액한총1조7171억원으로,그중에일반회계는1157억원을증액한1조4014억원이고,특별회계는1245억원이증액한3157억원입니다.일반회계편성재원은지방교부세6억원,조정교부금15억원,국도비보조금100억원,순세계잉여금699억원,국도비반환금83억원,통합기금예탁금회수25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특별회계편성재원은세외수입42억원,국도비보조금27억원,순세계잉여금등보존수익59억원,지방채759억원,공영개발특별회계통합기금예수금300억원을포함한내부거래358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번추경에반영된세부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소상공인지원과소비촉진을통한지역경제회복을위해서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55억원,공공배달앱먹깨비홍보마케팅비용3억원,원도심특화거리조성2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시민이체감할수있는두터운복지실현을위해서북부노인복지관건립27억원,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기반조성10억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4억원,노인일자리확대지원3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현장중심농축수산업지원과농촌활성화를위해서시설채소현장대응기술지원사업4억원,벼병해충공동방제비4억원,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인프라구축3억원,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2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콘텐츠바이오산업등미래산업육성을위해서글로컬대학30사업25억원,지역콘텐츠개발지원14억원,문화콘텐츠전략펀드출자금12억원,균형발전300사업6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주민생활환경개선과정주기반마련을위해서연향들도시개발사업1063억원,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100억원,신청사문화스테이션건립42억원,덕연동,중앙동행정복지센터건립35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이번추경은계속되는지역경제의위기상황을극복하고자우리시의재정역량을총동원하여편성하였습니다.계획된사업들이적기에추진이되어서시민의일상을지키고침체된지역경제가회복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주신고견은시정운영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우리시가전남제1의도시로도약할수있었던것은민생회복과지역발전을위한위원님들의적기예산편성과적극적인협조가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도변함없는지원을부탁드리며위원님들의앞날에행운과영광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면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회의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의질의답변은1문1답형식으로진행하며질의답변은국소별소관과별로진행하겠습니다.예를들어,행정지원국소관질의시총무과예산안질의종료후다음과인자치행정과로넘어가는방식입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요점위주로간략히질의해주시고관련된예산자료책자명과페이지를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답변하는관계공무원분께서도질의내용을정확히파악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정책적인사안등필요한경우에는부시장님께질의해주시고세부적인사항은실·국장또는과장위주의질의답변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을제외한국소장님께서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감사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감사실장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총무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예,과장님.예산안251쪽에요.직원휴양시설회원권구입에대해서이번에추경에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지금올라온거는한화리조트건입니다.한화리조트가2005년에계약을해갖고20년계약으로진행이됐었는데그기간에예산이올라서반양액이올라가지고현재시점에보니까연장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5구좌를운영하는게3구좌로내려가서추가요청을하게된겁니다.
이용을많이하고계신가요,실제로?
익상
장익상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우리직원휴양시설은지금올라온것은한화리조트건입니다.한화리조트가2005년에계약을해갖고20년계약으로진행이됐었는데올해초에마감이됐습니다.그런데이제5구좌를저희가운영을해왔었는데,그기간에예산이올라서,구좌분양액이올라가지고해지시점에보니까이제3구좌밖에연장을할수가없었습니다.그러니까5구좌를운영하던게이제3구좌로내려가서5구좌확보를위해서이번에2구좌추가요청을하게된겁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직원들이이렇게휴양시설이용하고있는데이용을많이하고계신가요,실제로?부족한부분은없어요?
익상
장익상감사실장
예.특히한화리조트같은경우에는이용률이한75%,80%정도될정도로이용률이많은상황입니다.
최현아위원
이제전국에있는한화리조트가다포함이되는거고,또저희가대명하고,한화하고,켄싱턴하고또어디가있죠? 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좀홍보가잘되어있으면좋겠고,휴양시설이용할때저희지자체관계공무원들도서울로도많이가시잖아요.
익상
장익상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번에서울에한군데지금자매결연도시돼가지고송파구에호텔,히비오라고했나요?
익상
장익상감사실장
예,하비오입니다.
최현아위원
하비오요?
익상
장익상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래서서울에는제가몇군데조사를해봤는데좀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그래서자매결연도시를확대할때송파구면송파구,강남구면강남구거기호하고연계해가지고우리가출장을많이가니까저희가주로서울쪽으로많이가잖아요,국회도요,예산때문에도많이가고.그런부분에있어서직원휴양시설이휴가나또본인들이쉬려고할때이렇게관광지로도많이가지만,제주,뭐강원도이렇게가지만출장을자주가는곳에도잘자매결연도시하고연계해가지고서울이나경기도권에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인천도그렇고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다음에저희가자매결연도시의혜택이되게많잖아요.왜뭐롯데월드랑기타여러가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많이홍보가안돼있다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제홍보를좀잘하셔가지고,지금휴가철이잖아요.그래서우리순천시카드뉴스라든가이렇게홍보실하고연계해가지고,휴가철이기때문에자매결연도시나이런데에우리시민들이갔을때50%감면혜택을받는다든가그런부분에,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휴가철이기때문에더좀,이렇게휴가철이거나아이들방학시즌이있잖아요.그런부분에좀집중적으로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익상
장익상감사실장
예.홍보하고말씀하신부분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예,국장님께.
박계수위원장
국장님께,예.
김태훈위원
앉아서하시면됩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번에폭우로전국적인피해가발생한부분들알고계시죠?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예.
김태훈위원
순천도동일한행자위에서도언급했던사항입니다.62년도8월28일폭우로224명사망해서위령탑세웠던부분들,그런부분들이어떻게보면일반시민들과같이교감해서이런지자체에서앞으로준비해야될시민의안전에대한부분들도필요합니다.그래서이전에대한부분들계속적으로주장하고있습니다.우리국장님께서예결위에서다시한번언급을해주셔서우리시민들이안전한순천시를믿고나아갈수있는방안을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고위령탑은현재설치돼있는곳이장소가협소합니다.그래서행사를하는데있어서불편을겪고있는것은저희들이잘알고있고요.다만옮겼을때적절성이라든가이런것을지금파악하고있는거고,늦지않도록저희들이잘준비해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행될수있도록잘검토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늦지않도록,그래서시민들이같이공유할수있는그런장이되길바랍니다.
운석
백운석행정지원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말씀에대한부분들을염두에두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징수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추경예산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질의하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략기획국추경예산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콘텐츠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항상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지금상임위에서콘텐츠정책과행사운영비가전액삭감돼서올라왔습니다.혹시그상임위에서삭감된의견이나어떤내용들에대해서간략히좀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지금상임위에서저희글로벌콘텐츠페스티벌10억본예산에세워놨었고요.이번에저희가1억9000증액을해서11억9000을계상을했었습니다.작년에저희가올텐가라는행사로11월1일부터2일까지이틀간진행됐던행사인데요.올해는10월17일부터10월19일까지2박3일동안지금저희가콘텐츠페스티벌제2회올텐가를준비하고있습니다. 작년에저희가콘텐츠행사를했었을때가장이제정원과콘텐츠를콜라보했었는데,굉장히시민들의호응도높았고그다음행사도기대치가커서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도10월달에는이제날씨라든지정원의여건을고려해서콘텐츠를풍성하게준비하고자저희가증액을했고요.그중에서도이제가장호응이높았던드론쇼같은경우에도작년에는한2000여대가량을했었는데올해는가장행사의피날레를장식할드론쇼를좀,올해는확대하고시민들한테기대감을심어주기위해서이렇게다양한콘텐츠를입히기위해서증액을하게됐습니다. 이런부분예결위위원님들께서잘이해해주셔서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과장님.상임위에서어떤의견이있었냐고여쭤봤는데,혹시어떤의견이있었나요,상임위?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상임위에서는이제자칫행사가10월달에많이몰려있고그런행사성사업에대해서많이부담이있었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상임위에서는이걸좀축소해서하는게,다른행사와연동해서하는게낫지않겠느냐했는데다른행사마다성격이다르고저희콘텐츠페스티벌같은경우에는정원과특히캐릭터를입히는사업이기때문에예결위에서좀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올텐가이틀동안진행을했을때총방문객수가집계된게있나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작년에추산으로한20만명저희가지금….
정광현위원
드론쇼는2번진행을하신겁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작년에는폐막할때하루진행했습니다.그래서그때드론쇼만한10만명가량이오천그린광장에운집을했었습니다.
정광현위원
드론을3000대로추가하시려는이유를들었고요.혹시드론을확대하는데에비용을산정하는기준이따로있나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드론같은경우에는보통지금대당10만원정도로측정이되고요.그게규모가늘어날수록할인은가능하게됩니다.거기에따라서캐릭터라든지공연에대한기획비도있고플러스로사람들이많이운집하고통제를해야되기때문에안전관리비용도같이들어가게됩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부산에서는4월부터12월까지매주레이저쇼랑드론쇼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지금거기에는저도한번본적이있는데그거는드론이1000대로만하거든요.1000대로만하는데,물론광안리라는대표성을지닌관광지기도하지만,그드론쇼를보기위해서많은시민들께서나와계신걸본적이있습니다.혹시레이저드론쇼에예산이어느정도편성되어있는지과장님알고계시나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지금금방정광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광안리드론나이트쇼는매주토요일날1000대로하고요.특별공연같은경우에는2500대로주기적으로합니다.그래서부산시같은경우에는30억가량이지금책정돼있습니다.그리고고흥같은경우에도….
