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안전총괄과는 생활 속 안전 확산 및 발 빠른 재난 대응으로 마음 편한 안전도시 서구를 실현해 나가고자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등 5개의 전력과제에 28개의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에서 12쪽,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ㆍ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 원룸촌,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 15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였고 서창동 등 7개소에 대해서도 설치 추진 중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과 협업을 통해 화재ㆍ지진 대피를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안전체험관 on the road를 어린이 20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8쪽, 구민안전보험을 지급률이 높은 상해진단비 보장 기준을 12세 이하 65세 이상에서, 15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자 화재로 인한 사망ㆍ상해 보장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여 6월 말 현재 123건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 안전보안관을 활용, 매월 안전캠페인ㆍ자율안전점검 홍보 등 안전점검의 날 추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빗물유입구 점검,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등 안전문화활동 확대 실시로 주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민ㆍ관 안전문화활동 활성화로 마음편히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22쪽,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재난ㆍ사고우려 시설물 94개소를 대상으로 구조물, 전기, 가스 등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4쪽,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서구안전대진단 실시, 안전민원이 제기된 건설공사장 등 중점관리현장 10개소를 선정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운영하여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5쪽,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173개소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는 등 노후ㆍ위험 시설물도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축제, 공연, 옥외행사 14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하게 심의하고 민관 합동 현장점검과 다중이 밀집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다중 인파 안전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작지만 강한 히어로, 우리집 전기소방관은 자칫 큰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 87개소에 소공간용 소화설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멀티탭 화재예방 스티커 및 화재감지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 자연재난 예방 대비 강화입니다. 23쪽, 지역별 극한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자율방재단 283명의 활동으로 제설작업,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 무더위쉼터 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4쪽, 통합방재시스템 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57개소를 폭염, 호우, 대설 등 시기별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비는 물론 재난감시형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기능 개선을 통해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통합방재시스템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에서 30쪽, 자연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별 대응계획 수립, 자연재난 대비 사전대책보고회 개최, 급경사지, 산사태위험지역 등 방재시설 및 재난취역지역 143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늘막 157개소, 쿨링포그 7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선제적 운영하였으며 고정형 그늘막 18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대책 기간 이전부터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피해 예방과 생명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5쪽, 생활 속 위기 대처 능력 향상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어린이집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화재진압, 지진대피 등 VR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12회,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32쪽, 지진, 안전벨트, 횡단보도 체험 등 안전체험센터를 통한 어린이 안전체험도 21회, 4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3쪽,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생활밀착형 민방위교육에 1만 5,889명이 참여하는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상급수시설 19개소와 비상대피시설 100개소의 유지점검으로 비상사태 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피ㆍ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어찌됐던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수해복구 뭐 수해현장에서 여러 각도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제가 7시쯤 안전총괄과에 아마 양수기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양수기가 구청에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가지고 8시에 현장을 오셨더라고요. 박진철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양수기를 직접 설치했는데 구청 양수기가 용량이 큰 건가봐요. 거기 기존에 양수기가 6대 수중펌프가 돼 있었고 또 새로운 양수기가 한 3대 정도 있었는데 설치를 못 해가지고 사용을 사실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설치부터 작동되는 것까지 비를 맞으면서 설치하시는 걸 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대비에 적극행정을 하셨구나, 이걸 느꼈고 또 다스리가구 대표님도 서구청에서 지원해 준 양수기 때문에 천장까지 찰 물이 저녁 내 빼 가지고 천장까지는 안 닿아서 수해복구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부분을 제가 전달받았고 또 그날 밤 10시쯤 모래주머니도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배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도 수해복구현장 가봤는데 물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양수기하고 모래주머니를 요청했는데 서구청에 양수기가 지금 부족 상태잖아요? 현재 몇 대인가요?

현재 이번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온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를 더 추가 구입해가지고 양수기는 현재 대처 능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비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대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하시면 적어도 서구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안전방재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재난을 당했을 때 동 별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대비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대처 능력이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까지도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앞서 윤정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맨 처음 시작에 지난번 안형주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번 재난 때 장마 때 아니, 장마가 아니고 폭우 때 고생하셨구요. 그와 관련해서 8쪽이요. 구민안전보험이 제주항공 참사 때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 사망이 그때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분들께 보험금 지급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 지금 2월에 다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추가 보장계약을 다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어떤 내용을 추가 계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화재 폭발 등이라고 써 있어서 그러는데 화재, 폭발하고 또 어떤 게 가입돼 있나요?

