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런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4쪽 평택시통합 30주년 시민대화합축제입니다. 평택시 행정통합 3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화합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화합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 26일 본행사까지 3일간 소사벌레포츠타운 등 평택시 관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관 보유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록물 열람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덕동 분동, 안중출장소 건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행정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하는 직원복지입니다.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교육, 자기주도 직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및 개인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애사 시 장례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원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감과 소통의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노사 간 근로환경 개선 및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체임금 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과 직무역량 강화로 근로자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앞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시 소속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로운 평택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 중심 행정구현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신년인사회를 추진하였으며 시정 주요현안 및 지역별 주요사업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민단체와의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확대 및 실질적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공동발전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증가 및 지역상황에 맞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증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역할별 실무중심의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활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하여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로 총 59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 제안 서를 검토 중이며 향후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의 검토컨설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 최종 선정됩니다. 참여예산 숙의 및 심사과정의 내실화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다양한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협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기 협치회의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시장이라면’과 다양한 협치주체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협치문화콘서트 정책공론장 등을 추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협력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비군 육성 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인가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거주 군인과 가족의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LED형 안전안심신고망 설치, 치안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체감 치안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1번지 평택입니다. 25개 읍면동 자원봉사나눔센터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전면 실시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홍보캠페인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군부대, 가족, 개인 등 대상별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대학입시정보 제공과 1:1 진학상담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정보를 지원하는 대학입시박람회와 다양한 직업체험과 진로멘토링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돕는 진로박람회 꿈날 등 청소년들이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진로진학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18쪽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복합시설 운영 준비입니다. 청담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화시설로 조성 중인 팽성국민체육센터와 기존 안중청소년 문화의 집과 서부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합 이전하여 서부지역 청소년 활 동의 거점시설로 조성 중인 서부청소년센터는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 인력 및 운영계획 수립 등 개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가정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개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여유시간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청소년자유공간은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5년 용이점 추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청사 안정성 강화 및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안전한 청사환경 구축을 위하여 본청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시청사 고덕 이전에 따른 현청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일반회계 금고의 장단기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의 추진을 위해 계약 관련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관내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인 관리 및 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및 공용차량의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평택시 공공와이파이 고도화사업입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공공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하여 성능을 고도화하고 회선 증설을 통한 통신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설계 및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고 10월까지 장비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홈페이지 위치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중심의 맞춤형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갱신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접근성을 보장하였으며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장비교체 구입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신청프로그램 구축,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시스템 교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더존 업그레이드, 평택시생활정보지도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맞춤형 홈페이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능화 사이버위협 대응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정보 유출 및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침해사고 예방활동으로 전 직원 정보보안교육과 자체감사 및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실제 위험사항을 가정해 웹해킹 기습 대응,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사이버침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인프라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RPA업무자동화 구축과 윈도우10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신규PC 모니터교체 보급을 통해 중단 없는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응대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타 우수기관의 역지사지체험을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및 포상을 실시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실 비상대응전담반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복한 삶의 시민감동서비스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및 관내전입신고 시 다양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 여권발급창구 운영과 매주 목요일 여권접수 연장 운영 등으로 고객감동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는 민원소통창구로 한 번의 전화로 원스톱민원처리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말벗, 건강문제 등 안부전화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의 고객응대 품질 개선을 위한 상담DB 정비, 업무 관련 교육 및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콜센터 운영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상담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순찰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순찰활동 및 홍보를 통해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부재로 인하여 생활민원SOS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복지취약계층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범죄예방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상황 시 비상벨을 통한 실시간 대응으로 범죄로부터 시민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안정적인 환경 구축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노후장비 교체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신규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확보 및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무인단 속기 20개소를 8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영 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 30주년 시민 대화합축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로고 슬로건하고 BI는 아직 시민 투표 중인 거죠?

네.

언제까지죠?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네. 지금 결과는 대강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4일 날 전야행사를 하고 25일 날 개막식 프로그램 지금 그 세부프로그램은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계속 협의 중인 거죠?

내용 종합계획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기관 그리고 업체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본 틀은 이렇게 잡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23개 부서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도 지금 계속 협조를 구하고 협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읍·면· 동의 성화 봉송 참가자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시민퍼레이드도 일단은 25개 읍·면·동에서 골고루 나오실 수 있게 읍·면·동장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성화 봉송을 이게 권역을 나눠서 지금 하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해줄래요?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성화 봉송 이제 채화를 해서 봉송을 하고 25일 개막식 때 점화를 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어질 건데요.