정광현위원
정확히는40억이거든요,40억,레이저쇼플러스드론쇼20억.그러면이제1000대를운영을하는데약40억의예산이필요합니다.물론더자주하는비용이문제가생기기는하겠지만,뭔가그때에보면그때마다콘셉트를조금씩바꿔가거든요.하지만부산의드론쇼와순천의드론쇼의차이점이라고하면부산은단순히관광객을모집함이라고하면,순천의드론쇼는관광객을모집하는것을넘어서순천의브랜드를보여줄수있는수단이라고저는보여지거든요. 지금저희콘텐츠정책과에서애니메이션이라든지,k-웹툰이라든지그리고지금여러가지시도를하고있는데저는먼저아쉬운점을말씀을드리면이번에도10월17일부터19일약3일간의일정이진행이되는데드론쇼의횟수가,물론이제짧은데자주하면좀그렇겠지만드론쇼라는어떤마케팅을오천그린광장이라든지콘텐츠정책과에서선두를해주시면광안리못지않는상징성을보유할수있을것같아서…. 애초에1년,일회성으로콘텐츠를기획을하셨다는게조금다소아쉽습니다.왜냐하면좀더늘려놔서저는개인적으로저희가순천에서하고있는애니메이션캐릭터라든지,시민들께서친숙한드론쇼를했으면좋겠는게광안리에서는주마다콘셉트가바뀌는데그내용이일회성으로끝나거든요.그냥가서보고예쁘다끝입니다.그런데이제순천에서진행을하는드론나이트쇼는그러면안되죠,순천이라는브랜드를각인을시켜야하기때문에. 이런,처음부터저는아예드론을2000대가아니라3000대로해가지고좀더길게지낼기획을했으면어떤가라는제안을드려보고싶습니다,물론시범이필요했겠지만.그리고지금20만명이오셨다가가셨으면아마올해는더많은관광객이오실건데,물론광역시에서진행하는드론쇼와예산적으로는있겠지만,그드론이라는대당10만원정도의예산을쓰면서큰효과를볼수있는행사라면조금더예산이많이필요하지않았나라는아쉬움이남습니다.그래서말씀을드려보고요. 그리고한가지더제안을드리고싶다면부산의드론쇼가없어지더라도순천이드론쇼에서는조금압도적으로,왜냐하면고흥에서도기를쓰고지금드론에,드론쇼에힘을보태고있는것처럼.좋은콘텐츠인것같아요.다만애초에예산을산정하시는데에있어서다소부족하게예산이산정되지않았나라는말씀을좀드려보고싶습니다.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가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전적으로우리정광현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부산수영구광안리쪽은그게하나의브랜딩이돼서사람들을모객할수있고,관광객이이제지역에돈을떨어뜨리고가는하나의수단으로작용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저희도작년에처음으로이제정원오천그린광장,6만평이라는정원에서드론쇼를했는데생각보다시민들의반응이너무뜨거웠고다음을기약한다라는의견피드백도많이받았는데요. 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드론의그런띄우는게횟수라든지,정기적인거라든지,스토리라든지그런것들은이제저희가좀브랜딩이되면더각인할필요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
정광현위원
말씀하세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그리고올텐가행사자체가이렇게드론쇼만있는게아니고저희가캐릭터라든지,애니메이션,웹툰그런콘텐츠산업을가지고전방위적으로로이렇게6만평을꾸미고그중에하나의피날레라든지핵심공연이이제드론쇼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다감안해서저희가행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또한가지부서에아쉬운건추경에신규사업으로12억이올라온게아니고10억이편성되어있는데한1억9000만원이올라온상황이잖아요.갑자기신규예산으로10억이넘는예산이올라오면물론상임위에서의문점이생기고,질의를하고,지적을할수있는데이미시에서했던사업이고,본예산에편성됐던예산에서좀더잘해보기위한일부예산이올라왔는데,부서에서충분한예산에대한편성을조금더심도있게했고,그리고설명이잘이루어졌다면우리행자위위원님들께서도어느정도공감대가형성이됐을텐데,삭감돼서올라온이유에대해서는제가다시부위원장님하고한번상의를해봐야하는내용이겠지만,앞으로는우리순천을브랜드할수있는콘텐츠에대해서사전에예산에대한연구를좀더해주시기를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전략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전략기획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럴까요?예.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정회한번하고….｣하는위원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노인복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의료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있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과장님,785페이지에요.우리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방문보건차량구입한다고이렇게올리셨는데,이게기존에차종이기아차였나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기아프라이드였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럼이게몇년정도타신거예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16년탔습니다.
최현아위원
16년이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고장이아직안난거예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아니,고장이많이나서경비가많이들어가서이번에….
최현아위원
내구연한이경과된건네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럼이번에지금총사업비올리셨는데이금액으로차량구입이되나요?좀….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이제금액이맞춰서소형차로구입할겁니다.
최현아위원
아,소형차로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이차는이제직원들이방문할때타고다니는차량이잖아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전기차인가요?아니면구입할차량이정해져있나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이제지금전기차로이가격으로구입하기는좀힘들것같고요.하이브리드차로구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하이브리드차로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차가지금16년탔으면진짜많이타신것같아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고장이잦아서.
최현아위원
예.그래서아니이제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서차량구입하신건잘하신것같은데,이왕이면예산을세워가지고,이게직원이몇명타고가는건가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이제여기삼산동에들어갈방문차량인데요.
최현아위원
삼산동에만?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삼산동차가내구연한이지나서이거구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삼산동이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럼대부분보건소에서이렇게방문하는차량들이다이렇게소형차인가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소형차인기준이있어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이제예산도예산이지만시내출장다니기에는소형차가괜찮은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방문보건하기때문에.
최현아위원
이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농어촌이나이렇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하러다니는데이왕이면예산을세워가지고소형차보다는중형차정도,이렇게괜찮은차를좀구입을했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이차는삼산동에서만운행을하는차량이고요.
최현아위원
그러면지금보건소에서있는차량이다소형차예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이제승합차도있고요.방문보건은,행복24시같은경우는승합차로다니고요.시내에운행하는차들은거의소형차위주로,니로나,니로가제일많습니다.
최현아위원
시골로가는차들은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시골로가는거는지금행복24시나우리구강보건차량그정도가가고,또suv차량도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시골로갈수록제가봤을때는소형차보다는뭐하이브리드,전기차라든가좀중형차이런정도로다녀야되지않나.직원안전이든시골이렇게다녔을때교통불편그런게좀많이있잖아요.그것때문에질의를했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감사합니다.
최현아위원
삼산동이군요.예,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영진위원님.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최현아위원이정말멋진말해줬어요.소형차예산의범위내에서한다,관용차는전부다중형차예요.그런데지원들이방문차량하는데짐도많이실으면서다니거든요.근데비좁아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이제….
김영진위원
우리읍면에,1읍10면에있는차들이전부다전기차잖아요.다공간이좁아요.그뒤에전부다개인차가또따라다녀요.우리과장님은알고계시잖아요.예산에대비해서이렇게하면언제까지이렇게방문하는차들은프라이드로그렇게해줄것인가.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읍면에가는차량들은또suv나승합차가따로있고요.동에나,동으로다니는차들은좀골목골목다니기때문에작은차가더편리하다고합니다,타는분들이.그리고짐같은거는특별하게그렇게많이필요없….
김영진위원
그래도3300에맞춰서사면거의프라이드급이잖아요.신형프라이드급차량으로하는데,그래도이거보다좀큰,뒤에짐을더실을수있는그런차를좀선호를해줬으면어떻겠나.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다음에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다음에,이번달에다시검토할때어떤차가올라오는가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예,정광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광현위원
예.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과김영진운영위원장님말에좀보태겠습니다.지금기후에너지과와관련부서들이전기차구입에대해서,전기차관용차구입에대한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이제규정상그게법률적으로가능하다면좀지원을받으시든지해서운영을하셨으면좋겠고그리고이게차량이지금캐스퍼아시죠?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정광현위원
캐스퍼경차도신차가3000만원이넘습니다.그런부분들이조금고려하셔서잘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감사합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추경예산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미희위원님.
최미희위원
예,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출기업항만선적비지원사업있잖아요.이게이제신규사업이더라고요.이게이제중소기업기본법에근거해서예산마련하셨고,1억5000만원으로17기업에게항만선적비를30개사에지원하겠다,1개기업당최대500만원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이제문화경제위원회에서삭감한이유가차등지원기준마련이필요하다라고이야기했어요.그런데이제어저께문경위에서삭감되기는했지만이일을추진하는집행부에서는차등지원기준에대해어떤안을갖고계신가요?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예산서상에표기할때저희가이제산출기초를일괄적으로500곱하기30개소해서1억5000을세운거고요.실제저희가집행할때는일단은뭐항만선적최대2건에서3건으로기준을잡고거기범위내에서80%까지지원하는것으로해서최대500만원을지급하는그런차등적인기준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공고할때에는,세부적으로추진할때는그렇게차등지급할예정이고요.맥시멈이500이라는뜻입니다,아마.
