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29팀으로 총정원 175명에 현원 169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3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복지국은 포용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 도시를 비전으로 촘촘한 지역복지 네트워크와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고, 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5쪽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로드맵 추진”입니다.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6기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는 8월~10월까지 평택 시민 2,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돌봄·건강·사회보장 등 기본 영역뿐 아니라 기후대응·고립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문항도 포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5기 연차별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7~8월 중 실시합니다. 시민과 분과위원 등 178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참여하며, 자체 평가표를 활용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부서와 실무분과의 참여 확대 및 교육을 통해 계획의 질적 수준을 높여 정밀한 복지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과 위로금 41억 1,300만 원, 보훈·안보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회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독서 힐링교실, 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체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호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현충탑 일원 정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당초 9,200㎡였던 대상지를 1만 3,437㎡까지 확장하여 상징성과 활용성을 높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과 보훈선양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숭고한 호국보훈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나 고립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통합사례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웃돕기에 참여해 주신 기업·단체·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촘촘하고 안전한 평택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재 평택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약 3.7%에 해당하는 1만 5,113세대, 2만 2,14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 등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운영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와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돌보고, 퇴원 가능한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시민 개개인의 욕구와 생활 실태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해 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 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확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과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41개 사업단에 4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유통사업단 등 2개 신규 사업단을 운영하고, 취·창업 성공 수당과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탈수급 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평택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품격 있는 장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지는 진위면 은산1리로, 마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월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오산시·안성시와의 협약 체결 및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복지 중심적인 공원형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이 살기 좋은 복지 도시”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별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만 2,000여 건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간병 SOS 사업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 40명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4,832명이 참여하셔서 97%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 연계 일자리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해 332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인생 노트,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자동혈압계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노인 말벗 서비스 확대, 스쿨존 지킴이 등 돌봄 연계형 일자리 발굴, 폭염·한파 대비 냉난방비 집중지원, 어르신 대상 그라운드 골프대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평택시는 장애인 돌봄체계와 자립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809억 원 규모의 장애인 예산 중 483억 원을 집행하여 27개 복지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바우처 등 다양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51명을 배치하고,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및 자립 주택을 신규 추진 중이며, 장애연금·수당, 누림통장 등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도 함께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개별 돌봄 및 자립 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시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현재 실시설계 공모 접수 중이며, 고덕노인복지관은 2025년 8월 LH에서 준공 후 리모델링을 거쳐 2026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동삭동 통합경로당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은 2025년 4월 개관 후 안치단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시립안정어린이집·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립안정어린이집과 예절교육관의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팽성읍 송화리 771-1번지에 총사업비 185억 5,900만 원을 투입해 한옥 양식으로 조성되며, 올해 6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6년 11월 준공, 2027년 상반기 개원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생활밀착형 여성 안심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설치, 시민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과 주간행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6개소 여성권익시설을 통해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5년간 평택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35%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다층적 소통체계를 구축해 매월 시정소식·생활정보·위기 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외국인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8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공보육 이용률은 34%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신규 개원 2개소, 이전 신축 2개소 등 총 4개소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육 이용률 제고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37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불량급식·안전사고·방역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에 152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환경개선 등 17개 사업에 127억 원, 평택형 보육지원사업 10개 사업에 2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범죄 우범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운영지원을 통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특수목적형, 야간시간 연장형 등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5년 아동 요구 확인 조사와 조성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13개 부서,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4개년 전략사업을 마련하였으며, 6월 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니세프의 서면심의 및 대면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상위 인증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유니세프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호아 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내 병의원, 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아 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원가정 복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적이고 능동적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아동과 가정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학습 지도와 예체능 지도 등을 위한 분야별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동의 신체·인지·정서·가족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평택시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배움과 가치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이후 현재 건축 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시개발과와 협력하여 서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연차별 확보하고 건축 추진을 병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상의 변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일상 속 배움이 시민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SG 이음학교, 경계선 지능인 지원, 디지털 역량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과 박람회, 포럼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 교육의 중심, 평택 시민 미래대학”입니다. 시민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평택 시민 미래대학’에서는 5개월 과정의 정기교육 152과목을 권역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대학 및 시민강사와 연계한 단기 특화교육과,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명사 특강도 병행하여 시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배다리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도서관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인구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서관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효과적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은 지역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디자인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의 삶 속 일상 문화공간이자, 교육·문화도시 평택을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도서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사회 기반 독서 인문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도서선정단, 협력학교, 독서공동체 지원 등 800여 개의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책 축제, 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서관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내 독서문화 확산과 활기찬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책 읽는 어린이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권 읽기’, ‘책꾸러기 작가단’, ‘그림책 학교’ 등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독서 서비스와 놀이·토론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 조기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틈새 독서 지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우리 동네 책버스’ 등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며, 정보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접근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 아카이브 구축과 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도서관을 지역 명소이자 체류형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공유형 콘텐츠와 창의·공감 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다리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지역-도서관 독서문화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서관은 미공군부대 도서관, 평택교육지원청, 중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지원센터, 보훈단체, 복지관 등과도 연계해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독서문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2쪽, “공간 재배치와 관계마케팅 서비스 확장”입니다. 안중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정률 70%로, 8월 준공 후 9월 말 재개 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더욱 열린 공간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서비스를 새롭게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평택 기억 수집과 공유”입니다. 도서관이 지역 기록의 생산과 유통 거점이 되도록 한국전쟁 75주년 구술인터뷰, 1980년대 평택 생활을 담은 그림책 제작 등 시민이 주도하는 기록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 강좌와 출판사업을 통해 평택의 기억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작은도서관 독서연계 돌봄체계 확산”입니다.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3개소에 방과후 아이돌봄을 운영하고, 운영비·냉난방기 외에도 프로그램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입니다. 재가 어르신, 요양원, 경로당 방문, 그림책 읽기 등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해력 향상 교육, 경력단절자 대상 프로그램, 비이용자 홍보 등을 통해 소외 없는 지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름이 굉장히 덥습니다. 얼마 전까지 폭우가 내리더니 또 무더위가 왔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서가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우리 복지국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이나 쉼터나 이런 부분들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부 전화도 좀 드리고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성립전예산도 내려와서 바로 냉난방비 보조사업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운 여름 하여튼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없게끔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로드맵 추진”에서 지금 연차별 시행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몇 명이 합니까?

저희가 그거는 경기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결과를 받아서 정책에 적용할 거 아닙니까, 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들이, 현장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결괏값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니터링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니터링은 실무 행정에 실무분과하고 또 복지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실무부서하고 실무분과하고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단을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우리 시에 사회보장협의체안에 구성을 해서 우리가 선정한 사업들이 잘되는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 볼게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우선주차구역 잘 설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0면 있고, 20면 있어가지고 일반차량 주차하기도 빡빡하고 어려운데 거기에 임산부주차장, 장애인주차장 거기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상징성 있는 곳에, 그리고 실생활 속에 필요한 곳에 시청이나 의회나 곳곳에 잘 설치가 돼야 된다. 출장소나 읍면동사무소 중에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잘 설치해 주셔서... 보니까 7개소 지금 설치했고, 예정이 32개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총 39개소가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진행되는 결과물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많은 것은 좀 큰 데예요. 이충레포츠타운이나 안중출장소나 회계과에서 관계하는 부서고요, 지금 송출이나 배다리도서관, 남부문예회관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돼야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설치가 되는 거고요.

될 겁니까?

예, 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다. 그리고 우리 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시설물로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출입문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잘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국가보훈대상자분들도 모든 시설에 10개 면 있고 이런 데까지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시설물,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충탑 얘기도 있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보면 보훈행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초선의원일 때 계속 변동되고 우왕좌왕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과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그런지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 시각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나면 식사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는데 그 제공하는 과정이 약간 어수선해요. 보훈대상자분들이 대부분 오시는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예우받으면서 저희들이 지급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겠는데, 이거 끝나면 이분들 줄을 서게 만드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체별로 따로 예우를 한다든지,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그거 받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저희 끝나면.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요. 그 부분까지 개선하면 조금 더 예우하는 그런 모양들이 진정성이 더 나오지 않을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방법을 좀...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분들이 딱 행사를 마쳤을 때 존중되어진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지금 9쪽에 복지안전망 구축하는데 맞춤형 급여 수급자 현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해서 총 토털이 3만 4,669세대. 그렇죠? 거기에 4만 9,574명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중복 제외를 했을 때는 1만 5,113세대에 2만 2,14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합계는 그냥 이거를 단순 계산해서 합산을 시킨 거고, 여기에서 제했더니 실지급은 1만 5,00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도 책정되고, 의료급여도 책정되고 한 사람이 4가지가 다 책정이 될 수도 있고, 1가지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2가지 책정될 수도 있고 이런 데...

위에는 수급자의 현황이고 밑에는 실 지급자의...

예, 실인원입니다.

그럼 예산편성은 이게 실인원에 맞춰요, 아니면... 이거 보조사업일 텐데 그러면 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거에 대해서 다 맞춰 내려옵니까, 내려오기는?

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예산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만 대상으로 따로 뽑고,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그렇고. 그러면 저희는 지급할 때 중복 급여 다 빼고,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의 매년 항상 절반은 남겠네요?

집행률은 항상 저희들이 98% 이상 됩니다, 이 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정부 보조사업으로 내려올 때 생계급여 따로 100이면 100, 의료급여 100이면 100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수령은 200만 하는 거잖아요, 중복 제외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현황에 대한 것은 중복자로 해서 나온 건데요. 실제 지급은 그분들이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이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 다 지원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 사항에 따라서 관련된 부서나 그쪽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가구와 인원은 이렇지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금액은 중복이어도 다 지급은 된다?