지금 화재, 산사태, 붕괴사고 상해사망 시에 2,500만 원 지급으로 돼 있고요. 기존 항목들은 그대로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료 저희가 받아봤을 때 동구는 사회재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폭발화재 사망이 다 가입되어 있어서 별도 추가로 보험금 지급이 됐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폭우로 자기 재산을 많이 잃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자연재해도 지금 보험이 들여져 있나요?

자연재해는 안 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안 들어지나요?

자연재해 사망은 시……

사망이라기보다는 재산 상에 계속 다들 이렇게 손해가 나 있고 한 상태인데 이게 구민보험이나 이런 걸로 뭐 작게 소액이나마 좀 보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이게 애초에 보험회사에서 계약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너무 커서 뭐 계약이 안 된 건가요?

그건 풍수해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풍수해보험은 지금 경제과에 있나요? 아니, 이 과에 있나요?

예.

그러면 이번에 폭우로 지금 지급이 가능한 내용이 있나요?

현재 파악 중이라서 답변 드리기 좀 그러고요. 30일까지 피해 사항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접수가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혹시 파악이 되거나 이러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0쪽에 우리집 전기소방관이라는 올해 아마 신규사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소공간용 소화용구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이게 정확히 소공간용이라고 하면 이 수요조사 한 데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뭐 민간시설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일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 중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재해, 재난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추후 하반기 계획에 멀티탭 화재예방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것은 정확히 어디 수요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가정집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멀티탭마다 그냥 다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냥 수요조사가 아니라 이런 건 금액이 소액일 것 같은데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좀 예산상 가능하면 대량으로 구입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곳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수요조사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서구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안전취약계층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괄 배포하고 혹은 추후에 부족하면 더 요구하고 이런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 좀 드려봅니다. 아무튼 예산 내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양수기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일 준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월요일 날 보도자료로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9쪽을 봐주시면요. 무더위쉼터 276개소 점검을 했는데 현재 고령사회정책과랑 해서 좀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요. 폭염 대응 조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조례 8조에 보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수선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경로당이 거의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사업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과가 서로 협의해서 특히 폭염 대비해서 10년 이상된 에어컨 같은 경우는 현재 107개소고 무더위쉼터 중에 경로당 기준입니다. 그리고 150대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관리하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사용 내구연한은 또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에어컨에 관한 단순 점검이 아니라 실제 세척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두 과가 서로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를 해 왔는데요. 지금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두 과가 어느 과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두 과가 서로 협의해서 어르신들의 호흡기 질환도 예방하고 또 폭염도 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무더위쉼터가 자리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수선과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이번에 애쓰셨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인데요. 물론 신경 쓰셔서 현재 여성 위원 비율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자문단은 여성의 인력풀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격도 완화시키고 애쓰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보니까 26년 6월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물론 1년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여성 비율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고 그리고 26년이 돌아오면 꼭 여성위원회 비율을 좀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번에 재해를 맞으면서 폭우 때 23쪽입니다. 23쪽을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양수기 사용 관련해서 직원들도 오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수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4쪽 내용도 보면 풍수해 대비 양수기 가동 합동훈련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들이 협력해서 잘 했습니다. 지역방재단하고 민간 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잘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수기 사용법을 몰라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또 서구청에서 관련 과 직원도 역시 그걸 몰랐고 그래서 결론은 그냥 그걸 알고 있는 민간인이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설치하시는 분이 끝까지 설치해 주셔서 좀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합동훈련을 늘 한다고 들었는데 좀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도 오셔서 그 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1, 2명이었고 그걸 양수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훈련을 현실화,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많이 힘드셨죠. 사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마 안전총괄과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이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안전총괄과일 거예요. 사전에 안전재해대비시스템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도로팀 계셨었죠?

하수팀에 있었고요.