그러면 서부나 북부나 이렇게 점화해서 행사 장소로 이렇게 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괴태곶 봉수대에서...

점화는 해서.

네. 좀 상징적인 몇 분 모시고 가서 간단한 공연과 함께 성화 채화를 하고 그날 3개 권역을 안중하고 송탄 그리고 평택권역으로 이렇게 3군데를 돌면서 성화 봉송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봉송 주자들은 다 선정이 됐고요?

지금 이제 그거를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일단 10분씩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이제 그분들과 함께 성화 봉송 행사를 하고, 그다음 날 25일 날 개막식 때 그분들이 퍼레이드에 이어서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개막식에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10분씩 추천을 받아서, 그럼 한 250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화 봉송 주자에 상징적인 그런 우리 시민들 그런 분들도 같이 추가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민들, 그러니까 지금 뭐 읍·면·동 단체의 분들도 물론 포함이지만 그 외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적절하게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공모할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1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행사장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지금 전야제 하는 날이나 그 행사하는 날 많은 시민들이 오실 텐데 그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디 다른 데 주차를 할 수 있는 데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4차 산업 전시체험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요즘 AI 이쪽 대세니까 AI캐릭터 이런 부스도 하는 것 같고, VR체험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것도 확정이 됐나요? 코딩교육에 대해서 그런 체험을 받고?

네. 일부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을 하지만 저희들이 모든 콘텐츠에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서 반도체AI과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가져오는 내용하고 저희 부서 의견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좀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드론쇼를 우리 예산이 8,000만 원인가 그랬었죠? 9,000만 원인가?

네.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죠? 드론쇼를 지금 시간 문제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때 5분이라고 했나요? 그 배터리 뭐.

10~15분 정도 예상을 하고요. 다른 시·군 사례도 보면 그게 이제 물론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10분 이상 넘어가면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하면 10~1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잔뜩 기대하고 시민들이 갔는데 너무 짧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협의하고 있나요?

네. 지금 업체하고는 상의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드론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드론이 저희가 요구한 내용 “우리 시의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거기에 담아 달라.” 하는데 그 콘텐츠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주변 것들이 혹시 더 많아지면 오히려 드론에 좀 집중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대시민포럼도 지금 시민들이 한 800명 아까 참석, 의견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그런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물 관리 이게 지금 전수조사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전수조사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 가지고 있는 서고에 있는 비전자기록물들을 저희들이 목록을 아직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한 그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목록화하는 거예요?

네. 목록화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보존기간별로 그거를 좀 정비를 해서 목록을 하고요. 그거를 보존 기간하고 서고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좀 현행화해서 보존시스템을 좀 제대로 구축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목록화하는 게 제일 중점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거 DB 전산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까지 했습니다.

네. 2023년부터 2028년 8개년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DB 총 사업량이 지금 얼마나 되죠?

저희가 준영구 이상 한 4만 8,000권 정도로 지금 일단은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작년까지 한 5,980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게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한 4만 2,000원 정도 남아 있어서 앞으로 예산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8개년 계획으로 잡았는데 지금. 올해는 또 DB 전산화 작업을 못 하잖아요. 전수 조사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러면 3년 남았어요. 6, 7, 8. 3년 동안 나머지 4만 2,000 분량을 하려면 지금 1년에 1만 3,000권 이 정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을 했었고요.

2030년. 그래서 5년.

네. 그래서 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한 1만 권씩은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5년 남았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그런 거 대비해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거니까 예산이 지금 보통 연 3억에서 2.5억씩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얘기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한 6.5~7억 정도 연. 5년 안에...

2배 이상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5년 이상 마무리하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지금 30년 안에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해마다 DB전산화 작업하는 면당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 문제나 이거를 30년까지 계획을 하셨으면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길어지면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현재 신안, 제천, 원주시 얼마 전에 했고 공주하고 안동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 이제 이 자매결연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무슨 혜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자매결연 하게 되면 해당 시설물을 이용할 때 그 지역의 시민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50% 이렇게 할인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산시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오산시가 자매결연 맺은 그 도시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오산시민들이 휴가를 갔을 때 숙박 할인이라든지 입장료 면제라든지 물놀이용품 무료 대여 이런 아주 실속 있는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모범사례라고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여긴 한 8군데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그 장소마다 거기마다 혜택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좀 자매결연도시를 서로 협력을 하면서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 조례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데 위기청소년들을 대응하는 그런 조례가,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너무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거 안 하고 있죠?

