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4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장님과 우리 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탄소중립 지원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이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 정책토론회 관련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입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탄소중립 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추진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시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교육청의 첫째 탄소중립 관련 교육정책 추진현황, 둘째 교육청 관할 교육시설 탄소중립 추진현황, 셋째 향후에 우리 교육청 대응방안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탄소중립 정책 실행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교육활동과 교육시설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감사하고요. 그럼 업무 관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국정기획위가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내용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산단 조성을 어쨌든 지정하는 거 안에서 서남권이 아마 지정될 확률이 좀 다른 데 비해 높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전에 분산에너지 지정에 대해서 전남이 먼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RE100 산단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산단으로 지정하는 게 전략적 접근상 굉장히 유리한 고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RE100 산단 TF팀이 구성돼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강점으로 되는 부분을 계속 내세우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롭게 산단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시기적으로나 산단 조성 절차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성과 창출, 기업이 단기간의 투자유치를 하려면 기존에 조성하고 있는 조성된 산단을 이용해야 된다 저희는 그런 논리로 하고 있고, 또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력 계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차질이 없고, 그래서 저희 장점을 일단은 부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TF팀이나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예를 들어 이번에 보니까 전남의 활동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신속하다, 그리고 지역들이 모여서 어쨌든 유치하는 경쟁을 굉장히 잘 펼치는 게 오히려 선점효과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오는 게 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RE100 산단 관련해서도 도내에서도 전북뿐만 아니라 군산이나 부안이나 여러 지역 안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이 잘 안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이 큰 선거가 있고 큰 선거에서 이번에 호남의 마음을 사는 걸로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한목소리로 양측 당대표 후보들이 냈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전북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기후에너지부 관련해서는 전혀 손 놓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부서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 가지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서 그걸 지역에 이전한 이런 것들이 전남 쪽에서 먼저 얘기 나온 건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환경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돼 있는 그런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 새로 신설된 건데 이 자체가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RE100 산단 유치라는 이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두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RE100 산단을 집중하는 것보다, 그거는 사실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기후에너지부를, 저희가 해수부 이전 기후에너지부 관련 내용을 보면서 전북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전남은 어쨌든 쭉 판을 깔면서 그다음 바로 세미나 하고 관계부처를 계속 지역에서 모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지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언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부검토를 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좀 답답해요. 왜 우린 조금 더 도전적으로, 아니 이거를 못 가져오면 공무원분들 징계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신 정말 간절하게 바라면서 판을 깔아야 되는데 일단 관망하고 있다가 거의 결정되는 시점에 뒤늦게 막차를 타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또 그런 차원 안에서도 여러모로 세종에서 행정수도를 만드는 데 너무 많은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기후에너지부 관련해서도 저희가 새만금 설치나 혁신도시 설치를 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저는 도전했으면 좋겠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어쨌든 부서가 통합되면서 내려오는 규모도 굉장히 커질 거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되게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위기적으로도 이걸 굳이 세종에 계속 둘 필요도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좀 그거를 의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이슈파이팅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서 꼭 저희 배주현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김미정 국장님도 그렇고 새만금 관련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 부서가 같이 노력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딱 졸릴 시간인 것 같아요. 잠깐 졸았습니다, 저는.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 5페이지 그쪽 질문을 할 건데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이 수송 부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송 부분 29.4%고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죠? 1000억?

1034억입니다.

. 1000억 정도인데 지금 수송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 뭐 있어요? 수송 부분이 전기·수소차 보급, K-패스, DRT, BRT 이런 거…….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그 네 가지가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수송 분야는 1034억인데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지금 예산은 총괄만 알고 있고요, 부분별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BRT 환승센터 구축 그다음에 알뜰교통카드,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요, 1000억이 있잖아요, 1000억. 1000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송 분야라고 지금 전체 금액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부문별로의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제 데이터는, 여기에는 안 돼 있는데 다른 데이터는 있거든요.

