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홍성만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하반기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수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이차섭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양미경 경제교통과장 교육 중으로 전종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국연호 건설과장입니다. 김은배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현식 상하수도과장 교육 중으로 김완선 운영팀장입니다. 산업건설국 상반기 주요성과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민수당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필수농자재, 논타작물 재배 지원 및 수산자원 증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대 등 농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 확보 및 지역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숙사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영농인력 수급에 안정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과 관촌 거점소독시설의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선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생동감 넘치는 농촌, 함께하는 농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6개소,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8개소 등 마을 발전단계별로 추진 중입니다. 활기 넘치는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농식품기업 지원 및 특화품목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와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과 함께 농축산업의 최저생산비를 보전하고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농촌 개발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오수·관촌·강진·신덕·덕치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성수·신평·지사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 하기 좋은 임실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임시거주시설 제공,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행복한 임실 만들기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육성, 임실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 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수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보완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자립하도록 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맞춤형 교통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건설과 소관으로 살고 싶은 임실 구현을 위한 활기찬 지역 개발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봉황10길 군계획도로 개선사업 및 인도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주활력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성가·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상촌마을 등 3개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실시하고, 운암-청웅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술시설 확충을 위해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유학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에도 군민 복지 증진에 품격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완벽한 재난 대처로 안전한 임실 만들기입니다.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 발생 예방과 대응에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취약계층 재해 예방사업 등을 추진해서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유해위험요소 개선을 통하여 중대재해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재난안전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촌·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보급률 확대 및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하여 원산 소규모 처리시설 확장사업, 오류·하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실·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수 처리 최적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국 직원들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만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진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축산과 과장님과 우리 산업건설국에서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 침수라든가 가옥 침수, 도로 토사 유출 등 피해 발생조치가 많이 있었는데도 최대한 빠른 복구와 피해 보상을 원칙으로 일상회복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진수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곤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전정자 친환경농업팀장이 하계휴가 중으로 이윤미 주무관입니다. 최유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정아 농촌인력팀장입니다. 오선정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5쪽 2025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그리고 6쪽 20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1000㎡ 이상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인과 양봉 농업인입니다. 사업비는 38억 2300만 원으로 2025년부터는 지원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씩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3000만 원이며, 금년도 직불금 신청자는 653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소농 직불금 및 면적 직불금 자격요건 검증과 농관원의 실경작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11월에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9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지원단가는 320만 원으로 부식비로 46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생카드 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보조금 4억 32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및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및 농업경영 융자금 2차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 13억 79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3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직불금 및 장려금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12월에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타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전략작물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 주요전략작물인 논콩과 가루쌀의 조직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논콩이 1억 2000만 원, 가루쌀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논콩 재배단지는 교육 컨설팅 1차사업으로 4개소가 선정되어 컨설팅 전문업체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식품부에 2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향후 세부사업별 자격요건 충족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논콩 전문 생산단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가루쌀 재배단지는 오수면 둔덕리, 둔기리 일원에서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주최로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2차 교육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쌀값 안정과 밀 수입 대체를 위해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품질 벼 육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00만 원입니다. 공동 녹화장, 자율주행 조향장치, 드론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전라북도 공모사업 신청에 적극 대응하여 농작업 기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3700만 원입니다.상반기 사업 완료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외 2개 사업은 11월까지 친환경 인증 유지 및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필수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 2200만 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등 상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대상자는 하반기에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계획입니다. 하반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연내에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입니다. 고소득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온실 구축과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42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및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구축 지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군 스마트 온실 확대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오수 봉천 소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과 연계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소득 창출과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오수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입주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내에 부지 정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준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4200만 원입니다. 약용작물, 조미채소, 화훼 및 시설과채류 생산과 관련한 기자재, 묘목, 육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억 26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작물별 재배시기에 맞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9700만 원입니다. 과수 및 서류 농자재 지원, 친환경 과원 관리를 위한 작물보호제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복숭아 생산기반시설과 과수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억 7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고추 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1500만 원입니다. 고추 육묘, 영농자재, 건조기 및 세척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육묘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 원으로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 확보 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확대에 따라 부족한 근로자 숙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지상 4층, 30객실 9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 신축사업으로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중 내외부 마감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5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2025년 유치 예정인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35명과 농가 배치 계절근로자 232명으로 총 267명입니다. 올 2월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6월까지 상반기 계절근로자 216명을 유치 및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9월부터 라오스, 베트남 등 하반기 계절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안내와 2026년도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3억 3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별로 먼저 완료한 농가부터 수시로 보조금을 집행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 개량 지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2600만 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확충 등 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조금 2억 7500만 원 100%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관내 18개소 경영체에 총사업비는 15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금 2억 7700만 원을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동계 조사료 수확제조비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파종한 동계작물은 수확이 마무리되었으며, 옥수수 등 하계작물은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수확할 예정입니다. 생산 및 이용의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어려움 해소 및 축분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8400만 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한우 깔짚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보조금 3억 408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완료 농가를 독려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축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백신 공급, 차량 소독시설 지원,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차량 GPS 장착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9억 87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농업 보조사업 정책 개선 및 지원 강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정책 일몰제를 통해 실효성 낮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 예정입니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원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어 대상자가 늘었으며, 지급액 상향은 도에 건의, 군 재정여건에 따라 점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며, 여성농업인의 복지, 영농 지원을 위해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활력 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 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재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제가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대해서 24년도 행감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꼭 가격이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50만 원입니다.

