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소남영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30개소를 교체하고 저류지 38개소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540개소의 현장점검과 호우에 대비한 세월교 및 세교지하차도 차단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제설 취약구간과 적설 취약구조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5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각종 위험시설 및 매뉴얼 점검을 통해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협력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화재 취약시설 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 43개, 민간 25개소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국훈련, 통신망 복구 훈련 등을 통해 재난 사전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 합동점검,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신속한 초동대처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쪽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총 191개소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30개 유형 126개 대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과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반기별로 점검하여 안전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을 위해 안전예산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35회 실시하여 총 3,093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7회 1,92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지역축제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축제 4건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유관기관과 행사장 사전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해빙기,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노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시행 및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707대 5만 1,780명을 편성하였으며 1, 2년차 대원 및 민방위 대장은 집합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에게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및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우리시 죽백동에서 오산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동부고속화도로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현재 공정률은 52%입니다. 당초 준공일은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LH 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024년 10월 공기연장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 9월 공사 준공 및 도로개통 예정입니다. 지산IC 추가 설치 등 변경사항도 반영하여 남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2쪽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탄구도심과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는 0.78km를 왕복 4~6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2024년 11월 LH와 사업 시행 협약하였고 202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7년 공사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등 총 6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응책은 15쪽부터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국도45호선 추팔리에서 신궁리간 확장 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통행량이 급증하여 국도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궁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하반기 보상 및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국도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과 국도45호선 간 교차로를 개선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국도45호선 확장공사와 함께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천안 성환에서 평택 소사동 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기존 국도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4년 12월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관내 도로의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0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7,69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7개 사업에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2025년 3월 전 구간 개통 완료되었으며 안중대로 3-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해 4월 착공하여 금년 8월 1차분 준공 예정이나 예산 부족으로 2차분 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상 및 설계 등 13개 공사는 적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동삭2교 확장 공사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및 보상 설계를 추진중입니다. 동삭2교 확장공사는 2023년 4월 착공하여 금년 7월 12일 공사 준공되었습니다. 군문교에서 시도10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4년 10월 착공하였으며 준공을 위해서는 잔여공사비 20억여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상 및 설계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하여는 보상 및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와 행정처분 병행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용허가 무단점용 해소, 용도폐지를 통해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체납 사용료에 대하여 연말까지 재산조회 및 압류 조치를 통해 적극 추징하겠습니다. 37쪽 도로점용허가 및 과적차량 관리입니다. 도로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통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와 도로 사용료 징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보도, 교량,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비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점검 56개소, 정밀점검 2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파라솔 형 그늘막 7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문고가교 등 주요 구조물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보도설치, 노후 가로등주 교체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39쪽 친환경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편의시설 유지관리, 찾아가는 무상점검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반을 지속 보강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조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유관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제교차로 등 상습 정체 지점의 드론 촬영을 통한 정체 원인 분석을 통해 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이 반영된 교통안전기본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42쪽 평택시 운전면허센터 업무 확대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평택 운전면허센터는 2025년 5월부터 학과시험뿐만 아니라 면허갱신, 재교부까지 가능하도록 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도로교통공단 인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신호등, 표지판,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과 유지보수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산단 확대로 CCTV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 ITS 장비 보관을 위한 서버실 증축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45쪽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유료화 예정인 3개소 이외에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5개소의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6만 원 한도로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에는 1만 5,492명에 대하여 교통비 약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서부지역 광역버스 운영입니다. 금년 4월 안중 청북을 거쳐 서울 사당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운행 개시하였습니다. 이용객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용현황 분석 등을 통해 증차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이동 여건의 다변화를 통해 시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55대와 바우처택시 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은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운전원 증원을 통해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바우처택시는 2024년 4월 9대로 운행을 시작하여 올해 4월 80대로 확대 운영중입니다. 또한 7월 21일부터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증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의무이행 안내 및 관리 강화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우편 및 모바일 전자고지로 과태료 병행 고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 발생 시 고액체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등 채권 확보 및 징수 활동으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무보험차량 운전자 집중 수사로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지난 해 차량특사경은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기관 이송 등으로 510대의 무보험차량 운행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강력한 사법처리를 병행하여 무보험차량 운행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차량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누락 세원 차단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을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과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 세원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부터 60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소관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극한 호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지난주에 호우경보하고 호우주의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직원들이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평택에 몇 밀리 내렸습니까?

저희 평균 강우량은 전체 지난주에 온 게 230밀리고요. 최고 강우량은 원평동에 290밀리가 왔고, 최대 시우량은 팽성읍에 17일 새벽에 3~4시 동안 1시간에 약 한 52밀리 정도가 내렸습니다.

이제 폭우가 끝나고 폭염이 또 시작됐어요. 쉴 틈도 없이 폭염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폭염이 끝나면 태풍이 또 올 것 같고. 그게 끝나다 보면 폭설이 금방 또 내릴 겁니다. 쉼 없이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종합대책은 대체적으로 추진실적도 많이 하셨고 큰 사고는 평택에 그닥... 인명피해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비를 완벽하게 잘 하셔서 큰 사고 없었던 걸로 보고. 또 계획을 보면 계획 역시 아주 세밀하게 자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수조사 보완 정비도 대책을 다 세우셨고 한데, 혹시 여기에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특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지난주 폭우를 겪으면서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당부하셨는데,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에 대해서 만약에 범람 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산천이나 통복천 우리 주요 하천들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하천들이 있는데 아직은 범람이 돼서 피해가 직접적으로는 없었지만 폭우 양상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하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통복천 같은 경우 주거 밀집지역이 많아서, 거기 홍수위 넘어가는 상황에 대한 비상대책을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평택호 배수관문 수위에 따라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수위가 조절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상황에 과연 대피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됐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교지하차도 경우도 차수벽을 설치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수벽을 1.2m 높이로 설치했는데 저희가 만조 때 현장에 나가봤더니 1.2m가 50㎝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70㎝ 정도의 물은 차수벽이 없었으면 지하차도로 다 유입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 저희가 일부 사업비는 들었지만 그만한 효과는 충분히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우리 평택시 구조상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투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원인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우도 폭우이지만 여건 상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보완은 하는데 단기적으로 끝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폭우 피해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설을 보완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상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일상적인 건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예를 들면 극한호우로 인해서 하수구는 늘 넘칠 거라는 얘기죠. 맨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국별로 부서별로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몇 년간은 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년 만에 한번 왔다고 하는데, 또 내년에 안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가장 우려가 되고 고민스러운 거죠.

그게 저희들 보통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 배수기준이 50년 빈도나 30년 빈도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빗물받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봄부터 빗물받이하고 하수도 준설사업을 역점적으로 시행했고 그래서 시내도 다른 지역보다는 일단 비는 좀 적게 온 면도 있지만 배수가 좀 원활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배수 우수 배제 능력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유지관리를 해서 배수가 바로 바로 될 수 있는 유지관리가 꼭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변경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재난은 어차피 인위적인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폭염이 시작돼서 실외기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시설별로 매뉴얼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을 따져본다면 몇 가지가 될까요?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주무부서가 다 있을 거고 이런 건데, 이걸 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매뉴얼이...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사회재난에 대해서 43개 매뉴얼에 대한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점검했거든요.

43개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43개를 점검한 거예요?

유형이 43개고요.

유형이 43개 매뉴얼이 있어요?

예. 자연재난이 8개 유형이고요. 사회재난이 35개입니다. 각 부서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총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설별로 굉장히 넓거든요.

네, 많습니다.

거의 공공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다중운집행사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회재난을 예견할 수가 있는데...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중요한 거고 인력도 중요한 거고. 저는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만 사회재난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각 부서별로 안전대응을 확실히 7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부터 요양원까지, 예를 들면. 엄청난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이거는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 시설물 안전관리도 아까 사회재난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가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도 다수 있죠?

많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계획에 보면 3종 시설물.

1종, 2종에 속하지 않는데 위험이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면 여기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 내용 좀 넣어주시지 그랬어요. 아예 뺐으니까. 1종, 2종은 대형, 중형 큰 건축물 구조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그런데 3종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지정은 자치단체장 시장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점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과에 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상하반기, 분기별 여러 가지 시설별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나오는 건 전부 다 보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 화생방용 방독면을... 이게 5,170개인데 이게 보완해서 매년 틀리게 구입해요? 아니면...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하고 또 폐기처분하고 그럽니까?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수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0%가 넘게 구입해가지고 읍·면·동에 나눠주고 있거든요.

100%라는 건 어떤 기준이죠?

저희가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민방위대원수 대비해가지고 따진...

민방위대원수 100%. 이거 방독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전에 군에 있을 때는 맨날 저녁마다 닦아가지고 걸어놓잖아요.