있어도…….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어느 정도 어디에 몇 % 있는 거 전혀…….

저는 이렇게 7개 분야로 알고 있는데…….

예?

4개 분야는 구체적으로 지금 다른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고…….

머릿속에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셔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t당 감축비용 기준으로 그게 아직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분석한 자료 같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t당 감축비용을 어느 정도 할 거다 해 놨을 때 그다음에 비교분석 같은 거 한 거 있으신가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4페이지에 있다시피 저희가 그동안에 자체 성과분석이랄지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받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산출을 한 건데 감축실적이 273만t이 됐고요, 그다음에 달성률이 106%입니다. 부문별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감축효과는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거기서 어떤 게 가장 효과 있고 이런 것까지는, 수송비용 전체에 대한 감축효과만 이렇게 돼 있는데 부문별로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예, 부문별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없고, 그다음에 7개 분야에…….

예산 배분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부문별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전환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수소차를 계속 보급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 또 전환을 하는 정책도 갖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전환을 해야 되면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수소차를 계속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약간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수소차, 전기차를 대중교통으로도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수소차를 보급을 하면 수소차를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하고 상충되거나 마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본 게 있으신가요? 조사라도 해 보시거나…….

현재는 분석한 건 없는데요. 사실은 저희 국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하는 부서고 대중교통 관련 부서는 우리 건설국이다 보니…….

도청 내에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도청 내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연계성은 분석해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분석이 있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에 개선방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제가 다음에 할게요. 우리 도시 중심의 BRT하고 농촌에 있는 행복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건설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에 대한 예산 배분하는 거에 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민들을 위한 정책하고 농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배분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을 떠나서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금액에 맞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내면 중앙부처에서 그 쿼터 내에서 각 시도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각 시·군 통해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시·군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북도가 탄소중립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든 시에서 알아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전수조사든 조사를 해야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시·군에서 수요조사 통해서 그걸 올려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조사를 전체가 다 하는 건가요? 도에서 이거를 어떤 관리가 되나요?

그러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시키니까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 배분이 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도하고 농촌하고의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BRT라는 걸 그 노선을, 정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농촌에서 행복콜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배분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지를, 왜냐하면 그게 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행복콜 서비스는 116억 정도 하고 있고요. 행복콜…….

116억이요?

예. 행복콜 택시는 4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116억하고 40억 정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이거 40억은 수요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14개 시·군에 다 형평성에 맞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러니까 그 자료는…….

40억이라는…….

수요 대비 관련 얼마큼의 예산이 나갔는가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는 하는 건 저는 다 좋은데요. 40억 정도면 14개 시·군에 형평성에 맞게 다 나간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죠. 40억이라는 돈이 14개 시·군에 고르게 나간 건지 아니면, 그것 정도는 답할 수 있으셔야죠.

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40억에 14 나누면 어느 정도죠? 얼마씩 나간다는 거죠?

40억을 나누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16억 BRT하고 행복콜 서비스하고는 같이 볼 수 없다, 형평성 차원이 아니라 행복콜 서비스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BRT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BRT요?

예, 그거랑 같이.

행복콜 서비스가 DRT 사업의 일부인데요.

, 그러니까 도심 중심으로 하는 BRT하고 행복콜 서비스하고 그걸 제가 지금 비교하는 거니까.

도시형하고요, 농촌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하고 농촌하고를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형평성에 맞게 금액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리해 주시고 제가 자료 받을게요. 과장님 한말씀 하시고.

저희가 도시형 교통이나,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도시형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농어촌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료 제출 좀. 오늘 업무보고에서 자료 제출을 얘기를 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점검결과 자료 나왔잖아요? 혹시 탄중위에 보고했나요?

예, 탄녹위에 보고, 승인받고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그 자료를 안 주시니까 의문사항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예,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또 질의할 것도 있는 거고요. 국주영은 위원님.