최미희위원
그러면순천시에주된사업장,순천시에주소지를두고있는사업장그리고….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제조가공을하고있는업체고그것도이제대기업이혜택을받으면조금중소기업에상대적으로그러니까수출액2000만불이하의업체에대해서만지원하는것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그래요?순천시에는이제신청하는업체도있고그냥안하는업체도있겠지만대략적으로몇개정도업체가이대상에포함이된가요?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은105개정도되고요.올해이제수출을한업체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거는변경이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아,그래요?그러면기준안에관련해서어저께상임위에서어떻게보고를했는지모르겠지만이정도기준안이되고이번에추경에서진행해보고어느정도실적이있다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순천시가여기대상되는업체들이많기만때문에이추경은제한적이잖아요.내년예산에는이거어떻게할계획이신가요?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이제올해한번시범적으로운영해보고나서성과분석하고,이제예산을더확대할것인가,아니면축소할것인가를세부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수출기업관련해가지고저희상임위에서보고를했지만그때말씀을못드려서말씀드리는건데수출을준비를하고,그처음수출하려고하는기업체있지않습니까.그런기업체들을잘살펴봐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기존에계속기술개발을계속했었고,처음으로이수출을처음물꼬를튼게굉장히어려운부분들이거든요.결과론적으로는수출위험과어떠한개발에대한비용들이많이부족하다보니기존에있는분들은어느정도에궤도에올라있는상태이기는하지만처음수출을그냥딴순지원보다는약간의내년에는같이컨설팅을좀할수있는거랑해서좀같이했으면….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런시책도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장
예.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수출기업항만선적비지원사업이거신규사업이아니고본예산때삭감됐던조서죠?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근거법령이없어서삭감됐었죠,그때도?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예.그때지원근거가없어서삭감이됐고,올해이제작년12월에관련조례를제정해서이번에추경에반영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죠?그러면그렇게답변하셔야되는데그법령은,조례는이내용에포함시키지아니하고중소기업기본법의제2조1항에맞춰서근거를,법령을댔어요.이법령을대게되면모든지자체,광역이고상위법인그법령을대고조례가필요가없어요.순천시조례를그근거법령에,1월달,2월달에통과된조례를근거마련해서넣어줘야지,상위법을갖다가중소기업법으로대면광역과모든지자체가광역법을대고앞으로예산다확보할수있어요.맞죠?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일단중소기업법이모법이어서그렇게표기를한것같고요.이제별도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중소기업육성및지원조례를제정을해서위원님말씀대로그조례에근거해서이번에반영하게됐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그래서이앞전에본예산에,우리순천시지자체법령에의해서삭감된건데그내용을싹다말도안하시고중소기업법만,상위법만이야기하시면,앞으로그러면모든것이이게통과되면모든상위법만들이대면예산확보하고예산통과할수있다그렇게들려요.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아,그래요?제가중소기업말씀을안드린것같은데….
김영진위원
아니,우리….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아,이제관련설명자료에,예.
김영진위원
최미희위원님도그렇게질문했을때답변을또그렇게했어요,예라고.
수진
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태훈위원님.
김태훈위원
예,과장님.우선삭감조서부분을봤더니아랫장야시장막구조물교체공사하고아랫장야시장운영에대한부분들이아랫장운영활성화방안재검토라고사유가들어왔습니다.우선지금이상황에대해서야시장의활성화부분들이좀원활치않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이제막구조물교체는올3월달에강풍으로해가지고천장쪽이지금지붕이일부날아가버렸습니다.지금보충자료를나눠드리겠습니다.그래가지고119소방차로나와가지고그때저희들이해서문제생겨가지고바로저희들이응급복구하고정리하면서,저희들이상임위때설명을조금미흡하게해가지고이부분이삭감이된것같습니다.하여튼간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지금막구조물교체가안되면어떠한현상이나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뭐냐그러면그거안하면안에장옥의노점상들에게비가오거나했을때전부다비를맞고장사해야되는그런상황이돼가지고저희들이급하게지금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발생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상임위위원님들도계시니까그사항들은어쨌든심도있게잘언급을해주셔야될부분이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제가좀살명잘못드린거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지금야시장운영계획적인부분들을보면외부방문객유치를위해서10월기획공연추진한다고했습니다.그래서야시장부분을통해서시장에도이제활력을불어넣자는부분들은취지가좋은부분들이있어요. 그러나모양새가공연에만한정돼가지고지원한다는느낌을받으면또상임위에서도이런사항들에대해서크게와닿지않는부분들이있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이부분들이위생이라든지서비스,환경전반적인부분들이점검하고관리할부분들이필요하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그리고또야시장에대한상황들이지금어떻게되는지예결위위원님들에게도좀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이제보충자료보시면22년도에9000만원이있고,23년도에1억3000이었는데24년도에이제8000만원이되다보니까저희들이매주금요일,토요일하다보면일년에한100회정도공연을합니다.그러면한번공연할때한80만원정도들기때문에저희이제지역가수들이주로하고,그다음에청소년댄스팀이나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조금이제작년에는보통평균적으로한70,80명정도됐는데올해지금저희들이적극적으로하고홍보도많이해서,평균한150명정도이렇게오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이앞번에한국은처음이지그노르웨이외국인들이와가지고촬영하고해서사람들이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2000만원꼭세워주시면저희들이추석하고,그다음에10월달하고,연말에특별공연을해서조금퀄리티를높이고좋은공연이될수있도록관광객들많이유치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그상황들을잘진행하고결과에대한부분들을상임위위원님들에게도수시로공유를하면서실시간야시장에대한부분들을전달해주시고설명을해주셔야지만이위원님들도인지하고거기에대한호응을해주시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무튼저희들이상임위때제대로설명도못드리고그래가지고조금죄송한부분이고요.앞으로그런부분은더적극적으로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예,최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이제추경에대한제안이라기보다는경제진흥과과장님께서순천시전통장옥에대한주담당부서잖아요?그래서특히아랫시장같은경우는대한민국의5대전통시장에포함돼있고,거기가이제아랫시장번영회외에노점상연합회도있고그렇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그래서이분들도순천시아랫장을유지하는구성원의일부이다보니이아랫장운영에관련해서함께의논을많이하시고야시장운영뿐만아니고전반적으로오래된곳들이많기때문에운영에대한부분,그리고시설보수에대한부분,정비에대해서계획들이잘세워져있으면좋겠어요.그래서그런계획을위해서과장님께서조금더노력좀해주십시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저희들이뭐냐그러면국비보조사업이있어서국비가60%고,그다음에지방비가40%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사업을최대한활용하려고지금급한사업부터먼저신청해서정리하고하나하나씩정리해나가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의견수렴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과장님.우리상임위에서받지못한이자료를받았어요.처음부터설명을했으면좋았을것이고다른대책을세울수있었을건데,사전에우리문화경제위원회와상의를했으면새로운,막구조물이아닌영구적인시설물로바뀔수있었을텐데.이것은소비성막구조물이다.2년이상버티지못한막구조물입니다,이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위원님.뭐냐그러면제가말씀드리….
김영진위원
그게야외텐트,몽골텐트나그런텐트재질이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이것은뭐냐그러면저희들이이제2008년도에환경개선사업으로해가지고지금막구조물을설치했는데,보통한15년에서20년정도갑니다,이시설자체가.그래서지금저희들이해놓은내년도에나지금국비를건의하려하는데,하면한15년이나20년정도,요즘에이제방염까지처리가돼서아주시설이좋습니다.그러니까그것은지금그재질은,그건아닙니다.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이제과장님이경제진흥과에오셨으니전국울산이고모든시장에이런막구조물형태의구조물은거의없어요.우리과장님,인정하시죠?이거마지못해하는막구조물사업이에요.전통시장이고어디고전부다아크릴으로비가림시설다해놨어요.울산청년들이나다니는청년시장도마찬가지로다,그사이에서다니면서공연을할수있게끔.그런데이구조물은1980년대구조물,막고조물설치를한거예요,지금,트라스짜가지고.한번앞으로이것은재검토하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야시장활성화에대해서도지금이것도제일활성화된코로나전사진이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작년인가올해인가한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올해어디때사진입니까,이것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작년12월때연말때한행사사진입니다.
김영진위원
작년이요?지금사진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사진도제가있으면해서한번제출하겠습니다.왜냐하면그래도지금많이….
김영진위원
이거홍보도거의,순천시에는어떤홍보도하지않고있어요,경제진흥과에서는.여기에나온가수분들,거기출연진들이SNS에전부다홍보를하고있어요,그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맞으시죠?인정하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조금,앞으로시에서도그분들이사업을올리는게아니라경제진흥과에서야시장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우리문경위에서는그렇게제안을했던거예요.앞으로잘추진하시고어떻게할것인가문경위에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및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예술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가유산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현 다음은체육산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예산설명자료89페이지입니다.89페이지에….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89페이지요?