하수팀에 계실 때도 재해를 한번 해결을 같이 해 본적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 업무 스타일을 잘 압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는 스타일인 걸 제가 잘 알아서 역시나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이번 어떻게 보면 큰 재해를 다른 구보다는 적은 피해로 잘 대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갈수록 이런 기후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또 어떤 재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장비는 있지만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때문에 현장에서의 많은 애로사항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들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뭔가가 발생되면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력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재해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이 사업은 좀 꾸준하게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번 재해 때 고생 너무 많이 해 주셨고 또 사후처리를 지금 계속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사후처리까지도 깔끔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상습침수구역과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관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서구 상습침수구역의 공통점은 5년 전에 발생된 지역이 그대로 다시 이번에 재현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책으로 세워왔던 자동비문이라든지 차수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좀 언덕을 높여서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5년 지나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 일단은 안전총괄과라든지 건설과가 협력해서 뭔가 용역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책에 근거해서 하수관을 정비하든 하천을 정비하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 하수관이 조금 좁은 거 아니냐, 하수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수관을 정비했는데 또 상습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결론은 근본 원인을 못 찾고 미봉책으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특히 유덕동의 동남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막 하수관 역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지는데 광주천으로부터 물이 유입된 것보다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실제 안전총괄과랑 같이 이게 정말 근본 원인이라는 건지 그럼 이에 따른 대책이 뭔지 이번에 좀 한번 제대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5년 전하고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많이 해자되지 않는 곳이 치평동의 삼희불낙하고 33자동차 공업사 일대도 다 이번에 침수됐는데 이것도 보면 도로 가에서 저지대로 물이 내려와서 침수된 게 아니라 거기도 역시 내부 하수를 통해서 역류화된 거예요. 그런다면 뭔가 지금 동남아파트도 광주천으로 해서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동남아파트 지상의 하수도를 통해서 역류가 됐기 때문에 다 지금 하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진단이 일단 먼저 필요하다. 안전총괄과의 협업을 통해서 뭐 용역을 하든 전문가하고 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든 뭔가 이게 선행돼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검토가 필요한 게 이건 아마 경제과하고 같이 검토가 필요한데 33자동차 공업사나 삼희불낙 치평동 쪽은 이게 농로여서 아마 5년 전에 자동비문이 설치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로 대부분 광주 천변 중심으로 비문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농로 쪽이면 아마 경제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쪽에 있는 자동비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건설과의 하천팀인지를 좀 서로 확인해서 여기도 지금 자동비문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비문은 일단 설치를 하고 역류와 관련한 근본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하여튼 협업을 통해서 용역을 맡긴다든지 전문가 진단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유관 부서라든지 안전총괄과나 경제과하고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서 한 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다 이게 협업이 필요한 건데 어느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하고도 물론 연관이 되는데 치평동에 갤러리303 같은 경우도 5년 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어도 이번에 여하튼 간에 잘 대책을 해서 또 실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맞지는 않았지만 폭우피해 공동지원사업으로 시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 갤러리303 피해를 예방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는 5년 전에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번에 수해를 안 입은 건지 이걸 주택과랑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광천 모아엘가는 차수판을 설치해도 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좀 진단들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 하고 한번 협의해서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먼저 유덕동 하수 준설 관련해서 그 민원 빨리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유덕동 하수 준설로 인해서 배수관이 막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해주셔서 빠른 민원 해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와 좀 약간 관련되는데요. 아무래도 덕흥동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이 400배가 넘는 발암물질 1급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덕흥동이 산단도 많이 있고 물론 그렇게 하남산단처럼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가 그쪽 돌아다니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의외로 보면 산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근데 바로 옆이 또 농지에요. 바로 옆에서 이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는 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흥동은 옛날에 농경지 보면 상당히 공장 지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유촌이나 덕흥동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현재까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보면 농업용수라든지 덕흥동까지 생활용수들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그쪽 덕흥동에 개략 한 18개소 정도 있는데 거기 같으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것은 지금 한 3년마다 1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흥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쪽은 농업용수가 한번 관정 개발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를 보면 아직 적합하다고 판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도 공장 지대가 많이 있긴 있는데 대상된 관정은 통지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용수, 지하수에 대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농업용수, 생활용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수질검사가 정기적으로 기준치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하시나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우리한테 관정 판다고 최초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가 신고가 들어온다고요?

관정개발신고요.

아, 관정개발신고요.

그럼 그때 최초 들어올 때 저희들한테 관정수질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한테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아니, 최초 신고하면……

그러니까 관정개발하겠다고 신고가 오면 그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신고 오고 농업용수도 톤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t 이상은 의무적으로 2년마다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100t 미만은 수질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이용자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죠, 우리들은 그쪽으로 대상자들 수질검사를…….