네. 현재는 솔직히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위기청소년과 안전망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좀 개정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위기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발굴부터 그다음에 예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실태조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대응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기청소년들을 좀 발굴해서 미리 그런 위험 요소라고 할까요? 그런 걸 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담겨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도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학교를 안 나오는 그런 청소년들, 데이터를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부터 있는데.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데이터들은 교육청으로부터 받는다고는 했었던 것 같은데.

네. Wee센터 통해가지고서 데이터는 지금 확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을 실태를 좀 조사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친구들은 거기의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왜 여기에서 빠지는 학생들은 어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하실 때는 유학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일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좀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친구들이 학업에 복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진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조례부터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하도 마약이나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우리 시에도 지금 그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금 실태조사 같은 게 정확히 되고 있진 않죠?

네.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그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의 한 70% 이상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딥페이크이니 이런 성범죄 관련한 영상에도 쉽게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 개정부터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팽성 국민체육센터하고 서부청소년센터는 올해 다 준공 가능한 거죠?

네. 준공 가능하고요. 이제 개소 준비해가지고 상반기에는.

내년 상반기?

네. 개소를 지금 하려고 준비. 하반기에는 그래서 운영 관련해가지고 준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 많이 지연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꼭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21페이지. 지금 이제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 완속 8기를 이제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 청사 전기차 충전 대수가 어떻게 되죠?

지하에 있는 완속 8기는 관용차 전용이고요. 구 의회 건물 문화국제국 앞에 있는 게 이제 급속 4기, 완속 2기 해가지고 이거는 민원인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같이 쓸 수 있는 게 거기 6기 있고, 관용차 전용이 8기 있던 거를 이제 지하 화재위험 때문에 지상으로 옮기고, 지하시설은 배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하시설은 폐쇄를 하고 지상으로 옮기는 게 4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총 몇 기입니까?

그러면 현재 6기하고 4기가 되면 10기가 됩니다.

10기죠.

네.

이게 우리 지금 법령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100분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게 100분의 5가 안되는 것 같아요. 10기면 전체.

방금 말씀하신 법정 충전기...

충전기 대수 시설.

대수는 저희 법정 주차 면수의 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청이 법정 주차 대수는 면적 대비하면 164대 정도로 돼서 충전기가 3기 정도 있으면 법정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충족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들이 한...

거기가 대수가 160대뿐이 안되나요?

그게 이제 실제로는 500면이 넘는데.

실제 500면이 넘잖아요?

네.

제 말은 500면이 넘으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10기면.

충분하다?

네. 충족하는 걸로.

그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2020년 전에 세워진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0분의 2죠?

네.

그런데 요즘 신축한 건 100분의 5예요. 그렇죠?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분의 5, 지금 요즘에 신축한 건 100분의 5 기준인데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는 맞춰서. 지금 우리 시의 전기차 보유 대수는 몇 대죠?

저희들 관용차가 총 대수가 이제 6월말 기준으로 480여 대 되는데, 484대인데 전기차가 115대로 한 24% 정도.

그러니까요. 115대에다가 시민들도 사용하고 그러면 10기 갖고서 이게 충분히 가능할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지하에 있는 거는 폐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네요. 한번 법적 그런 근거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많은 전기차들이 충전하는 데 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정기예금이 현금들, 세입세출외현금 및 보통예금계좌 이런 것들을 정기예금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총 2,40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400억.

2,400억 정도를 정기예금 12개 계좌에 나눠서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더 낮나요?

그게...

6개월. 1년이 2.36%인데 3년은 2.3%예요.

최근에 그게 역전돼서.

최근에 역전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800억 가지고 있는 4계좌는 2023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3.5% 정도 되는데, 그게 내년에 만기가 되면 3년 이자가 1년 이자보다 지금 역전이 돼서 더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800억이 만기가 돌아오면 1년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1년으로 일단 들어서 한 1년 정도 추세를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3년 정기예금 이자가 역전이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율 같은 거 잘 살펴보시고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공공와이파이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완료가 되죠?