이건 읍·면·동에 다 배부해줘 가지고 지역대에 관리하도록.

읍·면·동에서 누가 방독면을 닦고 관리하고 그래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관리는 읍·면·동에서 보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폐기처분을 한다? 이거를?

예.

건설도로과 잠깐 보겠습니다. 동부화고속도로, 고덕 교보생명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이슈가 돼서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추팔리, 신궁리 45호선 확장공사가 보상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까지 되어 있고요. 사업비하고 보상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보상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 확보를 못해서 보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구나.

이 사업 구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준공예정은 2029년도인데. 일단 예정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디까지...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올해 보상을 착수할 계획에 있었으나 현재 사업비를 확보 못 하다 보니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 거고요. 이 사업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지금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거고.

네.

내년 1월에 상반기 업무 보고할 때 이거 그대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사업비 확보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궁교차로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궁교차로는 사업비가 다 확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보상률이 한 38% 정도 진행됐는데 토지소유자 분께서 일부 보상가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고요. 관련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2027년도까지 준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환에서 소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상이 좀 지연돼서 사업이 좀 지연됐는데요.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평택시 구간 먼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까지인가요? 불법노점상이 적치물 때문에... 이게 어느 한 구역이 그런 거죠? 평택시 전역이 아니고 구역이 그런 거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노점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장 주변, 적치물 또한 시장 주변에...

적치물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폐지 같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힘든 점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계고장 발부하고 과태로 부과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계란 말이죠. 그렇죠? 생계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계고장 과태료가 최선의 선택인가. 늘 이게 반복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내고 장사를 한다는...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과태료 내고 장사를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태료가 누적되면 저희가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신중을 요하고, 사실 고소고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과태료는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 적치물이... 적치물이 문제예요. 노점상도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로 통행을 방해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깊게 더 고민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약방에 감초야, 맨날 나와. 국공유재산은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항공사진이 워낙 많이 발달돼서 그런 것으로 해서 잡기도 하고.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적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또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업무 연락이 되면 저희가 또 조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점유가 회수되는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시면... 무단점유가 회수가 됐어요. 18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회수하는 경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린다기보다는 적절한... 5년 치를 저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년 치를 부과하고 첫 번째는 점용을 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아예 그분들한테 잡종재산이라면 매각을 검토하고 권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내서 여기에 점용료나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여기에 체납률은 좀 어떻습니까?

점용료가 좀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률은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설을 점유하다 보니까 점용료는 잘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된 게 14건이거든요? 이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거 지금까지 의회에 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14건...

예. 용도폐지 전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 부서는 용도폐지를 건의하면 관련부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환경 조성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민원보다는 불편사항이라고 하고...

불편사항이 어떤 걸까요? 과장님?

대표적으로 도로가... 포트홀이라는 표현보다는 도로 패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도블록에 대한 보행감 문제. 그리고 저번에 지적해주신 말씀 보행자가 많이 안 다니는 데는 또 보도에 풀이 많이 나가지고 불편하다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변에 보도블록에 풀 좀, 잡초 제거 좀 해야 되겠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을 좀 지양하고 포장으로 해가지고 풀이 안 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꼭 좀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도 개선은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효율성이 높은... 나트륨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LED등으로 해가지고 효율성을 계속 높이고 있고 탄소중립에도 적극... 탄소중립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극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자전거는 2개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가 자랑하는 표현보다는 저희 시가 하천변으로 해서 쾌적한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고 또 조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쉼터를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 두 분 말씀해가지고 청소도 잘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예산을 반영해주셔 가지고 수리도 직접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모범사례라고...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은 굉장히 잘되어 있던데요.

예. 연간단가로 해서 즉시즉시...

제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만요. 예산에 비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이용률이 낮지 않느냐. 여러 가지 코스도 스토리텔링화해서 많이 만들고 하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데 무더위라 그런지 몰라도... 요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시설 예산 대비 이용률이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게... 거기는 운동 산책코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권. 시내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게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시내 자전거도로는 좀 많이 미약해요. 우리 보험 잘 들어놨잖아요. 3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고생은 하시는데 이용 활성화는 좀 미비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염려 없이 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녹색교통이라고 하니까 교통이잖아요. 첫 머리에 써놓으셨네. 친환경녹색교통이라고.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3개 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평택시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승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서 보면 항상 다중운집행사 합동점검 이런 게 있는데, 상반기에는 10회를 실시하셨어요. 그러면 다중운집행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총 몇 회나 저희가 하고 있죠? 행사가 몇 회죠?

상반기에는 계엄 관련돼가지고 행사가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하반기로 많이 몰려 있는데요.

몰려 있으면... 항상 50회 이상 행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24년도에도 행사가.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혹시 점검하시는 분들이 일이 과하다 보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서 간에 또...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렇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얼마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여기에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적극적인 안전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원 확보가 있는데, 원래 전담인원이 4명인가요? 6명으로 늘은 건가요?

4명인데요. 1명은 저희 정규직원이 1명 가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직원을 4명을 더 하기로 했었는데 2명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채용...

추가 채용은 끝난 거예요?

예. 끝났는데 다시 또 추가 채용을 해서... 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저번에 저희도 가봤지만 밤을 꼭 새셔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밤을 새셔야 되고 그러니까... 인원이 4명에서 2명을 충원하셨다고 하셨는데 6명 가지고 인원이 충분하신가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또 수시로 과 내 직원들하고 교대로 하고, 당직도 따로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2명은 추가로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새 여름철에 과다하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실외기 화재가 많아요. 주택화재는 전반기에는 발생된 적이 많이 있나요? 정도는 어느 정도 되죠?

다른 시·군은 많이 있는데 저희 시·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택화재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조례도 시행해가지고 주택피해 주민한테 전달하는 금액도 있고 한데, 일단 그것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문구가 정말 필요한 문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재난안전 사전검토제를 한번 말씀해주셔 보겠어요? 6페이지.

이게 사업별로 사전에 미리 투자하기 전에, 사업 투자하기 전에 검토하는 건데요.

사전검토제로 인해서... 지금 사전검토제로 아직은 하고 있지 않나요? 8월 달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에 계획을 한 건데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검토하는 게 맞잖아요. 안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 예산 세우고 그거 할 때 저희가 통상 예산 작업을 8월 달에 내년도 걸 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데 주로 어느 계통으로 많이 이걸 저기하시나요?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부서도 있고 하천부서, 도로 관련... 다 해당됩니다. 웬만한 저기는...

네,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지역축제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더 추진해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시행이 있어요.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해가지고 이분들이 청부를 해요. 건축 같은 건 15년, 토목은 10년이잖아요. 현재 여기에서 청구제를 시행해가지고 만약에 실시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하시나요?

현장 자문단이나 이런 저기가 있어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정밀진단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밀진단도 했어. 그런데 건축에 A·B·C·D등급으로 나눠가지고 D등급에 해당되면 거기에 대한 수리가 현저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건축주나 사업주한테 그걸 하도록 보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잘...

사실 청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무료로 점검을 해주는 거니까. 사실 많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다 수리까지나 뭐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안 성환 평택 소사지구는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김승겸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보상 지연 문제로 중지가 2회나 됐는데 일단은 차질 없이 2028년 준공 기한 내에는 준공되는 건 맞는 거죠?

여기는 지금 현재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공유재산 건수하고 국유재산 공유재산하고 회수가 8건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이제 매각의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매각이 많나요?

무단점유 회수는 매각도 포함하는 내용인데, 밑에 114건이라고 하는 건 용도폐지는 매각을 말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하면 그 매각 시세는 시가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해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저희 많지 않아요? 요새는 항공사 사진으로 적발도 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데가 많지 않을까요?