하라고 공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있어요. 유일하게 광주시 다른 구는 아무도 없는데 서구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지하수는 본인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 맞는데 수입을 보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목적이 그 지하수를 관리하고 수질을 점검하고 이게 맞는지 이걸 판단하는 목적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걷고 있는데 실제로 이건 특별회계로 해서 그것만 관리해서 수질관리를 하라고 만든 지하수이용부담금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현재 그냥 그거를 기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특별회계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구는 없는데 우리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지하수는 뭐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 내면서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덕흥동이 산단 옆에 바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제가 비가 올 때라든지 그때 한번 가봐요 물론 그게 저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얀 부유물들이 농사하는데 떠요. 민원으로 이 하얀 것들이 기름인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얀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고 기름이 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산단에 대한 수질검사들이 정확하게 돼야만 우리도 광산구처럼 이런 일들을 좀 선도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부담금을 서구만 선도적으로 걷고 있는데 이 이용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이거에 대해서 수질개선이거나 수질점검이나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예산으로 넣어버려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흥동 이외에는 없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조관측망이 있습니다. 수질을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 하반기 해서 수질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보조측정만 5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름이나…… 그 옆에 자원시설 예전에는 고물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원…… 뭐라고 하잖아요?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철 같은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 고철에서 나오는 기름때와 그 고철물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이 이미 2017년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이번에 터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덕흥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 초기기도 하고 이게 지하수로 내려가려면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선가 배수가 내려오거나 기름때가 내려와서 언젠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말씀대로 우린 지하수이용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크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는 데가 어디, 어디죠?

지하수이용신고나 허가가 들어올 때 그때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큰가요. 지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어디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아자동차 그리고 목욕탕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개인사업장.

보통 허가시설……

기아자동차에서 내는 그 많은 금액과 그리고 서구에 위치하는 많은 목욕탕이라든지 카페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용부담금을 서구만 걷고 있으니까 이걸 특별회계를 만드시든 아니면 어쨌든 이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수질이 안전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과장님 답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촌동하고 덕흥동을 예를 들면 물론 정기적으로 관정 용도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을 예방하자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덕흥동 지역의 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측정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오염 우려가 있는 업소들이 아까 말씀하신 하얀 띠라든가 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상시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수이용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현황인데요. 이 부서는 제가 이걸 지금 한 3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위원회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 성이 40%를 넘…… 60%를 넘을 수 없다는 게 있는데 다른 부서는 이게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계속 해명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뭐 도로 굴착이나 이런 행정은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아서 어렵다. 그래서 원래는 장을 위원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과장급까지 한번 자격도 완화시켜 보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다른 부서들은 다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근데 건축과는 계속 느끼는 건데요. 제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에 대한 혹시 비율을 높이시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건축위원회도 여성위원이 적은 이유가 아무래도 건축 분야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올해 4월에 건축위원회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5명을 신규 위촉했거든요. 그때 5명 중에 4분을 여성으로……

4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노력들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5명 중에 4명을 하겠다라고요?

예, 그래서 비율이 좀 한 28%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셨……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계속 이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좀 써주시면 훨씬 다른 부서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저도 볼 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다른…… 늘 느끼는 건데 이런 자료를 보면 좀 통일되지 않는 것들이 대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언제 해서 몇 명 위촉할 예정이었고 몇 명이 지금 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감사하고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9쪽, 공공주택 건립지원 관련해서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사업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3월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계는 2월에 제출했고 착공식은 3월에 했고 그리고 계약은 내년 2월에 현재 준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 착공이 그만큼 현재 3, 4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이번 일처럼 기상 이유로 인해서 폭설이라든지 한파 등으로 겨울에 작업이 중지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런다면 당초 착공계를 제출했던 올해에 2월 당시로 보면 내년 2월에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사 기간은 지금 1년 잡았는데 착공 자체가 실제 3, 4개월 늦어지는 상태에서 계약 기간에 명시된 준공을 맞추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훨씬 더 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5월도 상당히 지금 촉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년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계약을 할 때는 올해 2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해서 1년 안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이 실제는 거의 7월에 이루어졌죠. 근데 5월이면 거의 2달이 지금 단축된 거잖아요. 계약서하고 무관하게 현재 우리의 계획은…… 그러면 앞으로 또 한파나 폭설 등이 있으면 작업이 중단될 거고 그래서 무리하게 선거 앞두고 준공을 하려고 하다가 결론은 이에 따른 예상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더 큰 우려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동 다목적센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이 약간 1, 2개월 정도 지연돼 있는데요. 현재는 순조롭게 가설 흙막이 다 설치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전체 공정을 봤을 때 내년 5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물론 공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이 안전하고 품질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기 단축을 위해서 현장의 어떤 안전이나 품질을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어쨌든 공기도 더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다른 현장하고 다르게 원래 우리가 애초에 계약할 때 공사를 1년 잡았는데 현재 지금 실질적인 공사는 7월에 됐기 때문에 5월에 완공되면 11개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약보다 오히려 더 짧은 공사 기간을 잡고 있고 또 여기 현장이 막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쉽지 않은 게 학교 바로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현장보다 오히려 공사 시간을 더 줄여야 될 상황인 거지, 늘릴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아파트가 또 옆에 있어서 막 무리하게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저는 선거를 앞두고 준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선거에만 염두에 두고 준공을 하기보다는 실제 안전을 더 우선에 두고 준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을 더 우선시 두고 준공하는 그런 쪽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7쪽을 보시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배포하셨어요. 그러면 언론에 보면 건축공사장에서 30도가 넘으면 2시간 일하고 10분 휴식 또 35도가 넘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 서구에서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배포를 하셨나요?

