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2차 본회의 출석 대상자의 양구군수가 공가로 인해 불출석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산림과장이 군정 질문에 대해 대리 답변을 하고 행 정복지국장과 유통축산과장은 연가, 농업지원과장은 병가로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 23일 김선묵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7월 24일 이상철 의원, 김정미 의원으로부터 청가신청서가 접수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구 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따른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7분 자유발언은 김선묵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 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 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묵 의원입니다. 오늘 저 는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인 사과 농업에 닥친 중대한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강경한 공동 대응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 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적으 로 특히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 경영적 검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허용, 감자 등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쌀 저율관세할당 확대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과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작성 한 2023년 해외 과수 산업 실태 보고서에서 따르면 미국은 연간 사과 생산량이 200만에서 500만 톤에 달하며 전 세계 2위 규모이며, 미국산 사과가 수입될 경 우 국내 사과 가격은 최대 65%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가 수입된다면 국내 사과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시장 경쟁력으로 국 내 사과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며, 결국 우리 군의 사과 농업에도 큰 타 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양구군은 2025년 현재 지역 내 238농가 347ha 의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5,500톤을 생산하여 205억의 농 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품질의 사과를 활용한 청춘양구 펀치볼시 래기사과축제에는 2024년도에는 4만5,000명이 방문하는 등 사과를 활용한 각종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18개 주요 농산물 소득액의 약 20.3%에 해당하는 사과 농업이 무너진다면 우리 군의 농업에 위기가 올 수 있고, 더 나아가 농민들이 지역을 떠나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검역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 면 적이 1,687 ha 에 무려 축구장 2,370개 면적에 달하며 피해보상액만 1,92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양구군 해안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농장 2 개 곳에서 622그루의 사과나무를 매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과수화상병만 확 진되어도 처리 방법이 없어 매몰하는 상황인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된다면 그 피 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가들이 이상 기후와 병해충, 인건비 상승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가 수입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사과 농가를 절벽 아래로 떠미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나아가 국내 사과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사과 산업은 이미 한계 에 도달해 있으며, 미국산 사과 수입은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국내 농민의 생 존권을 박탈하고 우리 과수 산업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 될 것입니 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산 사과 검역 완화 및 수입 개방 확대 움직임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농축산물을 외교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 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민 앞에 명확하게 천명해야 합니다. 셋째, 사과 산업 을 포함한 주요 지역 농산 축산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신속히 마련 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농업을 지키는 길이며 정부 가 국민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자 약속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닌 지역경제, 식량주권, 군민의 건 강, 농민의 생존권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잘못된 방향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구군의회는 끝까지 지역 농민과 함께 싸울 것이며 결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이 자유 발언 하신 바와 같이 미국산 사과가 수입이 검토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희 양구군으로서는 사실 그 사과가 저희 군의 성장 동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직격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은 물 론 우리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한마음으로 대처해서 이게 꼭 수입 이 되지 않도록 힘과 노력을 모아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구군 파로호 인공습지 친수구역 활용 개발 건의안(신철우 의원 대표발의)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파로호 인공습지 친수구역 활용 개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인공습지 일원은 과거 농경지와 주거지가 수몰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역사적, 지 리적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현재는 하천과 습지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악 취, 경관 훼손, 주민 건강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라는 이유로 공익적 활용이 제한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으 며,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양구군 미래 발전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 고 있습니다. 이에 파로호 인공습지 일원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역사성과 경관 자원을 반영한 지역 활성화 방안이 시급합 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 위치한 파로호 인공습지 1호는 과거 화천댐 건설로 인해 농경지와 주거 지가 수몰된 곳으로 이전에는 우망리 장터를 중심으로 하여 함춘벌 · 용호평 · 우평 등을 포함한 생활의 요충지였고, 화천댐 건설 후에는 수로 교통이 활발하여 함춘 나루를 중심으로 현재 북한 지역인 김화는 물론 화천까지 연결되는 동력 철선이 왕래하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댐 건설 이후 하천 홍수위 조절 에 따른 유입량 감소로 수위가 일정하지 않아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이 바닥을 드 러내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주민들이 이곳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호수 수위로 인해 생태계 교란의 문제도 발 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통한 경관 조성과 하천구역 내 무단 경작에 따른 농약, 비료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구군에서 2009년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수질개선과 생태환경의 회복 과는 달리 잦은 수위변경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차례의 어류 집단 폐사, 악취와 같은 문제,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무성한 잡풀과 부유물 등에 의한 경관 훼손, 어업활동 위축 등 실질적인 생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주변 공간의 공익적 활용은 제한되어 행정적 비효율과 주민 불만만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을 상실한 인공습지를 유지하기보다 화천댐 건설에 따라 수몰되기 전 양구의 중심이었던 역사적 · 지리적 가치를 되살린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용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파로호 인공습지 일원은 동서고속화철 도 양구역 예정지에서 400 m 이내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이기에 지역 활성화의 거 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파로호 인공습지는 국가하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당시 영 서 북부 지역은 기록상 최대 강우량이 쏟아졌고, 양구 일대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에서는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치수 설계를 수행하였고, 그 당시 축조한 제방으로 형성된 현 인공습지 내의 하천 유효 면적은 4만여평으로 추정되 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파로호 인공습지 일대 면적이 실질 적인 치수 기능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실입니 다. 이에 해당 지역의 국가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하천구역을 12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48만평의 면적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 · 레저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 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2027년 수립 예정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 당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 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자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파로호 인공습지 일대의 활용은 단순히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양구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 능한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이러한 배경과 절박 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파로호 인공습지 일원의 친수구역 지정과 공익적 활용 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파로호 일대의 국가하천 구역을 단계적으로 조 정 · 제외하여 공익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라. 하나. 치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제방 설치 등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하천구역에 서 제외된 지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라. 하나. 과거 농경지와 주거지였던 해당 지역에 지역의 역사성과 경관 자원을 반영 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위와 같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7년 수립 예정인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2025년 7월 24 일 양구군의회. 감사합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 만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네,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 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감자 냉해 피해 관련 재조사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전체에 대한 감자 재배 농가 냉해 피 해 조사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재 조사를 한다고 하신 이후 지금까지 실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각 읍면별 확인된 감자 피해 면적과 특히 해안 이외 지역에서 확인된 피해가 기존 조사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감자 재배 농가 냉해 피해 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관내 5개 읍면 581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방식은 지상부 출현율 및 피해 신고 농가 위주 현장 조사 및 개별 전화 응답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는 5월 하순 기준 피해율은 약 30%였지만 6월 초부터는 지상부 출현율 호전되었 습니다. 최종 피해율은 약 10%로 확인되었고 최종 피해 면적은 11 ha 내외가 되 겠습니다. 