김태훈위원
89페이지순천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우리과장님께서추진을잘염두에두고계시는부분이있지만본위원이아쉬운부분에대해서몇가지를언급을하고자합니다. 이번부지매입이단지지금당장의경제의논리가아니라10년뒤,20년뒤우리순천의미래를내다본결정이라면그책임또한누가지고어떻게입증할거란것이본위원의물음표입니다,첫번째부분과. 두번째부분은해당부지를매입함으로써순천시민에게얻게될확실한편익그것은무엇일까?그리고그편익은왜지금아니면안되는지그부분이두번째물음표입니다. 그리고세번째부분은만약에매입후에체육인프라확충이계획대로되지않거나,또예산우선순위가바뀔경우해당부지부분은장기미활용자산으로전락할수밖에없는부분이있습니다.또이경우에비용대비효과에책임소재는또누가지게될것인가를항상우리가고민하는부분은있습니다. 우리는지금이시점에추경에대한부분들을또논하고있지만종합스포츠파크는훌륭한꿈입니다.그걸부정하는부분은아닙니다.그리고또앞으로시간이또많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이런부분들의불요불급한추경에대한부분을논하고있는마당에시간이많이남아있는이시점에또이부분들이추경에올라와서몇가지사항을또한번언급해봅니다. 이건어쨌든함께고민할숙제인부분이니까그동안언급했던사항들우리과장님입장에서전반적으로진행되는상황들,그리고그런부분들을설명을이자리에서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갑자기왜이시점이라고말씀하셨는데제가처음부터진행을하고있는상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종합스포츠파크는21년도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리고31년까지우리10년간을잡고쭉추진해오고있고요.지금이중간정도왔습니다.중간에왔고요.21년도부터지금까지필요한타당성조사나용역들은정상적으로추진했고요.그리고행정절차,법적인절차정상대로다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의회업무보고는20년도하반기부터매년2회금년상반기까지이렇게의회업무보고를해왔고요.그의회업무보고를이번하반기를제외하면10번을했었습니다.상임위원회요.상임위원회업무보고를했는데10년보고할때단한차례도반대를하거나이견을주신위원님은없었습니다.그리고문제점을제기하는적도없었습니다.왜냐,어떠한문제점도없었고,행정절차대로이행을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그런데이번하반기업무보고때부터아닙니다,지난번공유재산취득때부터어떤문제아닌데문제점을잡기시작하면서논란이됐습니다.그러면아까제가갑자기이것을했다고말씀하셨는데21년부터일정에따라서계속하고있는데아시다시피행정절차를하다보면그계획대로당겨질수는없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늦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아까100억을왜지금올렸냐고하셨는데금년상반기때아까말씀드렸던상임위업무보고때금년1회추경때100억을상정을하겠다고보고를드렸습니다.그때역시어떤다른의견이없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100억을부지매입비로상정을했고요. 시민편익이란것은지금21년도에사업을시작할때당시에28만시민들이모두이것을원했습니다.그래서28만시민의염원으로시작하는사업이고요.우리일정에따라서이번추경에100억을상정을했고요.그리고이번에100억을상정을한이유는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입니다.우리시는알다시피재정여건이그렇게넉넉하지못합니다.그래서이사업을국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6월달에균특사업으로이미신청을했습니다,국비보조사업을.그때조건이뭐냐,부지매입을하든지,아니면부지매입을할수있다는근거를가지고와라.그래서추경때부지매입비를예산편성해서갖다드리겠습니다하고상급기관에제출했고요. 그다음에또문체부공모사업을신청을했습니다.역시같은조건입니다.부지매입비를편성해서제출하겠습니다이런조건을제출했고요.그리고이번편성이되면전남도와문체부를상대로적극적인국비확보활동을할겁니다.국비확보가되면그다음은뭘하냐원래는중앙투자심사를국비확보된뒤에해야됩니다. 그러나그렇게되면,중앙투자심사가늦어버리면내년도국비를확보하더라도내년본예산에편성을못합니다.그래서국비를신청하면서중앙투자심사도같이신청을했습니다.근데그역시중앙투자심사조건은국비를확보하고그근거를가지고오면중앙투자심사를하겠다는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결론적으로보면중앙투자심사를받으려면국비가확보되어야됩니다.국비사업을안하면중앙투자심사가필요없습니다.100%우리시비로한다하면바로중앙투자심사안받고해도됩니다.그래서투자심사를받기위해서국비확보를하기위해서이번추경예산에부지매입비가반드시편성이돼야된다는걸말씀드립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말씀어쨌든여기89페이지에추진상황,향후계획적인부분들잘보고있습니다.지금우리과장님이21년부터진행했던부분들은순천형스포츠파크에대한부분을지속적으로상임위에보고했던부분이고,이번25년도부분은유니버시아드대회부분이또가미된상황이기때문에부기명이조금다르다는부분을언급했고,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거기에대한부분들반대한부분이아니라행정에대한절차를좀보완해서추후상정해주시면거기에대한부분을같이진행하고자했었던중요한사업입니다.이부분들에대해서언급해드린부분이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부기명이바뀐거에대해서는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는별개입니다.이부기명을바꾼것은3월달에바꿨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국비보조사업을하려고하니우리순천만이이용하는거보다남해안남중권시·군이다같이이용하겠다는이미지를부여하고그국비확보에대한유리한
김태훈위원
국비확보에대한부분이안되면어떻게할거예요?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아까처음부터말씀드렸다시피이사업은28만순천시민누구나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가넉넉하지못한우리지방재정을극복하기위해서국비보조사업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러면국비보조사업을하려면세가지조건이있습니다.집행부의지,그다음에지방의회협조,그리고순천시민의공감대입니다.그럼이3개가다충족이돼야국비확보가원활하게될수있습니다.그래서더더욱의회에같이노력하고응원해주라고부탁을드린거고요.이렇게했음에도그럴일은없습니다마는만약에국비를확보못한다그러면이사업은시비로라도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지방비수백억을시비로진행하는부분들도어쨌든그상황들이원활치않은부분이있으니까그건심도있게고민하시고,과장님이언급하셨던국비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의회에서많은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아,이것은저희들이절차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언급했던부분이지,사업을반대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지속적으로말씀드립니다마는절차가잘못된건없습니다.
김태훈위원
그건추후상황들에대해서도우리가같이고민할부분이고요.다른위원님들이또고민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언급해드리고자하는부분들이이정도입니다.그니까시민의모든상황들은또시민들이다고민할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기에서우리가시민의생각을단정해서언급할부분들은좀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과장님,같이추가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우리중투심사를하지않습니까?이게중투심사과정에서가점이라든지평가의항목에들어가있지않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국비확보가필수입니다.
유승현위원
아니,그게아니라필수인데투자심사를했을때우리시비에대한확보가명확하게나와있는부분들이죠?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가점대상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우리가이번에추경에예산이편성된다하더라도중앙투자심사가돼야지만이이부지매입을할수있는거겠죠?그렇죠?지금당장우리가추경이진행된다고해서부지매입을바로할수있습니까?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바로할수는있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자체심사를받았기때문에.
유승현위원
그래요?한번더살펴보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체육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최현아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문경위에서엄청많은위원님들하고이야기를주고받았잖아요.자꾸과장님,행정절차에문제점이없다고하니까저희가여기서계속이야기를하다보면오늘로도안끝날것같아요.그래서순천종합스포츠파크조성사업행정절차우리과장님논리에계속문제점이없다고하는데행정안전부에지방재정투자심사타당성조사운영기준에51페이지에나와있어요.사업기본계획용역을진행하는경우용역완료후심사를의뢰하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제가이야기하는건그냥들어주세요. 그리고순천시스포츠파크기본계획용역기간은올해8월까지예요.그래서우리시는지금기본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미리중앙투자심사를의뢰했으므로예산편성사전절차를미준수한겁니다. 그리고두번째는중앙투자심사는이전재원국도비다포함된경우200억이상이며,중앙투자심사대상에도불구하고1단계우리사업비495억중에부지매입비117억이잖아요.이게시비만투자한다는점에서어제도국장님이답변하셨지만자체투자심사를실시했다고했어요.그래서투자심사기준에여기에총사업비가부지매입비를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투자심사기준에준수하지않았음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세번째지방재정의계획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저희가중복투자방지를위해서지방재정투자사업에예산편성전에그타당성과필요성을심사하는제도인데,중앙투자심사에심사를하지않은상태에서우리순천시는편하게국비확보를하고자한다고설명을해주셨어요.그래서금번1회추경안에부지매입비100억을포함해서제출하셨잖아요.이거는지방재정법취지하고절차와다른행정행위로보여지고있다고저희가판단했고요.투자심사가부적격이나재심사로이어질경우재정적,행정적부담감은누가책임질건지이것은명확하게과장님이알고계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에네번째용역결과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15조규정에이용역결과공개하게돼있어요.근데오늘까지현재미공개상태로있다는것을알려드립니다.여기까지만말씀드릴게요.문제점네가지를말씀드릴게요.과장님여기서계속답변하면오늘계속이야기를해야되니까이부분만이야기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정광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우리스포츠파크에대해서23분의모든의원님들과그리고많은시민분들,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서많은관심을또가지고있고,쟁점으로떠올랐던사안인만큼이게꼭예산이통과시킨다고해서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중간에28만순천시민모두가원하는사업이라고했는데그렇게딱단정지어서답변하는건적절치않아보이는데,행여예산이통과되더라도,아니면삭감이되든통과가되든이게그렇다고해서의회나시민들이집행부의모든행정을100%동의한다는뜻은저는아니라고생각을하거든요. 때문에이게대통령공약이면서시민들한테직접적으로돌아가는중대한사업이라면그동안제기됐던,위원님들께서말씀했던행정절차의적절성이라든지,아니면토지를매입하는것에대한절차에대한것들은집행부가충분히의회랑시민들께설명을하고,앞으로는예산집행이라든지사업계획수립시필요하다면공청회도좋고,어떤간담회등시민의견을반영하는절차를반드시거치는것을우리예결위차원에서도메시지를어느정도정무적으로남기면어떨까하는의견을드려봅니다.그래서가능하다면제가방금말씀드린내용을통과가되든삭감이되든권고사항으로달아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시설운영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국가정원스포츠센터축구장인조잔디정비B구에대해서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네,맞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산설명자료를쭉보니까8000만원이고,인조잔디브러싱작업및충진재포설작업이되어있고요.일상감사의뢰이것은8000만원예산투여하는것이문제가있는지없는지확인하는절차일것같고요.지금현재이B구장의상황은체육인들이사용하고있는가요?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네,현재사용자가많습니다.
