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송현준 의원 발언

제330회 제3차 상임위원회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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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희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각자 위치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은 감사위원회 소관, 오후는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건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3. 2025년 상반기(확정) 감사결과 보고의 건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윤희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릴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말씀을 부탁을 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자로 새로 임명된 전현정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완택 청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상반기 감사 결과를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윤희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위원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지난 감사의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또 담당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부당한 변명으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데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 내용을 보니까 계약 심사에서도 거의 한 128억 원을 절감했었고 또 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당이나 출장비 이런 부분에서도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 환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떤 격려를 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격려해야 될 거같습니다.

황석칠위원

예.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요청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들 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청렴소리함하고 시민감사관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9페이지에.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 청렴소리함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창구가 다 있고요. 거기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워크숍을 한 번 했고요. 조만간 워크숍을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황석칠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때문에 언론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감사를 7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또 감사 중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황석칠위원

감사 결과 끝나고 나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석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위원

위원장님, 특정감사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면 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해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보면 시정, 주의, 뭐 권고, 신분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하실 때 어디 부산교통공사 안 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부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박철중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사상∼하단선 땅 꺼짐 사고 특별조사를 또 한 거예요. 이게 특정감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감사에 지적이 안 됐습니까? 특정감사하고 특별조사하고 이렇게 내용적인 차이점이 뭐지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작년에는 저희가 209 위주로 감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1공구 구간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박철중위원

이 특별조사는 지금 1공구입니까, 2공구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1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중위원

그러면 했을 때는 우리 특정감사는 2공구를 하셨다 이거예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작년에 제가 막 부임하기 직전에 2공구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었습니다. 그전에는 1공구의 조그맣게 싱크홀이 발생이 되다가 아시다시피 뉴스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대형 트럭 두 대가 빠지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이 됐거든요.

박철중위원

그거 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는 비슷한 공법의 그에 따르는 시공법도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서 특정감사를 했을 때 분명히 또 하수관로에 지장물에 대한 이설의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특정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하고 이후에 또 특별조사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원인이라고 토목 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특별조사 때는 우리 위원장님 계셨을 거 아닙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박철중위원

그러니까 이 2건을 보면서 뭐를 느끼셨는데요, 감사를 하시면서?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1공구하고 2공구가 담당 건설업체에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적용하는 공법도 다릅니다.

박철중위원

그러니까 그 공법이 틀린데 이 사항들을 쭈욱 감사를 하시면서 지하철공사 시공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이번에 더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서 조금 충실하지 못하고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 조금 충실하지 못하고 약간의 마음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박철중위원

결국에는 뭐 교통공사에서는 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시공사는 이게 1공구, 2공구 턴키 구간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책임 관계를 교통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위한 어떠한 감리라든지 보내 놨으면 이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관리·감독을 또 해야 돼, 또 교통공사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에 대해 발생할 거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설계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교통공사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고 밀면서 또 현장에서는 실제로 안 맞고 거기에 대한 또 시공이 더 들어가면 예산을 더 달라, 비용을 더 달라 하니까 안 주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철중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땅 꺼짐이 예전에는 배수가 안 돼서 이렇게 펌핑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공사를 하면서 땅 꺼짐이 생기는 게 주원인이에요, 그거. 그러면 책임을 어쨌든 교통공사든 어쨌든 구청이든 책임에 대한 부분을 또 인정을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시민들한테 책임이 또 위험이 안 가게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각 기관은 전부 서로가 미루고 있잖습니까. 거기서 제가 중요한 감사위원회는 그걸 조금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포션을 주셔야지 명확하게 또 일이 처리되고 이후에 또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된다 이거지요. 우리 위원장님이 남 나서서 싫은 소리도 하셔야 돼요. 교통공사 뭐 어디 부분이 잘못했다 하면 또 책임을 묻고 또 구청에도 묻고 감리단 같은 경우도 왜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대신해 줬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징계를 주셔야지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냥 미루다 미루다 또 감사를 하면 다음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큰 사고가 나면 시민들의 책임이고 우리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좀 챙겨 봐 주십시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 유념해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상조위원장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감사위원장님과 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범위도 넓고 양도 엄청 많은데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나서 조치에 보면 재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되죠? 추징이 있고 회수가 있고 이렇게 기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분상, 행정상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이게 좀 매끄럽습니까, 보통? 잘 따릅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보통은 잘 따르고 있고요. 안 따르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채권 절차에 따라서 추징을 해야 됩니다.

정채숙위원

예. 뭐 압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래서 이 기관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있던 그런 거는 아주 몇 년 전의 것까지 사실 추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보통 재정 시효 5년 안에 드는 거는 다 제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다 합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정채숙위원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해서 4명 그걸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압류를 하거나,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추징 통보를 해서.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아무래도 법에 따라서 통지를 하고 몇 번의,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안 되면 저희가 정확한 법령이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채권 확보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월급 같은 것도 압류를 하게 되고요.,

정채숙위원

압류하거나, 예. 행정·재정상, 신분상 가장 이의 제기가 많고 반발이 많은 조치가 어떤 겁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아무래도 돈 관련 부분들이 조금 민감합니다.