이거 지금 사업자 선정 중이고요. 10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0월이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들이 있을 거고 이번에 14개소를 더 추가로, 14개소에 노후화된 걸 교체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말고 또 와이파이가 설치된 데들이 또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고정형 와이파이하고 이동형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고정형 와이파이가 한 449개소 정도 되는데 공원이나 관광지, 터미널 이런 식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고요.

449개소.

네. 그다음에 이동형 와이파이, 버스에 들어가 있는 게 4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와이파이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는데 이걸 좀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장소에다가 표시를 해놓든지 해가지고.

네. 홍보용 스티커라든지 홍보용 붙여놓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 또 유지보수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하시고요.

네.

이 낙찰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 지금 정보통신 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지금 의뢰 중에 있고요. KT나 SKT 이런 통신사에서 입찰을 들어와서.

참여자들은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거고?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27페이지에 ‘평택시 생활 정보 지도 서비스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것들이 텍스트 형식으로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정보가 돼 있는데요. 그게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자기 위치에서 지도 중심으로 보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구축을 하겠다?

네.

그럼 이제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게끔?

네. 어느 위치에든.

그런 서비스예요?

네.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한 3,0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가량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누구나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다?

네. 모바일로 가능하고요. 홈페이지도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 PC에 무슨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하나요?

네. 데이터 PC에.

PC에? 개인 개별 PC에?

네. 저장합니다. 아직 문서라든지 엑셀 데이터라든지 본인이 작업하는 것들은 저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저희가 개인정보...

새올하고 무슨 행정정보시스템도 있잖아요?

네. 새올행정시스템 이런 쪽에 DB화해서 그거는 접근 권한을 개인별로, 사용자별로 권한을 줘서 다는 아니고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PC필터를 PC별로 다 깔아서 그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고 또 V3 같은 악성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 그런 보안 프로그램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 정책들이나 보안 프로그램들을 많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런 개별 공무원들 PC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거나 그런 게,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를.

저장을 하더라도 저희가 USB 차단정책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USB로, 저장장치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 이 콜센터에서 어르신들 독거 홀몸어르신들 이렇게 안부전화서비스를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 동에서도 이걸 별도로 하나요?

동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네. 얼마 전에도 우리 관내에 홀몸어르신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주변 이웃이 발견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민원행정과에서 이 서비스를 콜센터에서 하고 계시는데 30명이라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더 확대를 못 하면 읍·면·동에서라도 관내의 홀몸어르신들 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그래도 일주일에 1번씩 안부전화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민원행정과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참고하셔가지고 읍·면·동하고 같이 해가지고 늘리는 거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읍·면·동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굉장히 지금 활성화, 굉장히 사업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청자도 많고.

네.

그런데 이게 전화번호 같은 거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저희도 몰라요. 여기라도 해가지고 이걸 또 읍·면·동이나, 어디로 전화해서 하면 연결이 되는지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얻다 이걸 신청해야 될지 잘 모르고 하니까.

8024-5050부터 1번인데. 읍·면·동에도 다 홍보를 해서 지금은 그 취약계층에서 신청하시는 거보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전화로 접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8024-5050에서 51까지.

네. 5050에서 5051.

그걸 또 전화번호도 적극 홍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했던 분들은 아시는데, 노인분들끼리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네.

이걸 어디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얻다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홍보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어요?

제작하면 읍·면·동에도 다...

배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정 같은 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 질의 하려고요. 그럼 과업지시서가 지금 다 완성이 됐나요?

아직 마무리 수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과업지시서를 다 하면 보고 해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터뷰하는 거라도 일단 과업지시서가 되면 먼저 일단 의논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발주하기 전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8년 신청사가 간다 하면 이게 시간이 지금 많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우리도 이쪽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역동적으로 추진을 많이 빨리하셔야 되지, 그냥. 뭐 안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좀 목표를 갖고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되면 바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됐든 이 일선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좀 부담감 갖게 질의 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국 보면 행정기구 정원 현황을 보면 6과, 1사업소, 36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행정기구가. 총무과는 인사, 조직관리, 교육 후생, 공무 노사, 중대산업재해, 시민 소통비서 이런 관련된 업무분장이 지금 돼 있고. 장일현 우리 총무과장이 맡아서 업무하시다가 승진해서 가시겠지만. 하여튼 업무분장 이렇게 돼 있는 업무를 상반기에 또 이렇게 해 오셨고, 하반기 저희가 업무 청취를 아까 오전에 잘 받았는데, 자치행정과 박기수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됐어요. 공원과에서 오셨나요?

