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심우열 의원 발언
동효
이동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에 의하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심우열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선임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제40조제1항에 따라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희동 위원입니다. 강유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직무대행
이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께서 강유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희동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강유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유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유진 위원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우열, 강유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유진위원장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유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3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제43조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부위원장에 원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유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께서 원창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기상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원창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창희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창희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원창희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먼저원창희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강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내실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3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저희한테 추경이 한 건이 올라온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어떤 예산이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추경 사업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국비 지원액이 1차 분에 대해서 590억이 교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108억을 갖다 추경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금이
기금이심우열위원
얼마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금이 90억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예비비가 18억인가요? 그러면.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존에
기존에심우열위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게 얼마였었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00억원을 갖다 예탁 처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면 기금에서 총 290억을 차입한 걸로 되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올해 추경에서 90억을 차입하면 이거는 상환 조건은 어떤 겁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년 거치 5년 상환은 왜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아까 위원회 시작전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세입 재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 범위 내에서 부득이하게 재정안정기금을 갖다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사용은 예산이 없어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도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상환 조건이 왜 2년 거치 5년 상환이냐고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지난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재정 부담을 좀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범위 설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최대 범위가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세입 여건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중도상환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조건을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차입을 하면 그렇게 한거대로 나중에 그 예산을 다시 복구를 시키지, 예산이 많아졌으니까 이거 편의상, 이렇게 잘 하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재정여건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차입금에 대해서 반환을 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이 계획보다 많이 예산이, 세입이 잡혔어요. 그러면 계획되어 있지 않아도 그것을 다시 복구시킨 예가 있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치로 보신다면 제가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봐야지만 과거에도 늦게끔 상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상관없이 세입이 많이 잡혀서 상환한 적은 있냐고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적은 범위이다 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전 구청장 이야기가 늘 나왔었잖아요. 파크포레온 부지를 거의 천억 가까이 했는데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때도 차입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차입을 할 수 있는 일반회계 재원이 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별도의 차입금이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전에는 있었고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도, 예. 민선 6기 당시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역시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입금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정화기금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 구도심에서 땅을 매입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어떤 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차입을 해 가면 신규사업을 못하잖아요. 특히 구도심에. 그게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 쪽 지역은 진짜 주차난이 심한데 맨날 그렇게 갖다 쓰면 계획 자체를 못 잡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님.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습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동명근린공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심을
구도심을심우열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동에, 길동복조리시장이나 다음에 길동문화공원, 그다음에 성내하니공원 주차장까지도 구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예산 안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천호동 쪽만 없으시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면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과장님이 기금을 그렇게 갖다 쓰는데 어떤 상황이 생겨서 예산이 갑자기 계획하지 않은 예산이 생기거나 뭐 하면, 계획이외에 별도로, 다시 환원시킬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입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구민들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거대로 구민의 안전과 편익에 만약에 저촉이 된다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예비비를 지금, 예비비 일부 18억 하고 기금 90억이에요. 예비비를 더 많이 편성 안 한 건 어떤 이유가 있어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90억 빼는 거에서 더 빼는 거는 저희는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예비비요, 예비비.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비비가.
금을
기금을심우열위원
줄이고 예비비를 더 늘려서 편성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거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사전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은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72억입니다. 그 중에서 올 7월말까지 해서 1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현재 62억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청구하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구비매칭분을 반영을 했을 때 저희 추계상으로 한 52억 정도가 예비비가 집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 가용재원은 10억이고요. 그 10억 전체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2025년도는 62억을 예비비를 쓰는 거네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이
편성이심우열위원
72억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62억을 써요? 그러면 예비비 사용 비율이 어떤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좀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에 본예산 안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편성 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건인데요. 첫 번째는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고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적으로 반영을 못하는 시기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갖다 예비비에서 꺼내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예산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하신거 맞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유진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다 말씀드려서 간단하게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 통합기금 관련돼서 2년 거치 5년 상환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에
예전에한진수위원
제가 의회 들어 오기 전에 십여년 전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특별법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갖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또 이게 어떻게 상환했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로 예탁금을 200억원을 갖다가 저희가 들여온 부분이고요. 2025년도 26년도 2년 예치를 하고 2027년도부터 상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편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만들면서 정부에서 최초에 행안부에서는 제도적 복지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무회의 수렴 과정에서 기재부로 가면서 잔여적 복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한진수위원
우리구가 처음에 주장했던 제도적 복지를 취했다라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을까요? 과장님.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절충안이 제도적 복지라든가 잔여적 복지에서 절충안이 나와서 이렇게 또 일반 국민들에게 누구나 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지급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부담하는 게 지금 총?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128억입니다.