읍면별로 피해 면적이나 피해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어떠한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가실 계획인지 또한 중앙정부나 강원도와 협조해서 보상 요 청이나 대책 마련을 어떻게 이어 나갈지와 피해 농민의 민원에 대한 센터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자 피해의 원인은 표준 재배법이 준수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대규모 농장 관리에 미흡한 부분과 조기 파 종, 또 이상저온과 두백 종자 발아 불량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수 이상 저온 피해 복구 관련 지원은 농식품부 심의위 원회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시군 면적당 50 ha 이상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저희 지역 피해 면적은 약 11 ha 내외로 피해 복구 대상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아서 국고 지원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지금 대부 분은 가공용 두백 종자에서 피해가 확인되는 점을 감안해서 종자를 공급했던 오 리온이나 농심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요구하고 현재 대화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차원으로는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감자 작목에 대해서는 전략작물산업화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신청을 하고 내년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전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자가소비형 농가에 대해서는 이상저온에 대비한 재해 저항 성 품종을 선택하고 표준 재배법을 준수하고 기타 종자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군정질문 시 감자 가공용 계약 재배 단지 관련하여 오리온과 농심을 방문하여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방금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추진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자 공급 업체는 오리온 과 농심입니다. 감자 재배 단지에서 피해 상황을 오리온과 농심에 공유를 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요구하였고 현재까지는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종자 발아 불량, 재배 방법 미준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 해서 꼭 냉해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감자 피해 농가가 발생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진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추후 연도에는 더 감 자 재배 농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축산농가 생산비 지원 청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3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축산농가 생산비 지원 요망에 관한 청원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88조 및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양구군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양구군의 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2항에 따르면 “ 군수는 제1항에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송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의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청원 내용 검토 및 진행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청 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배합사료 구입비를 포함한 생산비 지원에 대해 양구군에서 어떠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지원 청원과 관련해서 지난 5월, 6월 2개월간 저희가 관내 축산농가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간담회는 3회를 개최하였고 사료비 지원과 지원을 포함한 축산 축종별 농가 어려움을 저희가 청취했습니다.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저 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추경이나 내 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대표자와의 간담회 시 몇 가지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양봉 농가 폐자재를 처리해 달라는 청 원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축산 농가별 분뇨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도내 춘천과 횡성, 원주, 3개 시군을 방문해서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축종별 대표님들과 저희 행정, 그리고 축협 관계 자들이 함께 현장을 보고 저희 우리 군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는 내부 검토 중입니다. 관련해서 축산 분야 지원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 고 국도비 지원 사업 또는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료비 지원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 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중앙정부 배합사료비 이용자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 니다. 관내 18농가에 14억8,3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배합사료 비 지원에 대한 타 시군 사례도 종합적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 확인하고 있습니 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료비 인상에 대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소 규모 농가에 대한 사료비를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군처럼 전체 사업비를 일괄 지원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찾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우리 군도 경종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축산 분야도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양한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충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축산 분야 사료비 지원 사업 은 타 작목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 인 지자체, 현재 우리 군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와 축협 협력 사업과의 중복 지원 등도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과 축협 협력 사업은 14개 분야에 24억 1,700만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질문 연계해서 계속 답변드리 겠습니다. 인제군 배합 사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우리 군 검토 현황입니다. 인 제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최초 5억원의 사업비로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27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는 배합 사료비에 대 한 지원 사업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축협 협력 사업비 13억 원 예산 중에는 조사료나 수분 조절제, 악취 저감제 등 축산농가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합 사료비 부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다양한 지 원책과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양봉 농가도 포함해서 같 이 다양한 지원책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2일 양구군 농민회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 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5-374호인데요. 이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과 더불어 법무부 특별수사대의 수 사 조사 결과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면 수사 의뢰한 내용과 법무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관련 의혹 조치 사 항입니다. 지난 6월 12일 양구군 농민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안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6일 저희는 양구경찰서에 농민회에서 주장한 의 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양구경찰서에서는 사건 번호 로 접수되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부터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조사관실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고 고용주와 기타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법무부 조사과에서는 관련 공무원과 농가 그리고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경찰서 에 요구한 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참고인 조사차 저희 출석을 요청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다시 추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 찰서의 방문 조사에 응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는 경찰서와 법무부에서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구군의회에서는 6월 18일에 필리핀 계절 근 로자 불법 노무관리 피해 진상 조사 및 대책 촉구결의문을 채택해서 군수께 송부 했습니다. 이 결의문에는 총 6가지의 결의 항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경찰 수 사와는 별도로 양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거나 법률적 검토 등 조치를 취 한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기관에 저희가 수사 를 요청하였고, 중앙정부인 법무부에서 조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양구군에서 자체로 조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 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사 결과와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의해서 대응 하거나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3일 양구군 농민회에서 양구군 누리집 자유게시판 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 필리핀 고용주 농가들이 브로커에게 직접 송금 한 돈, 행정 비용 맞나. ” 였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 기준으로 계절근로자가 지출 한 행정 비용이 124만7,000원, 농민이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해 브로커에게 송금 한 금액이 216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사실 관 계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 수치들이 사실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가 공표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 획을 보면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자체 는 임금 지불 여부를 정기적으로 면담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 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실제로 확인을 하였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절 차상, 형식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행정 비용이나 기타 비용에 대한 공제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외 국 지자체와 MOU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 외국 지자체에서 비용이 수 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도 있고 위임을 해서 진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필리핀 도시에서는 제3자의 계좌를 통해서 진행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 정부에 사실 관계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 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 법 무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자체 담당자는 계절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확인할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부터, 현재 이후로는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되는지 여부와 계속 관리가 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제대 로 입금이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구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여러 가 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러한 일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투명 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5년도에는 저희가 필리 핀 시닐로안시와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 발부터 입국, 출국, 관리 모든 전반에 대해서 외국 도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어떠한 의혹 사항도 현재는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고 앞으로도 현재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서 진행할 계획입 니다.