네.

네. 그래서 자치행정 쪽하고 주민자치 또 시정협치, 대외협력, 자원봉사센터 이런 거 관련돼서 업무분장 돼 있고. 우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님은 교육정책. 제일 많이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이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정책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과이기도 하고. 교육정책이나 교육지원, 청소년, 청소년시설 운영, 장학관 이런 거 관련돼서 업무를 아마 정책사업 포함해서 거의 정책사업이 한 90% 이상 되겠지만 이런 관련돼서 업무분장이 돼 있고. 또 임상성 우리 회계과장님은 이쪽. 어찌 보면 우리 평택시의 모든 경리 이런 관련된 전체적인 거 관련돼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계약관리나 워낙 계약이 많다 보니까 또 팀도 나눠져 있는 부분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관리, 특히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관리하느라고 또 그것도 나름대로 힘드실 텐데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니까 또 이 회계과에서 관리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청사 관리. 우리 청사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기획이나 행정정보, 정보보안. 아까 보안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통신운영, 통신허가 이런 관련돼서 이 업무분장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과는 민원봉사, 가족관계등록, 여권, 민원콜센터, 아까 생활민원SOS 이거 관련된 또 업무가 분장이 돼 있고. 종합관제사업소는 CCTV 운영하고 교통지도, 단속, 방치차량 이런 관련돼가지고 종합관제사업소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행정자치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행정하고 제일 맞는, 이 명칭하고 제일 맞는 데가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국이에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이름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구조, 이 행정자치국이 6과, 1사업소, 36개 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워낙 또 거대한 조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조직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관련돼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관련된 정책사업이든 사업이야 뭐 당연히 잘 추진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어차피 마무리 12월까지 업무를 잘 추진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뭐 예산도 편성하고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성격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집행부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좀 사료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일단 이 뒤에 아까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말씀하셨던 행정자치국 현황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보고, 이 관련 부서에서는 몇 가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빼고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행정자치국 현황 보면 평택시의 행정기구 정원이 있는데 저희가 정원이 2,369명이에요. 2,369명인데 이렇게 보면 조금 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직 속기 관이 조금 줄거나 사업소도 조금 자체적으로 줄어가지고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줄 수도 있고, 사업소에서. 전년도에 보면 사업소 같은 경우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늘리긴 늘렸는데, 전체 인원은 늘었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읍과 동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까? 우리 장일현 과장님?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됐든 저희가 이 평택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향후 5년간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인력 운영, 기본 방향 이런 걸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보면 저희가 총액, 항상 말씀해 주셨듯이 총액 인건비나 이런 게 다 걸려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거 관련돼가지고 아까 업무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부 발언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거 관련돼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계획 관련돼가지고? 총무과장님?

총액 기준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읍·면·동도 분동이 될 거고 나름대로 인력 배치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텐데, 그거 관련돼서 계획을 아마 갖고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2,369명으로 2023년부터 지금 3년간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는 작년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인건비액이 1,960억이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은 한 2,09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131억이 이제 오버가 됐는데 그 초과된 금액 중에 또 초과허용액을 빼고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초과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기준 인건비가 2,055억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예산 세운 인건비를 총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산을 해보니까 2,227억 정도가 돼서 이미 한 172억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인건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아마 7억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최종적으로 보면 ‘한 180억 정도가 지금 오버됐다, 초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없는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만 생각을 하면 인력을 저희들이 더 앞으로도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증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런 환경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기 때문에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 지금 예를 들자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덕동이 이미 6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금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추가 인력이 좀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몇 개 아주 필수적인 인력을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 기본적으로 좀 증원을 해야 될 부분을 하니까 한 27명 정도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덕동 포함하고 통합돌봄팀이라든지 안중출장소가 준공이 되면 청사 관리하는 또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화양도서관이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 운영하는 인력이 또 한 3명 정도 필요하고 해서 총 아무리 저희들이 줄이고 줄여도 ‘27명은 증원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방향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총액인건비가 초과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큰 변동이 없으면. 위의 행안부 지침이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저기를 좀 늘려주거나 뭔가 있으면 모르는데. 현재로써는 우리 평택시가 처해져 있는 게 인원보다는 총액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초과됐다 그랬잖아요. 172억인가? 그럼 계속 초과될 텐데 이게 페널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혹시?