저희들한테도 고용노동부에서 그 매뉴얼을 배포한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똑같이 현장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법률 개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개정은 안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 현장들이 지금 36도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뭐 몇 시간씩 근무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서구에서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같이 오픈방 채팅된 데서 전국적인 매뉴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올려주셔서 강제는 없지만 권고로 해서 현장에서 온열환자가 안 나오게끔 조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5쪽이요. 건축위원회 아마 좀 전에 오미섭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이번에 신규위촉 5명 중에 여성위원이 어쨌든 4명이고 그게 여기에 9명 반영이 된 내용인 거죠?

예.

저는 앞으로…… 여성위원을 찾다보면 사실은 특히나 이쪽 분야는 더군다나 남성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여성은 인프라 자체가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이런 걸 맞추다 보면 조금 이런데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없으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은 인프라 내에서도 잘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건축기술자문단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전반기에 여쭤보고 후에 관련된 근거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물론 이게 안건이 발생했을 때 가서 살펴보시니까……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직접 가보시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요.

예, 어쨌든 이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미리가서 살펴보신다는 내용이니까…… 집행률이 좀 낮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더 부지런히 찾아서 한 번이라도 더 점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저는 다른 내용인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건축 매뉴얼 체크리스트하고 지원사업 기술지원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작년부터 공공건축사업하면서 처음 기획 단계에 검토가 조금 소홀히 돼 가지고 예산이 증가돼서 추경을 세우고 막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없애고자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획부터 건축물 착공하고 준공하고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기술 전문가분들에게 건축물을 지을 때 뭐 공통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나요? 다른 유관부서들이……

이거를 이번 5월에 발간해서 고시하고 배포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신규사업들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 책자를 위원님들께도 1부 배포해주시면 저희도 보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나선윤 팀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좋은 사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기 공공건축지원팀에서도 업무의 과중성을 덜고 비전문 공무원분들도 좀 이거를 한번 보셔야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정착시키며 노후주택에 대한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조성을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으로 건실한 주택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주택건설공사는 총 13개소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8개소에 대해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분기별 시공 및 감리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행정 지도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 사전대비하고자 폭우 등 주의보 이상 기상예보 발령 시 SNS를 통한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공사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 운영 및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조합 운영 시 잦은 민원이 발생한 조합 2개소에 대하여 회계사, 변호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13건, 권고사항 7건 등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조합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역점 시책으로 사용검사를 앞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리 구 자체 하자사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쌍촌동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법에서 규정한 품질점검과 입주자사전점검 외에 하자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전 미비사항을 보수, 보강함으로써 하자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법령 검토와 선제적인 점검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근린공원 2지구 외 1개소에 대하여 주요 공정에 따른 수시점검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구조, 안전, 품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의무관리대상 167개 단지, 비의무관리대상 67개 단지로 총 234개 단지입니다. 이 중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은 4억 원이며 공모를 통해 접수한 76개 단지 중 73개 단지를 안건에 상정하여 지난 4월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13개소를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12개 단지에 대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개 단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연내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모범적 관리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우수관리단지 3개소를 선정하여 단지별 1,000만 원 이내에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조한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2월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여 사전공고하고 지난 7월 초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나 현재까지 4개 단지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추가 공모를 통해 많은 단지가 참여하고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단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상시교육과 집합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교육은 2025년 9월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 종사자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집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공동주택 교실은 지난 4월 화정동 모아파트를 방문하여 동별대표자 선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공동주택 내 분쟁 상담과 공동주택교실에 주택관리사협회 소속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의 협업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가치 아는 공동주택 착한 안내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법령 숙지 부족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주요 반복 민원 사례,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주택교실 홍보 등을 목적으로 착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올해 4월 홈페이지 게제 및 안내 공문을 발송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시 안내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조성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총 15개소이며 광천동 재개발사업 등 4개소가 조합 설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별 추진 단계에 따른 관리 점검과 행정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화정 우성1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개나리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광천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과 광주광역시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광천동재개발조합과 민원인 간의 분쟁에 대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인허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자문단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민원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재개발조합 2개소, 가로주택조합 2개소, 청산조합 1개소를 포함한 총 5개소의 정비사업 조합을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행정지도 29건, 추가검토 1건이 지적되었으며 현재 각 정비사업 조합 측에 조치계획을 요구한 상태로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조치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광천동 재개발과 양3구역 재개발사업의 이주가 완료될 예정으로 대규모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이주율은 광천동 97.96%, 양3구역은 94.5%입니다. 재개발구역 철거 시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비사업 이주관리실태 점검을 확대ㆍ강화를 위하여 주택과 주관하에 조합과 시공사, 유관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업 구역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실 운영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에 맞춰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 관련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 3개소를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과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반기 주민 역량 강화 교실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실무교육 과정 등을 교육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이번에 폭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피해를 입었던 갤러리303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시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3,000여만 원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 지원금이 내려온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21년 몇 월인가요. 그걸 좀 알 수 있나요?