네, 양구군에서는 농민회 기자회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체불 임금과 관련해서는 필리핀 지방정부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 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및 조치 현황이 있 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해, 지 지난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팡일시, 파에테시에 사실 관계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은 왔고 팡일시에서는 체불 임금에 대한 언급보다는 “ 양구군에 와서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청원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라고 회 신이 왔고, 파에테시에서는 “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 재입국한 근 로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양구군의 재입국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24년, 25년 재입국자 현황은 2023년도에는 재입국자는 없습니다. 2024년도에는 팡일시 91명, 파에테 시 164명, 총 255명이 재입국을 했습니다. 25년도에는 기존 팡일, 파에테시가 아 닌 시닐로안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팡일시 1명, 파이테시 2명, 총 23 명이 재입국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하게 된 사유를 저희가 확인 요 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는데 기존 시닐로안 주소지 거주자가 작년도와 재작년도 에 팡실이나 파에테시로 신청을 하고 선발이 돼서 양구군에 근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명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관계 확인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추정상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공표한 2024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에는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요건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본국 지방정부와 우리 군이 체결한 MOU 를 기반으로 입국해야 하고 사증 신청일을 기 준으로 해당 지방정부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 니다. 양구군의 2025년도 MOU 체결 계획을 보면 근로자 선발 대상에 “ 필리핀 시닐로안시에서 법적 거주 인정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에 불구하고 재입국자가 23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 다. 이에 대해서 재입국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2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재입국한 것은 브로커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 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군과 시닐로안 업무 협약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주소지나 거주 사실 관계 공부는 시닐로안시에서 발급을 하는 자 료를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해외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서류 관계나 그 내용들을 우리 군에서 관여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 다. 시닐로안에서 발급한 각종 공부를 첨부해서 우리 군으로 추천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사발인이나 비자 관계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첨부된 서류에 대한 사실관 계나 그 실질적인 거주 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 니다.