저희가 손이 안 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정기별로 이걸 회수하라는 중앙부처나 도청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점검과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갱신 안내문 발송 같은 건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5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5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갱신을 본인한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임시점용이 아닌 영구점용인데 부득불 용도폐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튼 평택도 250㎜ 이상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곳도 있었는데 큰 피해 없이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비가 올 때도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을 포함해서 각 우리 시의 부서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현장들 가보면 항상 전년도보다는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또 전에 침수된 데들이 이번에는 침수 안 된 곳도 있었어요. 물론 일부 부분은 침수도 된 곳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세교지하차도도 작년에는 2번이나 침수됐었는데, 이번에는 대비를 잘하셔 갖고 침수되지도 않고 통행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으로서 애써주신 걸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태풍도 올라온다는 보도도 있고. 또 이게 워낙 국지성으로도 막 집중호우가 내리고. 요새 집중호우가 아니라 극한호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규정도 막 정해졌는데... 평택은 그나마 큰 피해가 없었지만 지금 가평이나 또 경남, 충남에는 또 인명 사고 피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큰 피해들을 입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평가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제가 이제 보도 자료라든가 이렇게 보면 지금 시간당 70㎜, 또 심지어는 90㎜, 114㎜ 뭐 이렇게 내린 곳이 있어요. 그러면 누적 강수량이 500㎜ 이상에서 심지어 800㎜ 3~4일 내에 그렇게 누적 강우량도 있고. 또 하루 일 평균 강우량이 300~400㎜ 넘게 온 곳도 있단 말이죠, 광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가 평택에 내릴 경우에. 그게 100년 빈도다, 어떤 건 200년, 300년 빈도라고도 추측하는 부분이... 뭐, 과학적으로 추측하는 거겠지만. 그러면 그럴 때 우리 평택은 과연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가. 그러면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이걸 대비해서 하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들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평가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피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비책들도 사실은 필요할 거고.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정도 피해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구축해야 될 어느 선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중장기적인 계획들, 단기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극한호우를 말씀하셨는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방재 능력에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이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시내를 관통하는 그 하천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느 시점에 대피를 하고 어느 시점에 이재민 수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좀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호우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재해 경중... 인명에 경중은 없겠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교지하차도 차수벽을 1.2m 설치한 거는, 그 이상 설치를 하게 되면 지하차도는 안전할지 몰라도 그 옆에 있는 경부선 철도나 아니면 오히려 도일천 제방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높이를 산정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 높이가 넘는다고 하면 그 지하차도를 침수시키는 게 맞겠죠, 그거는 복구를 하면 되니까. 그런 판단을 각종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울 수밖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도시주택국 할 때 그건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또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 단계에 반영을 검토를 좀 요청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과장님도 오래 하시고, 또 도시주택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수행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비용도 국비나 우리 시비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는 그나마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나 50년 빈도로 되어 있는 데가 지방하천은 대부분이란 말이죠.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들로 돼 있지만. 그러면 우리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제 컴팩트시티라든가 이런 거 할 때의 도일천의 빈도를 지방하천이지만 100년 빈도로 해서 최소한... 마지노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게 도시가 되는데, 그게 잠길 경우에, 수몰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상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 그리고 그게 브레인시티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상에... 또 향후에 안중역세권도 개발 계획이 있고. 그외에 좀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에 있을 때 하천의 기본계획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강화시키는 것들은 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를 좀 강하게. 이게 벌어지지 않은 일을 우리가 그냥 추측하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눈으로 지금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고 그렇게 극한 강우량이 내린 곳이 있는데, 이게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보도 자료를 보면 지역마다 6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그날 내릴지에 대한 그 차이가 이렇게 극심하게 벌어지는 게 없는데. 이게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기후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로 침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로를 우리가 할 때 그 도로 침수가 이렇게 강우량이 내릴 때 침수가 되는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계획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로 건설이 달라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돼서 계획 단계에 반영이 돼야 피해를 그나마라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일천의 경우는 지역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방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최초에 작년에 시행한 도시 컨셉을 잡는 회의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일천은 더 확장을 하고. 일단 유사시에 조금 더 하폭을 확장해서 하천 공원화를 하고 유사시에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지금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거기 내용이 담길 거고요. 그리고 지제역 뒤가 보면 전체적으로 해발 높이가 한 10m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 높이 하고 우리 시는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다며 거기, 물론 지구계획 수립하면서 성토를 할지 어쩔지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참여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거거든요. 그리고 영신지구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배수펌프장도 그게 그 위치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 하류로 가서 더 배수 배제 능력을 키워야 될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일천의 경우에는 일단 지역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에 그 모든 계획이 포함돼서 안전한 도시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저희 시에서도 그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평지구도 도시개발 시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원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군문천이 붙어있고. 다른 데보다 그 부분이 제일 좁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수위가 위험 수위로 가는 곳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그 길목이 좁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별도로 문자를 드렸지만, 신평에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50㎝도 안 돼, 거의 한 30~40㎝ 될 정도로 찰랑찰랑한 상태인데. 그게 그래도 거기 자연부락하고 농경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집도는 낮은 편인데, 원평 도시개발 되면 신평 쪽도 포함되어 있고 원평동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국가하천의 하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까지도. 또는 그 외에 다른 대안 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겠지만, 또 제가 현장을 다니거나 그런 부분들이나 고민되는 부분이니까 업무보고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화학 사고가 났던 관리천 같은 경우는, 화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니지만 화성하고 양감 쪽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다행히 우리 평택의 북부 쪽인 화성이나 용인이나 이쪽은 상대적으로 비가 덜 왔어요, 수원이나 이쪽은. 그래서 진위천은 수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게 아니라 화성, 수원, 오산, 용인 이쪽에서 막 폭우가 퍼붓고 우리도 퍼붓고 이러면 사실은 진위천 수위가 높아지고 이게 안성천과 합류돼서 평택강에 올 때는 서탄부터 시작해갖고 그쪽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방 하천들이 범람할 위험들이 굉장히 높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경기도나 국가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진짜 빈도를 100년 빈도라든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시켜서 대비를 해내지 않으면 굉장히 피해들이... 예전에는 큰 피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점점점점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개발되고 또 막 성토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논 같은 게 저류지 역할을 엄청하는 건데 그 역할을 상대적으로 하는 면적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논들도 막 성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류지 역할을 못 해. 길보다 높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뱉어낸다고요, 물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대비책들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방하천 중에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통복천의 경우에 2014년도에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10년이 경과돼서 작년부터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류 부분은 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류도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상향해서 담수 능력을 조금 더 키우는 그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을 우선 적으로 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도 계속 권유를 해서 하천이 개수돼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서 191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웃 도시인데 옹벽이 무너져서 인명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포트홀이 발생해서 거기는 차단했는데 그 옹벽 아랫부분의 통행로는 차단을 안 해서 인명 사고가 났단 말이죠. 저도 그거 영상으로 봤는데 순식간에 이게 무너지는 거라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뒤에 있는 차는 다행히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서갖고 일부만 파손된 상태가 됐는데. 그런데 이걸 중대시민재해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갖고도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전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요청했는데, 우리 시는 다 사전점검을 했나요?

네. 우선 바로 인접 지자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시도 각종 도로 구조물이나 거기에 같은 비슷한 보강토나 옹벽 구조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 많아서 저희도 긴급하게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일단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일단 육안 점검에서 이상이 있는 건 저희가 정밀진단까지 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건설해야 될 도로들이 많아서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상의 어려움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지부진한 도로 사업들이 많잖아요. 계획 세워놓고 실제 추진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15페이지에 보면 청북지구 접속시설 타 지구 연계 추진으로 공사 지연. 도로 및 접속시설 등 잔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청북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저희가 용성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입체교차로로 계획했다가 평면교차로로 계획하면서 수원국토하고 협의하면서 많이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현재 도로구역 변경 결정이 고시가 됐고, 현재 사업 시행을 LH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 같고요.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 화양지구하고 청북지구하고 같이 광역에 같이 접속되어있던 A노선... 그러니까 홈플러스 앞이 될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구간을... 일단 그래서 안중 시내에서 38국도 자체가 확장하는 거로 같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북택지에서 광역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 275억 원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는 청북지구에서 부담하고, 그 사업 시행 자체를 화양지구나 LH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275억 원은 LH가 부담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청북택지에서 반영... 이게 사업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보상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됐을 거로 판단되는데요. 당초에 광역에 반영됐던 사업비 부분을 일단은 LH에서 분담을 하고. 이거를 사업 시행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언제 착공이 가능해요?

지금 사업 착공 시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여기 대광위 심의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입체교차로였던 걸 평면교차로 가는 게 대광위 심의가 있을 예정에 있고요. 대광위 심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 일정 시기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화양지구하고 현덕지구 광역교통대책 연계 추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덕지구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여기 위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경기경제자유구역인데, 이게 같은 부분을 표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부분의 영역이 또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경기경제자유구역이고요. 이게 현덕지구로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 자체가 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안 돼서 좀 지연됐던 부분인데, 2026년 상반기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정이 되면 이 광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덕지구도 아까 이게 안전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재난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될... 이것도 규모가 꽤 큰 개발 사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화양지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부담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화양지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덕지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잘 협의가 돼야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미완의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종합적으로 좀 판단들을... 그래서 꼭 그 부서, 우리 건설도로과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다른 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충분한 근거와 계획을 좀 가지고 이거는 협의를 들어가지 않으면 난맥상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화양지구 여러 가지 아시고 계실 거라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림으로 제가 보면,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 표기한 거 22페이지에 도면 보면 지금 D가 국도39호선 확장이잖아요. 기산교차로에서 현덕지구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북IC에서 기산교차로까지는... 지금 기산교차로에서 현덕지구까지는 4차선에서 6차선 확장인데. 그러면 청북IC에서 기산교차로까지는 그냥 4차선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광역은 지금 현덕지구 사업 시행하면서 현덕지구와...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면 저희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하고 연계된 구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량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도로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분은 또 안중역세권 개발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도로망이 또 거기를 계획에 넣어버리면 6차선 가지고 감당이 될 거냐에 대해서도 고민은 돼요, 일정 구간은.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도시 계획이, 도로 계획이 지금 짜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궁리 얘기는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최소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신궁리든 평궁리 쪽에서 원평동 쪽으로 넘어가는데 단절되어있는 부분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보도... 그러니까 보행자와 자전거 타시는 분이 그것이 연결되는 방식은 그게 육교 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부분은 고민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차량 사이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최종보고회가 2025년 9월이면 용역은 나옵니까? 최종 용역이?