정채숙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물론 잘 감사하셔서 한 내용에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되지만 좀 애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도 돈 관련해서 심사숙소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해서 지급이 된 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벡스코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자회사도 같이 하신 겁니까? 자회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벡스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자회사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거기도 같이 하셨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제가 그 부분 기억 잠깐만…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자회사는 안 하고 벡스코로만 한정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그래 어제인가 마침 언론에 벡스코 자회사 시설 관리 용역하는 자회사입니다. 그냥 시설 관리 용역하는 분들로만 백 몇십 명이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벡스코가 피감 기관이니까 행감 때도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벡스코 하신, 감사하신 주요 내용에 들어 있지 않는 노조의 인사 채용에 대한 문제라거나 몇 건이 언론에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걸 보니까 여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벡스코를 하면 당연히 그 자회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인력이 벡스코 인력이었거든요. 따로 회사를 만들어 나가서 정규직을 하면서 만들어 간 거라 이거는 추후에라도 다시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그 기관이 다른 겁니까? 벡스코에 들어가지 않나요, 자회사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다시 한 번 그 체계를 검토해 보시고. 범위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면 좀, 언론에서 짚을 정도면 시에서 감사위원회가 하는 게 맞다, 올해 한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를 해마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급이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평가 모형에 청렴체감도가 60점, 청렴노력도 40점, 부패실태 최대 10점입니다.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감사위원회가 이 감사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는 노력도에 점수를 받으시나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 노력도 받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감사를 열심히 해서 부패실태가 여러 개 드러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대량으로 그럴 만한 게 있을 때는 오히려 이거 때문에 점수를 까먹지 않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자체 개발, 자체 적발한 거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지 않고요…

정채숙위원

아, 감점하지 않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 이런 데서 적발하게 되면 저희가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채숙위원

감사위원회의 노력은 그냥 이 노력도에만 포함이 되고 여기에서 드러난 부패나 이런 거는 청렴도평가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직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이런 거 제보를 해 주실 때 시 감사, 시에서 운영하는 청렴소리함에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거든요.

정채숙위원

오히려 점수를 까먹지 않겠네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정채숙위원

그게 조금 상충되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올해도 감사원의 감사 받게 되어 계시니까,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도 받습니까? 자체 위원회에 대해서도 받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 업무 처리한 것도 다 들여다봅니다.

정채숙위원

처리한 것도 들어가고. 또 한편은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대해서도 보조 뭐라 그럴까요, 또 도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저희도 지원도 해 드려야 돕니다.

정채숙위원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도 감사를 하네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합니다.

정채숙위원

정말 뭐 어쨌든 이게 다 우리가 청렴해 지기 위한 단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송상조위원장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감사위원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지만 어떻든 특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도 그렇고 또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상세하게 또 감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관례라고 이렇게 쭈욱 진행이 되어 왔던 것들을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공직 기강에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고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전국이 물 난리로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고 하시는데 보니까 우기철 풍수해 대비 경보시스템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하셨네요? 결과 정리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장마철이기 때문에 예경시스템을 미리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최근에 집중 폭우가 일어난 이유가 기상 이변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전에 어떤 배수 시스템이나 하수구 막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더 증폭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도인 거 같은데 하천 관리실태 안전감찰 이런 것들을 쭈욱 해 왔던 모양이에요. 거기 매년 하는 건 아니죠?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해마다 특정 주체들을 잡아서…

효정

김효정위원

조금 주제가 달라지긴 한데 우기철 관련한 그 감사들을 쭈우 해 오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신 거라든가 또 이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일정 기간 잡아서 이행실태 감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비가 너무 갑작스럽게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 부산은 다행히도 피해가 덜하게 비켜 나가긴 했지만 이런 감사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일어나지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제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최근 4년 동안은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접수가 안 되는 이유가 감사 건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용이 어려워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아무래도 청구를 하시려면 1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근에 또 많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단기간에 몇백 명 이상의 서명도 받아야 되고 절차다 보니까 대표도 있어야 되고 뭐 증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도 있고 또 무엇보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덜한 것 같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서명부를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2018년도에 보니까 이제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도 바꿔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개선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그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진 않아서 그런데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이 어떻든 주민 일상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밝혀내기가 어려우니, 우리 감사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잘 활용만 되면 어떤 부조리한 부분도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적인 측면에서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든 우리 스스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치구·군의 기초자치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구·군.

희연

윤희연감사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런 데에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십사하고 한 번쯤은 홍보할 때가 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