침수 피해 관련해서 21년도에 노후공동주택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21년 1월경에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를 21년도 3월에 요구했었습니다. 폭우로부터 약 한 11개월쯤……

11개월 정도요?

얼추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요청사항은 5개…… 특히 이번에 공동주택이 피해를 입은 곳이 서구만 있는 게 아니라 5개 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5개 구 주택과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시에 빠르게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도 공동주택지원사업하면 실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제출하고 예산이 내려가는 게 거의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저희가 보면 3월에 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시 교부금이 내려가는 건…… 아, 우리는 1년이 걸리진 않군요. 3월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8월에 교부금이 내려가는데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와 다르게 1년 가까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피해를 입은 지역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 시에서 폭우를 입은 곳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 적극 나서도록 해야죠.” 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걸린가요? 하면 약 예전 경우를 보면 1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는 당장 시급한데 1년 걸린다고 하면 이게 너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에서 할 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5개 구 주택과에서 공동으로 건의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5개 구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시에서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주택관리사협회 서구지부랑 해서 정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자원봉사랑 같이 하시던데 주택과랑 또는 해당 관련 직능단체랑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연계를 맺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실상 관리감독 권한때문에 늘 행정 처분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동남아파트 피해 경우에 제일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기관이 주택관리사협회다보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돼버린 거죠. 저희가 행정처분을 제일 많이 했던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제일 적극 봉사에 나와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렸는데 한편으로 이번 계기로 주택관리사협회하고도 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이건 잠깐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해서 59건을 외부전문가랑 담당 공무원이 가셔서 하셨는데 8개 분야에 59건이 조치 완료가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시행사에서 저희가 낸 의견을 그대로 다 조치해 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부터 역점 시책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저희가 미리 한 달 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행시킨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건 시공사 측에서 본인들이 뭐 시공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 동참을 해 준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마륵 위파크가 준공 예정에 있는데요. 거기도 사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다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18쪽이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해서 광천동 재개발조합 관련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결과가 조정 거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했던 조정 안건은 크게 2가지였는데요.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달라는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법원에 소송을 다투고 있는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손실보상 관련돼서 광주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상금액에 대해서 조정 요구를 한 사항이라 분과위원회에서 사실상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건을 그냥 전원일치로 거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2건은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부서에서 이걸 추진하시는 건데 어쨌든 조정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개최를 했으니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권한이 없으시니까 더군다나 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양쪽 다 권고를 해드리는 거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아마 양쪽 의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부서에서 면밀히 좀 더 살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15쪽에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공동주택교실 이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110만 원이긴 하나 집행액이 없어요. 이 예산 11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교실이 광주시에 소속된 공동주택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저희가 초빙해서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했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광주시에서 지급했고요. 저희 있는 예산 110만 원은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금년 4월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업 체결해서 주택관리사 소속 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소속이 아닌 주택관리사협회 소속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강사료 수당을 회당 한 10만 원 정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교육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교육계획은 신청을 아파트에 매 분기별로 수시로 공문을 보내는데요. 지금 화정동 모아파트에서도 찾아가는 교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 아니면 8월 초에 아파트를 방문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7월 달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계획에 그런 내용을 좀 작성해주시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액이 소소하긴 하나 110만 원의 집행률이 상반기에 0이었잖아요. 금액이 적긴 하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번 하반기 계획에 강사 이런 것들 써주시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신청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에 하반기에 하실 것 같으면 상반기에 이런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하반기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좀 작성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도 있지만 신청할 때 수시로 운영하게끔 돼 있어서 상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개소가 신청이 돼서 저희가 교육을 했던 거고요. 이 보고서 난 이후에 7월 중에 화정동 아파트에서 신청한 상태로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에 어디에서 운영하겠다고 쓰기가 곤란해서 신청하면 필요 시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기재를 했던 건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보고 말씀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시되 일단은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6개월 지났는데 1군데 했어요. 이게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공동주택교실을 운영하실 때는 그러면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하실 계획이셨나요?