저희가 현재 그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요. 중지되어 있는 사유가 뭐냐면,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저희가 국토 6차 건설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 사항을 저희가 용역사와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국토 6차 건설관리가 5개 노선에 대한 부분이 기재부에서 총괄 일괄 예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평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책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걸 용역사하고, 지금 중지 상태이지만 같이 협력해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늦어져요? 최종...

내년 아마 한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9월이 아니라 2026년 9월?

일단 저희가 농어촌도로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같이 가고 있는데, 그건 연말까지 일단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용역은 아마 그거하고 맞춰서 준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올 12월이고.

저희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기존에 개량이 됐든 아니면 등급 상향 조정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재해영향평가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안과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로건설관리기본계획하고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하고 같이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국토 6차 건설관리계획과 맞춰서 도로건설계획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중지 상태지만 그것도 연말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는 언제부터 할 거예요?

어떤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관련 기관 및 경기도 협의 예정. 2025년 9월부터 2025년 10월이잖아요?

현재 중지 기간이지만 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님.

정확히는... 저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가지고... 하여튼 세세한 건 별도로 제가 나중에 만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간 연결 도로 중에 많은 건들이 있지만, 시도6호선 길음IC, 안중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보상이 37%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보상은, 지금 이거 한 2년 동안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안중역 부근에 그 제2과선교 부분 그거를 우선 적으로 좀 사업비 확보해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음IC가 항상은 아닌데, 주말에는 그 길음IC 진출입이 쉽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민이 되는데, 그쪽은...

아직 거기까지는 보상이 안 됐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전체 지금 건설도로과 총사업비가 154억 원이죠?

본예산 에 한 100억 원 정도 확보가 돼서 추경에 다시 한 130억 원 정도 지금 확보했고요. 그래서 총예산이 210억 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실제 공사비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본 사업들을 정상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하여튼 2025년 총사업비가 210억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다른 부분은... 매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동삭2교 확장 공사는 저는 현장...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네. 준공했고요. 그래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데. 사실은 소사벌지구나 서재지구 할 때 사실은 반영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 현장도 잘 알고. 그러니까 향후에 도시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을, LH가 됐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부담을 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부담을 좀 지어야 된다. 이거를 왜 우리 시비로 공사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왜 그런 부분에 미처 담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부담해서 가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공사하시는 데는 애쓰셨는데, 향후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도 잘 체킹을 해서... 사실 저번에 두릉교도 그때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LH하고 5:5로 해서 두릉교도 4차선으로 확장한 거 아닙니까? 원래 협의가 없었으니까 LH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 구역 밖이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담을 안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하여튼 노력하셔 갖고 5:5라도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좀 사전적으로 체킹들을 하고 계획에 반영해서 좀 시 재정에... 이게 정당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재정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장님이 그런 계획 부서에도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좀 사전적인 체킹을 좀 하셔서 부담 주체한테 명확히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도시개발에서도 도로 만드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후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시 예산으로 도로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하나 뚫는데 보통 지금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거 따지면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이런 건 뭐 그냥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니까. 그런데 평택시 1년 예산은 210억 원인데, 도로 예산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은데, 개발 사업이 초기에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할 때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그쪽 사업 주체가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더 공고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더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 1단계 보면 파라곤 있는 도로 있잖아요, 앞에. 그 종덕초등학교 있는 도로. 그거 4차선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 가감차선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4지 큰 교차로일 때만 가감차선이 한 30m 있어. 제가 선거 때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2시간씩 인사하면서 보면 거기에 차 한 4대 딱 서 있으면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차가 쭉 밀려져요. 거기 굉장히... 지금 고덕신도시가 다 입주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에 협상을 통해서 그 정도 서로 양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화시킨 거지, 도로 조건을. LH 요구가.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그런데 거기 도로변에는 다 상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라고. 확장할 방법이 없어. 보도를 다 없애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LH는 책임져서 뭐 해주는 게 있나요, 대신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우리 도로관리과 한두 개 질의 할게요. 교량 육교 점검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는 추세는 육교 건설은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아주 위험하거나 불가피한 걸 빼놓고는 사람이 횡단을 하는 거고 차가 서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게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고, 도로죠. 거기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고. 그런데 아주 위험하고 불가피한 곳들에 육교를 설치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럴 경우에 보면 캐노피가 설치가 안 돼서, 특히 눈이 올 때 눈이 쌓이면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노피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은 진짜 꼭 필요한 육교라면 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진짜 불필요한 육교라고 한다면 철거를 비롯해서 다른 방안들도 좀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캐노피 설치는 거의 완료되어 있나요?

네.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캐노피 설치는 현재 특조금이라든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보행 캐노피에 차로를 가는 데는 캐노피를 했는데, 실제로 위험한 경사로나 계단 쪽은 또 캐노피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거와 현재 지금 보완하는 거 모든 거를... 만약에 육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 주체한테 캐노피를 반드시 설치해서 인수인계 받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장당 PPO 앞에 코스트코 하면서 그런 데는 보도 육교를 철거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변경한 그런 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조도 개선은 사실 본청 관할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산도 많이 투입했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총괄하는 저기니까... 출장소가 아니라... 송탄이나 안중출장소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에 있어서 배정을 좀 조정해서라도 송탄이나 안중출장소에도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말씀하신 사항 전부 공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데, 저는 하실 거라고 보는데, 특히 가로등 이런 거는 분기별로 야간 점검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실 거라고 보는데,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 또 본청은 하는데 읍·면·동도 그런 부분을 분기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해서 점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할 것들이나 고장 난 거나 또 추가 설치해야 될 곳들은 설치하는 방안도 좀 잘 짜서 집행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계획 수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 게, 평택강에 자전거 공사하고 있는데 이거 다 올해 원래 완료 예정인데 완료됐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자전거도로는 올해 완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위천 구간도 보면 콘크리트로 해서 미장을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마감이에요?

지금 전체 구간을, 좀 소홀하다 싶은 구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구간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이게 평택강까지 다 개통돼서 운영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나요?

네. 저희가 지금 올해 개통 완료하고 인수인계 받아서 행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사는 언제쯤 그러면 할 예정이에요?

지금 조금 당겨서 저희가 10월이나 11월에 하고 싶은데,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가을철에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평택이 자전거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 그 업무보고가 있으신데, 거기에 보면 우리 늘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저류지에 수위 계측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마 그 개발 시행자나 시공자한테 그 부분을 좀 분명히... 금액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안전에 꼭... 그 부분에 수위 계측 측량하는 거 시설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맞죠.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다 전체를 하기는 쉽지 않고.

타 시·군에서 보면 그 저류지가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 상당히 흉물로 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습식이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관리해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년도는 그래도 7월, 9월에 호우가 상당히 내려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실은 우리 평택에도 이번에 한 200㎜ 정도 온 건가요? 최대 많이?

네. 많은 데는 한 290㎜까지 왔고요.

저희가 실은 예년 같은 경우면 우리 지역구인 서탄, 진위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 대응을 분명히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수펌프장도 실은 자연 배수를 일찌감치 시작했고, 그 진공 상태도 또 바로 준비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면 바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잘 갖춰준 것도 큰 몫을 했고. 그런데 진위천에 대한 범람은 실은 우리가 이동저수지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동저수지하고도 협력체계를 잘 갖춰서 배수할 부분은 배수 조금씩 하고 그런 부분이 잘 협력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큰 피해 없이, 하천에 대한 범람이 없이 잘 지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좀 아픈 소식도 있지만, 아무튼 지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화고속도로 보게 되면, 1공구가 한라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률이 아직도 약간 5% 전후로 해서 보상이 잘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보상률로 봤을 때 1공구가 한 94~95% 정도 되는 거고요. 2공구는 한 98% 되기 때문에 보상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계획 공정률 대비 차질 없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산IC는 변동 없이 잘 진행되는 거죠?