네, 맞습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써있으면 다 그렇게 이해할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잘 지급해 주시고.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복지일 수 있지만 이게 교육청소년과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교육국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이 부서 안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교육국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교육국이 만들어졌을 때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아동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아에 대한 부분까지도 교육국에 묶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던 위원이거든요. 청년에 대한 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 이게 세대 간의 교육이 교육국으로 묶여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일단 큰 모양으로 돼야 되니까 일단은 가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지금 입학준비금은 복지에 남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지국의 이 업무, 사무는 다시 교육하고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음 조직개편에서 전체 한번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조직개편을 저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할까 찾다 보니까 점점 엉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점 이게 좀 꼬였어요. 안 해도 될 것을 손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인데요. “ESG 다회용기세척 사업단 운영”, 이거 자활사업인데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현장에 나갔다 왔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다 설치가 됐고 기계만 오면 8월 중순에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할 거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일단은 기계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 수요나 공급 관련된 게 있어서 그거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그것도 추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자활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카페나 이런 데 커피숍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 다회용기 사업에 선행으로 진행된 사업이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매칭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을 가서. 국장님, 과장님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유명무실한 사업이 돼가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서 다회용기 관련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가급적 저희가 하게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연계해서 협업할 예정인데, 저희도 이제 담당자랑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다회용기로 상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시청 공직자분 상 당하셨을 때도 가봤는데 아무도 안 써요, 다회용기. 상주의 입장에서 3일인데 실제로 이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발인하는 날 빼면 이틀인데 다회용기를 쓸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자원순환과장님이 만약에 상을 당해도 안 쓸 거 같은데. 그러나 우리 자활 쪽 사업은 좀 다를 거 같아요. 장례식장의 특징이 정신없잖아요. 손님이 몰려오시고 이러는데 조문객들이 오시고 상주도 정신이 없고 그런데 이게 일반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약간 로테이션 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현실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준비해 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여러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거든요. 이게 환경도 보호하고 우리 자활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장 41개소 사업장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공설종합장사시설은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 거 같아요. 하나만 여쭤보면, 추진계획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이번 달에 있어야 될 일인데, 공동형 이거 뭡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인데.

이게 광역형입니다. 저희가 공설종합장사시설을 지을 때 사실은 광역형을 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각 지자체에다 물어봐서 의사가 있으면 같이 분담금 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7개 시가 같이 분담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그 의사가 있는 곳이 오산하고 저희가 안성이었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협약을 한 도시가 있어요, 기존에? 천안이나 뭐...

저희는 안 했죠. 안 해서...

저희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되게 생소한 거예요.

안 해서 저희가 시설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저는 저희 평택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다 공론화가 된 부분입니까?

네. 이미 공론화가 다 돼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이 살기 좋은 복지 도시” 있는데 이번에 자동혈압기 지원, 좋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좋고. 저는 제가 시의원 되고 정말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뭐였는지 알아요? 경로당 안마의자 A/S 안 된다고 아, 정말 엄청나게 민원 진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후화되는 시점이 딱 동시에 모든 경로당이 노후화가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거를 구입할 때 경로당에서 직접 구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는 국산 A/S 잘되는 걸 산 경로당도 있고, 어디 경로당은 좀 다른 나라 제품 그게 좋다고 누가 그러니까 사셨어. 업체도 없어지고 A/S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압기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마찬가지로 하긴 했는데 저희는 하나의 업체가 경로당별로 계약을 맺어서 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그런 사례는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그 하나의 업체가 사라지거나 A/S가 안 되거나 바로 부도내고 없어질 이런 일은 없는 업체예요?

업체가... 예, ‘인바디’라고 해가지고 업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입찰이었어요?

네. 입찰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하고 해서 각 경로당별로 해서 계약을...

안마의자는 입찰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안 그러면 이거 혈압계 하루에 30명 쓰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오래 못 가. 그런데 이거 업체 못 찾고 A/S 안 되고 이러면 정말 다 힘들거든요. 임대입니까? 구입이에요?

한 번에 저희가 예산 투입이 어려워서 4개년으로 해서 렌털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렌털이 제가 볼 때는 답이에요. A/S가 확실히 되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저희 경로당 얘기하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대한노인회에서 준경로당에 대해서 그러면... 기사도 보면 “준경로당 대한노인회가 관리 주체 돼야.” 이러면서 국회에 계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나 미등록 경로당, 지금 타 시군 경기도 한두 군데에서 조례에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 조례에 담겨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미등록 경로당이 없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인근의 안성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 준경로당에 대해서 지급 조례가 또 따로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준경로당이 정부로부터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안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기 때문에 엄청난 복지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정말 이분들 냉난방도 안 되고 밥도 못 드시고,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집에서 냉난방을 켤 필요가 없잖아요. 낮에 경로당 가 계시면 시원하고 따뜻하고 밥도 주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야 될 거 같아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준경로당이 통과가 안 되면 일단 미등록 경로당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은 제가 볼 때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네, 한번 추이 보고 저희가 그게 계속 장기화된다고 하면 저희 안에서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알려주십시오. 필요하면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하는 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인데요, 시립안정어린이집·예절교육관. 제가 기공식 때도 말씀드렸고 네이밍에 대한 부분, 여기에 또 추진계획이 있어요, 잘해 주셨고. 네이밍 정리는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준공이 내년 11월인데 준공 이전에 지금 여기 보고드린 것처럼 네이밍 공부도 하고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것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잘 추진해서 저희가 27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걸 목표로 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은 26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한옥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특색있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어린이집 예절교육관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한옥이어서 저희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지보수에 대해서 부분, 마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건 뭐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이런 한옥으로 어린이집도, 예절교육관도, 도서관도 해서 같이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도, 예절교육관도, 도서관도 충분한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서관도, 예절교육관도, 어린이집도 이 부분이 주변에 환경정비가 내년 말까지 같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앞의 향교도 그렇지만 주변의 골목, 도로, 인도, 보행자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곳을 향해서 오는 구역에 대해서는 걸어오는 도보권이나 이런 데는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도로관리과나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해서 주변 정리까지 같이 돼야 제대로 된 사업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종합관제사업소나 스마트도시과랑도 해서 CCTV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어린이 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도서관을 향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버스정거장부터 해서 CCTV나 이런 부분, 안전망도 잘 구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1쪽입니다, 어린이집. 저희가 국공립, 민·가정 다해서 370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보통합이 지금 저희가 기사로 접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거 외에는. 준비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 언제 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고요. 그래도 계속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준비하는 인력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회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을까, 계획대로.

되긴 될 거 같아요. 언제 되느냐가... 이게 원래 원년이 25년도였잖아요. 벌써 지금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사를 봤을 때 내년도에도 가능성이 없어. 왜냐하면 예산편성 이제 시작됐는데 지금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내년엔 또 후년에 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볼 때 유보통합이 된 이후에 저희가 그래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금 유치원, 초·중·고에 나가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한 캐파를 늘려서 어린이집 370개소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있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유보통합돼서 경기도 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딱 자르면 안 된다...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이나 이 부분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려봐야 어차피 그게 진행되지 않지만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계획도 한번 세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유보통합되면 시가 손 떼는 거 아니냐” 소리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육예산이 매칭사업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예산들도 몇십억 대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순간 딱 자르면 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단될 경우에 처우가 갑자기 열악해지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역량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인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이 사실은 600개 경로당에 이어서 370개 어린이집이 복지의 시설로는 전국에서 1위가 경로당, 2위가 어린이집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해당 복지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쪽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서 열째 줄에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도 보고 노인보호구역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동보호구역은 제가 생소한 용어예요.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한 거고,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 스쿨존은 아동 교통안전을 위한 그러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역 지정인데요. 주체가 되어지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곳에서 정문으로부터 500m 정도 이격에 있는 곳에 아 동의 위험을 감지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면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지정 요청할 때에는 경찰의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관리 주체고 설치 주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시군구가 경기도는 2군데 정도 있고요, 우리 시는 작년에 한번 이거를 시범으로 운영해서, 왜냐하면 우리 시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읍면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감시체계 이런 것을 구축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취지로 아동보호구역을 일단 올해 30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해서 지정표시를 해놓고 단체 협조를 받아서 순찰을 좀 더 강화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순찰을 강화하는 그런 구조를 하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예를 들면 30㎞/h 제한이나 도로 제한들, 아니면 CCTV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시설물들이 다 바뀌잖아요.

네.

아동보호구역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럼?

워낙에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요청을 하는 곳이 CCTV가 없을 때는 CCTV를 제일 먼저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 CCTV를 통한 관제 기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찰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표시는 표지판, 그러니까 우리 아동보호구역에 스쿨존 표시판 세모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듯이 우리도 그런 형태의 어떠한 표지판 위주이기는 한데, 어쨌든 읍 면동에서 그래도 이 지역은 우리 아동보호구역으로 좀 한번 지정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곳을 CCTV가 없을 경우에는 이걸 또 CCTV 설치에 관한 것까지도 지금은 이제 향후에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행정과가 이제 주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보호구역은요.

저희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과가 담당하고요?

네, 우리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설 설치 비용이 없잖아,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거네?

예. 그래서 우선은 그 지정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만 해도 한 450군데가 넘고, 유치원·학교 이런 거 다 하면 한 700군데 이상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정하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 그런데 지정하고 싶어도... 딱 지정을 했어. 그런데 종합관제사업소나 스마트도시과에서 “CCTV 비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다 썼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아동보호구역이라는 제도를 이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건, 이제 다양한 그 시민들의 어떤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하시는 거와 같이 그 대상에 이제 우리 아동들은 좀 더 특화되게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일단 이걸 시행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곳에 지정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면 CCTV까지 설치하는 것까지 좀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이 사업이 안착을 하려면 우리 과에 이렇게 지정됐을 때 CCTV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겠는데요. 그 CCTV나 뭐 보안등이나 뭐 이런 설치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예산으로 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지 이거 부서 간 협조가, 거기도 하반기 되면 없어가지고 그냥...

네.

거기도 없는데 이것도 얹어서 가려고 그러면 부서 간 협조가 될까요?

일단...

좀 잘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여 개의 군데가 사실은 CCTV가 기존에 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것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청을 좀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필요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때 도시재생 부서 다, 스마트도시과 알고 종합관제사업소 다 알고 하니까 우려 속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도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부서의 어려운 점 얘기 듣고 해결 방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랑 도서관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소비쿠폰, 우리 시비가 5%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75억 원.

네.