예, 고가는 아니니까 조금 더 신경 쓰는 김에 더 쓰셔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신청은 많은데 우리가 공급을 못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그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이왕 신경 쓰는 김에 더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도비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도 도비지만 군비 갖고라도 좀 더 해 주셔야 하지 않냐. 고가라면 제가 부탁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항상.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설원예 같은 데 하우스, 하우스를 여기서도 지원하던가요?

예, 저희도 하우스 스마트팜도 지원하고 있고요. 비닐 교체사업도 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이야기인데요.

그다음에, 예.

농가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 하우스를 일절, 그러니까 뭐 세 가지의 품목을, 세 가지를 지원하려면 세 가지를 다 지원해 달라 그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지원하고 두 가지는 당신이 부담하라 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농가들 이야기는 한 집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품목을 다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청취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화도 한번 드렸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형평상.

그러니까.

이중지원을 좀 하다 보니까, 일건에 돼야 하니까 격년제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은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해 달라 그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벼멸구 예찰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로부터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간부회의 때, 따로 뭐 저희가 확인한 건 없고요. 간부회의에서 전남 쪽에 일부 확인이 됐다는 얘기는 간부회의 때 보고 때 들었습니다.

우리 임실 상황은 아직.

임실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행입니다. 계속 주의해서 좀 관리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벼 재배 자율감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임실군의 할당몫이 11.8%지 않습니까?

예, 435㏊.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목표는 435㏊인데요. 73%인 318㏊를, 지금 입력된 자료의 수치로는 318㏊를 추진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전략작물 확대해서 논콩하고 가루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전략작물이라고 하면 저는 옥수수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잡곡 수입 중에 조사료 부분에서 차지하는 옥수수 이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게 좀 중앙정부에서도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임실 축산업의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료도 좀 집어넣어서 자체사업비로라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저희가 전략작물로 두류하고 가루쌀 그다음에 깨 뭐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실제로 직불금은 조사료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략작물로 논콩하고 가루쌀 이외의 조사료를 확대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농생명지구 지정을 지금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낙농산업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낙농산업의 또 핵심 부분은 생산비 절감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은 조사료 확보 부분하고 분뇨 처리비용입니다.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지화를 저는 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임실군 자체적으로 조사료 부분에 있어서 전략품목에 준하는 형태의 어떤 지원사업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농가들은 26년도부터 무관세로 되지 않습니까, 유제품. 여기에 대한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생명지구 이 사업과 조사료 부분을 좀 연동시켜서 품목에 좀 삽입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어떤 행사일 것 같습니까?

의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농업인은 날 행사.