네. 위원님이 알다시피 저희가 토지보상비 확보 차원에서 늦지 않게 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공공자금 지방채 발행을 현재 일상감사 다 완료하고 또 예산 부서에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보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과의 약속, 시민들이 동부화고속도로에 대해 편향적인 도로가 되지 않고 또 한쪽 다리 저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이 한번 좀 지적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2월 달 또 이번 달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우리 마침표 하나 틀리지 않은 그런 업무보고가 그대로 올라와요. 쉽게 말해 그래도 저희도 보기는 봐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하다 보면 이거는 아예 칸수부터 글자 토시, 받침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요도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7월 보고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과감히 본예산 에서는 페이지에 담지 않고 해오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해 용도폐지 건수가 총 몇 건이죠? 114건인가요?

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114건, 5월 말 기준입니다.

하나 좀 설명을... 우리 송탄 터미널이 있죠? 송탄 터미널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차라리 주차장... 시민들에게 한번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면 차라리 주차장다운 모습을 좀 갖춰서 무상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뭐, 송출에서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관리과장님이 한 번 더 가보셔서. 아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또 구도심에 너무나 좀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요. 주차를 막 일방팔방 다 대는 거야, 사방팔방. 그다음에 또 일단 거기 사유지에 대한 부분. 터미널 그 주체의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또 본인들 소유라고 해서 주차를 못 대게 아예 선을 쭉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니까 그것도 재산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토지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 굳이 주차를 설치해서 주차 요금을 받는 것보다도 주변 상가들이 대고 있으니까 라인이라도 좀 그어주고, 차라리 진입로 방향이라고 좀 설정해주고 입구, 출구 방향만 설정을 해줘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조금만 정비해 주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 그래도 시에서 관리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유지, 시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한번 정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 부 위원장 에게) 3개 과만 먼저 하고... 또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난 7월에 했죠? 우리가 이게 중간보고회 7월 그때 며칟날 한 거죠?

14일 정도에.

11월에 최종보고회는 예정대로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저도 참석은 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거기에서 나온 게 어린이 보호구역 30㎞ 제안 시간대별로 좀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그 속도 제한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통학 시간에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간 이외에,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어린이 통행이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그냥 일괄되게, 균일하게 제안 하는 거는 조금 전체 교통흐름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체증이나 이런 상습 정체 구역 그런 것들은 다 얘기가 나와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과년도 결과를 물어봤더니 70%가 넘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출·퇴근에 좌회전 신호가 아직도 안 되는... 짧아 가지고 정체되는 구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민원이 들어오는 거...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셔서, 한 3~4초만 길게 해도 차가 몇 대는 더 빠져나가거든요.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지방교통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다시 보완이 내려오나요?

거기도 심의 의견이 있는데, 거의 시·군 의견 존중해 주고요. 특별히 따로 보완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면허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면허 시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학과 시험.

네.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소는 좁지 않으세요?

확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확장을 해가지고요. 올해 예산 받아서 70평 정도 됐었는데 90평으로 확장을 했고요. 근무 인원도 4명까지 늘어나서...

우리 교통정보센터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고덕으로 이전해요?

지금 교통정보센터요?

네.

아니요, 아직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스마트도시교통센터 고덕지구 이전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이전 비용 감소’ 이렇게 됐는데. 밑에. 기대효과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전해서 교통정보센터를 좀 증축하는 거로 이렇게... 그게 아닌가? 44페이지.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이전 계획은 제가 파악은 따로...

한번 확인해보시고. 무료 공영주차장도 방치 차량 때문에 애를 먹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것도 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우리 서부지역 광역버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5504인가 그거인가요?

네. 5503번입니다.

5504번?

3번.

3번인가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용자가?

네. 지금 현재 4월, 5월 누계를 뽑아 보면 주말 같은 때는 좀 만차 가까이도 탑승을 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왜 이렇게 많죠?

주로 터미널 서울 쪽에 올라가는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에 좀 몰리고요.

주말에 나가는 건 지역 상권하고 연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일 수 있죠. 교통이 좋으니까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 주말에 왜 이렇게 많지?

아무래도 생활권, 수도권 쪽에 이용할 수 있는...

한번 설문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가시나.

네. 알겠습니다.

쇼핑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 한번 해보셔. 교통약자 이동권은 임산부가 추가됐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임산부 수가 총 한 2,500~2,550명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파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빼고 3일, 수요일까지 한 120분 정도가 등록을 일단 신청하셨고, 한 30회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등록을 해야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무한대예요?

일 3회고요. 월은 8회로 저희가 제한했습니다.

월 8회?

네.

이 정도면 불편함은 없겠네요. 무료죠? 기본 요금이 있어요?

기본 요금 1,500원 있습니다.

기본 1,500원. 바우처택시 지금 80대인데 좀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희가 이 임산부 부분이 올해 조례 개정 전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50대에서 이걸 대비해서 80대까지로 미리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저 이거 하나만 관련해서.

네. 같이 여쭤보시죠.

그 바우처택시는 지금 지역 민원이 그게 지역별로 택시가 격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현황까지는 모르겠고,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좀 그런 지역별 균형도 좀 고려해서 선정... 향후에도 증차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수요 파악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 좀 다시 당부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우리 김진 과장님. 이게 책임보험하고 종합검사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직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요. 한 3~6% 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3%에서?

6% 정도.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징수율도 굉장히 낮아요.

매년 과태료 징수율이요. 한 38% 정도 평균 나옵니다, 한 5년 치 평균 따지면요.

5년 치 평균에?

네. 매년 부과된 금액에 한 38%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당해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아니, 이 과태료는 지금 저기 아니야? 책임보험하고 종합검사 받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그대로 과태료 징수율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현 연도는 한 38% 나오고요. 과년도는 한 5.5% 정도 나옵니다, 징수율이요.

아, 문제네. 무보험차량 이거 미종결 건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보험 미종결 건은요. 현재 의무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 300여 건 운행하고 있는데요. 과년도, 이미 5년 시효 소멸이 지난 건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정리를 다 했고요.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징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권말소는 하든지, 운행정지 명령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한 거 자료 좀 하나 부탁.

네. 알겠습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이 두 자녀인데,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는 어떻게... 우리 작년에 국가유공자는 18세 자녀거든요.

미성년 자녀만.

그러니까 나이가?

네, 18세까지입니다.

18세 똑같아요?

네.

50% 감면?

세 자녀는 전액이고요. 두 자녀는 50% 감면입니다.

이것도 신규 올해 처음 사업인데, 좀 반응이 괜찮습니까? 반응이라고 물어봐야 되나? 잘못 물어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올해 신설 사업인데요. 아직 5월까지 통계가 나와 가지고 아직 어떻게 잘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승겸 위원님께서 앞에서 좀 많은 걸 질의 를 해주셔 갖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보면, 바닥 신호등은 추진 중인데 하반기에 이거를 다 추진하고 완성을 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호등 면에서... 여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카펫.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앞 근처는 30㎞로 하고,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이 아닌 거에는 하교 시간이 끝나면 50㎞면 50㎞ 시내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곳이 저희 주위에 해링턴 앞이라든지, 학교 옆이라든지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가능한가요? 그렇게 신청을 해 갖고? 지금 설문조사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특정 어떤 초등학교 어떤 보호구역 별로 세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때 같이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바닥 신호는 지주형 신호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 연계돼서. 만약에 보행 신호가 들어오면 바닥에도 파란색으로 같이 들어오는 연계된 신호등을 같이 설치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면서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좌회전 신호 금방 받자마자 금방 또 여기가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 갖고 사고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새는 예민하잖아요, 다자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신호등부터 해갖고 개선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공영주차장 CCTV도 설치하고... 이게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개선 공사를 추진하는데 5개소를 하고 있어요, 50면 이상인 데는. 그런데 이게 무료주차장에 계속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동을 안 하는 차량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견인이나 별도로 그분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주차장법좀 정비가 되면서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해서 따로 보관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실비 청구를 한다든가, 그 이후에는 해당 차량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처분까지 한다든가 그거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주차해 놓으신 분들한테는 모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통화하고 그렇게는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1차 계도로 그렇게 차주 추적해서 하고요. 그래도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직접 견인 조치를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권역별로 세 군데를 견인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견인한 차량은 몇 대나 돼요?

