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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7-24

이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김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5일 김종욱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3.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이상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의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방지 및 사적 이해관계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그리고 안 제15조에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기준과 행동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ㆍ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9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0호, 제101호, 102호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된 상위 규정과 중복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의원 윤리의식 함양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5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은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윤리 및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조직 내의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25조 등 상위법 및 관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2분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은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