우리 서남권 해상풍력 관련해서요, 원래 집적화단지 지정은 2.4기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국방부가 조건부동의를 해 주면서 이게 2.4기가에서 0.4기가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확산단지로 해서 1기가가 더 늘어났는데 추가 지정을 올 2월달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은 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정도 완료가 될 그런 계획인지.

일단 저희가 계획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발전단지를 다 건설했을 때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바로 예를 들어서 송전을 해서 누군가 사용하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접속설비를 통해서 송전 계통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전까지는 아무리 다른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더라도 이 풍력발전기 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신정읍, 이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 변산에서 공동접속설비가 신정읍으로 이어지는 송전 계통이 있는데 그쪽이 건설 예정인 2031년 이때에 맞춰서 건설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31년에요, 2031년에?

예.

어쨌든 긴 시간인데 그다음에 만약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또 완공 단계까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31년이 완공입니다.

계통과 이게 같이…….

예, 역순으로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 그러면 RE100 산단과 관련해서 RE100 산단을 지금 우리 도에서는 군산,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은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자체 간에 상대 지자체의 단점이나 이런 걸 부각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지자체 시·군이 장점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지다라고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어요.

예, 적지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방침은 일단 기본적으로 RE100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RE100으로 가야 되는 추세고. 그렇다면 RE100 산단이라는 것이 특정한 한 사이트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략은 조기에 성과나 기업유치가 가능한 새만금 산단을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김제, 부안, 고창, 정읍으로 이어지는, 저희가 지금 단순히 해상풍력만 생각하시는데 많은 태양광이…….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다 있으니까.

예, 육상태양광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RE100 산단을 갖다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그러면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뭔가 이루어질 그런 곳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것도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새만금 농생명단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물론 관련 법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만금 농생명단지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초거대 영농형 태양광 특구 조성을 하겠다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 개정해서 바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곳과 전혀 준비도 하지 않는 우리가 좀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새만금 농생명단지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만약에 법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 가장 단시간 내에 아마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빼놓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항상 가치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육상풍력이나 육상태양광, 또 해상풍력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하고의 가치 충돌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당초의 새만금 개발의 어떤 큰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재생에너지의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만금 이쪽 관할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또 우리 새만금국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진즉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데 그 부분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7공구 쪽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나 이런 쪽에서 유휴부지에 대한 태양광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MP 변경 단계다 보니까, 그걸 떠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확대 이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런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그게 잘되면 이걸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법 개정하기 전에 저는 우리가 먼저 경북처럼 한발 앞서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위한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타깃별로 미리 준비하고 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배주현 과장님은 내일 또 송전선로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국주영은 동료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RE100 산단 관련해서 좀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조성되려고 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도 준비하고 있죠? 경쟁 상대가. 울산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 추진 과정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서남권과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울산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은 시기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서남권 쪽이 좀 유리한데 그럼 서남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새만금, 김제, 부안, 고창 여러 군데 기초 시·군에서도 각각의 장점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남 쪽에서도 영광, 신안, 해남 이런 쪽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전남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걸 찾기보다는 저희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새만금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5·6공구를 스마트그린 산단이라고 국토부에서 최초 시범 산단으로 궁극적인 RE100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노하우들, 그리고 이미 1·2·5·6공구 같은 경우는 다 매립이 돼서 분양이 되고 있고 3·7·8공구가 지금 매립이 돼서 분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휴부지, 거기다 바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김제 쪽에 새만금 2산단 쪽을, 거기는 신규 조성 쪽인데 그런 쪽으로 이어지는 것 쪽으로 저희가 장점을, 그래서 저희가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전북의 새만금 이쪽 지역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일관되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나의 목소리로 그걸 추진하면 좋은데 방금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에서 집행부에서 조율이 필요한데 또 그런 부분도 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한 사이트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린 여기만 해 줘라. 여기만 해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 전략, 중장기 전략으로 나눠 가지고 실제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이쪽을 선도 모델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왜 그러냐면 현재 글로벌 RE100 기업이 36개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무한대로 조성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과연 있냐 없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이나 부안, 김제 이쪽에 또 여러 가지 육상태양광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확대로 해 나가는 이런 두 단계 전략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이 안 좋아. 저쪽이 안 좋아.’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장점을 서로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편으로는 장점들이 계속 내세워지면서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장점들이 대외적으로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저희 도에서 세우고 있는 방향에 부합되도록 목소리가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100 산업단지 말고 또 서남권 내륙에 이렇게 RE100 생산단지를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고 또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부안 쪽에서는 현재 농생명용지 7공구에 대한 어떤 산업용지 전환을 통해서 RE100 산단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상하 쪽에, 왜 그러냐면 고창도 앞에 해상풍력이 한 200메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RE100 산단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정읍 같은 경우도 육상풍력이나 육상태양광들을 이용해서 지금 계획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그쪽을 RE100 산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진척돼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진척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각각의 안의, 어떤 계획안의 개념으로…….