이게 지금 뭐 계획에 의하면 2025년 9월 중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재원 조달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요, 지역안정화기금을 아마...

일단은 빼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500억 원을 담지만 그거에 따른 이자도 아마 담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 아직 덜 내려왔어요, 국비도?

네. 1차분만 지금 내려와서요.

1차분?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1차분만 내려와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차분에 대한 건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이요? 시비 오롯이 75억 원에 대한 부분이 그것도 기금에서 그냥 빼서 쓸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추경에 담지 않고...

따로 확보를 못 하고?

네. 예산팀이랑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곳간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률도 굉장히 저희 시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 내에서 한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공직자분들이. 특히,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들 업무 외적으로 이걸 지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격려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분과가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네.

지금 기부 현황을 보면 노인장애인과 시절에는 노인정책팀, 노인복지팀 이 2개 팀이 있는 거고요.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시설팀. 그러면 이게 분과가 되면 그 팀은 2개 팀으로 그냥 운영이 됩니까,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1개 팀씩 늘어나서요, 이제 노인 쪽은 시설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팀이 신설이 됐고요.

아, 시설팀.

그다음에 장애인 쪽은 정책팀이 없어서 정책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애인정책팀이 이제 신설이 돼서 3개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팀이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팀이 더 많은 데도 많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선은 이제 지금 분과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뭐 통합돌봄팀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팀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출발을 이렇게 해도 또 팀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좀 혼선이 좀 있겠네요, 일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과를 잘해서 팀도 이제 늘리고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갈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이제 교육국으로 전출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도서관하고 이제 평생학습센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평생학습센터도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신규로 하는 챗GPT 활용한 블로그 글 쓰기 같은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호응도가,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죠?

네, 좋습니다.

센터장님이 가시고서 많이 더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국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반기에 한 40% 정도 됩니까?

예산 집행률 말씀을...

예.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기간상으로 봤을 때 50%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좀 보면, 도서관도 정말 예산 확보도 많이 못 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번 행감 때도 잠시 언급을 좀 드렸는데 프로그램 수도 많고, 일반 시민분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서 수를 보면 지금 현재 128만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번 자료에도 보면 증가 자료 수에 비해서 폐기 자료 수가 오히려 더 많은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극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뭐 중앙도서관이 생기면 장서도 뭐 구입 예산도 엄청나게 많아서 많이 늘기는 하겠지만, 지금 자료 구입 예산이 2024년도에 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그냥 액면으로 따져도 14번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이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고 시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은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어렵더라도 또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필요성을 소명해서 잘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적이 많은 부분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입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필요하지 않은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서 수 확충은 신규 도서들 구입과 그리고 신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도서관 건립이 되는 만큼 운영비가 따라줘야 시민들 서비스가 원활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도 도서 구입비라든가 도서 운영비가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족도라든가 저희 이용률은 상위인데 예산이라든가 시설은 중하위권입니다. 그 격차를 공모사업비라든가 직원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또 재능기부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도 필요하기에 위원님들께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도서 구입을 하는 것은 다 예산으로만 지금 하고 있죠?

예산으로 하고, 기증도 받고 있습니다.

기증 받습니까?

예.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증이?

기증이 작년 같은 경우에 만 전체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들이 다 비치가 가능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이제 장서로 비치될 수 있는 것들은 기관에서 오는 신규 도서들도 있지만, 시민들이 기증해 주시는 것들은 등록하기에는 거의 따져보면 1만 권 중에 몇백 권 정도 수준이 됩니다.

아, 새 자료가 아니고 헌 자료들?

노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복본을 이제 많이 비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구입한 도서들은 또 양호하더라도 비치를 못 하고 작은도서관이라든가 학교 도서관 등에 재기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열악한 도서관 환경, 장서 수나 이런 부분도 좀 읍소를 조금 더 해서 어떤 기업체라든지 일반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기증, 기부 뭐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특수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중앙도서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그런 장애인 특수자료 같은 것도 우리 평택시 위상에 맞게끔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육국으로 잘 가시고요.

네, 귀한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이걸로 이제 질의 는 마치고. 한 가지, 여성보육과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

네.

다문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문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

고려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다문화 전체.

전체적으로?

네.

네, 외국인 주민이 5년 새 35%가 증가했기 때문에 아동들도...

학생도 다 자연스럽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보면 2020년도 기준해서 2024년도까지 우리 평택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다문화 수가 1,922명에서 2024년도에 3,334명으로 73.5%나 증가를 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성보육과에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비 7억 4,000만 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걸맞은 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학생, 또 다문화 전체 인구에 대비한 어떠한 별도의 대책이 좀 어떻게 강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이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또 대책이 다들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 과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안 돼서 15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순차적으로는 늘려야 되고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좀 예산이 적어서 외국인들 한국어 교육하는 데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문화 가정, 다문화 인구가 이제 늘면서 지금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동반해서 같이 보조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다문화인들께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없죠?

예, 뭐 특별하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대화는 좀 통하는 분들이 오시기는 하더라고요.

안 통하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대비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서비스 지원 인력도 특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직자를 좀 지정을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기본계획 연차별 추진계획을 이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초기 적응을 하고, 또 생활하고, 또 이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이제 살아가고 하는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까지 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웠고, 그런 계획하에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재단에, 복지재단이 이제 시에서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정형적으로 이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저만 느끼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일부 위원님들도 복지재단을 방문을 했을 때 관할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장하고 있는 그 복지타운 자체가 지금 빠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복지재단 운영 자체가 좀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뭐 복지재단에서 팽성복지타운하고 북부복지타운은 이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남부복지타운하고 서부복지타운은 이제 민간 법인에서 위탁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방향성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또 공공에서 한 절반 정도 하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들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해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서로 자극이 돼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또는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맡아서 위탁운영을 해서 전부 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민간 쪽으로 더 이걸 이제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민간에서 하든 공공에서 하든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재단이 이렇게 반쪽 운영을 하는 게, 반쪽을 관리하고 반쪽만을 통계도 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팽성복지타운, 북부복지타운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주더라도 4개, 팽성·북부·남부·서부타운 전체를 다 관장을 해야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민간이 2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팽성이나 북부복지타운도 위탁을 주든지, 그러니까 재위탁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4개를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방향은 복지재단이 이 4개의 복지타운도 있지만, 나머지 모든 시설까지도 다 이렇게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복지재단에다가 늘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모든 복지시설을 위한 복지재단이고, 평택시의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재단이다라는 거를 늘...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위탁업무 대행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뿐만 아니라 또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들이.

네.

그걸 총관장, 관리·감독을 하는 게 복지재단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명심하고 재단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네, 잘 상의해서 한번 복지재단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마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집행부 있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도 복지국에서 대부분 안아...

경제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 파트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기획 파트나 경제 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가 복지 쪽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아니게 갑자기 복지국이 바빠졌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바쁘시겠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일 많으실 텐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행감 때도 주로 말씀드렸지만 ‘통합돌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고민거리 많으실 텐데 참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이 요즘, 오늘도 이제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 좀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셨겠지만.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겠으나 우리 체질에 맞는 방법인가, 그리고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는 체력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기사였는데 유럽형, 지방분권이 많이 이루어졌던 이제 유럽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 복지 형태, 그리고 1년에 한 500억 원씩 복지재단 복지 예산 쏟아부어도 되는 일본에서 그런 체제가 오랫동안 준비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니 선진 체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 안을 만들었고, 이제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방향성은 맞으니 이제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고, 너무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해 왔었던 우리 복지정책의 현실상 이것을 우리가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면서 평택형의 통합돌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좀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실력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격려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통합돌봄의 방향성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내 주거지 인근에서 많은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참 맞는 방향인 것 같고, 그것이 단순 통합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평생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도서관과 이제 뭐 평생학습센터가 교육국으로 이전을 해가시면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시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시민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도서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도서관 행사를 치러야 해. 평생학습센터가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치러야 돼’라는 것을 탈피하고 공유 공간으로서의 개념들이 행정에서도 들어가 주는 것이 지금 시류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문화재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센터가 공간이 공강 시간이라면 그곳에서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할 수 있고, 도서관이... 이제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평생학습 관련돼서 이제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리고 또 평생학습센터를 동마다 지정을 해주는 과정에 도서관이 곳곳에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는 방안들을 부서 간의 칸막이를 좀 걷어내야 가능한 트렌드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통합돌봄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돌봄 뭐 행감하면서 못 여쭤봤던 것이 조례상으로 통합돌봄의 심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이 조례상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 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단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장님이 누구시죠?

오규윤 회장님이세요.

최근에 바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은 오규윤 위원장 이시고요. 시협의체 위원장 님은 이영태.

이영태 회장님이시죠?

네.

결이 좀 맞는지 싶어서. 기관으로 위탁되는 것을 가정에서 케어하겠다라는 이 기본 취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 뭐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는 분, 통합돌봄을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되게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0~30명 정도로 좀 광범위하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한두 분의 의견으로 그 위원회가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게 좀 눈에 띄어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결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저희 지금 있는 조례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예전에... 그렇죠?

네.

지금 시행되기 전에 예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 전반적으로 손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질문 드리기 전에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책 빌려주고 취미 생활하고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 저는 시대가 닿는 교육을 좀 책임을 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대에 맞게 국이 편성이 돼서 더 큰 역할 하시라고 이제 큰 바닥으로 이제 가시는 거니까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 가라,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응원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주차장인데요. 그 주차장이 좀 정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제 아이디어인데, 푯말에라도 이제 ‘이곳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양보해 주세요’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도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갈 때마다 참 잘 설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가 대어져 있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보기는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분들이 그 공간을 그래도 주차하지 않는 거는 예우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예우할 수 있는, ‘아, 맞아. 내가 이 자리를 주차하지 않는 것은 이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차하지 않는 거야’라는 마음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조금 의미를 담아서 규정상에는 없지만 해주시면 그 의미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밑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선양사업 지속 추진”이 있는데, 영정사진을 찍어주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영정사진 찍으실 때 제복 입고 찍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네, 저희가 메이크업도 해드리고요. 머리도 좀 봐드리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제복 입고 찍는 걸 찍어드리는 겁니다.