최미희위원
사용하고있는데여기B구장을정비해야될필요성이여기사업설명자료에보면10년이지났고,내구연한이지난상태다.미끄럼발생및안전사고가우려되고있다라고했는데이거지금문제가있는데도사용하도록개방을해놓으셨다는거예요?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이사업에대해서제가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여기국가정원스포츠센터축구장B구장이조성된지10년이지났습니다.이용자가많아서인조잔디를교체를해야되는실정입니다.하지만연향들사업관련해서청소자원과에확인을해보니2027년상반기경에그쪽이철거예정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인조잔디까지는교체를할수가없고,우선적으로차선책으로인조잔디브러싱작업하고,충진재를포설하는사업을추진코자하는겁니다. 여기가노후가되다보니까이용하시는분들이미끄럼이나부상이잦습니다.그러다보니축구협회인들이지속해서충진재를보완을요청을한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최소한의안전조치를해야되겠다싶어서이사업을꼭필요한사업이라고지금올린겁니다.
최미희위원
네,그래요.여기보면삭감사유가사용기간대비예산과다투입이렇게되어있어요.근데안전사고가있고다치고있는데그대로두고있다는것도좀문제인것같고요.빨리정비를해야될것같고,그다음에쓰레기소각장이들어올위치여서안된다라고하는데소각장문제에관련해서는현재소송중이고,거기가오기로되어있다는것이결정되지는않았잖아요.글죠?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저희들이청소자원과그래서확인을했습니다.최대한어느정도사용할수있냐.
최미희위원
예.언제부터시작할지알수없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예산이다시실어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으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축구인들같은경우는그렇지않아도체육시설축구장이부족해가지고여기저기옮겨다니고있는상황인데그건알고계시죠?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네,그래요.좀다치지않도록빨리사업이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체육시설운영과장
존경하는예결위원님들께간곡히부탁드립니다.예산편성을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낙안읍성지원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예술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10분,예좋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교육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년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안책자가390페이지네요.글로컬대학30사업지금우리순천시하고2023년9월27일날순천대글로컬대학30사업대응부담금지원확약서부분들진행하셨어요.우리순천에는국립순천대도있고,청암대있고,제일대부분들이있습니다.이대학적인부분들은우리순천에어떤의미가있죠?대학교에대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대학교가있는순천의의미가요?
김태훈위원
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대학교가있음으로써청년들유입이일단은저희가순천에대학생이한1만1000명정도되거든요.그래서그학생들이매년유입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청년들에대한부분들우리과장님이심도있게고민해주신부분인데,지금글로컬계획실행계획서상순천시가재정투자계획적인부분들을23년부터계획적인부분이있었죠?지금은어쨌든교부금액이0원입니다.그리고추경에올라왔고,또앞으로에대한부분들27년까지부분들은100억에대한부분들이상이없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저희가국비가24년부터교부되고있기때문에국비교부되는거상황봐가면서거기에맞춰서교부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어쨌든이부분들이기관대기관의약속,신뢰부분들이어긋나지않도록부서에서잘심도있게논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유승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지산학이가장중요한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네.중요하지만학교의의지도필요하겠죠?이번에여러많은이야기를했지만24년도7월달에처음으로저희하고이야기를하고난후에지적을받았죠,학교가.그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의회하고소통부분말씀하신….
유승현위원
의회하고소통이아니라글로컬대학에대한평가가제대로잘받지못했죠?그죠?그러면그전에우리학교에서도우리집행부와소통이제대로이루어졌어야됐었고,그다음에우리집행부도의회의이러한상황들을제대로보고를해줬어야됐겠죠.근데그부분이단한번도없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대학하고저희순천시하고저희부서하고는지속적으로협의는하고….
유승현위원
부서하고의지속적인협의는있었지만이24년도에지적받았던사항들을저희에게따로별도로보고를하거나이야기를해줬으면제대로된지원이됐었겠죠? 근데학교에서는이번에당장지원을안해주게되면축소가되거나잘못된경우가있다고이렇게말씀을들었습니다.그러면옛날의편성에대해서잘못됐다라고명확하게지적을받았으면저희하고의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졌어야돼야만이하는데,막판에이렇게갑자기와가지고안되면안됩니다,무조건해줘야됩니다,그러면축소가됩니다이렇게되는거죠? 그럼저희는그냥말그대로학교에서는너희안해주면은이게잘못돼이런시각이또보여줄수있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내년본예산에도당연히예산을수반하겠죠?왜냐하면지속적으로이제부터물꼬가한번터지게되면우리순천시뿐만아니라학교에있는인재양성교육을제대로하고지역에있는업체들을원활하게더키워야되는게맞겠죠?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그리고최근에뭔가를달라고했을때도명확한자료가저희에게주어지지않았기때문에상반기삭감을했던부분도있었고요.본예산때도제대로그얘기를해줬다면삭감될이유가없었겠죠.그쵸,국장님?
지식
김지식청년교육국장
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향후에는우리순천대학교하고,또우리순천시집행부뿐만아니라의회하고충분히소통할수있도록그런자리를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게절차에대한게여러위원님들이절차와행정의문제점을다이야기를지난계속수도없이이야기를했을겁니다.이런사항같은경우에는특별한사항이기도하고해서이런부분은꼭저희의회하고의소통과,그다음에업무보고를해주실때도명확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서관운영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정혁신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업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동물자원과장님이부재중이니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촌진흥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이나오후에하는걸로이렇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한후오후2시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5년1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계획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과장님,예산안525쪽있잖아요.공동주택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지원사업이번에시비1억추경에올리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정확한명칭은공동주택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지원입니다.이게2024년12월에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에따라서그당시때재난사전대응으로인명피해를예방하자고하는목적으로개정이됐습니다.근데이게최근에기후변화나전기차보급등으로인해서공동주택재난위험이증가가되고있는상황이있고요.그로인해서골든타임내긴급알림시스템이필요하다,또알림을듣지못하는경우들도발생이돼서어디서나상황전파를받을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는등의사항들이있는거고요.아마저희들이예산이확정되면저희들이보조사업이거든요.그래서공고를통해서각아파트단지에서필요로하는분들이신청을하면거기검토를해서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
최현아위원
근데최근에인천인가요,그때전기차사고나가지고그공동주택단지도있었잖아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사업이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이긴한데이번에처음으로시도하시는거죠,이걸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공동주택단지에서아파트관리소장님들이공고를보고신청하셔야되는거네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긴급재난알림서비스가정말많이필요하긴할것같은데이번에처음하신다고하니까저는이게꼭필요한사업이긴한데예산을이렇게1억으로잡은이유가있나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지금저희들이산출근거를써놨는데3600원곱하기8만5000세대곱하기32%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아마통신비가3600원정도매달계산해서요,소요될것으로보고8만5000세대가전세대거든요,아파트.거기의한30%정도를기준으로해서산정을했습니다.3600원이비용에서우리시가한70%지원,자부담이한30%이런식으로해서신청을받을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자부담이30%라고해도지원신청을많이할것같아요.이게사업이최근에재난그런사고가많이발생하니까자부담이있더라도많이신청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이것을이번에한번처음시도하신다고하니까잘해보셔가지고다음에본예산때만약에단지세대들이신청을많이한다면긴급재난골든타임을놓치면생명하고도관련이있는거잖아요.그래서한번이번에잘이걸해보시고그렇게수요자가너무많다고생각하면본예산때도많이예산을세워야되지않을ᄁᆞ싶어서지금말씀드린겁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공고할때아파트관리소나이런데연계해가지고홍보를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특히,신규아파트는또이렇게단지안에게시판이있어가지고그런공고를하면잘보기도하긴하는데좀오래된주택단지있잖아요.그런데홍보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우리527페이지인데소규모지역개발사업있잖습니까.도에서내려온것도있고우리순천시로하는것도있지않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도에서내려온것과우리시에서편성하는예산을서로적절하게다하시겠죠,그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제가여타다른얘기까지는안할게요.안하는데도에서내려오는소규모개발사업이내려오면우리순천시는여기외에는무조건우선순위로우리시비는여기별도제외하고들어가시는게맞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혹시제가마지막에답변드리겠습니다.혹시또다른사항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우선그것만말씀드릴까요?