그 안이 예를 들어서 정읍시의 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북도의 안입니까?

일단 정읍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특별한, RE100에 대해서 특화돼 가지고 어떤 용역을 추진해서 나오고 설계가 됐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RE100 산단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늘이 우리 전북자치도에게 준 기회인 만큼 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또 지역별로 안배도 잘하시고 조정해서 꼭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2년 정도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예비인증은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본인증은 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2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셨나 봐요? 설계 단계이고 준공 단계여서 2년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이게 좀 빨리할 수 있는 건 없고, 통상 2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간격이…….

저희가 학교 신축, 증개축 대상 같은 경우 추진하고 설계, 더군다나 사전 계획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근 2년 가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가 있나요? 2년 정도 신축하고 하는 거. 보통 그 정도 걸린다는 건가요?

1400일이 평균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료 1400일 정도 걸리는 거 그거 한번, 몇 건 정도 되나요? (집행부석에서-“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건 정도…….”하는 직원 있음) 올해 거 한번 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 지적이라고 할 건 없지만 제안한 사항들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피드백이 잘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뭔가 제안을 했을 때 그걸 수용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인 건 이런 업무보고에 있는 건 조금은 더 준비해 오셔 가지고 과장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제가 하는 걸 보고 제 지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절대 말 빨리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계속 질타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생겨서 그 부분은 좀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말 빨리 안 하고 좀 천천히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나 그 지난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흡수원이 많아서 전북도가 좀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면 전북도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업이든 아니면 타 지자체든 아니면 외국이든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수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건 어느 분이 좀 얘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 거래권 그 말씀은 현재 우리 도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가적으로 초기 단계고, 지금 우리 전북도에는 33개사가 있고 배당량이 약 3100만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방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주로 어떤 기업 위주로 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2만 5000t 이상 배출하는 기업체 아니면 3년간 평균 12만 5000t 이상 되는 기업체에만 지금 해당되고 있고 어찌 됐든 큰 기업 위주로 할당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는 총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걸 갖다가 실무를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약간 우리나라는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 내년에 어떤 신규사업으로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려면 이게 탄소 어떤 국가의 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컨설팅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 도가 제도도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까 조례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에 관련한 판단 하고 검토하고 하는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도는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전북도가 유리하게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도내 수출기업 중에 RE100이 급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하고 준비가 우리 도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준비를 어떻게 해서 이걸 좀 활성화하고 우리 전북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준비를 좀 해서 이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통 접속이 막혔다가 엊그제 산업부에서 2.3기가를 호남에 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죠?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1.9기가는 간헐적으로 할 거고 0.4기가가 사용하지 않는 걸 확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상태양광이 진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회수를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새만금에 있는 수상태양광은 저희가 계통을 선점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계통을 선점하고 고의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존에 계통을 선점하고 악의적으로 사업을 맡는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예.