전전년도 기준인건비에 초과된 금액에서 초과 허용액이라고 해서 별도로 산식을 줘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6억 정도를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55억 정도 초과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내년도에 그거를 페널티로 보통 교부세에서 감액을 해서 받게 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억 정도가 지금 이미 초과가 됐고 이제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를 좀 거기서 빼 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올해 수준으로 봐서 한 80억 정도를 빼 준다 치면 그래도 초과액이 1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보통 교부세에서 그게 감액돼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평택시가 어떻게 됐든 도시개발도 많고 인구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지난 5년간 보면 현재 연평균 인구 한 4.4% 정도가 증가되고 세대가 4.5%가 지금 증가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개선 방안이 없으면 계속 페널티를 먹으면서.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됐든 이 인건비 자체가 어느 정도가 현재 우리 조직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인건비를 낮출 수 없는 방안이라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지자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유사 지자체, 우리랑 비슷한 인구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슷한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혹시?

지금 경기도 내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는 저희와 거의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대부분 좀 중소도시나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를 빼고는 경기도 내에서 대부분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계속 저희와 같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 행정기구 정원 현황에는 시청 공무원들하고 아니면 공무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39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 일반 공무원만이고요.

아니요. 우리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에는 저희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청경 인건비까지 포함입니다.

그럼 이제 정원관리 이거 기간별, 직종, 직급별 이거 인력 운영을 어떻게 잘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은 행안부 쪽에다가 어느 정도의 같이 공동된 의견을 좀 해서 반영이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 시군의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기조가 이렇다 보니까 아직은 방향은 바뀌진 않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내년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인원도 못 늘리고 이 금액에, 총액에 밀리다 보니까 인원을 못 늘리다 보니까 되게 경직되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또 우리 국이 만들어지고 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하나의 과가 또 만들어지고 과가 이렇게 신설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쪽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이쪽에다 배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가 질이 또 저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인데, 하여튼 이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잘 지혜를 짜내서 위의 쪽에다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성 있는 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고 하면 그건 해결방안을 좀 도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돼서 전체 저희 현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이거 관련돼서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질의 를 해봤고요. 그리고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40페이지인데 여기도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이렇게 증가돼요, 보니까. 센터 등록 봉사자 수도 증가되고 활동 인원도 좀 거의 대동소이는 하지만 늘어나는 것 같고, 증가되는 것 같고 등록 단체도 늘어나고 활동처도 조금씩 늘어나고. 상당히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 봉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요처도 지금 금년에 이제 6월 현재 444개소인데요.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인력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비 보면 등록 봉사자 수도 거의 16만 8,650명에서 17만 정도, 17만 한 871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났고. 자원봉사자 수요처도 444개였는데 전년도 기준은 431개. 계속 이렇게 좀, 계속 매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늘어나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됐든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10명이서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은 똑같고. 이거 계속 늘어나면 이것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1페이지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현재 신안군은 자매결연이 2019년 11월 5일 날 이렇게 체결한 것 같고 충청북도 제천시는 2020년 3월 17일 날 이렇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뭐 교류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행정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끼리 서로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이라든지 그때 갔던 시민단체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셨지만 원주나, 원주 이번에 저희 했고 우리가 추후에 다음 달인가요? 공주인가? 어디하고.

네. 8월에.

공주하고 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관련돼가지고 체결하면 단순히 자매결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또 서로 간에 교류를 해야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관련돼서 사업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택시장학관 42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마 전에 보니까 사업이 있는데 보일러 교체하고 뭐 그런 거 아마 상반기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잘 진행됐습니까, 혹시?

네. 진행 다 했습니다.