유승현위원
어떤걸.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방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
유승현위원
예,말씀해주세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이게이앞번에도우리상임위에서도그런내용이있었는데요.우리가시에서먼저본예산을세우거든요.근데실제로소규모지역개발사업같은경우는도에서신청을직접받아가지고하다보니까사실단지가겹치는단지들도여럿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그건이해합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이앞번에예결위에서도말씀한번해주셔서도에저희들이또가서그부분에대한내용을충분히도에이야기를해당부서에이야기를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게데이터가그동안에쭉쌓였을거예요.쌓였음에도불구하고,물론전년도에해당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또해줄필요는없는거잖아요,그죠?더딥한얘기는안드릴거고요.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다아파트밖에없잖아요.이제해년마다모든아파트들이계속10년이상소규모지원대상에다포함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신대도그렇고지금현재모든신규로지어지는아파트들을향후에어떤우선순위로두실거냐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였어요.그부분들을조정을잘하시라.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도는도대로하시겠지만데이터에대한기반을잡아서말씀을드리고싶은거였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잘사용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526페이지와527페이지유승현위원님이질의했던내용과전라남도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4개소와도에서내려온민간자본사업이전재원이사업이거의같은맥락이에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노후주택에대해환경을개선한다는취지는똑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근데어떤지원사업은도비100%인데전라남도소규모공동체지원사업은시비가더많아요.이러다보면다음에이렇게또매칭을도에서시킬수가있어요.그럴때는어떻게대처하실겁니까,과장님?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도에서이렇게내렸는데순천시에서,2400내려줬는데너희시비지자체예산5600을매칭했으니까앞으로도이렇게해라그럴때는어떻게하시려고이런매칭사업을저희들이받았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매칭사업….
김영진위원
526페이지에보면전라남도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민간재원똑같은사업이에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
김영진위원
거기에보면도비가2400이고시비는5600이에요.그런데사업목은똑같아요,527페이지와.다음에이런사업을받았으니앞으로도사업을이렇게받아라도에서이렇게예산을내리면그때우리과에서는어떻게대처하시려고이런예산을받으셨을까요?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526페이지에나온위원님,그4개소는우리시에서신청을받아가지고그동안못했던30세대이상이나20세대이하중에못했던부분들을저희들이챙겨서한거고요.그차이는좀있습니다.저쪽뒤에나오는소규모지역개발사업하고좀차이가있거든요.
김영진위원
그러면526페이지는우리시에서도에청구한***18:38그말씀이시죠?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저희들이시비로전에못한것들을도에이렇게신청해서한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지금광역에서,이앞에본예산에서예산삭감하고나서광역예산은무조건받아야된다는이상한논리의의원들이있습니다,무조건받아야된다.지자체예산은안된다,지자체에서는형평성에맞게사용을해야된다,시민의세금이기때문에.광역의원은외국에서나온세금입니까?아니죠?의원중에도그런논리를갖고계신분들이많았어요.광역에서내려온돈은무조건받아야된다,순천시에서예산한것은맞지않는것,정책사업같은것도맞지않으면시민의세금,시민의혈세가낭비된다,광역은외국에서들어온자본입니까?아니죠.국민의세금이고도민의세금이에요.그렇다면우리지자체가순천시지자체가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조례를올봄에바꿨죠,2년으로?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거기에타당하지않으면반려시키는것이맞습니까,틀립니까?과장님,우리축조전까지이많은도비사업에연도별로중복된사업이있으면싹다예결위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도에서내렸지만우리지자체조례에위반되는예산은반려시키도록하시길바랍니다. 축조전까지매년받았던거중복된거그아파트단지는특위에지금제출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형욱
김형욱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허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관계공무원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교통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전총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우리551페이지에여성아동안심귀갓길조성사업1억이지금추경에편성됐이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까지여성아동안심귀갓길조성사업이과장님이보시기에안전하다고판단하십니까,아니면새로운설계가나와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2019년부터한6개소정도했는데조금보완할부분도있고이런것같습니다.그래서다양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보완할점이있는데예산은거의같습니다.그러면거의동등한사업방향이다그렇게판단됩니다.여성아동귀갓길이더어둡습니다.더위험지구입니다.우리삼산에있는여성아동귀갓길도거의불빛이어두워요.카메라몇대설치해놓고바닥에여성아동안심귀갓길그불만들어오는것뿐이지더우범지역이에요.그렇다면그거에대해서새롭게사업의방향을제시하시길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최현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556페이지에재해예방을위한가정내마을방송수신기설치여기4개를설치한다고되어있나봐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최현아위원
여기가마을이정해져있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우선신청들어온별량면으로되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별량면4개소인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최현아위원
4개전체가별량면인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최현아위원
가정내수신기설치는132개이렇게돼있네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게같이연계돼서하는건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여기자연마을단위인데요.자연마을에해가지고가구수가전체132가구정도되는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마을4군데고가정은130가구라는뜻이잖아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것의우선순위,신청을먼저하시는그동네를해주는건가요,아니면….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신청된거해서도에이렇게공모를내서선정이되면추진하는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현재순천시는이게지금설치돼있는마을이몇군데있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읍면단위에다소신청이돼있는데가있고요.지금도신청들어오는데가있고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읍면도다소가아니라과장님이파악하셨을거아니에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개수는정확히기억이안납니다.그건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시골마을에는어르신들이많이방송을잘못듣고그러잖아요.가정내이렇게수신기가있으면좋을것같은데이게면단위로는지금그럼자료로주신다고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게지금계속하고있는건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이번에농업정책과에서도사업들이있어가지고총괄농어촌그사업들이있어가지고거기에도추진계획을갖고있고요.저희들도지금좀하고있기때문에연차적으로더늘려가야될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일단은이건다별량면에포함돼있다는거네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최현아위원
일단은자료를좀주세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께.
박계수위원장
국장님답변….
유승현위원
국장님께말씀드릴게요.그냥앉아서….
박계수위원장
앉아서답변하십시오,국장님.
유승현위원
계시면됩니다.국장님,저희가이번에교통약자저상버스구입을해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지금교통과소관하는겁니까?
박계수위원장
안전총괄과.
유승현위원
아,죄송합니다.
박계수위원장
안전총괄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교통정책과장님이부재중이므로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국장님,우리이번에교통저상버스구입을하는데일단교통약자저상버스가제대로버스정류장에서사용할수있습니까?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지금우리가개선을계속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어디에대체적으로있습니까?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일단은터미널이라든가역전이라든가왕조1동그런데는지금하고는있고요.기된데도있고계속하고있습니다.지금턱때문에그런거아닌가요?
유승현위원
그렇죠.꼭제가저희뭐,장애인분들이그런것들도있기도하고요.우리순천시가대중교통을이용하자라는그슬로건이지금까지계속있었고앞으로도계속최대한그런사례가많이있어야되고요.한가지예로어디죠?스위스인가거기는일반교통이런버스가벤츠라고합니다.그래서일반사용자들이개인차를많이사용안하고공공교통을이용한다고해요.이게기반시설이잘되어있기때문에사용하지않겠습니까?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기후관련예방도될것이고.명확하게조금저는이거를저상버스를구입하면서관련관리과하고같이해서,근데이게단순히이2개과만의문제가아니고우리국에서현재해야될사안들이잖아요.이게같이정책을좀같이갔으면좋겠어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교통약자저상버스를구입하면그에된만큼한곳도더이렇게같이개보수를한다든지그런정책을펼쳤으면좋겠습니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최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국장님,예산서566페이지보니까시내버스교통카르수수료지원사업이….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550….
최미희위원
566페이지시내버스교통카드수수료지원사업이기존에는4억9700만원의예산이있었는데이번에추경에8260만원을제안하셨는데상임위원회에서지금삭감액이3260만원,5000만원의결을했어요.그러면교통카드수수료지원에서상임위원회에서이렇게삭감한것은작년예산에서일부를불용하거나이런게있었습니까?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마이비카드를지원하는건데요.곧이어75세이상어르신무료버스가됩니다.그러면그부분에대한또중복이된부분이있기때문에아마도건위원회하고저희하고협의를해서적정하게검토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아,적정하게검토된금액이에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래요.그다음에이제이것은예산서에나온건아니고정책에관한내용인데국장님이계시니지금교통약자콜택시라고해서교통약자들이이용하는콜택시가있잖아요,그리고바우처택시가있고.근데교통약자라고한다면휠체어타시는분만아니라교통을이용하는데일정한어려움이있는분,그리고장애인까지포함하다보니까지적장애인,시각장애인,일시적장애인,영유아를동반한보호자,어르신들이렇게포함되어있어요.근데이분들도교통약자콜택시를많이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2010년도부터교통약자콜택시가보급되고지금2025년이되다보니까많은분들이교통약자콜택시의좋은점들을많이알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아침시간때,점심시간때,저녁시간때교통약자콜택시를기다리는대기시간이엄청나게길더라고요,그죠.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마1시간반에서2시간이정도까지걸리다보니까그럼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어떤것이좋을까라고타지역사례나이런걸살펴보면지금현재휠체어타는사람들이쓰는교통약자콜택시말고일반승용차형교통약자콜택시,그러니까영유라를동반한보호자나,어르신이나,지적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인들같은경우는,임산부도마찬가지고지금현재의교통약자콜택시보다승용차로된교통약자콜택시가훨씬더이용하기편한거죠,이용자의중심에서봤을때.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그러죠.