여튼
하여튼한진수위원
귀한,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들이 소망하는 주차장특별법에 의해서 원도심의 주차 문제, 심우열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다 내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잘 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부분이 이런 주차장특별법에는 돈을 많이 가져오고, 일반 국민들이 현장 필드에 나가면 뭐라고 하느냐하면 수많은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부과금을 내고 있는데 현장에 느끼는 주차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세심하게 구청에서 잘 플랜을 짜서 국민들에게 실효적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저희 강동구에서 국민재난지원금 128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구비 매칭분이 128억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128억이라는 큰 예산은 위원회에 미리 미연에 예측 불허한 예산이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특별회계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50억이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가 30억, 교육지원기금이 10억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지금현재 6,7,8대 집행부에서 제가 결산검사장으로 지난 번에, 예전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니까 이 특별회계를 일반예산으로 엄청 많은 금액을 돌렸더라고요. 그게 다 상환이 된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민선6기 이전에 진행했던 거는 다 상환이 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선7기 들어 와서, 죄송합니다. 민선8기 들어 와서 2023년도에 편성한 것은 내후년, 2027년도부터 상환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전에
조금전에김기상위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과다지불 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긴급성을 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 아닌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기상위원
. 지금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다루어야 될 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편성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집행해야 될 예산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1차적으로 소비쿠폰을 15만원 지불하는 거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일반계층, 최상위, 한부모 계층은 또 15만원, 기초수급자는 15만원 플러스 2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도 1차, 2차에 나눠서 지불하는 거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부 소비쿠폰을 받는 방법이나 특히 연세 드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그 분들의 애로 사항을 잘 들어 줘서 성공적인 지급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체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되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1,2차 합쳐서 소비쿠폰 비용만 1,275억입니다.
예.
원창희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대략 2.3조원 정도 들어가고 원래는 국회에서, 행안위에서는 원래 이 부분을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차등 지원과 함께 지자체 부담이 붙었어요. 그렇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원창희위원
지금 25% 부담하고 국비가 75%예요? 그렇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75%, 15%, 10%입니다.
시가
서울시가원창희위원
전체가 25이고 그 안에서 서울시랑 자치구가 나누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25%를 15% 10%로 나누는 겁니다.
원창희위원
타 광역은 국비가 9이고 광역이 1이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5대 5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비가
국비가원창희위원
90, 지방이 10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역이 5, 자치구가 5, 이렇게 나누고 있죠? 기초단위로.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그거 아직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서울만 부담이 높은 거예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서울시가 암만해도 자주재원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지원이 다른 광역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원창희위원
재정자립도가 대략 76%에서 78% 정도 돼요. 맞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광역
광역원창희위원
평균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광역은 평균적으로 55% 정도 되거든요. 55에서 56정도. 광역 단위로 가면.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6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기초단체원창희위원
단위로 가면 얼마나 떨어져요? 재정자립도가.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50%에서 또 절반 정도 더해서 거의 25%.