네, 그러면 시닐로안시에서 발급한 사증이나 이런 서류를 보면 다 주소지가 12개월 이상 있었던 계절근로자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입국이 됐다 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시닐로안에서 추천한 명단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발인, 사증발급인정서를 법무부에 신청을 하고 그 서류를 근거로 비자를 발급 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닐로안에서 실거주 증명서를 첨부하고 등등의 관련 자료 가 첨부된 상태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오고 우리 군은 이후에 사발인과 비자 발급 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그 시닐로안 거주자고 주 민등록자인지 확인 여부에 대한 부분은 시닐로안 정부의 책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영월군에서도 브로커 개입으로 인해 법무부는 2025년 1년간 MOU 도입 불가 통보를 하였고, 영월군에서는 자정의 노 력으로 성실 근로자, 결혼 이민자 친척 계절 근로 도입, 인력 중개센터를 통한 공 공형 운영을 도입하여 브로커 개입에 대한 책임 있는 제도운영과 계절 근로자 프 로그램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구 군에서도 영월군의 사례를 통한 자정의 노력으로 향후 브로커 개입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도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 고 저희는 25년도부터는 필리핀 시닐로안시 농정과 직접 공무원과 또 캄보디아 노동부 관계 공무원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 개입은 전혀 없으며, 금년도 부 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외부 또는 제3자의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서는 미리 차 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5년도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전 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G1 뉴스에 나왔 던 내용 소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집중.1 해가지고 “ 공인 대표라 더니 알고 보니 불법 브로커 ” , 여기 내용을 보면 양구군도 좀 억울할 수 있는 부 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언론 기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떠한 의견이 있 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보도된 자료에 있는 부분을 지난주에 취재할 당시에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취재 당시에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과 보도된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무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사실이고 어느 부 분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뉴스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 브로커에게 농민도, 양구군도, 계절 노동자도 속았고 체불 임금과 책임 공방만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 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조속히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의혹과 사건 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철 의원님, 김상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의장이 잠깐만 당부의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 후미에 본 의장이 소장님께 부탁드려서 그 재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당시 와 또 재조사 후의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현상 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조사 결과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저는 바라봐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요, 수확철입니다. 모든 게 어느 측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울는 지는 시간이 결말이 내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에 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파종기에 냉해 현 상 외에는 우리 양구 지역에는 이렇다 할 만한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특히 감 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수확의 그 결과를 보면 집행부의 주장대로 종자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 무슨 읍면별 지금 총 결과 11%의 피해율이 그게 적정하게 조사가 된 건지, 명확하게 판단될 걸로 사료 됩니다. 집행부의 주 장대로 피해율이 11%밖에 안 된다면 감소율이 예년 대비 수확량 감소율이 11% 로 이렇게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자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 면 전 지역에서 예년 대비 50% 수확량을 지금 밑돌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따라 모니터링울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해서 그에 따른 또 우리가 만약에 그 조사나 이런 게 대책이 미흡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내년도에 이렇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흥원 군수님을 대신해서 출석하신 우리 부군수님, 국장 님, 소장님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 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고사 및 수종 교체 현황 관련 군정 질문입니다. 양구군수 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김순희 생태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잠깐만요. 이상철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의회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상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문하신 요 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신철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철우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를 보내드렸지만, 이 관련 돼서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우리 군수를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으로 인해 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문드리고 나 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 내 가로수는 사람 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이면서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선형 녹지 순기 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독창적인 가로수 공간을 창출하여 도시의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만들며 그 지역의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역할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로수는 대기오염과 소음 공해 감소, 열섬 현상 완화, 도시 내 미기후 조절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역기능도 있죠. 강풍에 도복된 경 우 통행에 위해 요인이 되며 뿌리가 비대해지면서 노면을 파고 들어가고 또 드러 내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지하 매설물에 피해를 주고 또 꽃가루나 악 취의 발생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서 양구군에서는 양구읍 여 러 곳의 구간별 가로수 제거 사업과 수종 개량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사진 자료 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이 저게 아마 3구간일 거 같은데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가로수 제거 전과 제거 후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볼까요? 역시 구간 내에 제거 전과 제거 후의 모습입니다. 또 있죠? 또 볼까요? 이거는 화분을 갖다 놓은 곳인데. 이 사진 좀 정지 해주세요, 정지 좀. 보고서 업무보고에 도 있었듯이 양구읍에는 해안을 제외하고 1, 2, 3, 4구간에 은행나무 198본이 제 거가 됐습니다. 일부 구간은 수종 개량을 했지마는 제거된 가로수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과 후의 사진을 보여드렸지마는 10명 중에 1명은 아마 시원하 다고 답변을 하겠지만 나머지 아홉 분은 삭막하다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제거된 가로수의 대책, 이후에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수종을 바꾸는 거와 제거하는 것에 대해 서는 2023년부터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23년부터 계속 보고드린 바 와 같이 1구간, 2구간은 수종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3, 4구간 은 계속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 가 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3, 4구간은 제거하 는 걸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또 하나 또 고려해야 하는 점이 보도는 사실 사람들 이 통행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3구간, 4구간의 경우는 보도 폭이 너 무 좁다 보니 휠체어 하나도 지나갈 수 없는 이런 도로 폭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 그리고 또 거기 보도를 활용 하는, 통행하는 사람들의 통행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3, 4구간은 제 거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고 이 구간에는 식재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대개 그쪽 관계가 밀 접한 상인들이 제거를 요청했겠죠?