그러면 그중에서 2.3기가 중에 전북도에 배정된 건 어느 정도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단 계통 포화 지역이어 가지고, 저희가 61개 변전소가 되고 전남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게 지금 계통 포화 지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전남, 전북으로 어떻게 딱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변전소마다 태양광 발전 접속대기 계약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변전소에 몇 월 며칟날 누가 접속을 했나 그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번에 의해서 접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량에 따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 나중에 지역별로 어느 정도가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0. 몇 기가를 전북에 배정을 한다 아니면 어느 기업에 배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일단 전체적으로 호남권에서 여유용량 알박기 한 것들을 빼냈기 때문에 이건 호남권에 되고 호남권에서 접속대기 물량들에서 그 순번에 의해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지역별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접속된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 신규로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마을기업이라든지 햇빛연금조합들이 하려고 하면 그 양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신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싶어서 전기 발전사업 허가를 내더라도 조건이 2031년 이후에 계통 접속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현재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은 조금 그런 접속을 빨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역할 중의 하나가, 아까 RE100 산단 관련해서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번 대선 때 시·군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정읍, 부안, 김제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당의 공약으로 민주당이 공약으로 만들어서 중앙당에 제출을 했고,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대선 공약으로 반영이 된 거고, 그런데 그 제안된 사업을 이후에 관리하는 역할을 지방시대위원회가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 도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이 안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꼭 좀 전달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에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꼭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울산에 짓겠다라고 뉴스에 나온 거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K가 이전 문재인 대통령 때 새만금에다가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우리랑 협약을 맺었어요. 민선식 국장님이 그때 기획관님 아니셨나요?

협약 맺을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때는 아니었고. 예. 그런데 SK가 울산에다가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데 우리 도가 아무 대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전에 SK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던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SK가 울산에도 하고 우리 전북에도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RE100 산단을 만드는 건 참 좋은데 RE100 산단의 입지가 가장 좋은 게 새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도 가장 좋을 거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땅이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바닷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또 하나, 용인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송전탑 문제, 그래서 전력 공급 문제, 물 공급 문제가 잘 실행이 안 돼서 그게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얘기했던 게 거기에 8기가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댐을 4개 지어서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안에서 가는 것, 새만금에서 가는 것을 다 용인으로 송전망 연결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게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 할 거냐,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용인에는 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을 만나서 우리 새만금이 이렇게 너른 땅이 있고 재생에너지 건설해서 바로 공급 가능하고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해서 접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또 기업유치지원실이 안 계셔서 그 말씀을 못 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걸 컨트롤해 주는 기능이 있는 곳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실·국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지금 우리 도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RE100 산단을 만든다고 하는 건 국내에 어떤 물건을 파는, 제품을 파는 생산시설이 RE100 산단에 들어올 필요는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현재는. 수출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100 산단에 저희들이 목을 매는 겁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0.8%예요. 1%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RE100 산단 만들어서 거기에 수출기업도 오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도 우리가 5%, 10%까지 가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전북도 잘살아보자,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RE100에, 재생에너지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하는 단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RE100 산단 만드는 건 딱 어느 국의 사업이고 탄소중립은 어느 국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업유치는 어느 국의 사업이 아니라 그게 다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연관이 있고. 그 기능이 잘 작동되면 도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북도의회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도가 국회도 찾아가야 되고 정부도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햇빛 에너지 고속도로,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어디냐면 새만금 동서도로에 태양광을 남쪽 사면에다 깔자, 그러면 약 2기가 정도의 발전량이 나온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서 사업으로 만들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탄소중립은 수용, 실천, 확산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이들에게 수용하고 실천하고 확산하게 하는 데 첫 번째는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 효과를 느끼는 실천활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해 봤더니 좋대. 그리고 이게 우리 미래에 긍정적이래. 엄마, 우리도 같이해 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의 하나로 무인회수기 사업을 좀 전폭적으로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전주시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많이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좀 나니까 다른 시·군들도 해 보겠다, 그래서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무인회수기는 올해보다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무인회수기가 113대가 있고요. 올해 27대 보급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서난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