최미희위원
운영에있어서도운영비가차자체가지금현재콜택시보다더적고그래서운영비도좀적게들고그래서문제는이것을운영하는주체가택시회사로할건지순천시에서택시를사가지고콜센터에이것을위임할건지에대한고민,판단,타지역사례를봐야될것같아요.순천시예산도절감하는효과도있고더많은사람들이교통약자들이이혜택을받을수있는교통에대한권리를보장받을수있는방식을순천시가빨리도입했으면좋겠어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광양이나여수하고같이협의를해서진행해나가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진행해나가겠습니다한것은계획을마련하겠다는거라고들어도된가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이제협의해가지고어쨌든3개시는같은생각을해야되는거잖아요.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여수가그걸잠깐하다가일부중지된게보조금사용에관련해서투명하지못한것때문에그랬지만사실은굉장히효과가있었던것이거든요.그래서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예산도줄이고,많은사람들이탈수있고,기다리는시간도줄이는이런효과를잘느낄수있도록준비하십시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충분히저도공감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유승현위원님.
유승현위원
국장님께말씀나온김에한말씀같이드릴게요.일단은장애인분들이사용할수있는교통약자콜택시는24대라는법정대수가있죠.있습니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거에대한것과최미희위원님이말씀하신것들은거기에포함이안될거예요,법적으로.왜냐하면장애인증이있는분들이휠체어타시는분들이원래우선배차가아니라원래타시는게맞아요.장애인증이있는분들이교통약자콜택시를타게되어있기때문에그런거고,바우처에대한전반적인수술이좀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이게진짜확실히분산시킬수있는그런효과와마냥바우처택시를늘리는거는좋은건아니다,진짜필요할때는콜이안받아지거든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저희도여수….
유승현위원
고민이많으실거예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여수하고광양하고비교를한번해봤습니다.근데저희들이조금더보강해야될필요성은저희도느끼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우리도보강해야되지만순천시는굉장히잘하고있는편이고요.목포에가면저희가못오는건아시죠?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아니,잘하고있는데….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전반적인정책자체가우리순천시가제일잘해가고있다는거를말씀드리고싶고요.최미희위원님이말씀드린것들을바우처콜택시에서어느정도수정이좀들어가야된다는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마냥늘리는게좋은게아니라진짜바쁜시간때는콜을안받거든요.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죠?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이걸도에맡기지마시고우리순천시는우리순천시에주라,우리가이분들이진짜,장애인콜택시가됐든바우처콜택시가됐든탈수있는지없는지를우리가하겠다라는건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30분이면그냥다통과가돼버리거든요.그런것들을한번정책상같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협의한번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와룡동용수동길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있잖아요.제가2010년도시의원하고있을때이구간이굉장히중요한구간이었고예산을실은사업을진행하는데1단계,2단계나눴었거든요.근데제가다시의회에들어와서제가그때도시건설위원회에있었고현장방문도하고이런상황이었는데도로가시간이그렇게많이지났는데도연결이잘안됐더라고요.근데이번에보니까예산이올라왔더라고요.이게도시건설위원회에서어떤토론이있었는지는잘모르겠는데사업이연차별차수발주가능으로예산액감액이렇게되어있어요.아니,실제추진협의구간및사업비과다삭감이렇게되어있어요.근데제가보기에는이사업의내용들을쭉봤을때예산이다있어야지일이빨리빨리추진되고올해마무리그나마빨리될수있을것같은데이렇게예산이편성되어서일부삭감이되어도일을진행하는데어려움은없으신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래서저희들이감정평가를지금사실내일까지받아야되는데오늘아침에급히빨리좀보내주래서봤더만저희들이총5억을세웠는데7억7000이나왔습니다,토지가격이.그래서상당히부족하고올해사실공사발주를좀해야되거든요.
최미희위원
7억7000이면올해도다사업못하겠네요.내년에도해야되겠네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러니까요.그래서이걸5억을다세워줬으면좋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빨리이구간좀마무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최미희위원
이따위원님들하고같이토론해보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김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선예산583쪽,그리고설명자료노후보도정비공사로해서142페이지에있습니다.연향동2지구,연향2지구에대한보도정비공사인데400m라고예산을세워서올려주셨는데그이상에대한부분들에또향후계획적인부분도있으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택지한지가30년돼가지고전체로보도가안좋습니다.그래서우선적으로***38:47에서가는보행로부터1차적으로하고내년에본예산에나머지를정리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그리고연향1지구보행환경개선사업또한지금진행예정인데어쨌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번추경에반영해주면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그상황들,또주변인근에가로수뿌리융기로인해서그런제거에대한부분들도….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동시에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런상황들도잠점검해주시고요.그리고과장님께감사한말씀을드리고자하는부분이지난6월11일날과장님하고율산초인근인도,그리고코아루아파트통행로안전실태를점검했습니다.과장님도아이들의안전에대한부분들을염두에두시고나름대로걱정해주셨던부분이있습니다.현재지금도로과에서진행되는예산안중에어린이보행환경개선관련예산부분들은어느정도계획을세우고있으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사전조사를해년마다실시합니다.올해추경에는꿈초롱,가곡동에그쪽개선하고요.CCTV설치는해룡대법이라든가도사초한3군데정도를CCTV설치계획입니다.
김태훈위원
금방과장님이말씀하셨던예산585쪽도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에대한부분들예산을세워주셨습니다.과장님께서율산초인근에대한부분들을보고혹여통학안전확보를위한사업추진에대한계획적인부분들을타부서와협업해서고민한번해보실수있는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도시과,공원녹지과,그다음에저희과하고한번협의를사전협의는했습니다.도시시설결정이안된유일한상태가도로가도시시설결정이안돼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토지매입도어렵고해서지금공원부지를일부정리해서확장할필요가있지않냐그렇게판단은됩니다.예산이또수반이되고요.그래서시설결정까지하니까본예산에서정리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처럼미래세대에대한부분들을같이현장에서즉시뛰어와주셔서점검하고그런부분을같이고민해주신감사함을저또한가지고있고지역에많은학부모들또한가지고있습니다.이부분들을서로체크해서아이들의미래세대들이잘편안한학교생활,또학부모들이걱정안하는그런구조를만들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정광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질의에조금덧붙이겠습니다.지금와룡동관련돼서예산이삭감돼서올라와있습니다.지금보상현황이어떻게되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보상을한5억정도잡고내년에사업에착수할계획이었는데요.실제이번에현장파악을해보니까도로내사유지가8필지가발견이됐습니다.그래서추가로지금총감정평가를오늘받아보니까7억정도가나왔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협의진행중인게약50개가좀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정광현위원
지금그러니까아쉬운것은물론축조때더심도있게봤어야됐지만여기에서이런부분들이올라왔을때오늘과장님도예산적인부분을확인해보시니까좀초과되는부분이있었다이말씀이시잖아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래서앞으로는축조전에라도그런상황들을미리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그리고관련된지역구의원님들께서사전에미리파악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앞으로그러면만약에보상계획이라든지앞으로의확장공사의계획은어떻게되나요?간략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보상은지금평가액이오늘나왔기때문에협의보상을***42:48먼저주라그랬기때문에협의가가능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10월정도에착공할수있도록이번추경에반영해주시면빠를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그리고함께삭감된재가설공사해룡교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비가삭감이됐는데이게연차별차수발주가능하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정확히다시한번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풍덕택지개발조합측에서해룡교를가설해서저희시에기부채납을합니다.약48억들어갑니다.총사업비는160억인데요.1차분은조합해서해서저희들에게기부채납하기때문에감리비를총괄발주를해야될상황입니다.그래서한1억정도만있으면총괄발주해서내년까지감리를해나갈수있을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부분은정회시간이라든지예결위위원님들께서이해하실수있도록설명이라든지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소자원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자원과장님은부재중이니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생태환경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맑은물행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수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께감사인사좀드리고자합니다.과장님께서하수도과를담당하시면서순천시전반적인하수구에대한상황들을사전점검을하신부분에서다른이번폭염에도덕연동그부분과조곡동의사항들이문안하고,또다른동또한감사하게도조치가됐던부분을말씀을드립니다.항상사전적인부분들이우리가움직임에있어서먼저선행이되어야지만시민들이안전하게우리순천시를믿고나아갈것같습니다.앞으로도계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길림
구길림하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원도시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정원도시센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정원운영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현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순천만국가정원청소·안전용역도건위에서이렇게삭감돼서왔는데여기운영비과다로이렇게했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지금성수기가4개월해서저희들이한달에4700만원정도소요됩니다.그래서과다가아니고사실은지금오늘이7월23일이기때문에한달치를삭감해야되는데두달치를삭감한것같습니다.이용역비는저희들이7월1일부터10월까지야간연장운영을하고있습니다.9시까지연장운영을하는데***49:379시반정도저희들이종료합니다.여기에지금평상시에는18명이투입되는데성수기라든지야간이되면행사하면모범운전자까지해가지고12명이추가투입됩니다.30명이근무하는체제가유지되는데지금10월에13일간황금연휴기간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이예산을반영해주면추석이라든지10월초연휴때관람객유치에만전을다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도건위에서이게지금사업비과다로삭감했는데과장님입장에서는지금과다가아니라고생각하시는거네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맞습니다.4개월을했는데지금했는데삭감된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번에야간은7월부터지금….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야간,체류형관람객때문에야간운영을10월까지연장운영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7월부터10월해가지고3개월이네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4개월입니다.