제복은 다 지급이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예, 단체별로 제복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워낙 영정사진은 각 읍면동에서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그걸 갖고 있지만, 제복을 입고 이제 찍은 영정사진을 원하셔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기업체랑 연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복들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네, 아끼시느라 잘 안 입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촘촘하고 안전한 평택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수급자 현황들이 쭉 적혀있는데,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지금 현재도 접수 건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늘어나는 것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 증가분일까요, 아니면 인구 증가분 비해서도 더 많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일까요? 분석된 게 좀 있으신지 해서.

특별하게 분석된 건 없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서 이제 늘어난 만큼 또 나온 것도 있을 거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니까 그래서 약간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이제 해마다 이 산정 기준이 조금씩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인정액 금액도 늘어나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런 계속 해마다 조금씩 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저도 좀 궁금해서, 이게 자연 증가분이 인구가 유입되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평택시 그런 분들이 유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지내셨던 분이 어떤 경제적 환경이 안 좋아져서 수급자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활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종국적인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급자 수급을 받으시다가 벗어나서 이렇게 탈수급되시는 분들의 %는 어떻습니까?

탈수급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탈수급 관련된 건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탈수급의 %가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활기업’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탈수급이라고 명확하게 하지는 않아서 그런 건 조금 문제 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자활사업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서...

맞아요.

아침에 출근할 자리를 만들어드려서 이분들이 조금 더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드리지 않았을 때 이분들이 그냥 집에서 뭐 술이나 드시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시면 그게 뭐 몸 건강, 마음 건강 다 안 좋아지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드림으로써 이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자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 이제 뭐 인구 대비를 따져봐야겠지만 %로 따졌을 때 활발한 편인가요, 자활이?

아주 활발한 편이고요. 전국에서 탑 10 안에 든다고 볼 수 있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평택으로.

네. 타 지역에서도 우리 시로 얼마 전에 예산도 왔었고, 전주인가 어디서도 왔었고. 예를 들면 수원 같은 데가 우리 시보다 인구가 한 2배 많지만 자활 규모는 비슷하다, 이 정도로 저희가 자활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또 견학을 왔더라고요.

기금을 더 적립해야 되거나 이런 필요성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활기금은 저희가 이제 2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오래전에 20억 원을 달성했고, 또 이자도 쌓여서 총 지금 현재 가용하고 있는 게 한 17억 원 정도가 있고. 또 자활센터나 이런 쪽에 나가 있는 우리가 이제 ‘미회수채권’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한 4억 5,000 정도 있어서 한 2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은 뭐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공설종합장사시설인데 아까 공동형 오산, 안성. 건립비를 나누거나 뭐 이런 거 %가 정해지거나 뭐 이런 것은 이제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데.

예,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체 구성하고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비를 나누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뭐 이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분담금을 받거나 이런 형태?

그렇죠. 분담금도 포함되고, 건축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건축 건설 단계부터 나누어서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화성시가 8개, 처음에는 뭐 5개 시군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8개 시군이 공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후에도 더 협약이 돼서 쓰도록 들어올 수 있게 만든?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건립하는 비용, 뭐 주민지원 비용 이런 것들 다 이제 합산을 해서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이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인구수에 따라서 해마다 정산을 해서, 적자가 매년 조금씩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시군들 거 모아가지고 적자분을 충당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산, 안성 이후에라도 운영되는 과정 중에 뭐 수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우리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 부분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추가로 또 공문을 또 보내서 지금이라도 의향이 있으면 해서 같이 좀 추진하는 방향을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통체계 구축”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여성보육과의 원래 고유업무였죠? 그렇죠?

다문화 업무가 이제 가족하고 같이 포함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업무도 큰 범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냥 한 페이지짜리이기는 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어제 국제교류재단에서도 했던 이 꼭지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꼭지, 한 꼭지, 한 꼭지 각 기관마다 한 꼭지씩 있는 것들을 총괄해서 해야 되는 업무시라. 계속 여성보육과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싶기도 한데요.

네, 저희도 좀 고민은 됩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4급 사업소로 만들어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형태에 있고.

안산은 원체 그런...

예. 또 과 단위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시군도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여성보육과라든가 아니면 또 국제교류센터 이런 쪽에서 이제 외국인 업무하는 게 때로는 뭐 유사한 거, 중복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가면서...

그런데 이걸 이제 과 업무로 어딘가에 업무분장을 해놓지 않고 이걸 국제교류재단으로 사업을 이관을 하면 중앙부처나 광역단위의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걸 받아 안을 수 있는 과가 체계가 없다 보니 어느 과에서는 이걸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이걸 가족 관련, 다문화 가족 관련인 걸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그런 차원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넘기다 보니까 결이 좀 다른 페이지인 것 같아서. “아동 돌봄 보호 체계 강화”에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랑 협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예. 우리가 1차적인 협조는 좀 구했는데, 워낙에 이제 방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택 전역에 대한 아동 우범지역을 이제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역으로 지정할 곳에 대한 협의의 진행 과정으로 순서를 좀 바꿔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동보호구역은 아니었는데 범죄예방 피해 지정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경찰이랑 좀 협의가 있었고, 경찰에서는 되게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 을 좀 드렸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범죄 우범지역’ 이런 표현이 좀 민감해서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도시 브랜드, 도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을 제외하고, 그건 알겠으니까. 제외하고 어떤 혜택이 있어요? 문제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이제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동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우리 정책의 대상 당사자로서 인식을 갖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 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이 아동들을 당사자로 볼 수 있느냐라는 어떤 문제, 이 질문 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적인 과업, 과제 그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시는 이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지금 계속 받고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도시에 혜택이 주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브랜드이고, 아동을 우리의 당당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는. 이런 거죠? 그걸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애인, 노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케어해야 되고 고려되어져야 하는 대상자들의 어떤 목소리에 대한 부분, 그게 얼마큼 정책에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똑같이 아동도 그런 입장에서 봐주고, 그로 인해서 아동이 편리한 환경이 우리 모든 시민들도 같이 이제 편리하다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호아동. 아동 학대 사례가 접수가 되면 조사가 67건이 이제 5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조사가 보통 얼마나 걸려요? 이 사례가 정말 학대였는지, 분리해야 될 건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며칠이나?

사실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대 판정을 받게 되면 빨리 통지하고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한 기한은 좀 있는데, 조사는 사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도 다양한, 100건이면 100건이 다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집단적인 형태로 이게 이제 학대에 대한 장소나 환경이 만들어진 거면 그거는 이제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훨씬 더 많은 조사 기간이 소요되어지는 거고요. 뭐 약간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경미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면 바로 즉시 처리도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생각보다 너무 중하게 학대 정황이 인지가 된다면 격리나 임시보호조치 같은 경우는 즉시 처리됩니다.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이 아동은 어떻게 보호가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누가 봐도, 그리고 경찰과 같이 함께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빨리 격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때 바로 보호조치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어떤 환경에서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부모하고 분리되어지는 환경 안에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건 친인척이나, 다른 친인척들이 우선 보호가 되는지를 체크하고, 그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일 때. 그리고 이제 아동이 부모와 같이 있는 걸 거부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을 때는 시설 보호조치, 임시적이지만 우리가 쉼터가 있기 때문에 임시보호조치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과 정황이 판단되어지면 가능하면 원가족 안에서, 왜냐하면 또 이렇게 부모들이 이 아동학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경계라고 해야 되나요? 인식에 대한 부분의 차이 때문에 하는 경우가 사실은 다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가족 보호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계속 원가족 안에서 이제 보호되면서 이게 피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면 추가적인 2차 가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나요?

그럼요, 그건 모니터링하고. 일단 조사 의뢰가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경찰도 조사를 하고, 우리도 조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평생학습센터. 센터 짓는 거는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라 쉽게 발을 못 대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기획 쪽, 기획위원회 가서 예산 다루는 부서랑 같이 있으니까요, 꼭 성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관심 많이 가지고 옆에서 힘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뭐 계속 반복돼서 여쭙는 거기는 합니다만.

지금 서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아직 진행 중이죠?

예. 지금 현재 25일까지 사전자문 중이라고 합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공청회 하고 신문공고하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목표는 토지...

매입비 10% 확보해서...

10%라도?

예, 10% 확보하는 건데.

15억 원 정도?

그렇죠. 이번에 2회 추경에도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는 지금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왜냐하면 이게 27년까지 토지를 전체적으로 다 사야 되거든요. 10%는 계약금에 불과하고, 조례상은 6개월 안에 전 계약 다 잔금 처리까지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27년도까지는 잔금까지 다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121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지금 당장 15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121억 원 확보해야 돼서 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 찾아가서 도서관. 안중시장 광장, 그리고 고덕동 함박산중앙공원. 두 곳에서 찾아가는 도서관, 38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해 주고 계신가요? 이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오셨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착이 된 상황인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찾아가는 도서관 위주로만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사이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지역별로 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도서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찾아가는 도서관 대신 ‘북북빵빵’ 서비스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등에 가서 버스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책버스’하고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 조금 다른데, 찾아가는 책버스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책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동네 책버스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없는 신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가서 책도 빌려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는 사업이라서 이제 버스를 가지고 그때그때 뭐 필요한 축제도 방문하고 유동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책 이렇게 펼쳐놓고 “몇 동 몇 호 살아요?” 이렇게 해서 500원 내고 빌려 갔다가 다음 주에 와서 반납하고 이런 체계랑 비슷한...

네, 돈은 안 받습니다.

그렇죠, 돈은 안 받겠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요즘 새로 뭐 책 읽으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새로 뭐 만들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 올 10월에 이제 개관을 하는데, 그에 맞춰서 경기도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서점에서 사거나 아니면 뭐 서평을 쓰거나 아니면 출석만 해도, 그 앱에 출석만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그러면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연간 6만 원 한도, 올해는 하반기 3만 원 한도 내에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포인트를 쌓아서 어느 포인트 이상이 되면 지급해 주는?

네. 월 며칠이 되면 지역화폐로 송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르셨죠, 과장님들? (“네.” 하는 집행부 있음)

지금...

