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7월 7일 제출되었으며 이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7월 15일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수정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대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 등 총 6건에 대해 10억 9,03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의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설명서의 산출 내역만으로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여성시이오(CEO) 경영연수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설명서와 부서 제출 자료 간 산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숙박비와 식비 산정 시 기준 인원이 불명확하며 행사장 대관료도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편성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산출 내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예산안 검토가 정확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오입금 사례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업무 관련 교육 실시, 업무 매뉴얼 정비, 특별회계 담당자들 간 소통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5개월간 임대료가 지급된 점은 행정 절차의 적절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담당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소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지 않은 점은 행정의 신뢰성 저해 요인입니다. 앞으로는 주요 일정 변경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법적, 행정적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창업투자펀드 2호 조성과 관련하여 펀드 조성 기한 초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고 1호 펀드의 성과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후속 펀드 조성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예산이 보다 신중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 지속가능 포럼 등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3개 협약 도시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나 축제성 예산보다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거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급한 현안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