아니요, 계속……

그렇죠, 수시로 하실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에 알리시든지 이래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수시이긴 하지만 상반기에 최소한의 신청을 받아서 후반기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수시로 계속 아, 이번에 한데? 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최소한에 상반기가 됐으면 모든 공동주택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최소한 안내가 돼 있고 아, 하반기에 우리는 신청할게요. 그럼 최소한 몇 군데가 되겠다. 그래야 이 110만 원에 대해 하반기에 집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리 수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 박유진 팀장입니다. 해체안전관리팀 김종섭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선정하고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아이파크 안전시공 소통간담회 개최로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이 올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안전한 시공 및 주변 상가의 민원 예방을 위한 금호하이빌 상가번영회, 현대산업개발, 서구청 3자가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재시공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 방안 및 현장 주변 민원사항 등을 수시로 논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시공의 주요 공정 공유는 물론 민원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5쪽, 미합의 피해상가 보상 합의 중재입니다. 피해상가 총 87개 상가 중 80개 상가의 합의를 이끌었고 현재 미합의 7개 상가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법원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채무관계가 소멸된 상태이나 저희 부서는 양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상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상가 영업지원 상생해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공사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현장 상인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사현장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곳을 선정지 원하였고 금호하이빌 상가 등 시설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7회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공사, 상인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개선사업 지속 추진,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 상가 매출 회복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화정 아이파크 안전한 신축 공사 추진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관련 책임감 있는 후속 대책 마련으로 올해 1월부터 주거층 재시공이 본격 착공되었으며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36%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안전점검 및 구 안전관리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외부전문가와 정기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 분진, 낙하물 등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구간에 매직판넬, 에어방음벽, 시스템비계 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재시공 완료 시까지 매월 현장점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환류 체계 구축으로 우리 구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기간제근로자 포함 1,884명으로 이중 중점관리대상은 환경미화원, 도로유지보수원 등 현업종사자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우리 구청사, 국공립어린이집, 서구문화센터,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21개소입니다. 지난 3월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장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현업종사자 온열질환 등 직업성 질환 예방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겠으며, 현업근로자의 파상풍 및 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는 한랭질환 예방 물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 처리 업무매뉴얼 제작으로 민원 접수부터 허가, 공사, 준공까지 해체공사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 처리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유관 공무원 등에게 배포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2쪽,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로 상반기에 신고 46건ㆍ허가 11건이 접수되어, 이중 허가 건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 해체공사장 현장점검, 분기별 시ㆍ구 및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 실시 등 공사현장 취약 시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연면적이 200㎡ 미만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대상 건축물 3,432건을 우편발송하였고 이중 신청자 중 35개소에 대해 1차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신청 대상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시행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주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3층 이상 노후건축물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시설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추진 중이며, 낮은 보조금 비율, 설치 후 1년 내 양도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자의 사업 신청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직접 방문안내 및 지속적 홍보를 병행해 왔습니다. 또한 25년 12월 지원사업 종료 예정에 따라 대상 건축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 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소에 대하여 빈집소유자 동의를 받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활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및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 분할되어 소유자의 의견충돌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소에 대해 철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5년 단위 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올해 4월 실태조사 용역을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공용지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앞서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