주로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상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양구 군민들의 것이죠. 이런 제거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있더라도 이것은 많은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될 사 업이었고 그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졌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 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볼까요? 양구군민공원에서 터미널 방향, 이게 2구간 이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체로, 가로수 제거 이후에 대체로 저 화분을 갖다 놓 으셨어요. 저게 에메랄드그린인가요, 뭐죠? 수종이?

문그로우라고합니다.

측백나무 쪽 같은데.

네, 문그로우.

그게 지금 고사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많이 고사됐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어떤 동료 의원께서도 말 씀하셨듯이 거기다가 어떤 메모도 해놨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일부에선 “ 저게 뭐냐, 너무 장난하는 거 아니냐. ”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양구 실정에 맞는, 양구 지형에 맞는, 환경에 맞는 수종을 식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식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건 누구의 아이디였나요? 그 화분은?

저희가 터미널 구간에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전에 저희가 업무 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거기가 너무 황량하고 하니 어 찌 됐든 터미널 부근이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니 거기에 제거한 은 행나무 대신 다른 거를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었고 그래서 저희도 환경적으로, 조경적으로 감안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 문그로우라는 나무를 나무 화분을 배치를 하게 됐고요. 저 나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최근에 저기 나무 의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전문가의 말 로는 응애라는 벌레가 껴서 고사하는 점, 그리고 화분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 이런 게 걸린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저 화분을 다시 양묘장 쪽으로 옮겨서 저거 는 하자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식이 저거보다는 작은 걸로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2025년 5월 16일에 개정된 양구군 도시 숲의 조성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에는 진단 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5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하는 내용을 담기는 했으나 지금 터미널에 설치한 저 화분 같은 경 우에는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긴급함을 요하기도 하고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도 이미 고사되고 있는 상황이라 빠르게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 래서 지금 양구에는 나무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은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잘 인 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에 따른 또 시행령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가로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가가 운영 하는 이 법 시행령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게 반증이 되는 것 같 습니다. 하지만 가로수 제거 이후에 식재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양구군은 곧 국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구군에서 물론 소공원, 쌈지공원, 도시공원, 많은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만큼은 감수 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에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순기능 역할 효과 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는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나무는 자연적인 필터 역할을 하여 대기 중의 이 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반출합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차량과 산업 활동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가로수가 있는 도시는 자연스러운 공기 정화 시스템 으로 작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둘째, 도시 가로수는 기후 조절에 도 움을 줍니다.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증산 작용을 통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효 과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가로수가 제공되는 그늘 덕분에 도보를 이용하는 데 사람들이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으며, 이에 에어컨 사용을 줄여 에너지 절약하 는 데도 기여합니다. 임업연구원에 따르면 가로수 한 그루의 나무가 하루 동안 0.6리터의 수분을 방출하는데 이는 15평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철 내 녹지는 낮에 비해 평균 3도에서 7도 낮고 습도는 9에서 23%를 낮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로수는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 게 만듭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이 피는 계절마다 변화하는 모습은 도심에 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군민들의 정서와 안정과 행복감을 증식시 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넷째, 가로수는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 환경에서 다양한 동식물 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수는 새, 곤충, 작은 포유 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도시의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는 공간을 만들어 냅 니다. 사람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 가로수가 있는 도로는 보다 쾌 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 사람들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은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순기능 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거된 가로수의 이후에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양구군 행정이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 로 도시 가로수는 공기 정화, 기후 조절, 경관 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로수는 도심 생태계 와 양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로수는 개인 의 소유물이 아닌 양구 군민들 것이며 우리 선배 세대가 물려주셨듯이 후 세대에 게 물려줘야 할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 역기능적인 문제로 인해 가로수가 제거된 구역은 식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수종을 식재할 것 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양구 군민과 후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권리, 그리고 필수인 것입니다. 