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국 의원 발언

부위원장입니다. 정말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쿠폰을 마련해 주신 것은 우리 소상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런 거를 좀 지방정부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야 되나요, 그냥 여쭤 보면 되나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 18억, 통합계정 예수금 90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20억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하고 이 기금을 쓴 이유가 있나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을 고른 거지요?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의 용도는 여유 자금의 통합관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융통성 있는 재원 운용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재정 위기를 대응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 조정인데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정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부득이하게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정부 시책에 시의적절하게 가기 위해서는 또 그 계정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안을 갖다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이 전체가 얼마지요? 원래 있던 금액이.

지금 전체 예치금 총액은 207억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되어 있는 게 207억인가요?

예.

207억 중에서 18억을 빼는 거예요?

통합계정이 아니라 지금 계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계정은 23억 중에 18억을 빼는 건입니다.

23억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지요?

그건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2020년 조성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대략 한 5년 이상.

5년 동안 23억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18억을 쓰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5억이 남을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는지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큰 규모로 빼는 거는 이제 통합계정에서 빼는 부분인데 2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 예수금 같은 경우는 90억을 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비비는 지금 저희가 총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는 72억을 편성했습니다. 최종 예산이 72억이고요. 10억 정도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은 62억이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억이 편성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한 1, 2년 평균으로 봤을 때 예비비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30%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집행했을 때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 때 예비비 집행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하는데 있어가지고 20억을 쓸거니까 그다음에 모자르지 않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금 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차분은 저희가 128억으로서 예산을 갖다가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편성을 해두고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예산액은 소비쿠폰 1차 발행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걸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출 편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는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이유는 아직 2차 소비쿠폰에 대해서 명확한 규모가 아직 행안부로부터 통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걸 갖다가 일반예비비로 선 반영을 해놓고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하반기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용을 갖다가 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예비비와 관련해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비 부분은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아마 부모급여하고 아동수당이 일부 또 추가적으로 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내용을 반영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마 유선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거치셨고 부서 간에 협의를 다 하신 거잖아요?

예.

그 와중에서 이제 제가 들었던 이상한 이런 오보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