잘 진행됐고. 장학관 관련된 거는. 청소년시설 43페이지 보면 우리가 청소년시설 수련시설이 한 7개 소가 있어요. 무봉산 있고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 안중 청소년문화의집, 팽성, 북부청소년, 서정, 원평. 이제 워낙 많은 수련 시설이 있고 또 공부방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율공간. 워낙에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정책사업으로 제일 또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2025년 예산이 얼마 되죠? 한 49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 추경까지 합해서 아마 499억. 그렇죠. 499억 정도 되네요. 1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사업을 갖고 좀 진행을 하시는데 이 관련된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좀 해서 관련돼가지고 이런 관련된 관리도 그렇고 어쨌든 정책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제일 예산이 또 편성돼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과장님께서도 올해 잘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 청사 이거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저도 7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고덕동으로 시 청사가 옮겨감으로써 우리 남부 청사가, 어떻게 됐든 본청이 결론은 모든 인원이 한 900명 정도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출장소가 될지 아니면 구청이 될지는 그거에 따라 추후에 어떻게 행안부 지침 따라가지고 바뀌겠지만, 워낙 많은 반 정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줄고 거기에 드나드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 시의원님,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용역을 말씀하셨지만 1차, 2차 나눠서 하신다고 했고. 어떻게 됐든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고덕동에 신청사가 지어지면 다 전부 본청에 있는 부서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에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떻게 보면 다 흩어져 있는 사업소든 이런 거 다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만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그런 데도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걸 좀 협조를 구하든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0% 우리가 보조해서 임대해주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아마 용역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단순한 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우리가 100% 평택 시비만 갖고 들어가서는 한계성에 부딪치고 아까 500억 이상 넘으면 추심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 민간하고 관련된 여러 사업도 할 수 있는 거는 2단계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이 개발에 참석하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그거는 뭐.

그거는 뭐 과장님이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단계 용역을 지금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타당성용역하고 건축 관련돼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진 설계든 여러 가지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2단계로 추후에 만약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현 상태의 청사만 갖고는 분명히 본청이 옮겨가면 그만큼 거기는 여러 가지 상권이나 여러 가지가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2단계 용역을 할 때는 전반적인 걸 시야를 좀 넓게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판단할 수 있으면 용역을 다 할 필요가 없죠. 공무원분들이 다 하셔야죠, 뭐. 용역 자체를 왜 하겠어요. 용역을 한다는 거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과업지시서를 갖고 그걸 다 모아서 어떤 게 안을 갖고 제일 좋은가를 판단하려고 용역을 고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생각은,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아까 저기 ‘평택시 통합 30주년 시민 대화합 축제’ 이거는 다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 업무보고책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한 가지, 전에 타임캡슐을 아마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거 선정이 됐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새로 건립되는 신청사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당초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 일단 제막식은 저희가 함박산 공원에서 제막식을 하고요. 그 타임캡슐을 저희가 수장고에서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그 인근 적정한 부지에다가 다시 이렇게 묻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막식만 함박산에서 하고 수장고에서 보관하다가 이제 신청사 건립 후에, 그때 이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아까 뭐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수립’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고덕동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력운용 방안 마련’에서 고덕동 분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느 시기 정도 예측을 합니까? 내년 한 6월 정도 되나요?