지금은 아직 시행을 안 했고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9월 이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견인을 해갔어요.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를 해놔 갖고 견인을 해서 갔는데, 그래도 연락이 닿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공매 처분합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이게 보면 무료 주차장에는 장기적으로 주차장 하는 게 차량이 많은 거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뒤에 캠핑카든 트레일러 같은 것도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약자 이용권 보장 확대를 해갖고 임산부를 추가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등록된 임산부가 2,550명 중에 120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거 등록은 임산부들한테도 모바일이나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산부는 전부 다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모든 게 모바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등록 임산부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이용 시에는 본인이 센터 쪽에 전화해서 등록 신청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건소 쪽이랑 연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하고 몇 개월까지는... 뭐 아이들 예방접종을 한다, 이럴 때 출산 몇 개월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임산부의 기준이 「모자보건법」상에 보면 출산 후 6개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

네.

그러면 임산부들이 대부분 자차로 이동하시거나 가족과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혹시 몰라서 등록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일반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알아 가지고 ‘어, 나도 그럼 할 걸.’ 이렇게 아쉬움 남지 않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0대는 여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네. 현재 상태는 저희가 대비를 해서 80대를 늘려 놓은 거기 때문에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더 증차를 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균형 있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남부, 북부, 서부에 골고루 바우처택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분포되게 택시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아까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감면 대상에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것 같은데, 다자녀에서 감면 대상자가 새로 생겼는데. 지금 감면 대상이 1,400... 아니, 이거 감면 대상이 아니라 2,100만 원의 그 추징금을 다자녀 감면에서 벌써 물은 건가요?

네. 다자녀 감면 추징되는 거는요. 이게 사고 1년 안에 팔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추징 현황인데, 지금 아직 시행이 안 하지 않았어요? 올 5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이렇게 벌써 건수가 20건이나 다... 5월에 차를 사가지고, 다자녀로 사가지고 추징이 벌써 20건이나 나오나요?

네. 추징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실제 이전된 사람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거라 이분들이 감면받고 취득을 한 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는 아는데, 2025년 5월부터 이게 시행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금방 차를 샀다가 다른 데로 명의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네. 그래가지고 추징이 된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자세히 좀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량이 요새는 한 가족당 개인적으로 1인 1차량을 끌고 있는 시대인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악용할 수 있으면 세금에 대한 것도 많은 거...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0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아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차량 취득세 감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자녀가 추가는 됐지만, 앞으로 이거는 더 자세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징된 사유에 대해서요. 제가 한번 다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셔 가지고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2월달에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아서 특별히 질의 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특이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이게 실은 주요 검토 내용이라든지 기대효과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담고, 쉽게 말해서 추진계획을 좀 설정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우리 중간보고회를 3월,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7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7월, 12월로 바뀌었어요. 기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하지 않나. 우리가 경기도지방교통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용역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 하는 그런 데에서 이 부분이 좀 지연이 된 사연이라든지, 아니며 그 주에 이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이렇게 늦춰서 긴급하게 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교통정비중기계획인데요. 이 교통계획에 건설도로계획이 같이 반영이 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도로 용역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부 결과를 지금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서 그거를 조금 더 반영하려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는 꼭 최종보고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2월에는 경기지 방청 에다가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

아무쪼록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안 마련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효과적이게 용역 회사하고 잘 협력해서 최대한 우리 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잘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센터 업무 확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시가 장소 제공을 하는 거고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소가 좀 좁아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확대가 어느 정도로 좀 이루어집니까?

당초에 한 69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규모로 한 20평... 얼추 20평 확대가 돼서 현재는 90평 규모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우리 불편한...

네. 공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운전면허센터 업무 확대. 또 운전면허센터를 우리 평택시가 하는 데부터 실은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요. 시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과 시험부터 포함하고, 우리 면허갱신, 재교부 업무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또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실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음성안내보조장비 구입,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 이런 건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업무보고를 할 때는 뭔가 표시를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부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게 있으면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중 계획인데 왜 2월 달에 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들고 하다 보니까, 굳이 7월 달에 업무계획을, 추진계획을 이렇게 담는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또 질의 하고 같이 공유할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틀려졌어요. 운영에 대한 부분도.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 있죠? 그거 한번 어디, 어디 설치 추진 계획인지 한번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도 실은 한 5억 원 정도 추가로 업무보고를 해주셨어. 5억 원이 실은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그 부분이 추가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부금 추가 때문에 변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도 교부금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무보험차량에 정말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고스란히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안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일일이 찾아가서 무보험을 갖다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 그런 거 설치가 좀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안에는 안내문은 비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안내판이나 그런 거는 설치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문으로 보는 건 좀 그렇고... 실은 한쪽에다가 차량등록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 홍보대를 하나 설치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성을 좀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잘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가지고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여름 날 진짜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청 안 했어도 부 위원장 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이 업무보고 주요 사안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아까 도로건설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이걸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도로건설관리계획이 2025년도 말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그런데 그것도 약간 지체된다고 하잖아요, 일정 부분.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그것에 따라서 또 도로교통정비 중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거로 받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용역 기간이 똑같이 2025년도 12월인데, 이거는 늦어지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개가 딱 맞아떨어져서 매칭되는 게 베스트긴 한데요. 지금 그쪽 건설도로계획 용역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용역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정보를 좀 받아볼 수 있어서 최종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계획은 그거라도 일부 반영해서 11월 중에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게 과연 완벽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 간에 협의도 좀 하시고. 국장님 소관 국이니까 잘 협의해서 그거는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도 벌써 용역을 한 2년 이상 추진을 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아까 다만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이제 6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아직 이제 실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강 정리된 내용을 이쪽 용역에도 담아서 그렇게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제교차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거기 1번 국도, 45번 국도 타는 진입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보면 좌회전 차선이 1차선에 쭉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상습 정체가 굉장히... 신호가 아마 3번, 길 때는 뭐 3번, 4번, 5번 바뀔 때까지 못 가고 있고. 그래서 본선 차량들도 지체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세요?

이번 용역에 이게 중점 사항으로 반영이 지금 돼서 검토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45번 올라 타는 날개 도로 확장을 포함해서 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면허센터 업무 확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 하셨는데, 2025년도 5월 달 기준으로 학과시험 인원이 전년도에는 쭉 늘다가 약간 오히려 줄어드는 인원이에요, 5,820명이면. 이거 개월 수로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별도로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학과시험 이용하시는 분들 현황하고 좀 연년도 거를 좀 비교 분석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적성검사 갱신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좀 상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 유료화 개선공사 추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저번에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동 지역과 읍·면은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유료, 무료에 대한 저항감이 달라요. 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전부터 유료 주차장을 많이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읍·면은 대부분이 무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 관련돼서 유료화시키는 데는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실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또 저항에 부딪치면 또 연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행정의 일관성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하여튼 저도 주차장 관련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들한테 좀 이해와 동의 가 좀 구해지는 방식으로 해서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 결과는 저도 알고 있고요. 충분히 반영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주차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거는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조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마련됐어요?

네.

지금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좀, 실질적인 견인 조치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요 서부, 북부, 남부 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시설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지금 9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버스 운행은 계획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

네. 올해 현덕하고 서탄에 시행 예정인데요. 8월 3주 정도부터 운행 예정입니다. 일주일 정도 시험 운영하고요.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통식은 하나요? 현덕하고 서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 운영 속에서 잘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또 보완할 점들은 보완하고, 확대 여부도 그 속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버스승강장이 있잖아요. 스마트... 우리가 버스 승강장이 타 시·군도 굉장히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하튼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한테도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시에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있는데, 좀 단가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승강장들도 보면 그늘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햇빛이 많이 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새 폭염이기도 하고 더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승강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도 상부 지붕에 썬텐을... 요즘에는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좀 진한 색, 검정색으로 차단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보수를 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현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타 시·군에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으면 해서... 시민분들이 너무 더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보험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사 의무 이행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징수 실적이 높은 거잖아요?

작년에 예금 압류를 많이 해가지고요. 징수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예금 압류 시스템이 적용을 해가지고요. 예금 압류가 많이 돼서 징수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민원도 많을 텐데, 역 민원들도. 하여튼 그런 고충도 잘... 우리 소장님이 잘 격려도 해주시고, 하여튼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포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법에 맞춰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네.

장기 방치차는 직접적으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견인 장소를 3군데 지금 마련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장기 방치를 1개월 이상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캠핑카까지는 저희가 사업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그거는 보유 대수나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시겠습니다.

네.

120억 원 정도... 아, 100억 원 이쪽저쪽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를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단지 이거를 수익 논리로 따지기에는 좀 그렇고요.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삼성산단에 그 주변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 주차장 확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예 불법주정차를 하는 거로 생각하고서 근로자들이 차 운행을 그렇게 했던 적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이 그렇게 충분히 확보된 여건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주차 요금을 내고 주차장을 사용을 하는 게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따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비용은 추계해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는 예산 상황상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올해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다중으로, 이제 승강장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승강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에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네.