거의
거의원창희위원
25% 내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국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 다만 이게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그렇게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아쉬움은 뭐냐하면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타 광역이나 기초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가 조금 더 비용을 더 많이 내 주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실제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건의했었잖아요. 그렇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원창희위원
9대1까지 요청했지만 실제로 9대 1를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6대 4 보다는 좀 더 나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3년 동안 기초단체에서 일을 해 보니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사업을 툭툭 떨어뜨려요. 국·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때 너네 이거 이렇게 해라 대신, 시비를 너네가 얼만큼 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서울시에서도 시비 얼만큼 내릴테니 너네 자치구가 얼마 부담 해라라고 하는데 이런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꼭 서울시나 국가나 이런 걸 떠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라는 일은 많아지고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금 동 단위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민원이라든지 이럴 걸 되게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이번에 서울시가 지방비 부담액이 5,800억 정도였고 이걸 지금 6대4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자치구 25개에서 한 2,300억에서 2,400억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혹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제일 좋은 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다음에는 이런 자치구 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6대4, 7대3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25%를 가지고 쥐어짜내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염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저희가 지금 차등 지원으로 인해서 행정 투입들이 들어 가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하고 물건비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그리고 또 차등 지원에 대한 것도 있을텐데 이건 충분히 예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 답변해 주세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에 기간제 근로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2명씩 지원했고요. 3만이 넘는 동에는 3명 그리고 길동 같은 경우는 4만이 넘어서 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어제까지 마무리 된 게 전 관내에 48만 7,000명 중에 43%, 20만 9,000명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비율이 88%고 오프라인이 12%지만 실제로 저희 동에 찾아오시는 50대, 60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붐비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하고 2차하고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 상담센터에 운영하는 기간제는 저희가 총 5주만 근무를 시키고요. 구의 상담센터 T/F팀에 있는 부분들은 총 12주 이렇게 좀 차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저희가 2차까지도 이 행정력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함에 있어서 예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현장에서도 일단 주민분들께서도 조금 혼선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생년월일을 첫째 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불똥이 괜히 기간제 근로자나 동주민센터 공무원분들에게 좀 가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정리할게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난 번 본예산 때 2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대여하면서 2년거치 5년상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기간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조례라든지 아니면 방침이라든지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민선7기 구청장이 8기로 넘어 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런 비판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개선할 필요는 없을까요? 제도적으로.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좀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어쨌든 이게 2년거치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례상
관례상원창희위원
이제 애를 쓰셔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청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예비비 부분을 증액하고 기금에 대한 액수 차입을 조금 줄일 수도 있나요? 사실은 강동구의회도 지금 청사기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임대차로 지금 연간 10억 정도 내고 있는 거지요? 대략, 내고 있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 이 기금의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 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 청사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기금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 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건데 단순히 의회 청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검토를 해보면 다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청사기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는 사항인가요? 예비비 관련해서.
니요
아니요원창희위원
, 그냥 예비비를 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지금 현재 90억이 기금이고 예비비가 얼마지요, 18억으로 들어 가나요? 기금에서 90억을 차입해 오는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0억 정도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예비비 활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그런데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여하튼지 간에 기금 자체에서 빼내는 금액을 갖다가 늘려야지만 예비비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에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때 추경 금액이 얼마였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약 35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35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98억이에요. 그래서 한 400억 정도가 되거든요. 1차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감액해서 추경으로 넣은 게 어떤 게 있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결위에서요?
예산
예산심우열위원
편성하실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기존 예산에서 감액해서 그 감액된 걸 추경으로 세입을 잡은 게 어떤 항목이 있냐고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2차 추경서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22년도에 2차 추경서를 제가 한 번 잠깐 봤어요. 이것도 2차 추경이거든요. 과장님이 22년도 거니까 자료가 없겠지만 문화예술부터 장애인복지, 취약계층,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그다음에 따뜻한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 여기도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 여러 항목에서 감액을 해서 필요한 데에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22년도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각 과에다 지금 3/4분기잖아요. 다 끝나 가는데 3/4분기도, 과에서 확인해서 감액할 예산이 있는지 한 번 요청을 해서 취합을 해서 그걸 감액해서 지금 우리 추경에 편성하는데 노력을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민하면서 외부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번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지자체에다 요구했던 사항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7월, 8월 안에 추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저희가 세출 사업 구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소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시간 소요되는 게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주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늦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지금, 차선책이라고 표현한다면 좀 뭐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 활동 상황도 좀 모니터링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고민은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어서라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감액할 게 없다라는 취지입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시의성을 가장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제일 추경에 증액하기 쉬운 예비비하고 기금을 갖다가 편성을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쉽지는 않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도 추경안에는 감추경이 들어가 있지만 그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부서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연말에 승인해준 예산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차선책을 미뤘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은 감추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경이 있는 거는 나름대로 고민한 거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 편성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또 감추경을 해,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할 때는 과에서나 공무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흔적인데 그게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2년거치 5년상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나요? 서류상으로.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내부적인 방침서가 있습니다.