맞습니다. 지금 이게 끊긴 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뭐 계산은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다시 부활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이번 11월 11일 행사 때는 좀 반드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일곱 가지 약속 중에 마지막 부분이 농업예산의 점진적 확대이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군비 자체로 지급되는 품목들이 뭐 65개 품목에서 40개 품목으로 변동사항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놓고 보면 한 15개 정도 품목에서 군비 자체 지원으로 되는 게 50 대 5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9대 의회가 완료되기전까지 50 대 50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추진율이 좀 낮습니다. 저희 의회가 노력을 덜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군 재정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농업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폭우 때 휴일도 반납하고 선제적으로 농촌에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치하를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외국 계절근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해마다 자꾸 증원이 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으로 돈벌이하러 나갔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뜨거운 뙤약볕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자기 나라 국위선양을 위해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위험에 노출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서 그분들의 인명피해나 또 위험지역에서 계속 노출되는 노동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인력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농가 직접고용해서 인원이 한 267명 정도 유치를 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인력지원센터도 방문을 여러 수차례 했고, 농가도 직접 방문을 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농가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뭐 고열병 그런 것이 관련되는 곳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대응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ICT 연계 스마트팜 온실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42억이면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그 ICT 연계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자동화, 농작물 재배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게끔 그런 자그마한 사업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세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농협에서, 임실농협에서요. 스마트팜 시스템 해서 한 25농가 이상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예요. 전부 다 큰 농가들, 하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 대한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환경제어콘트롤러, 환경측정센서, 영상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팜에 쓸 수 있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렴하게 하고 그런 예산에서도 낭비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18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오수 봉천이.

예.

거기도 지금 스마트팜 신축을 하잖아요. 비가림에 적성이 맞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예산은 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돼서, 그곳도 이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지금 보니까 여기 사업에 스마트팜 지원으로 많아요. 청년 창업, 원예 생산성 향상 지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몇 퍼센트나 했어요?

사업 진행을요?

예.

거의 지금 대부분이 지역특화품목이 비닐하우스가 4농가고, 청년 창업 스마트팜이 3농가고,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4농가 그다음에 ICT 융복합 확산 농가 해서 22농가, 그런데 거의 지금 절반 정도 이상 전부 사업이 완료됐고요. 시설하우스 개보수가 좀 많아요, 한 80농가.

그러니까 지금 ICT 연계사업은 많이 돼 있는데 또 비가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임실군에 많아요. 그런 데다가 이 스마트팜 시스템을 접목을 해 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오수 봉천지구 소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요, 저희가 18억을 지금 인구소멸기금하고 군비 4억 해서 18억을 확보했지만 사업단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게 아니고요. 국비사업에 준해서 이렇게 그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가 단가가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에 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임실농협 하는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할 때, 이거 이따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그 부분이 시설하우스 개보수가 군비로 거의 5억 1600만 원 확보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농가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에 5억.

1600.