책을 그냥 뭐 많이 지원해 준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장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도 민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안에서 커뮤니티 형태로 공동체 의식으로 이제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건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AI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여전히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우리 공공도서관과 공·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그러니까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어떤 공·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여전히 문해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책이라는 매체, 또는 지식정보라는 그 지식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일몰되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독서문화프로그램 이제 지원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올해 조금 소소하게 그래도 소중하게 800에서 4개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이 사업들을 조금 키워가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공과 사립 작도가 책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계속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가장 급한, 그리고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어떤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작은도서관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책을 빌려서 보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공간으로, 더 나아가서 복지의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점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이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나중에는 정말 큰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평택에서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한 도시에서 거기에 걸맞은 품격을 갖는 시민들이 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제 도서관의 역할이 정말 크고,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이 정말 크고, 교육적으로 시민들이 잘... 그래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공헌하고 있어’라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것을 느꼈을 때, 아이덴티티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시민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들이 시 차원에서 이제 뭐 복지국장님의 손을 떠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충분히 좀 지원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조금 집행부에서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은도서관에 책 공공에서 민간이나 작은도서관, 관 공공도서관 지원 주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 좀 불러서 이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조금 더 관심 가지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에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복지 구현을 해주고 계신 우리 복지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소모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감사드리고, 응원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재단의 존립 목적에 맞도록 역할을 잘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복지국에서 신규 사업이 지금 2025년도에 몇 개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한번 별도로...

네.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신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어떤 분명한 계기가 있고 배경이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특별히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또 어떤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나은 사업이 되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있는 그 부서들에게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이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각지대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적인 환경 요인에 대해서 1인 가구 그런 것도 있고, 1인 가구 청년이나 중장년층,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랬을 때 직접적으로 그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환경적인 그런 것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극복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그래도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안책을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고독사 관련해서 그분들을 이제 좀 찾아내서 저희가 합정, 부락, 평택서부복지관 해갖고 세 군데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드리고요. 지금 고독사 위험자 발굴하거나 안부 확인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뭐 말동무를 해주거나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그분들한테 맞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지속적으로 조금 더 잘 해줄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보충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 이전에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위원회 이전에 있던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나 이웃돌봄이나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이러한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의 보면 거의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해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업무량도 보면 집행부에서도 많아진 것 같고, 같은 맥락의 일인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이 뭐 늦게도 발견된 사례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례에도 이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매년마다 어떤 추진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럴 때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고위험군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발견돼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뭐 사례 관리도 하고, 또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거나 그러면 고독사 쪽이면 그쪽이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미 고독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발견이 빨리 될 수 있게 하는 거는 저희가 또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라고 KT하고 한전하고 이제 협업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두가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저희 시스템이나 뭐 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고위험군에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맞춤적으로 예방이나 교육이나 정서적으로나 지원이나 모든 면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지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실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실태조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들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그 실태조사는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일제조사 할 때 마을의 통리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조례에 그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분도 있고.

하고는 있죠.

고위험군으로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읍면 동의 담당자들이 한 번 더 심층조사를 해서 확인조사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에 법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지만서도 조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도 또 발견되지 않습니까? 읍면동 우리 통장님들은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발견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고위험군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발견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야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제 의견이거든요.

네, 실태조사도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요. 평상시에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아니면 각종 이런 체계를 활용해서 그런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이 가구들이 늘 생활 형태가 모든 가구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수시로 어려워지는 가구들이 새로 생겨나고, 또 어려웠다가도 다시 이제 또 좋아지는 가정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변동 상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기존에 좀 중복되더라도 여러 가지 체계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는 실태조사는 어렵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촘촘히 조금 더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명예사회복지사분들이 1,66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놓고 이분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행감에서도 이 질의 를 어떤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파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성만 해놓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지만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위험군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을 발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방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구성만 해놓고 정말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잘 살펴봐서 이분들이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면들을 좀 면밀히 살펴주셔서 각 읍면동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명예사회복지로 해놓고 전혀 없어서 물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잘 이분들한테 시행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러한 분들이 더 발견이 돼서 이러한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거가 굉장히 귀한 그런 거여서 또 좋았는데, 그걸 그분들을 잘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도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좀 검토를 해주시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이 24년도, 작년도부터 시작됐었나요?

네,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보니까 이제 892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년도에는 보면 748명으로 이제 감소가 돼서 5개 서비스를 지금 현재 실행한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면 인원도...

예산 때문에 줄은 건 아니고요, 대상자가.

아,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겁니까?

네.

그러면 7대 서비스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5개 서비스는 하고 2개의 서비스는 지금 현재 재활돌봄하고 심리상담이 여기에서 이제 미지원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위원님, 이게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라 이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돌봄에는 7가지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5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재활돌봄이나 심리상담이 이제 나중에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재활돌봄이나 심리상담, 특별히 심리상담은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7대 서비스 중에서도, 항상 보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어려움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떤 다방면에서 소요가 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고독사로도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심리상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필수적으로, 또 7대 우리 서비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로 꼭 서비스는 행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복지국장님이랑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이제 심리상담이나 재활돌봄은 저희가 이제 기존 체계에서, 예를 들면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과에도 바우처 사업들이 좀 있고요.

있기는 있죠.

청년 쪽에도 마음건강사업이 있고, 보건소 쪽에도 그런 관련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좀 연계를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건수가 많지 않아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이걸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아직은 현재 체계로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부서별로 연계를 해서 잘 돼 있어서 이 문제가 해소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필요한 사업하고 연계가 제대로 잘 안된 이유는 너무나도 과도한 업무들이 각각의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잘 이게 협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괄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 인원이 적다 했지만 이 적은 인원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기 때문에 인원은 적다 할지라도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한 연계가 실질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되고 있는지, 그러면 잘 연계돼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된 어떠한 자료나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잘 되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잘 안되어진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 이 누구나 돌봄 사업 자체가 단기간, 그러니까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임시로 거쳐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서비스를, 본 서비스로 가기 전에 임시 서비스를 하는 과정이고, 이 본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제공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1년에 최대 15일까지밖에 서비스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구적인 사업이 아니고 본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임시로 거쳐가는 그런 사업이라는 취지를 좀 아시면...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나가는 과정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15일 동안 잘돼서 각 부서로 이제 연계를 해줘야 되는 이제 단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보면 여기 준비 단계에서 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좀 챙겨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저도 이해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나눔본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반기 때도, 또 이번 행감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 이었으나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저에 대한 여파가 여러 가지 많이 뭐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출자·출연기관에서 복지재단으로서의 어떤 공공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는 어떤 기부금 관리에 대한 적합한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경기도 지자체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더 많이 이걸 이관해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든다면 타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고 효과적이고 이걸 좀 책임성 있게 제고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환을 함으로써 어떤 기초 단위의 어떤 복지 거버넌스가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고, 어떤 복지사업의 재원의 다변화나 시민의 어떤 참여에 대한 복지 구현이 조금 더 확대되고 기여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과에서도 좀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어떤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 중에 있는 모금 사업의 어떤 성과분석도 해보시고, 또한 복지재단에서의 이 모금 기획을 수행했을 때 어떤 제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타당성 면에서도, 다방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때 기대 효과가 충분히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시민의 포괄적인 입장에서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향후 단계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이관하며 협력 체계 전환을 방안을 할 것인가, 이걸 좀 해봐야지 않나 싶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그냥 흘러 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위원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질의 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쭉 이행해 와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어떤 그러한 방안책이나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전에 한번 우리 김산수 위원장 님께서도 한번 말씀도 주셨었고. 그래서 복지재단으로 지금 일시 한 번에 다 옮기는 사항은 조금 더 여러 가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재단이 이제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모금활동은 할 수 없고, 접수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도 이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복지재단에서도 접수는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어떤 단계적인 기능이나 이관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뭐 어떤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제 한쪽으로 한 상황인데, 하여튼 뭐 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네, 그러한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얘기해 놓고 보면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행정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다 검토 조사를 좀 하고 분석을 하고 같이 합의를 하고 한다면 어떤 답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좀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면에서 이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9쪽에 보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어떻게 발견이 되고, 발견이 되면 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환수율에 대한 %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데는 사유는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조사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수시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이제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당사자 수혜자거나 아니면 이제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부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변경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를 했는데, 이제 바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안 하시고 지연 처리.

신고하시지 않고 늦게 신고할 때.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월 말 현재까지는 지금 독촉도 하고 해서 다 거의 받아내기는 했는데 아직 체납된 게 조금, 6건인데 한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건에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아직 환수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네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받다가 다시 이제 또 환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어려운 문제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혜롭게 분담해서 한다든가 좀 봐서 잘 설득을 해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도서관과 합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100세 시대에 있어서 평생학습은 갈수록 확대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신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보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또 거기에 대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말 현실에 맞게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할 텐데. 그럴 때는 정말로 이러한 신규 사업 배경이나 또는 수급 대상자들이, 아니면 그분들이 니즈 욕구를 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던 거는 분명하게 좀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도 같이 함께해서 그러한 것이 반영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에도 우리 안중도서관 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하고도 같이 지역의 민간 작은마을도서관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많이 고민도 하고 얘기도 이제 나눴습니다. 아까 그 답변을 통해서 이제 또 듣고 또 같이 의논하면서도 들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작은 민간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돌봄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봄사업을 할 때 작은마을도서관에서 하는 건 지금 현재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사립 작도 한 군데, 공립도서관이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어려운 점들 그분들이 혹시 이렇게 얘기를 제기한 적 있나요? 그 돌봄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했을 때에?

어려운 점을 제기하신 거 부분은 없고요. 이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공·사립 두 군데 모두, 일단 공립 작은도서관들은 3년 차 사업이고요. 사립 작은도서관도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는 넘겼습니다.