내년 정도로 예상하고요. 그거는 이제 자치행정협치과에서 분동을 결정하고 저희가 그 추이를 봐서 그 직원들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 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뭐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청이든 의회든 아니면 녹색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다 관련이 좀 있어요. 그걸 잘 관련 부서에서는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잘 업무 협조를 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공감과 소통의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뭐 여기에서 다 생각하시는 건 다를 텐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무원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공무직근로자하고 과연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따르고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뭐 그렇게 얘길 하는데. 그런데 이게 쓰는 용어를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공적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직근로자도 똑같이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사전적 의미를 해석하면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 거기에 공무적인, 공적인. 똑같죠? 그거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일의 성격만 다르지.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단체교섭, 임금교섭 여러 가지 이런 게 관련된 게, 이게 회사로 보면 일반회사, 민간회사 보면 과장급 이상들은 노조에 가입을 못 하고 그 이하는 가입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일반 민간기업 보면 생산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근데 거기는 노조 가입은 과장급 이하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쪽은 보면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 이건 상위 쪽에서 논의를 하고 법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성은 앞으로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임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도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좀 바꿔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공무원노조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19%로. 제가 보니까 전년 우리 상반기 때 보니까 한 3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확 줄은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조합원 수를 그동안 공무원노조 측에 명수를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전체 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려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산을 해서 그 인원을 정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 조합원 수를 좀 산정을 해야 되는 기회가 돼서 조합비 공제를 하는 그 직원들을 세 보니까 지금 적혀 있는 430명. 그리고 후원회원 포함입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그렇게 좀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좀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는 저희가 700여 명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조합비를 공제하는 직원들을 실제로 좀 카운팅을 해보니까 430명으로 최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도 그 조합비 나가는 것만 파악하면 바로 나올 텐데 이게 700명으로 돼 있고 30%인데 갑자기 430명 19%로 확 줄어버리니까, 6개월 만에.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조합비 나가는 것만 따졌으면 산출이 충분히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기입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노사협의든 공무직들도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이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 분들이 구성돼서 임금교섭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공무원 들어가시는 분이 몇 명 간부공무원분들이 따로 있죠?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저희가 10명으로. 공무직노조와 교섭을 할 때는 저희 각 부서의, 대표 공무직이 좀 많거나 대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저희 사측에서 10명 그다음에 노측에서 10명 해서 이렇게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비교를 했지만 여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사측이 되고 공무직 분들이 근로자가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상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이 일하시는 같은 또 평택시청 우리 관내에서 일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협상을 할 때 나름대로 좀 잘 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고 말 그대로 뭐든지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관련돼서 좀 고용자와 피고용자 이런 상태로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 하여튼 우리 그 협의회에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좀 협의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쪽은 뭐 다 말씀해 주셨고, 12페이지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어쨌든 주민자치회하고 그다음에 또 협치회하고, 그 뒷장에 있는 13페이지 협치회하고. 협치는 어떻게 됐든 나름대로 이 주민자치회에 있는 모든 대표성을 띄는 회장님들이 모여서 시하고 협의하면 그게 협치죠, 뭐. 근데 우리는 이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주민자치회하고 협치회하고 또 실무협치회가 따로 있으니까. 관련돼가지고 2개로 운영이 되는데, 성격은 다르지만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적절하게 어떤 사업을 하느냐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보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공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면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막 사업을, 이 참여예산을 올리다 보면 이 주민총회에서도 결정할 때도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잃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도 많이 개정이 되고 선정위원회도 있고 하여튼 주민자치회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전에 이게 없었을 때는 또 불만인 분들은 있어요. 이 정도의 한 56억을 갖고 차라리 제대로 된 도로나 이런 소로 같은 경우를 차라리 포장을 하면 훨씬 그래도 기반시설이라도 더 나아지는데. 그런 거를 못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자치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도 많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우리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많이, 우리 주민자치회 교육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중복적이거나 아니면 전시성이나 이런 사업이 되면.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그 마을에서 공공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번하고 없어지는 사업이나 막 전시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굳이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도 막 하는 경우가 생겨요. 워낙 사업 제안 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 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우리 자치행정협치과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신경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여기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혹시?

총사업비 한 6억 정도 됩니다. 재료비가 2억이고.

인력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여기 보면 8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조손 가구, 한부모가족. 이거 복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서 하는 소규모 집수리 이런 거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재료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들어갔었나요?

네. 2억입니다.

그렇죠? 한 2억 정도 들어갔죠. 근데 2억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아까 7억이라고 했나요?

6억.

6억 정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인력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인건비는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못 하니까 가가지고 해주는데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화번호를 당연히 몰라요.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전단지인가 뭐 이렇게 또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전단지도 중요하지만 스티커용으로 만들든지 그런 데를 갖다가 붙여줘야, 그분들이 붙여줘야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 전단지 있으면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아까 이거 파악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80세 이상 노인이든 독거노인이든 아니면 장애인 분이든 이건 다 읍·면·동에서 파악이 되는 부분이라 그거를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해서 붙여주든, 아니면 지보체 위원님들 통해서 붙여주든 이런 거를 해야 더 수혜자들이 제대로 수혜를 입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기존에는 우편물 발송지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취약계층한테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예산이 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근데 우편물을 보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읽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80세 이상 분들 우편물 보면 잘 못 읽으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차라리 스티커를 크게 해서 그런 거를 이장님을 통하든 뭘 하든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거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런 걸 좀 연계해서 사업을 좀 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통해서 홍보하면 좋겠다고. 그 말씀에 공감을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경로당에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