제 의견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양수골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그 대책도 없이 그거를 대체 수종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가로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없앤 건가요, 그러면?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구간이 은행나무들이 제 기억에 제가 여기 처음 공직 들어왔을 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40년 이상 나무가 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 무도 너무 커지고 수고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 전봇대를 건드리는 문제, 그다음에 상가나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의 주거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다 보니까 끝없이 지금 계속 민원이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전정도 하고는 했지만 한계도 있었고 제거해 달라는 의견이 저희 설문조사 를 통해서 더 많았기 때문에 제거했고, 그리고 저희 계획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 하게 돼 있습니다. 법도 바뀌었고 저희가 조례를 5월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서 올해 내년도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할 예정이고 가로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신철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로수는 그 가 로수를 심어져 있는 그 앞에 상가나 그 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으로서의 가치가 더 커요. 그리고 역대 선배 공직자들, 그다음에 가로수 하나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환산을 하면 천문학적인 양구군 의, 또 국가의 재원이 투여된 공동 자산입니다. 이런 걸 아무런 대책 없이 그것도 한참 생육이 활발한 여름철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걸 이렇게 제거를 하면 교육 상의 문제도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시중에 너무나 팽배합니다. 저 시내 같으면 9시 뉴스에 나올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집행부의 수장, 또 어떤 담당 부서의 담당자, 이런 개인의 판단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아닙 니다. 충분한 검토와 대책,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도 순차적으로 점진적 으로 이런 걸 했어야지 어쨌든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 니다. 그에 따른 피해나 주민 정서가 반감이랄까요?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수골 문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관련 군정 질문입니다. 김선묵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양수골 문화탐방 조성사 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골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대암산 용늪 가는 옛길의 자연자산을 보존하고 자연 생태와 연계한 문화생태탐방로를 동면 팔랑리 산 1번지 일원에 조성해서 우리 군의 대표 생태관광지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획 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사업을 신청하였고 2023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3년에 걸쳐 탐방로 5 km 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2억원이고 최근 주민의 반대 로 지금 현재 공사 중지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을 최초 진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계기에 대해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최초 이 사업을 최초에 계획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에 군수님 읍면 연초 순방 시에 팔랑1리에서 마을 주민 대표분께서 팔 랑1리에서 용늪 구간에 대한 대암산 용늪 옛길을 복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 다. 이게 시작점이었고 그래서 2020년 21년 매년 사업 신청을 환경부에 했었고 22년 3월에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 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 신청한 노선은 양수골 입구에서 용늪 구간 지금 현재 용늪 구간까지 노선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사를 나온 환경부 심 사위원회 의견으로 숯가마터부터 용늪까지의 노선은 저희가 생태탐방로 환경부에 생태탐방로 사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생태탐방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업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서 의견을 심사위원이 왔을 때 현장에는 마을 대표분과 일부 주민들이 같이 참여 했었고 이 심사를 받은 결과 의견을 반영해서 노선을 양수골부터 숯가마터로 변 경해서 신청했습니다.

네, 과장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초기 진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초 순방 시 마을 대표가 군수님께 건의해서.

네,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생태탐방로 5 km 안전 및 편의시설 등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023년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23년에 기본 및 실 시설계를 했고, 그리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회하고,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당초 노선이 사격장 탄착점 에 인접해 있다고 그래서 그 거리를 띄어달라는 당초 노선이 국방부로부터 부동 이 돼서 그 노선을 숯가마터가 아닌 화전민터로 바꿔서 지금 사업을 착수를 했고 올해 6월에 마을 주민이 사업을 백지화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중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 2023년 1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3년 2 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 용역을 추진한 걸로 보는데요. 본 사업과 관련하 여 팔랑1리 마을회와 협의는 언제 하셨는지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이 마을 주민분들의 제안으로 시작이 되었고 심사 과정에서도 마을 대표랑 주민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내용은 계속 공유하고 있었고 그 대표분께서 또 대동회나 마을 행사 때 주민들께 공지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1월에는 마을 주민 65명이 사업을 추 진해 달라고 서명부까지 제출한 바가 있고.

이거 가지고 주민 설명회는 혹시 하셨나요?

주민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일부 주민분들께는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에게만?

네, 그러니까 설계할 때도 주민분들하고 사업을 협의했 고 또 그 노선이 변경이 될 때도 마을 대표분께는 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 사업이 최초의 군수 연초 순방 때 마을 대표님이 혼 자 본인의 생각으로 건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마을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마을 주민들의 협의하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군이 자 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네, 그래서 저희가 추정키로는 22년도에 1월에 마을 주 민이 사업을 해달라는 서명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대표분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마을 주민의?