그러면 언뜻 이제 집행부에다가는 어려운 점을 얘기는 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이런 돌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깊이 있게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아직 그러한 어려운 점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내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는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좀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좀 최소로 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서 잘 이것이 선순환돼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된 그 이전과 이후에 도서관에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노벨문학상이라는 큰 상을 국내 작가가 받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시민, 전 국민의...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자부심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잠깐 한강 작가의 책들은 전부 다 이제 예약돼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계기로 우리 이제 대출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독서 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큐레이션이라든가 그 외의 뭐 다른 노벨 작가상을 받으신 수상작을 연계한다든가 해서 관심 갖고 오신 시민들이 이제 계속해서 독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도 열심히 큐레이션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최준구 위원님의 전문이라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이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치고요. 아까 우리 복지국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28쪽에 보면, 마지막 질문 이 될 것 같은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그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또한 그 사업 추진이 그치지 않고 계속 활발하게 이것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필요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율이 사실은 이제 저희 평가표에도 나와 있고 하긴 하는데, 구매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7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그중에서 이제 생산품이 나오는 곳은 6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그 생산 물품의 또 다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상황이에요. 이 실적이라는 게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최대한, 그리고 금액이 많은 공사에서 필요한 배전반이나 전기시설 같은 거에도 저희가 이제 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맞물려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홍보하는 거도 한계가 좀 분명히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물품, 거기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이제 다변화된 변화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건 이제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어떤 중증장애인 상품의 우선 구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컨설팅이 좀 병행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또 기관에서 어떤 그러한 생산품에 대해서 어떤 다변화, 다양성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 기관 대상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과 컨설팅을 시행해서 그러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적도 한번 공유해 봐서 서로 이렇게 적은 데에서는 지금 현재 다양화되지 않는 상품 안에서도 이렇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이 몇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여름이 기록적인 폭염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게, 매년마다 알 수 없는 그런 이상기온들, 기후들, 이런 징조들. 시에서도 원래 담당 부서가 안전총괄과가 그 주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기후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실 분들이 이제 어르신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좀 약한 아동들이 거의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 여름, 겨울로 나눴을 때 이제 폭염이 있다면 이제 겨울에는 또 한파가 있겠죠? 하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하반기 이 폭염이 끝나면 또 한파에 대한 또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관련돼서는 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팽성 쪽에 전몰군경 통합 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좀 일부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저기 됐는데, 혹시 그 민원이나 연락은 받으셨나요?

네. 어제 받아갖고 저희 담당 팀장님이 현장 나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몰군경 묘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아마 저희 평택시 땅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게 조성이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기도 하고, 그 옆에 지금 좀 무너진 부분이 아마 철도 부서에서 국토부 땅이라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라 그쪽 부서랑 지금 저희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되겠죠? 그래도 지금 무너진 부분들 정리하시고. 앞으로가 더 걱정인 거 아니에요?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었으면 다음번에도 이제 똑같은 일이 또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방치돼 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뭐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정리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합동이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혹시 우리 시에 관련된 합동 묘역이라든가 비슷한 지금 케이스들이 있나요?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저희가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초나 이런 정비 정도만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몇 개나 지금 되죠? 그러니까 그 현충시설 말고 이런 전몰군경 케이스처럼 별도의 관리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네.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노장과, 이번에 분리가 돼서 이제 역할을 세부적으로 하는 만큼 더 집중적인 업무 환경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장애인 관련돼서는 제가 뭐 행감 때도 뭐 말씀은 드렸었고.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는 복지 관련된 중심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체육과 관련된 건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에서도 이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겹쳐 있어요. 겹쳐 있고, 그 겹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좀 주를 해야 될지 약간 서로 이게 등 떠미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장애인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물론 체육진흥과에서는 하고 있다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은 아직 분리되기 전이니까요. 노장과에서 그 역할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리가 이제 확실히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복지 쪽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문화, 체육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시설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 뒤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걸 이끌어주는 역할은 사실 노장과가 해야 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역할에 맞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장 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시립안정어린이집 저번에 착공식하고 아동보육과인가요? 여성보육과.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사업비가 기존의 예상 금액보다 또 많이 들고, 그리고 면적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원이 줄어드는 그런 또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해결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게 되는 거네요?

어린이집 정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녹색사업소 거기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게끔 설계변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넓히는 건 아니지만, 아동 정원은 보육실 면적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최대한 시설, 그러니까 지금 안정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감독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출산율이 낮기는 해도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출산율이라는 게 물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지만 어느 순간 다시 전체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그 역할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 공급을 또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또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1명의 정원이라도 그런 아쉬운 상황에서 시립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역할이 과연 시민들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걸 봤었을 땐 구조적인 문제도 좀 같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건축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일단 진행 상황을 저도 좀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챙겨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이 있네요. 이 시정소식 하실 때, 그러니까 언어가 기본적으로 그 언어에 맞게 다 나오는 거죠? 안내.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그런 소통체계가 없어가지고 올해부터 저희가 6개의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제 안내를 기관별로 드리면 그 기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달하는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분리배출 관련돼 가지고 약간 환경국 쪽하고 좀 관련되기는 한 건데,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팸플릿 같은 걸 이제 나눠줄 때 많이 사는 예를 들면 밀집 타운 같은 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우리 한국어로만 이렇게 배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물론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었을 때 한국어도 그렇지만 그 나라의 언어들, 그러니까 제2외국어들도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근로자분들, 이민자분들, 뭐 주민대표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신다니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시정이라든가 정책들, 생활정보 이런 것들이 조금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은 뭐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은 주셨지만, 사업 기간이 2026년도까지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통과가 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아마 사업 기간 수정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그런 거 하지 마요.

송별회.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교육국으로 가시는 우리 배다리도서관장님, 안중도서관장님,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장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국장님이 떠나보내시는 심정을 얘기하시면 되겠네.

하반기 여기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 들어와서 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제일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이 회의실 안에 뒤에 꽉차게 들어오시는 거.

다 여성분이야.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제외하고 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년 반 넘게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떠나는 마당에 항상 감사하다고, 그동안 그래도 같이 업무보고 해주시고 행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 으로서,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에 가셔도 지금 하시는 만큼 충분히 다들 능력들이 좋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도 충분히 그 능력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서도 충분히 잘 해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위원회에서 뵙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도 또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또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소회를 말씀하셔야지.

오프라인으로 그냥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을용입니다. 항상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향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철희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평택복지재단은 사무처는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행정지원실 3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정책연구, 공모사업,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사무처 정원은 15명이며, 사무처 3개의 각 실은 명확한 역할 분담 아래 유기적인 구조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의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개의 수탁시설은 총 131명의 정원 및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4쪽, 먼저 복지정책 현장 연구입니다. 총 6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복지정책 수립과 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 장애인 실태조사, 평택시 디지털 기술 기반 보건복지 정책 개발 연구, 평택시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 평택시 주거 취약계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연구, 평택시 인구 증가 대응 복지정책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된 연구보고서를 온·오프라인으로 평택시와 시의회, 사회복지 현장 등에 적극 배포하고, 연구 결과 확산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5쪽, 연구보고서 및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공유하고 확산하고, 시 정책과 복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정책 반영 실적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협력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협력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정책토론회, 연구 수요조사, 연구평가, 연구 성과 관리, 평택 복지 DB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 전문가, 공공 등을 대상으로 연구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00건의 연구 제안 이 접수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의 확산 및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연구 성과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연구보고서 277건 다운로드를 하였고, 언론보도 및 홍보를 9건 진행되었습니다. 평택시 DB 신설을 하고자 생애주기별 복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욕구 조사를 통하여 직무·실무 기술 등 주제별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챗 GPT 활용 교육, 복지 시책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등 총 4 회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복지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업무협약, 벤치마킹 등 7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사업개발 사업입니다. 상반기 3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행복나눔본부, 삼성전자, 경기도자동차정비사업단 등 기업·단체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 32개소를 서로 연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기적인 운영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운영 전문화를 위하여 상반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총 4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감동 맞춤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관내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형식을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면, 대면 심사를 통해 13개 기관을 선정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복지정책 현장연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총 6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 디지털 기술 기반 보건복지정책 개발 연구와 평택시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시민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중점 연구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1쪽, 연구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기술 기반 보건복지정책 연구를 비롯한 3종의 연구가 10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장애인 실태조사와 사회적 고립청년 연구 등 3종의 연구는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3쪽, 2025년 하반기 연구 협력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정책토론회는 ‘사회적 고립청년’, ‘디지털기술’, ‘주거취약계층’ 등 3종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 1회, 9월에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구 수요조사는 총 200건의 연구 제안 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8월에 우수 제안 자 결과 발표 및 시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 성과 관리를 위해 10월~11월까지는 연구활용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 활용 사례 시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복지 DB는 수집된 주제 및 생애주기별 복지 데이터를 홈페이지상에 구축 및 탑재하여 11월 시범운영하여 12월에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평택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 평택복지재단에서 연구한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방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 평택시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계획보다 조금 순연되어 6월 중 용역사업 발주 및 제안 서 평가를 통해 7월 중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8월에 착수보고회가 예정되고 있으며, 12월 중에 플랫폼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정부의 디지털 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아동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돌봄 공백 해소,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합돌봄 사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 평택복지재단 시민복지평가단 운영입니다. 평택시민평가단 21명을 모집하여 발대식 및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평가단 모니터링 방법을 안내하고, 평가 활동을 통해 평택복지재단의 경영 개선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택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관을 위한 온라인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우선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9쪽, ESG 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평택복지재단에서 연구한 ‘평택시 복지시설 ESG 경영 매뉴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과 제1회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ESG 실천 대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기관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사회복지 간담회 운영입니다. 복지관 기관장 신년하례회를 시작으로 복지재단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정보 공유, 협업,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네트워크 활동과 자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월 넷째 주 평택시 나눔문화축제 전야제를 연계해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4쪽,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선정된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중간 컨설팅, 최종보고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쪽, 홍보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과의 복지 공감 형성을 위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 ‘복지동향’과 지역 내 복지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식지 및 웹진 발간, 홈페이지 및 SNS 계정 활성화로 재단 사업을 홍보, 공유하여 역동적으로 재단을 홍보하겠습니다. 39쪽,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평택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5 회기 중 3 회기 를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 평택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4 회기 169명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 6회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11월까지 총 10 회기 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탁시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평택시가족센터입니다.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고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 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취약 위기 가족 지원 등 총 46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쪽,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8개의 기본사업과 2개의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과 분야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계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45쪽,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총 23개의 노인주간보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기능 유지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오감 자극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성취감과 창의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자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특별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소통과 센터와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46쪽,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며,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 문화여가 지원, 가족기능 강화, 성인능력 개발 등 총 7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과 장애 이해 증진 및 권익옹호를 통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5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여가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 총 58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평택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치 있는 하루와 빛나는 노후를 위해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 9개 기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동복지관 사업, 어르신 인지기능 향상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지원사업 등 5개 선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흐름에 발맞춘 지속 가능한 복지관 운영체계 구축 및 ESG 기반 경영을 실천하고, 어르신 자립과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9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상담사업, 건강 지원사업, 기능 향상 지원사업, 급식 지원사업, 일상생활 지원사업 등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강점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25년도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과제 중에 한 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외에도 5건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러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주제로 하게 되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계획대로 잘 연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관 현장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그래서 이것이 수혜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데까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도 23년도에 복지 포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때 포럼으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도 좀 더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적용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6쪽에 보면 “시민복지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표이사님이 사무처장으로 왔을 때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이거를 그 안에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또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하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반기에 시민복지평가단에 대한 교육까지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재단사업에서 이것들이 잘 개선이 되고 제안 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사례들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재 평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까지 돼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대한 피드백이나 반영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은 마쳤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이분들한테 그간의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재단을 방문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무엇이며 또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가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그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평택복지재단이라는 건 처음에 몰랐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거 같고 또...