서로
방침서로심우열위원
끝나는 건가요? 방침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하튼 의사결정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그대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혹시 지금 이렇게 갖다가 썼는데 구청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구청장이 나 이거 이렇게 안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아니, 법률적인 걸 물어 보고 회계사항인 걸 물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거치 5년분할상환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한 거지만 구속력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 거는 아닌데 회계 법규상 어차피 저희들이 예수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예탁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원복을 어느 기간까지...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니까 원복을 하는데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계속 미룰 수 있다라는 거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반복된 질문인데 지금 기금을 90억에다 예비비가 18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28억 하고 기금을 80억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게 문제가 있을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만...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현재 예비비 18억, 기금 90억을 저희한테 올렸잖아요. 저희가 예비비로 28억 쓰고 기금을 80억으로 해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큰 하자가 있는지?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으로 요구한 금액은 108억이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거는 128억입니다. 그리고 20억이 예비비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서 통합안정화계정에서 18억을 빼는 거고 통합계정에서 90억을 빼내는 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통합안정화계정에서 20억을 빼내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적립금액이 23억입니다. 그런데 그 적립금액 범위 내에서 80% 이하로 밖에는 인출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억이 상한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타이트하게 저희가 진짜 이번 소비쿠폰과 관련돼서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그 금액만큼만 편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만 꺼내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말씀하신 게 정리된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조금만 더 여쭤 보고 정리할게요. 오늘 또 바로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공공복합청사 개청 연기와 복지문화사업 축소를 검토했다라는 인터뷰가 나갔던데 이게 구청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검토를 했는데 실현이 안된 건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중앙일보에 기사화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과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기자가 당일날 업로드를 하고 당일날 수정해서 다시 기사를 정정해서 업로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수정한 거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거고 제가 먼저 그 기사를 받고 전달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홍보팀에서 대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구청 관계자가 인터뷰를 낸 건지 그 기자가 취재를 어디에서 했는데 이런 공공복합청사 개청 연기와 복지문화사업 축소라는 이 워딩을 어디에서 딴 거예요? 그냥 기자가 혼자 쓴 거는 아닐 거잖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홍보과를 통해서 확인한 거로는 강동구 관계자한테 들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로 저는 홍보과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구청의 관계자도 아닌데 구청의 입장을 그렇게 쓴 부분은 기자가 자의적으로 소설을 쓴 거라고 본다면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그게 지금 현재도 그 내용으로 인터넷상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문제 제기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비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내용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원하는 대로 팩트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정해줬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비나 구독비가 나가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원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 때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중앙 메이저 언론들이 도대체 지역에 와서 인터뷰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기사를 그런 식으로 내고, 그렇다고 강동구의 구정을 홍보해 가지고 지역주민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점점 증액되어가고만 있어요. 이런 관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런 기회에 조금 손봐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마무리인데 적극 행정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 본예산 할 때 행안부에서 이,통장 월 기본 수당을 월 30에서 40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25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청에서는 25년 1월부터 40만원씩 줬어요. 재원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1차 추경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한테 보고한 바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이번에 소비쿠폰 처음에 언제 발표됐죠? 정부가 언제 국회에다가 안을 제출했죠? 25년 6월 19일이에요. 저희 그때 본예산 중이었죠? 졍례회 중이었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날짜는 저도 한번.
쨌든
어쨌든원창희위원
저희가 정례회 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례회에다 반영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게 현실것으로 맞지도 않고.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다 마무리되고 1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그때.
사를
기사를원창희위원
찾아보시면 25년 6월 19일날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6월 23일날 행안부 주관으로 TF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당연히 금천이나 양천처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 어려워요. 다만 그때부터 이런 논의들이 지속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적극 행정에서 조금 관점이 다르다. 저는 오히려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30씩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의회에다 먼저 미리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번에 민생소비 쿠폰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예산 때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섭위원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긴급하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하는 예결위인데 이게 행감 장도 아니고 질의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지적할 사항 있으시면 행감때 하시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회의 진행이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유진위원장
질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거나 범위에 벗어난 질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선은 부족했던 위원장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문현섭위원
과장님.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에서
정부에서문현섭위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어려운 지점을 파악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저도문현섭위원
상당부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재원을 어떤 식으로 또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강동구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동일한 사항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본 사업에 시급성과 적절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