마을의 의견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추진에 있어서 2023년 12월 1일 군부대로부터 사격 탄 착점 기준 방화 지점 5 km 이내의 사유로 부동의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과 인허가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고 추진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3년 1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누가 봐도 사격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졌을 텐데요. 혹시 추진 계획 수립 시 사격장과 본 사업에 대해서 사 업 검토를 했는지요. 혹시 안 했으면 안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구는 워낙 군사지역이고 접경 지역이다 보 니까 군사시설이 많은 점 또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설계가 나와야지만 그 설계를 가지고 정식으로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 격장이 있다는 것도 인지를 했고 해서 사전 상담을 받았습니다, 군부대에. 21사 단에 .

군부대 사전 상담을 받았다고요?

사전 상담을 한 결과가 그러니까 “ 사격장 제한이 없는 곳으로 사업해라. ” 그리고 “ 사격 훈련이 있으면 탐방로는 미개방해라. 그리고 안 전 대책을 강구해라. ”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가능한 걸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 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모든 사업 계획을 추진 계획을 실시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 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사격장 이 대두가 되고 인지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용역을 하는 중에 작전성 검토를 받은 거 죠.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그것도 의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림 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작전성 검토를 요청을 했더니 이때 처음에 저희한테 상담을 해준 그 담당자하고 이때는 또 다른 상황이고. 그 작전성 검토를 할 때는 위원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 내용을 가지고 작전성 검토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부동의가 나온 상황이라서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거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면 다른 대안을 처음부터 찾았을 텐데 처음에는 “ 가능하다. ” 라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 가능성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부동의를 받은 게 23년 12월 1일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추진 계획을 시작한 거는 23년 1월입니다. 그러면 12개월이에요. 거의 12 개월 동안에 부동의가 날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봤으 면 이런 사태가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 다. 2024년 8월부터 24년 11월까지 인허가 추진, 산림청, 국방부, 국가유산 이렇 게 상황에 따라 했고요. 2차로 24년 8월 21일 조건부 동의를 받았죠?

네.

이 내용에는 사격훈련장 미운영 시, 그다음에 사격일 사전 공유, 경고 시설물 및 안내판 설치, 이것이 조건부로 동의가 됐는데요. 왜 다음 날인 8 월 20일 어떠한 사유로 사업 변경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지요. 이 점에 대해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3년 12월에 작전성 검토를 통 해서 부동의를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숯가마터에서 화 전민터로 노선을 변경을 했고 그 변경한 노선으로 다시 작전성 검토를 받아서 그 때 조건부로 동의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동의라는 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2차에서 사격 훈련 미 운영 시, 사격일 사전 공유, 경고 시설물 안내판 설치가 됐을 때는 조건 부로 1차 생태탐방로를 승인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국방부,

그런데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잘 다듬어서 1차 계획대로 갔으면 되는데 왜 그다음 날 바로 이어서 변경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건부 동의가 돼야, 국방부에 동의가 돼야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초 노선 최고 처음에 한 숯가마터가 아 니라 이쪽,

화전민터?

화전민터, 화전민터로 조건부 동의를 받은 상황이고,

그것도,

그걸 가지고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경 500 m 가 훨씬 넘는 지점까지 가는데도 조건부 동의로 이렇 게 국방부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아무래도 사격장이 있다 보니 사격을 할 때는 출입 을 하지 않는 조건, 안내문을 설치하는 조건, 그리고 저희가 조건으로 하나 더 저 희가 대안으로 드린 게 안내를 할 때, 안내인이 같이 동행하는 거, 이것까지 해서 조건부로 승인은 받았습니다.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격장 방화지대 500 m 이내 군부 대 부동의에 의해서 2024년 8월 20일 탐방로 변경 추진 계획을 수립하셨고 탐방 로 조성이 3.5 km 에서 5 km 로, 팔랑1리에서 화전민 구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10 개월 동안 진행을 하다가 왜 25년 6월 19일 팔랑1리 마을회에서 민원이 발생해 서 공사를 중지하였다고 했는데 25년 7월 4일 팔랑1리 마을회에서 백지화 요구 서명서도 87명이나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면 일단 그렇게 해서 변경한 노선으로 화전민터를 가는 노선으로 승인이 됐고 그걸 마을 대표분께 설명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주민 대표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분들의 반대가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양수골 입구 입구에는 또 거기 바로 입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 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판단하에 전체를 사실 은 농사철에 바쁘니까 모시기는 힘들고 그래서 마을개발위원분들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마을 상수도가 위치해 있다 보니 참석자 대부분이 마을 상수도 시설 내에 수원지 내 전 구간에 설치하 는 거, 또 외부인이 거기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사업을 백 지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민분들 다시 설득하는 문제, 또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 중지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7월 4일 팔랑1리 마을회에서 87명, 마을 분들 87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을 철회해 달라 그리고 백지화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서명부가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백지화된 이유는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면 숯가마터로, 본 사업으로 갈 때는 마을에서 동의를 하는데 화전민터로 갈 때는 2차 구간으로 갈 때는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처음에 사업은 마을에서 군수님 초대 순시 때 마을 대표 와 주민들이 건의해서 군에서 사업을 착수했는데 마을 사업 자체를 전체를 백지 화 요구한다는 거는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숯가마터로 가는 노선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거기 가 사격장 탄착점 500 m 범위 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노선을 조성하는 거는 사 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마을 분들이 지금 마을 에 최근에 6월에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사실 없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2안으로 제시한 화전민터 가는 노선, 그거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거 의 대안으로 계곡부를 출입하지 않고 능선부만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나 그것조차 이제 반대로,