그거를 21명 분에게 서면으로 평가에 대한 질의 를 했던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분들이 처음에는 시민평가단이 뭔가 호기심에 오셨던 거 같아요.

교육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오셨다가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열의를 또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슨 큰 성과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차츰차츰 나아지고 이번에 심화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화교육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심화교육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평가단이 하게 되는 목적은 재단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면으로 우리 복지재단에 어떠한 제안 을 방금 전에 해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제안 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연말 정도가 돼야지 뭐가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5년도 안에 그것들이 다 나와서 평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평가 부분은 11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평가가 나오면 그 이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그분들이 복지재단에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제안 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정책에 반영이 한 개라도 있었는지.

그런데 한 번의 기회로 만드는 것보다 여러 번 그거를 취합해서 만들어야지 그게 정확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분들의 생각이 좀 첫째 느낀 것은 복지재단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는 점에 긍정적인 부분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개선 제안 을 지금 서면으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개선 제안 이 몇 가지 어떤 어떤 것들을 그분들이 제안 했습니까?

지역복지실에서 소관 업무인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평가단이 운영됐을 때 개선 사항이 뭐고 정책에 반영된 것은 뭔가라고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을 대상으로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1차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교육 과정인데요. 시민평가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차후에 보고도 드리겠지만 결과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게재됐습니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정도 높게 나타났고요.

만족도는 여기에 90점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예. 그 결과, 직원들 전문성·태도는 아주 높게 평가됐고요. 재단의 역할이 시민복지 기여함도 크다, 그러나 접근성에서는 고려되고 홍보가 미약하다고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미약한 거에 대해서 2차 심화과정에 교육과정에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에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이 결과,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해는 됐는데 제안 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은 복지재단에 제안 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대표이사님께서 좀 전에. 그러면 이러한 제안 을 바로 할 수 없으니 해서 11월 달에 평가를 해 주신다고 해서 그 제안 이 어떤 것인지를 여쭤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답변해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재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나오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평가에 대한 것을 답변...

네.

제안 에 대한 것을 서면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했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올해까지 잘 반영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건 특별히 우리 대표이사님의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잘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ESG 실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할 때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참여기관의 지역사회복지기관에 도입을 해서 그러한 실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역복지 소관 업무입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마다 ESG에 대한 연구결과 많이 매뉴얼이 필요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평택시의 복지시설 ESG 경영에 대한 매뉴얼을 연구했고요. 그 결과, 평택에 350개 시설 대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홍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고요.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이미 ESG를 실현하는 기관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에는 캠페인이라는 허구상 조금 문제 발견했고, 그 결과 계획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기관을 평택시에 전국 최초로 기관상과 기여한 사람을 표창을 줘서 이 사례집을 발간해서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맥락으로 사업 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평택복지시설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우수기관을 시상금과 지역사회 상품권과 기관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장님께서 350개 기관 중에서 ESG 실천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이고, 그러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몇 개의 기관에서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수기관은 어느 정도의 몇 개의 기관으로 예정되나요?

우선 표창 대상 기관상은 1,8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고요.

몇 개의 기관에?

4개의 기관을 표창을 대상으로...

4개 기관이고, 지금 현재 350개 기관 중에서 ESG를 실천하고 있는 기관은 몇 개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수조사는 실시 못했습니다. 한번 전수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의 평가와 또는 생활시설의 평가 부분에 ESG 지표가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자체 기관평가를 위해서라도 ESG가 조금씩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ESG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ESG에 대한 복지재단에서 경영선포식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기관에 이러한 ESG 실천에 대한 매뉴얼을 주고 그 매뉴얼 대로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그 실천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만족도 또한 ESG 경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평택시에 어떤 타 재단보다도 복지재단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우수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3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4개 기관 대상으로 3 회기 에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진행된 대상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른 변화나 제도 개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변화와 어떤 개선이 필요했는지 좀 대표이사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 어떤...

신청기간은 어떻게 받나요?

공문을 다 보냅니다.

공문을 받으면 이 사업비 내에 몇 개의 기관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기간이 더 오버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지금 오버된 것은 사실 없고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많은 기관에서 그렇게 맞춰서만 선정을 합니까?

이게 선착순이다 보면...

선착순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네. 빨리 신청하는 부분에 우리가 노무와 법률하고 싶다 그러면 2회 컨설턴트를 이런 강사님을 구해서 같이 모시고 직접 그 시설로 갑니다.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놓칠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제는 소규모 시설을 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를 컨설팅이 소규모로 하기에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크죠.

네, 그런데 또 공문을 보내도 신청을 주로 안 하는 기관은 또 안 합니다. 왜 연초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소규모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규모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말 보면 소규모에 대해서 이러한 노무나 법률이나 운영에 대해서 세무나 회계에 대해서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큰 데에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착순으로 큰 데부터 이렇게 알아서 받는 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에서 정말 이러한 복지시설을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잘 운영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처음에 했을 때는 소규모 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이었었는데 이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먼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교육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소규모 시설이 노무, 재무회계라든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컨설팅에서 이용자나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규모가 큰 시설에서 역사가 짧은 큰 시설이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시설에서는 이미 집행부 시에서 통제가 잘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은 민간이다 보니까 규모는 크더라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인사, 노무, 재무회계, 운영, 수가 청구까지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는 크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없는 규모가 크든 역사가 짧은 기관, 또는 소규모 시설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재단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컨설팅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처럼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것은 개선해 주고, 규모가 크더라도 역사가 짧은 기관에서 미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에게 매칭하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역사가 짧게는 평택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가 길어도 그러한 부분의 사업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그러한 어려운 기관이 있지 않나, 컨설팅이. 이런 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장에 기관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컨설팅을 하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운영 성과나 개선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네, 컨설팅 매년 10개소 이상하고 있는데요. 과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아주 높게 나옵니다. 초기에는 시설마다 초기 저항이 있는데요, 전문가가 개입하고 나서는 전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올해의 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컨설팅 이후에 평가를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또 개선됐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평가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을 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후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그 기관에서 잘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사후에도 잘되어지고 있는지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메이크업, 뮤지컬, 영화의 위주로 대부분 문화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목적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이 심하고 또 번아웃되기 때문에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이러한 힐링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완화가 되고 또한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이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향상이 된 사후 지표가 나와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회복지사분들의 직무 스트레스에서 그냥 힐링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분들이 변화 또한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몰입, 그래서 향상이 되었다는 지표 결과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처럼 2018년도 연구 결과, 즉 사회복지종사자 감정노동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힐링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종사자들의 참여도가...

보면 좀 저조하네요.

예. 저조한 한 이유는 대부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나 대부분 30~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이 끝나면 단기적인 성과는 높게 나타납니다. 즉, 산출지표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산출지표뿐만 아니라 성과 실적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종사자들이 자기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둔 거가 측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단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의 성과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 인원도 보면 30명, 37명, 26명이거든요. 40명 이내로 이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앞으로도 4 회기 , 5 회기 하반기에 남았어요. 그러면 현장인 사회복지기관은 굉장히 인원은 많고 여기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금 업무에 몰입이 돼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이어져서 이분들이 질 높은 업무와 이것이 수혜자에게 바로 직접적인 서비스가 다가와져야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단기적인 성과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지만 사회복지사분들이 이 직무에 지속적으로 몰입하고 또한 그러한 지표 달성이 높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했던 사회복지사는 그다음에는 제외되고 새로운 사회복지사분들이 참여하게끔 되겠네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도 한정된 인원에 또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할 점, 좀 더 이것을 현장의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이 지금 감정노동 실태조사나 연구 토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좀 더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이 감정노동에서 잠시나마 힐링을 하고 업무에 직접적으로 향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무엇이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그런 거를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신명나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사가 행복해야 또한 시민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근무시간 중에 이걸 하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나 봐요, 교육받으러 온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교육보다도 이분들이 오게 되면 연차를 내지 않고 시설장이나 기관장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평일날에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장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마 기관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쁜 시간이라 첫째는 시간의 제한 때문에 그랬던 거 같고, 저희들이 이것을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한다고 해도 또 문제는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을 기관에 센터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센터장님들과 이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그 기관은 나을 거라고 봐요, 프로그램 참여해서 하다 보면. 단기적이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하려면 센터장님들과 이런 것을 회의하셔서 종사자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유도하고, 이런 방안책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평일날 하면 밑에 있는 종사자들은 어렵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책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을 담당자와 같이 논의 좀 해서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복지재단의 존속에 대한 목적 이런 것은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최을용 대표이사님 7월 1일 자로 대표이사님 선임되신 거죠?