최현아위원
4개월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최현아위원
7,8,910,아,4개월요.그래서지금이제총30명이근무를하신다는거네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서9시에끝나긴하지만30분정도더일을하신다는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관람객이9시에다나가는것이아니고사실은저희들이밑에서부터쭉***50:59하면서마지막1명도없이,특히호수가많기때문에그주변으로다안전요원들이세이프가드하면서나옵니다.그래서그시간이한30분정도소요됩니다.
최현아위원
그럼성수기때주로화장실청소하고어떤일을하는거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화장실은기간제공무원들이8시부터하기때문에오후5시되면퇴근합니다.나머지시간9시반까지를다시별도용역을해서주1회소독하고화장실청소를해놓으면그다음에아침에기간제와서인계받는형태입니다.
최현아위원
여기사무관리비산출기조에주차,교통도이렇게지금같이실시하고있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같이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야간에도요?같이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서이렇게예산을세우신건데도건위에서는삭감이됐네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최미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여기예산설명자료있잖아요.거기256페이지보니까산출기초가나와있어요.안전에260만원곱하기12명곱하기4개월해서1억2480만원,청소에는400만원곱하기4회하고4개월해서6400만원이렇게나와있어요.그러면여기에서일하시는분들의시간당급여라든지이런것은다계산이되었을거고여기에1억만만약에하게되다면일하시는분들의숫자를좀줄여야되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그렇죠.
최미희위원
줄여야되는거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당초에저희들이12명을생각했는데10명이나8명으로내려야될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죠.줄이면똑같은일인데적은숫자의사람들이일을하기때문에노동강도가굉장히높아질가능성이높을것같은데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지금거기구역이11개구역인데자기권역이하나에서두개로늘어나는형태가될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렇죠.훨씬더많은노동을해야되는,노동강도가높아지는상황이생길수도있겠네요.그러면지금현재야간운영안전·청소용역하시는분총16명인데이분들은지금선발이되어있는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이예산을해주면지금저희들이이번에봄에성수기때채용했던분들이있습니다,모범하고.그래서그분들을다시….
최미희위원
그분들이근무시간을약간달리해서오후에출근해가지고일하시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오후에출근해서저녁까지근무하는형태로….
최미희위원
아,그렇게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어요?예,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최현아위원님다시.
최현아위원
추가로830페이지에기념품점리모델링2개소가올라왔는데어디를말씀하시는건지.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지금서문입구와동문출구쪽에기념품샵2개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공유재산만료가돼서비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걸이번에기간제4명을채용해서직영형태로해서그안에를다시저희들이기념품샵을오픈할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기념품은주로어떤걸로하실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우선저희들이지금기본계획을잡고있는데요.우선지역성과독창성,그다음에여기에서만정원에서만판매할수있는이런제품들을선발해서지역제품과외지에서도전하는제품으로해서선발해서입주해서판매개시를할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최근에기념품점관련돼서기사가많이나왔잖아요.그럼그분은지역에관련된것아니고다른외부에서가져온이런것때문에문제가생긴건가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중국산을여기에서판매하는데우리가기준이좀부족했던것같고요.그다음에우리한테상표갈아치기이런것들이우리가미리이런규정들이없어서좀애매했는데저희들이소송을통해서우리가승소했었고지금현재는비어있는상태입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분은꾸준히본인이억울하다이렇게페이스북에많이글을올리시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을순천만국가기념품점을그래도운영하셨던분이잖아요.그래서시에서소송이나어떤거는법적으로다룰일이지만이게계속이렇게페이스북이나SNS에올라오기때문에저희순천시가뭘잘못한건지,또그분이뭘잘못한건지명확하게법적으로따져야되겠지만이게계속SNS상으로올라오는것도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분입장도억울하니까계속올리실것같은데주기적으로올리시고그러는데그분이뭐가그런부분이있는지만나서과장님이이야기를잘해보셔야될것같아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그러겠습니다.저희현재소송은본인이취하한상태고저희들이고소고발만진행된상태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본인이주장하는부분은제가충분히이해하고있고저희들이소통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피해가없고그분도할수있는데최대한할수있도록하고있고,지금세관에서조사하고있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저희대처하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제그렇게하는건좋은데이런과정중에계속우리순천만국가정원의이미지라든가기념품점에대해서기사도많이나왔고그분도그분나름대로또입장이있을거고순천시도순천시나름대로입장이있는데이게법적으로이렇게하고있는데계속SNS에올라오다보면그냥우리순천을조회해서관광객들이순천에왔을때기념품점리모델링도하고기간제근로자도뽑으셔가지고채용하셔가지고잘운영할건데그런게좀우려가되거든요.기념품점에대한그런이미지같은거있잖아요,그런거잘생각하셔가지고만나서입장을이야기를좀더들어보신다든가소통하셔가지고그런부분을방지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각자서로다른입장이있겠지만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수렴해서***57:26상품권저희들이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유승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께,방금최현아위원님께서하신말씀에추가질문인데지금현재했던분이그전전에도위탁을맡아서하신분이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했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그기념품샵이우리순천시상품이거의100%들어가야된다고볼수있는거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전에는그렇게안하셨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이번에최근에들어와서그렇게했죠?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서법적으로간것이고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그것은아니고중간에저희들이,이자리에서는말씀드리기좀….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그런사안들이자세하게는말씀못드려도그사항들이있었던것들인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기존에운영을해봤음에도불구하고그런식의대처는아니라고판단을하신겁니까?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저희들국가정원이어떤개인의,물론우리가공유재산법으로임대를해주지만어떤특정개인이이걸독점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기간만료통보를했었고다시새로리뉴얼작업차원에서이러헥조치를했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요.왜냐하면순천시에왔으니까순천시에있는상품을제대로구경도하고소비에대한거를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다른말들은더안하겠고요.그런점들은좀더꼼꼼히살펴봐주시고요.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이번에저희다시실행계획짤때참고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지만우리순천시에있는소상공인분들이같이할수있게끔최대한협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정원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원시설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
김영진위원
과장님,우리8대때부터제가도건위에있을때화훼그예산있잖아요.거의동등했어요,거의18억19억.근데이번에는본예산때저희들이통과를얼마,10억세웠습니까?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6억6000만원세웠습니다.
김영진위원
6억세웠죠.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니까문제가걸린거죠.매년본예산때예산이더많았는데본예산때6억올리고추경에10억을올리니까도건위에서뻥터진거예요.항상매년제가6년전에도건위에있을때거의18억몇천만원돈이었는데예산을본예산에많이태우고추경에적게태워야되는데어떻게잘못돼서본예산에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전과장님이살림을너무잘하셔가지고6억세우고나는갈것같으니까다음에오는과장이10억세워가지고한번맞아봐라그러다보니까이런예산이돼가지고삭감이된거예요.본예산에6억인데지금몇개월남지않은기간동안에10억을올리니까도건위에서의아한거예요.그러면사업설명이처음부터잘못된거죠.왜그러냐면매년우리가추경에올릴때가을,봄,겨울,내년봄것까지생각하고저희들이예산을추경에세워줬었거든요.근데그사업설명을지금까지우리과장님오시면서전과장님이랑팀장님들이인수인계를잘못해주신거죠. 앞으로는예산설명할때잘하시기바랍니다.제가6년전***01:01:3018억몇천만원이었어요.항상본예산이더많았어요.근데탑다운방식에서어떻게예산이잘못책정돼서본예산에6억,추경에10억그러다보니까도건위에서위원들이약간의남은기간을생각해보니까돈이너무많은거예요.그러다보니까삭감이들어간것같으니까다음에할때는예산계수조정할때잘하시기바랍니다,내용.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사업에대한방향도설명도잘쓰셔야되는데업무보고책자와다음에뒤에추경에올라온업무보고책자가내용이다달라버린거예요.그거인정하시죠?과장님도뒤늦게그거발견하셨죠?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먼저는저희가예산서부기에산출근거자료에의해서예산설명서에기록이되어야되는데예산설명서에는화훼연출유지관리비용이예를들어상토나비료구입비가사실은꽃구입비로태워지다보니까약간의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이부분은….
김영진위원
처음에는매년상토구입이랑그런농자재가다함께들어갔었는데이번엔거기에한번에통틀어서봄꽃식재,가을꽃식재,겨울꽃식재이렇게통틀어서예산이나오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한거잖아요.다음에과장님오래계시면사업의방향,그다음에내용같은거숙지잘하시고빈틈없이하시길바랍니다.
서하
김서하정원시설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박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셨습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정원도시센터관계공무원및부시장님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고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의회사무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시간을가졌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의결에앞서축조심사를위해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하고축조심사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축조심의한바와같이신성장산업과율촌산단지원시설주변공중화장실설치공사외2건에대하여4억7260만원을삭감하고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시정·권고사항입니다.사업계획수립시공청회나간담회등충분한시민의견수렴절차를거칠것외5건입니다. 다음으로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서로저촉되는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예결위활동에참여해주신위원님들과고생하고계시는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모두에게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사항은7월25일제2차본회의에결과를보고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