현재 특사경 미종결된 게요. 정확히 336건 미종결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기준으로 336건입니다.

네.

2023년도 거는 53건이고요.

2024년도 거는 148건입니다.

현재 미종결 사건에 대해서요.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 위반을 하게 되면 이게 주소지를 보내게 되어있거든요. 이첩을 하게 되어있어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 건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 종결이 안 된 것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 이렇게 이첩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입 신고 자체는 저희가...

네. 안 됩니다.

네. 위법인지... 거주 이전의 자유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2023년도 총 미종결 건수가 352건이고요. 2024년도 총 미종결 건수가 346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차차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종결 건수도 많은데요. 미종결 건수는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고요. 신규로 발생하는 건수가 많아서 이게 전체 건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푸른도시사업소 한상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11만 8,916㎡ 규모로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시정원 조성, 정원문화 체험 및 산업부스 운영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박람회장 기반시설 및 경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며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추진단을 구성 완료하였고 전시공원 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으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 누구나 즐기는 생활권 정원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권 정원도시 조성으로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25년 행복정원 7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생활밀착형 숲 조성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생태원 내 실외 정원 조성 중으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성면 부분에 공공형 및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 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등산로 환경 정비 등 8개 사업에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등산로 8개소에 등산로 환경 정비사업 추진,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및 돌발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미집행 녹지를 활용한 생활환경숲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 사업을 통한 도심 생활권 환경개선사업으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5개소에 127억 원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1호 및 97호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16호에 대해서는 2025년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고자 평택을 하나의 녹지밸트를 연결하는 그린웨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31억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차단숲 등 16개소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 참여형 도시숲 확대 조성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심고 가꾸고 즐기는 다양한 시민 참여형 도시숲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민참여의 숲 조성, 헌수목 사업, 도시숲 시민학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공원특화사업 확대입니다. 공원특화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배다리생태공원 보전 수질개선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맨발걷기 수요에 부응하고자 덕동산 등 11개소에 1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맨갈걷기길을 조성 중으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원 내 다양한 테마시설 확대 조성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원여가문화 활성화로 공원 여가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공원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공원 내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사업으로 현재 총 15개소에 지난 6월 14일부터 개장하여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체험 행사로 함박산 중앙공원 배꽃나들이 축제를, 금년 4월 내리문화공원 수국전시회를 금년 6월 추진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높은 공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후공원 재정비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마을쉼터를 중심으로 이용 실태 및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정비 계획으로 2025년도에는 노성2리 마을쉼터 등 7개소에 노후시설물 개선 시니어 운동기구 설치 등 사업을 추진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권역별 거점공원 효과적 조성입니다. 먼저 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공사비 290억 원을 투입하여 오색 테마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 4월 단계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1공구가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전체 공정률은 38%로 최종 준공은 2026년 2월입니다. 1공구는 금년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실공원 조성입니다. 총공사비 중 실제 공사비는 190억 원을 투입하여 숲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 4월에 단계별 공사 착공으로 1공구는 금년 9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71%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1공구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입니다. 357억 원의 사업비로 청북호수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4년 3월 착공하여 1차분은 이번 달 7월 준공할 계획으로 전체 준공은 2026년 4월,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다음은 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입니다. 모산 은실공원 등 15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6,379억 원 중 현재까지 5,775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지산 초록공원을 준공하였으며 진위역 소공원은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덕동산, 삼각산, 부락산 공원은 2026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녹색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택시 신청사 및 가칭 서부출장소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2024년 12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이며 2025년 하반기 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 출장소는 2024년 11월 공사 착공으로 2026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8개소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1,9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용이동 및 고덕동 행정복지센터는 2025년 2월 착공하였으며 세교동 행정복지센터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장2동, 신평동, 동삭동 건립 센터는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중으로 행정복지센터 8개소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공공건축물 사업 추진입니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건축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발주부서와 서로 협력하여 현재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질적 향상과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또 행감 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봬서 반갑기도 하고... 많이 힘드시죠? 아무쪼록 우리 한상록 소장님, 정말 자작나무숲에 관련된 분들이 행감 때 질의 했는데 왜 한상록 소장님 잘 준비하고 계시고 잘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해서 많이 혼났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정말 부락산 먼젓번에 나무뿌리 같은 거 제거를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또 민원이 같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은 비는 아닌데, 그나마 좀 모래가 있던 게 모래가 쓸려 내려가서 돌들이 많으니까... 부락산도 거의 한 70%가 맨발걷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돌이 좀 많은 부분들 흙이라도 채워줘서 주민들 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젓번에 뿌리제거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경기마을정원 조성이, 이게 도의 공모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신청해서 2024년도에 우리가 공모 선정이 돼서 2025년도에 이게 시행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2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형은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장 내부에 있는 생태원입니다. 농업생태원이고요. 그리고 한 개소는 오성면 소재지에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일부 쌈지정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실은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단체가 주체가 돼서 마을정원을 확실히 꾸미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성면사무소 일원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우리 시가 이것도 따로 시 자체에서 마을 단위로 공모를 한번 벌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공임대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후공원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원 조성을 시민들에게 맡겨주는 것도 좋고. 또 유휴지도 많고 공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푸른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산림녹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도에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 자체적으로 별개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월 업무보고 때 산사태 취약 점검 1개소였는데 9개소 한 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방사업이... 우리가 실은 벌목 허가를 내준 게 최근에 있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금년도는 송탄 지역에 일부 산지가 있어서요. 그쪽에 저희가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가 사방사업도 조성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적에 그런 조건들이 다 있어서요. 나중에 비가 왔을 때 문제점이 안 되도록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림 재난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사방사업을 잘 조성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후공원 재정비는 잘 이루어지리라 믿고. 지금 노후공원 재정비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빼고 새 거로 교체한다는 그런 재정비가 아니라, 그것도 주민들... 인근에 사는 주민들,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거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공통적으로 탄성, 바닥재, 시니어 운동기구 그런 걸로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실은 그 지역 특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느 때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나 시니어 분들이 많이 오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오면 그분들이 운동기구보다 실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노후공원 재정비할 때 그게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하고 한번 잘 상의해서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산초록공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양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별빛산책로라든지 피트니스 산책로 해준 것에 대해서 좋은 반응도도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은 공원은 좀 공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눈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즐기고 여러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빛산책로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별빛산책로에 대한 부분을 더 증가 더 신설로 설치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고. 맨발걷기가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차라리 시대에 맞게, 또 요즘 많이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좀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황톳길에 그런 맨발걷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맨발걷기가 수요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원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하는 건 필요하긴 한데, 또 화장실 설치하고 나면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도 되고 하는데... 굳이 화장실은 1개 이상 설치하는 건 아니죠? 1개만 설치하는 거죠?

네, 1개만.

위치 좀, 정확히 위치 좀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도시숲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원문화박람회는 준비 잘되고 계신 거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박람회는 행감 때도 여쭤봤고 계속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고,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즐기는 생활권 정원 조성. 아까 마을정원은 공모사업이라고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공모사업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모해서 마을마다 이걸 전개해나가는 건지요? 아니면 이번에 한번 공모가 돼갖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해마다 공모를 개최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된 시·군 중에 선정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몇 번이나...

저희는 한 5년 전에 오좌마을이라고 그때 한번 됐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돼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숲길도 필요하지만 마을정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모사업에 좀 충실하게 기해가지고 좋은 공모를 따다가 시를 좀 아름답고 마을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마을정원 공모사업에는 대부분 마을 정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계시는 분들이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조성하는 단계부터 관리까지 계속해서 참여해주셔서 조성 및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도나... 대부분 도에서 하겠죠? 이런 공모사업은 많이 있나요? 해마다? 1년 주기로 보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공원과도 있을 거고 여기 과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정원에 대해서도 있고 녹지에 대해서도 있고 하는데... 저희 평택에서는 공모사업을 몇 개 정도나 참여를 하시는지요?