네.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국에도 또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복지재단의 운영, 주요 기능들이 비정형적이다”라는 지적을 행감 때부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에서 위탁을 두 군데는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공감이 가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그거에 따르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아니요, 맞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두 군데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민간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인 평택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운영 방침이라든지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분이라든지, 또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이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평택시 복지국 관할에 있는 모든 상황 자체가 위탁업체가 다름으로 해서 어떤 조건들이 다 환경 자체가 다르게 전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의를 드리는 부분이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복지재단에서 두 군데 하는 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주든 대신 이 네 군데 복지타운은 전부다 복지재단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허공에다가 그냥 떠드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복지재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되어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지자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두 개의 복지타운과 팽성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개 복지타운은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는 주무 부서 행정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거와 민간기관에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이라는 곳이 단순히 이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복지시스템을 연구도 하고, 또 실험도 해보고,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실제 실천도 해보는 곳이 재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맡아서 운영하라? 여기가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우 같은 것도 다 동일하게 나간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조금씩은 전부 다 상이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탁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복지재단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복지재단 현황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 전부다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지는 않고요. 법인이 다 상이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의 연구 기능과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하시설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우르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택시복지재단하면 전체 평택시 산하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을 관장하는 그런 재단으로 알고 있지 이렇게 비정형적인, 현황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가보면. 그러면 그거만 관리하는 줄 알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생산시설이 6개소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품이 뭐 뭐가 있습니까? 이 6군데에서 나오는 게. 그냥 간단하게.

예, 동방재활복지관에서는 사무용지와 제과·제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꿈이 크는 일터라고 있는데요. 인쇄물, 판촉물 등 6군데에서 곡류, 사무용지, 제어장치, 판촉물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게 다예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일누리에서는 현수막,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고요. 사무보호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화장지하고 사무용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더행복나눔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곡류를, 쌀. 쌀 종류의 곡류를 포장해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나무생산시설이 있는데요. 여기는 독특하게 배전반이라든지 제어장치를 조립하고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전반?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복지재단도 직전 경영평가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목표를 정해놨는데 목표에 미달이 됐어요, 복지재단 조차도. 그때 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미달이 됐든가 겨우 맞췄든가 그랬었던 거 같아요.

네, 미달은 안 됐습니다.

아, 문화재단이 안 됐구나. ‘지금 복지재단도 그 정도인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것처럼 생산시설이 6개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생산품 자체도 단가도 사실 그렇게 썩 있는 단가들이 아닌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매율을 맞추지 못하는 거 같아, 맞추고 싶어도.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산시설에 대한 확대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생력이 좀 있고 또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매율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평택시 것만 측정을 하십니까, 구매율 잡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만큼은 이거는 평택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장애인분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전국구로 열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전국 어디에 있는 거라도 당겨서 사용을 해 주는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쭉 한번 체크해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산품하고는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구매를 하고 싶은데 생산 판매시설이 너무 적고 열악해요, 금액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율 자체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 목표를 계속 점점 낮출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매 목표율이라든지, 또 구매를 할 때 지역 한계를 풀어서 전국구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해야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 를 한 겁니다.

네, 폭넓게 그거를 해보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줄이 안 바뀌었어요.

네?

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고견을 주셔서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를 설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이전에...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하나도 안 들으셨네. “다품목으로 늘릴 수 있게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자”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을 공직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자꾸 % 올리라고 얘기하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품목을 늘릴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사안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논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표님. 기계를 바꾸기 전에 어떤 제품에 대한 생산이 이루어질 건지, 또 어떤 제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시설에 맞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서 연구가 되고 컨설팅이 돼야 그다음에 시설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계획이나 이런 거에 한 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아니면 소속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하는 것은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본청부터 저 읍면동사무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업무보고 하는데 한 줄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먼저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 대표님 아까 워딩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예산편성이 안 돼요. 복지국에서 안 해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부분들을 본청하고 협의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복지재단에서 어떤 일부 예산에 대한 전용해서 쓰는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일부 권한이야 있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증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청 집행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증장애인분들이 근로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의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것, 그런 부분들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이 잘 팔려야 되니까 저희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우선 구매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하고, 특별법으로도 되어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금 복지재단에서 1년 넘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조금 길을 열어드리려고 제안 도 하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길 하세요. 29쪽에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 이거 생산품 정보 조사해서 웹사이트에 배너 게재하고 다채널로 홍보해서...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니, 저희 3,000여 공직자 공무직분들도 기간제분들도 모든 분들 다 합쳐서 모르는 분들 요즘에 거의 없을 거예요. 중증장애인분들 생산품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구매를 책임지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홍보가 부족하냐? 물론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대로 추진계획 해봐야 기대효과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왔어요. 행감 때마다 얘기 나오고,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 나오고, 예산 심의 때마다 얘기 나오고 계속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하시는 분들이 안 뛰어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절대 개선 안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올해 하반기 업무 진행하시는데 잘 반영해 주시고요.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백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3쪽,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및 활기찬 노후 지원”입니다. 관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공적자원으로 613가구 1,109명을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통한 이웃돕기 1,132가구 5,000만 원을 연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등으로 총 189개소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82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컨설팅 및 운영비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동의 균형 발달을 위한 양 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관내 복지 대상자는 2025년 4월 30일 기준, 3만 3,979가구 4만 6,555명이며,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각 사업별 선정 기준 상향 등으로 복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정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적용하여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월별 정기확인 조사 등을 통해 복지 대상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7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주요 도로변의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와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병행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8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 민원이 지속 증감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인 축산농가와 공장에 대해서는 취약 시간대 무인악취측정기 등을 운영하는 등 악취 감시 및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위생업소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의 식품 공중위생업소는 5월 말 기준, 시 전체의 37.6%인 7,547개소로 이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이 가능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방역 중심의 문화 정착으로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업무 내용이 많지 않아요. 페이지 수는 작은데 사업들은 사실 많거든요. 저희들이 30쪽에 봐도 경로당 현황도 지금 244개 경로당이 우리 안중출장소에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지금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1~20명인 데가 4군데가 있어요. 61인 이상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61인인게 18군데 있습니다.

18개소.

네. 그리고 제일 많은 개소 수는 21~30인인 경우가 72개소가 있습니다.

20명 이하는?

저희는 20명 이하는 4개소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처음에 등록할 때 최소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 읍면 지역인 경우는 10명이고요, 동 지역은 경우는 20명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10명이고 20명이어서 개소를 하면 그 이후에 인원 추이에 따라서 다시 폐쇄도 됩니까?

저희가 폐쇄보다는 현재는 휴지를 권장하는 편이고요. 지금 4개소가 휴지가 됐는데, 전입이 오시거나 아니면 연령이 도래돼서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다시 개소를 할 수 있어서 일단...

저희가 법령상 개소할 때 20명이고, 개소할 때 10명인데 유지 조건이 있어요?

유지 조건이 그 인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대개 고령화 사회니까 연령이 도래돼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권고의 개념으로 가야지 이거를 조금 20명에서 17명 됐다고 이 부분을 휴원, 뭐라고 해야 되죠?

휴지.

휴지한다는 것은 좀 저희 복지정책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유연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명 넘는 곳이 지금 18개소나 되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경로당... 저희가 1인당 경로당 면적 이런 것을 산출해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이거 유지가 됩니까?

그런데 회원 수가 61인 이상이더라도 실제로 오시는 분은 한정이 되어있어서 이분들이 다 경로당에 또 오시는 분은 아니니까.

대부분 아파트예요, 아니면 전통마을이에요?

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인원당 급식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하고 있는데 아까 복지국 사업에서 저희 혈압계 임차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게 예산체계나 이런 게 출장소로 넘어옵니까, 우리 소관은?

예전에 안마기는 시청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혈압기는 아마 일시에 지원되고 있어서...

아니요, 렌털로. 아까 얘기했어요.

아, 렌털로. 렌털로 하니까 저희한테 넘어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공동양육체계 강화”인데, 다함께돌봄은 왜 여기 빠져있을까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본청 사업이에요?

예,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현황만 유지하고 있고요. 관리나 지원은 시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고덕을 중심으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덕 관할 우리 송출이고, 우리 안중 쪽에서는 다함께돌봄이 몇 개소나 있어요?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밖에 없어요?

네.

새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는 웬만하면 다 의사가 있을 텐데, 400세대 이상. 그렇죠?

저희 2개소가 지금 청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맞벌이 아 동의 양육 공백을 위해서 있으니까 맞벌이 아동이 많은 지역에 현재 있는 상태고요.

화양지구는?

향후에 화양지구가 입주하면 그쪽도 혹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화지구나 아니면 기존의 출장소 주변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아파트 공간이 없어서 아마 못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덕신도시도 제 지역구의 아파트들도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서 겨우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화지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분들도 분명히 아이 양육에 대한 방과 후에 대한 대책이 답이 다함께돌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공간을 만드는 일에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몰라서 잘 지원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보도 필요할 거 같아요, 아파트마다.

네,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공간이 필요하면 저희가 어린이집 하는 거처럼 예를 들어서 한 세대를, 1층 세대를 빌려서 다함께돌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들 대부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아파트 위주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맞벌이부부들이나 이분들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저희가 주기가 어떻게 돼요?

지도·점검은 저희가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전세 어린이집 중에...

정기? 수시?

그러니까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는데 70%는 정기로 하고요.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안전점검이나 그럴 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당부드리면,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예전에는 약간 권위적인 부분들이 현장점검 때 있었다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저희 복지 대상 보면 송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통계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송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세대, 그리고 인구는 7%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급격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나 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쭉 해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상승을 한 거예요, 송출은. 우리는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안중출장소에서도 5%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년?

네.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복지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질문 할게요. 저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지금 배출량 추이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 급격히 증가했다가 지금 좀 빠졌습니까?

그 통계는 지금 저희가...

없어요?

네.

나중에 확인해서 1일 생활쓰레기라든지, 1인당 폐기물처리 통계라든지 그 통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송탄출장소를 비롯해서 더 앞서서는 복지국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안중출장소에서도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을 해 주셔서 올 하반기에 안중 지역, 서부 지역 시민들이 변함이 없는 그런 복지환경 정책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