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 발의 5건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과 군민의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4조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이의신청 기간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적심사의 생략 대상인 포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상취소와 부상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매도시 주민에게 함평군 직영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생활인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조례 내 위임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함평사랑상품권의 할인 구매한도를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헌혈추진협의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헌혈의 정의와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전남 서남권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지역주민 사전협의 및 상생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전남 서남권과 충청권, 동해안 지역을 잇는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사전 주민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우리 함평군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을 단지 전력 수송의 통로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위한 에너지 공급 기지로 전락하고, 전자파에 따른 건강권 침해, 농지 훼손, 토지 가치 하락, 생활환경 파괴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피해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본 건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정당한 보상체계,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서남권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지역주민 사전협의 및 상생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송을 목적으로 현재 전남 서남권과 충청권, 동해안 지역을 관통하는 총연장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함평군을 포함한 다수의 지자체를 전력 생산과 수송의 통로로만 일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식은 에너지 식민지화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지역을 수도권과 대도시를 위한 전력 생산 기지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소비도 할 수 없는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을 위한 피해만 떠안는 구조적 불공정성에 직면해 있다. 전자파에 따른 건강권 침해, 농지 훼손, 토지 가치 하락, 생활환경 파괴 등의 실질적 피해는 철저히 외면당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계획수립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전환이 절실하다면, 그 책임과 부담은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하며,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은 더 이상 정의롭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책사업 추진은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구시대적 행정관행에 불과하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정의로운 전환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함평군을 비롯한 서남권 일대를 에너지 수탈의 통로로 전락시키는 사업 구조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송전설비로 인한 건강ㆍ재산ㆍ환경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와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송전선로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단기 보상이 아닌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어 지역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지역발전기금 조성, 에너지 기반 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상생방안을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는 더 이상 지역의 동의 없는 통보식 국책사업을 강행하지 말고, 지방과 함께하는 참여ㆍ분권형 공공정책 체계로 전면 전환하라! 2025년 7월 24일.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