저희가 해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공모사업에는 바람길숲. 저희가 산림청에서 공모한 200억 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차단숲 20억 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지지난해부터 정원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마을정원이라든지 시민주도형, 공공형 이렇게 나눠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요. 우리시를 아름답게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관리는 사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산불방지대책으로 해가지고 산불은 저희는 그래도 덜 난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덜 나는 편이고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고 올해는 한 번이 발생되긴 했었는데요. 바로 진압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얼마큼 몇 번, 몇 회의 산불에 대한 관계없이 이거는 운영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봄철 산불, 가을철 산불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105일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요. 일반적으로 2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고요. 가을철은 45일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산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거지만 이것도 다 예방해서 하는 거니까 산불이 안 나도록 예방을 적절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등산로 환경정비 8개소 했는데, 여기에 있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 소장님 그것도 좀... 청소년문화센터 숲길 같은 거. 숲길 같은 데도 좀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은데도 소소하게 보면 나무들이 파손이 됐다든지, 둘레길 같은 데도 한번 봐주셔가지고 같이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에서 보면 가로수 뿌리 생육관리. 평택 남부 권역만 있어요. 4억 7,000만 원 했는데 북부나 서부는 뿌리 생육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이 부분은 권역 별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맨발걷기 많이... 배다리저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황톳길이니 해가지고 맨발걷기 길을 조성을 많이 하는데, 혹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고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상처 입거나 피해가 없도록 그것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대부분 공원 내에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공원에는 각 공원관리원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참여 도시숲 확대에서 보면 헌수목은 해마다 늘어나나요? 이런 건? 헌수목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9명이 61주를 헌수를 하셨다는데, 대부분 이건 이미 끝난 거죠? 끝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헌수목 사업은요.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한 6년, 7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민분들이 헌수를 해오시고 계시고요. 지금 약 한 4,000여주 정도 헌수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소나무, 자작나무 이런 부분들을 헌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이미 61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에 1,000여만 원 들여서 헌수하신 분들 우리 공원이나 녹지 여기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헌수하신 분들, 거기에 대한 명패 같은 것도 같이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도시숲에서 헌수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위에 보면 시민이나 기업단체 참여숲도 있어요. 2019년부터 계속해서 하는데 2024년도에 개소를 7개소 했고. 그러면 충청향우회 몇 군데가 플러스 6군데가 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서 2020년, 2021년도 계속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죠? 여기는?

여기는 기본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풀깎기 4회 그리고 풀뽑기 1~2회 정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 회사들이 직접 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부분들을 더 협의를 해서요. 그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했다면 농협이 본인들 거니까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숲을 보고 관리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애착을 갖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다리공원에 공원길 조성하는 데에서 데크는 다 정비했죠? 다 끝났나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봤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

네, 진행 중입니다.

거기는 날씨도 더운데...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파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다치거나 사고는 없었나요?

현재까지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반을 약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공기가 좀 연장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나...

가을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가을 정도예요? 제가 이건 한번 봤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다... 소풍정원 캠핑장. 여기 캠핑은 평택 인원이 많이 사용하세요?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1차적으로 저희가 평택시민 우선적으로 하는데 타 지역 분들도 꽤 많고요. 1년 하면 9,000여 건 정도 되니까 3만여 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중이요.

주차난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이쪽은 캠핑 면이 40면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핑에 대해서 시민들 캠핑의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더위에 나무 관리하시느라고... 나무 관리하시느라고 그냥 한 말씀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죠? 요즘? 산림녹지과, 공원과, 녹색건축...

날씨가 더워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안전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우리 생활권 정원. 정원 하면 이제 생소하지가 않고 친밀감이 간다. 우리 평택시 그린웨이, 정원 조성, 나무심기 등등 해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나무, 나무, 나무. 우리가 조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유지관리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참 사업도 다양하게 많이 있고 한데, 이 사업들이 올해 예산이죠? 16억 3,100만 원이. 정원 조성하는 데 16억 3,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교육, 조성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에... 예산이 이거 가지고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에 초점을 많이 두시길 부탁드리고. 관리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산림관리 다들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특히 이게 안전대책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여기에 8개 사업량이 있는데, 여기에도 세심하게 좀 전체 다 잘 헤아려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특화사업 11페이지에 보면, 특화사업 하면 공원의 이미지, 공원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맨발걷기 확대 조성도 그렇고 배다리생태공원, 내리문화공원, 테마시설 확대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신중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특화사업이라는 건. 특히 저는 맨발걷기를...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11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상되는 계획까지 하면 15개 이상 되죠, 전체 다 보면? 평택시에. 각 공원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관리하는 데에 정말 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타 지자체에도 맨발걷기가 많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셨겠지만 관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많이 찾아주는지. 앞으로 이것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건 시민이 원해서 원하는 걸 하는 건 맞는데 이용률이 좀 높아야 되고. 맨발 걷는데 이게 황토 흙이나 마사토 흙이잖아요. 이게 흘러내리거나 또 사용하지 않아서 풀이 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맨발걷기 길은 시작이니까 하나하나 사업을 검토해서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다리 수질개선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정비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점공원도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15페이지에. 이 사업들이 얼른 빨리 되기를 많이들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기간 안에 되도록이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평택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지방채도 많이 발행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사업이... 잘못하면 신뢰성이 깨져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거점공원은 주변에 아파트단지들이 많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서 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도 역시 읍·면·동 청사나 공공건축물들이 완전히 2029년도까지 정말 많이 준공될 예정인데... 걱정이 된다면 예산에 반영이 잘 돼서 발주부서하고 협력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시민 분들께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부서하고 잘 협력이 돼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신 과장님, 국장님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하반기에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전시정원 공모 및 작품 조성이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T/F팀, 시민추진단도 결성해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만 38국도변이 조금 막히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와 교통계하고 잘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비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숙성리 입구 그 부분도 좀 휑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꾸며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산림관리 중에 등산로 환경정비 8개소 중에 전에는 오봉산도 들어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는. 그게 빠진 특별한 이유고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좀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봉산 또한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시민분들이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거꾸로 그렇게 되는 면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공원과 관련돼서. 지금 청북하늘빛공원은 그다음에 공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재 전체 공정률 25%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 확보가, 이번 추경에도 130억 원 정도 저희가 내년도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올렸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기대하는 게 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출장소 건립. 준공이 2026년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2026년도 언제쯤에 준공 예정인 거예요?

지금 현재 2026년도 12월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15%로 지하층 골조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라는 게 5월이요?

7월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7월 중순 기준으로?

예.

그러면 이 공정이면 내년 말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목표로 하고 공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뒤처지지 않고 예정 공정률에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착공은 2025년 하반기인데, 하반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하반기 착공 가능한 겁니까?

하반기에 착공해서 모델하우스가 좀 철거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 조합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착공 준비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줬고, 조합 측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계획에서 가장 늦어지는 데가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잖아요. 2018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건데, 아직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이... 사실 공사기간도 되게 촉박해요. 이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거라 1년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때 보면 2층에 3층에 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또 옮겼더니 옮긴 거 가지고 또...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열악한 부분이라,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공공건축사업 중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서부청소년시설 건립은, 이게 지금 인테리어는 별도로 발주했나요?

예, 인테리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사는 2025년도 7월, 8월이면 마무리되는 건데 다시 인테리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025년 11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그다음에 평택 아트센터는 준공식은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트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 되고요. 2025년 10월 달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공기가 공정 자체가 난공정이 좀 있어서... 안전사고라든가 때문에, 하여간 각별이 신경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까지는 준공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연 계획 잡아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청북다목적체육관은 다음 달에 돼요?

이건 건축은 다, 공정률도 다 지장 없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95% 공정인데요. 토목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 부서하고 발주부서에서 토목을 별도로 발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협의해서 8월 달에 지장 없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은 사항이고요.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에 준공식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도 2025년 하반기면 올 말에 11월, 12월이면 됩니까? 이게 가서 보니까 돌산이라 공사하기가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던데.

현재 공정률은 85%고요. 원래 2025년 12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공정은 있지만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계속 협력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무형문화재전수관이라 조경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뒤에도 보면... 옛날에 야구장 만들면서 겉면을 그냥 무자비하게 훼손하다보니까 보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장애인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졌잖아요. 1년 이상. 이건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0% 되고요. 3층 골조 철근 배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달 목표로 준공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테리어하고 같이 발주했어요? 별도 발주했어요?

이건 인테리어 별도 아닙니다.

함께 했어요? 그다음에 오성 누리광장커뮤니티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하는 거고. 일단 누리광장은 1단계만 조성하려고 해요?

일단 오성누리커뮤니티센터는 설계 단계에 있고요. 2026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 자전거편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누리광장은...

그건 저희 사업부서가 아니라...

아닌가? 그건 토목이라... 아,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건립 예정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중보건소는? 지금 안중출장소 그 자리예요?

예,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이전한 다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예.

농업인 교육관은 완공된 거죠? 준공이 됐어요?

6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이것도 준공식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아직 농업인센터에서도 사무실 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준공만 되어 있고...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 건물 준공은 되어 있는데요. 운영 계획 때문에.

운영계획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워낙 몇 년 동안 읍·면·동 청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건축이 많아서, 지금 호우에 폭염에 이런 거고 또 안전사고도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톳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동부근린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박산도 황톳길로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배다리생태공원 원형지에 만들어져 있는 것도 대부분 황톳길입니다. 그리고 청북에 있는 공원 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대부분 황톳길인데요. 우리 평택에 대부분 토양이 황토이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황톳길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