백지화 해달라?

네, 반대.

모든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방법, 거기다 목교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을 거기 방문객이 있을 때 출입을 할 때 마을 분들을 거기 해 설사로 채용을 해서 마을 분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동행해서 출입하는 방 법, 다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구역 내에 외지인이 1명이라도 들어오는 거는 싫다 고 반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은 주민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랑리 주민들의 민원은 행 정이 사무 초기에 지역 주민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 같습니다. 군은 이 같은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설득과 어떤 노 력을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분들하고 저희는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설명은 되었다고 봅니다. 시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분들의 제 안으로 시작이 됐고, 처음에. 서명도 제출을 해 주셨고 서명부도 제출해서 “ 사업 을 꼭 하게 해달라, 하자. ” 라는 의견도 주셨고 해서 주민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거 에 대한 사업 의지도 있으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2019년 이고 사업 신청했을 때 22년 그때 서명부를 제출하셨지만, 그 이후에 거기 거주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않는 문제는 글쎄,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은 저 희가 6월에 저희 의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주신 의견대로 주민분들을 조금 더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은 좀 더 한번 설득해 보셔가지고 본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중단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골 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은 2023년 추진되었으며 이미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미 중단되 면 이 사업이 중단되면 국비는 반납되고 군비만 낭비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사업의 출발점도 주민분들이 제안을 해 주신 거고, 지금 사업이 중지된 이유도 주민분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지된 상 황이고 사실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는 다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고 또 우리 지역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보호 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게 또 사업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으로는 주민 대표 분, 그리고 마을 분들에게 좀 설득 과정을 더 진행을 하고 이후에 사업진행과정 에 대해서는 의회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당초 안으로 추진하거나 대체 노선을 개발하면 군부대나 환경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군이나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협조한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최초안이 아니고 2안으로 대체 노선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것까지는 군부대나 환경부나 여기 다 협의한 사항이라 그 노선 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으나 저희가 이 노선 외에도 다른 노선도 사실은 많이 찾아봤습니다. 처음 최초 노선이 군부대에서 저기 부동의 나왔을 때 다른 노선도 많이 찾아봤지만 더 이상 그 구역에는 양수골 내에는 노선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노선으로 설계한 그 노선이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대체 노선 중에 화전민터 로 가는 그 노선 중에 주민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계곡부를 따지 않는 능선 부로 일단은 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사 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민분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 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설득하는 과정을 조금 더 진행을 해야 지 되지만 만일에 이 사업이 이 사업 생태탐방로 사업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2년도에 처음에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그 숯가마터를 한 이유 가 용늪까지 가는 길, 그 길을 사실은 조성을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라 그 용늪의 어떤 생태적인 가치는 다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주민분들이 너무 반대, 열심히 설득을 해보겠지만 그래서 불가하다 하면 다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그 노선은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 다. 단지 여기 장애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격장이라서 사격장 이전 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노선은 바로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양수골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단순한 탐방로 정비 사 업이 아닙니다. 차후에는 대암산 용늪과 수목원, 약수터와 광치 휴양림과 연계를 통해 양구군의 생태 관광 산업을 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 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탐방로 주변 정비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종 합 검토 의견에 현시점에서 사업이 철회가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의회에 보고 하셨는데 이 상황은 그저 철회로 끝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는 본 사 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정 본 사업이 어려우시면 연계성을 가지고 다른 사업과 같이 2안, 3안 사업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김선묵 의원님, 김순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과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 고 아울러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하시어 군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님들과 서흥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 로 제3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양구군 파로호 인공습지 친수구역 활용 개발 건의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조돈준 2. 양구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조돈준 3. 양구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조돈준 4.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조돈준 5.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조돈준 6. 양구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조돈준 7.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조돈준 8. 양구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조돈준 9.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조돈준 10.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조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