1600 잡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한 2억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농가 이내, 이번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외부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차섭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양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하반기 농촌활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현 농촌정책팀장입니다. 한균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송윤희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도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혜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5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역랑단계별 마을 만들기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군 자체사업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5개소,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생생마을 만들기 8개소에 농촌 왕진버스가 있습니다. 8쪽 추진상황입니다. 군 자체사업인 행복마을 기초·디딤은 올해 2월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 도약마을은 지난해 9월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부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으며, 풍물교실, 실버케어 문화교실 등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6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사업 또한 올해 2월에 사업에 선정되어 4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사업은 마을 주민 평생교육 지원, 마을 축제 활성화 등 사업계획에 맞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11월 2025년도 사업비가 확정되어 올해 3월 1개 권역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복도약 오수 봉산마을은 10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3차 연도 사업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며, 기초·디딤마을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플러스사업 또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1개 권역은 9월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입니다. 마을 만들기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식품부 협약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사업, 도비사업으로는 중간지원조직 구축,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농촌 서비스활동 지원, 농촌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사업별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연초에 보조금 지급으로 신속 집행에 부응하고,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맞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차년도 공모사업 예산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마을사업 발굴과 농촌활력 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마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마을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과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사업, 도 공모사업인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과 마을공동체시설 개보수사업 등이 있으며, 군 자체사업으로는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조성한 임실엔치즈하우스 카페형 판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등을 세부사업별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오픈한 임실엔치즈하우스 사선대점이 사선대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임실엔치즈하우스 3개소의 방문객 수 증가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사업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 286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6개소와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료, 직거래 행사, 교육 지원입니다. 장을 넘겨 12쪽 추진상황입니다. 올 6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세부계획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부터 10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한가위 직거래장터 행사 참가 실비를 지원하고, 11월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와 마을리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산 원재료 가공품을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우수농산물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3월 상반기 학교급식 보조금으로 3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4월부터 6월 하반기 학교급식 보조금으로 2억 8400만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5월에는 군 위생관리팀과 영양교사 대표와 함께 관내 가공품 공급업체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에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가공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운암 기능성식품지원센터 외 3개소의 시설 유지보수와 주변 풀베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4월 양념가공공장·김치체험장 바닥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운암 기능성식품지원센터 시설 재정비와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추진했으며, 5월에는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1차 풀베기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운암 기능성식품지원센터의 사용수익허가 재입찰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8월에는 양념가공공장·김치체험장 내 양념자동계량 충진라인을 구축하고, 9월에는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2차 풀베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15쪽 지역특화품목 식품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약용작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식품 고도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4억이며, 올해 예산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고부가식품 개발, 통합마케팅, 약용작물 상품화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1월에 수립된 고부가식품 개발 및 마케팅 계획에 따라 2월부터 4월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고부가식품 개발을 추진하여 제품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5월에는 해외 박람회와 판촉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고부가식품 개발 제품과 약용작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고, 10월에는 고부가식품 개발에 대해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6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유지보강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2월부터 6월 센터 운영비 4억 1200만 원을 지급하고, 5월에는 임실맛소 저온저장고 시설 보강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를 추가 지급하고, 11월까지 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7쪽 특화품목 6차산업화사업입니다. 복숭아, 매실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이며, 올해 예산은 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로컬가공상품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6월 사업단 운영비와 상품 개발, 마케팅 보조금으로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고 복숭아 증류주 개발을 추진했으며, 3월부터 6월 로컬가공상품 생산장비 5식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임실 테마파크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월에는 로컬가공상품 생산장비 1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8쪽 농촌융복합 6차산업 고도화 지원입니다. 지속성장 가능성 및 지역에 파급효과가 높은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상품 고도화와 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0억이며, 올해 예산액은 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한F&;B의 브랜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가공시설 구축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1월 2024년 이월사업인 브랜드 역량강화 및 홍보 마케팅 보조금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고, 5월에는 제품 고도화 개발 및 브랜드 역량강화 등 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7400만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X-RAY 이물검출기, 박스 랩핑기, 이동장비를 구축하고, 8월에서 10월에는 지게차, 냉동탑차, 멸균기를 구입하여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9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쌀 고품질 유지 및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오수 미곡처리장과 임실 건조저장시설 내에 저온저장고와 사일로를 설치 지원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4월 실시설계 완료,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6월 건축 인허가 및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7월 착공, 10월 준공하여 이번 추곡 수매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 업체 유통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8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실 농특산물 및 해보드미 쌀 택배비 지원과 농특산물 포장재 및 소포장용기 지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2월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월부터 6월 포장재와 택배비 보조금으로 5억 6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수시 확인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1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우리 군 농특산물과 청정임실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총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LED 전광판, 택시 및 버스, 기타 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농특산물 홍보계획 수립 후 LED 전광판, 택시 및 버스 랩핑,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홍보비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과 청정임실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2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장비 개보수를 통해 위생적인 제품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의 판촉활동, 포장재 구입, 시설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추진지침 통보 및 신청 접수, 2월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선지급으로 신속집행에 부응하였습니다. 7월 말 홍고추 수매 전에 폐수 처리시설, 미생물 투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이번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3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실읍 내에 문화·여가활동· 서비스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계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과 주관 정주활력복합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이며, 올해 예산액은 42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실읍 이도리 일원 구 제일극장 부지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에 걸쳐 에듀케이션센터 구축과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하여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하였고, 시설 복합화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시행계획 승인 후 건설과와 협력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5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수요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50억이며, 올해 예산액은 21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평면과 덕치면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하운암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5년에 걸쳐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을 넘겨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하여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복지회관 증축 등을 추진하는 신덕면과 덕치면은 공사 진행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운암 출장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 복합화로 다소 늦어지는 하운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9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8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역량강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0억이며, 올해 예산액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성수·관촌·신평·지사 4개 면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거점지 및 배후마을에 기초생활 기본 확충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4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10월 성수·관촌 2개소의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현재 기본계획 2개소, 시행계획 2개소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2027년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 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53억 500만 원이며, 올해 예산액은 30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진면 신기지구를 비롯한 8개 지구에 2022년부터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각 지구별로 주택 정비 및 마을 내 기반시설 정비,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가곡지구·신기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2개의 지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곡지구 등 4개 지구는 기본 및 시행계획이 승인되었고, 현재 각 지구별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0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마을 기반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된 균특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며, 올해 예산액은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삼계·강진 3개 면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별 계획에 따라 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총 23건에 16건을 준공했습니다. 향후 잔여사업에 대해서 세부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1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농촌 활력과 인구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사업내용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정착지원금, 교육훈련 및 생산기반시설 구축, 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추진 지침 통보 및 신청 접수, 11월부터 12월 사업 대상자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올해 1월 귀농귀촌지원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5월부터 12월 2차 선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후 7월부터 12월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2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주거시설과 텃밭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임실 임시거주시설 12세대와 청웅 임시거주시설 10세대가 있으며, 현재 공실은 임실 1세대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1차 신규모집 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 선정 및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과 10월 정기 입주자 모집을 올해 4월부터 상시모집으로 변경하여 5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잔여 공실 1세대에 대해서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3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주거시설 및 실습농장 등 복합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1억 3700만 원이며, 올해 예산액은 33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10호, 시설하우스 10동,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14필지 부지를 8억 5400만 원에 매입했으며, 지난해 6월 건축기획용역을 마치고, 12월 도 원가심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 착공, 11월 준공하여 2026년 입주자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추진상황입니다.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군부대 납품방안 모색과 별도 재단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임실쌀을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400포를 납품했으며, 향후 다양한 농특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재단법인 추진상황은 올해 6월 전북도와 재단법인 설립 예비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했으며, 7월 재단법인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전문기관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35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후 관리운영주체 명확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복합화에 따른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사후점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관리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6쪽 탄력적 인력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고추 수매 성수기 동안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의 필요인력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업무 숙지를 선순위로 하여 숙달된 직원에게 합리적 업무 배분을 통해 인력 재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고추 생산납품농가 관리 철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고추 수매 안내문을 7월 18일에 발송했습니다. 또한 해썹 인증을 통한 가공생산공정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납품되는 고추 상태를 꼼꼼히 확인 후 수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635농가를 대상으로 1450t의 홍고추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양주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차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지금 그 부분이 운영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농촌유학생 네 가구를 받았고 또 지금은 농촌유학생들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어제 보니까 성수산에서 1박 2일 청웅 쪽에 농촌유학을 오려고 하는 서울사람들 일부와 또 해서 수련회를 한 것 같아요, 1박 2일로.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 해서 오늘 아침에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먼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청웅 임시거주시설에 2026년 2월에 퇴소할 우리 학생이 2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가 있는데 익히 아시겠지만 교육청, 학교, 저희, 군청 인력팀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분들의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려고 현장을 몇 번 갔어요. 그런데 그 보수하는 비용이 삼계 쪽으로 다 소진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업무에 주가 아니고 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두 가정이 하여튼 청웅에 일반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요. 진짜 그래도 그분들이 못 들어가겠다 하면 저희는 임시거주시설 2세대를 다시 활용을 해서 일단 학교를 다니게끔 하고, 학교가 또 줄면 교육청, 학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후속대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에서는 인구정책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지원실에 인재육성팀, 농촌유학지원 팀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 귀농귀촌팀이 있어요. 다 한 가지로 따지면 유치예요. 인구 소멸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서로 좀 세 실과가 합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막 소문이 안 좋게 나서 농촌유학생은 안 받아야 한다, 받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귀농귀촌 임시거주공간이 그러면 뭐예요?

관련 법 지침에 따른 해당 대상자들이 임시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임시거주공간인데 임시로 거주공간이 몇 년을 생각하세요? 지금 임실은 보니까 2년 플러스 1년 해서 3년인데 그건 임시거주공간이 아니잖아요, 장기거주공간이지. 귀농귀촌의 임시거주공간을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청웅에 했다가 정월리로 간 것이 그건데, 그 부분은 1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못 구하기 때문에 임시로 거기에서 있는 상태였는데, 청웅 같은 경우도 일부 또, 지금 정월리나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귀촌이에요, 귀농이에요?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가 저번에도 가서 만났는데 일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쪽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대상자 입주자 선정에도 24년 11월 25일 관내 학교 농촌유학생 교육청으로 선정된 세대 우선 선정을 하겠다 그 내용을 해 놓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농촌유학생은 안 받아요?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 나가야 해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실제 2026년 2월에 애들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체, 실제 주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어떻게 보면 같은 군수 산하에 있지만 거기가 주거든요. 최대한 해 보고 저희가 그분들이 주택이 진짜 구입이 안 돼서 진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임시거주시설로 오는데, 구입하는 과정에 너무 소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소모되지만 저희한테 자꾸 미루는 경향성이 보여서 저희가 지금 반대로 저희가 집을 알아보고 현지를 출장 가서 그 집의 상태를 보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 임시거주시설에 있으면 좋으니까 거기만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 또 귀농귀촌 대상자들이 없냐, 후순위로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을 알선하고 수리해서 농촌유학생들이 들어오면 좋고, 그러면 저희는 또 비니까 귀농귀촌 받고 그런데.

아니,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귀촌인은 뭐예요? 귀촌인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일시적으로 옮겨서 사는 사람을 귀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행령이에요. 거기 보니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법제처에 한번 알아봤어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저는 그래요. 인구정책팀이 있고 농촌유학 있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 좋은 방향을 찾아서 귀촌이든 귀농이든 그건 상관, 딱 똑같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귀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왜 농촌유학은 그러면 도시, 장수 걸 보니까 거기는 도시민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우리도 도시민으로 바꿔야죠, 도시민은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세 실과 언제 한번 날짜를 잡으세요. 해서 같이 회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배제되고, 그 사람들이 막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우리는 인구 소멸로 인해서 자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인근 순창에는 인구소멸기금을 투자해서 16채를 지었습니다. 그런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 참석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이십?

22페이지, 14항목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

예.

설립이 언제 됐어요?

한 17~18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됐어요.

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능보강을 좀 해야겠다.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야지 나중에 한 번에 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다 그걸 주문하고 싶어서요. 지금 가보면 노후화돼서 시설을 거의 다 새로 바꿔야 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산이 없어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하나씩이라도 바꿔줘야겠다. 임실고추가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세척이 잘 돼 있고, 아주 청결하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거기서, 그럴 리가 없지만 쇳가루가 나온다거나 이물질이 나왔을 때는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해요.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주문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직적으로 단체나 조합에 드리는 건 좋은데 우리가 가을에 추곡 수매를 하면 양곡을 양곡창고에다 보관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재래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쌀을 아무리 좋은 쌀을 만들어서 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보관에 이상이 있어버려요. 본 의원이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이나 조합에서 저온창고를 짓는다 했을 때 좀 보조를 해 줘야 한다. 고가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 신덕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덕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 번에 하지 말고 좀 농협하고 상의하든지, 아마 일반인들은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협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라도 하나씩 지어나가야 한다. 지금 있는 창고는 아주 그건 창고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비가림만 하는 것이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질의 쌀을 만들려면 보관부터 잘 돼야 한다. 아, 임실은 저온창고에 넣어서 보관이 잘 돼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민간은 민간보조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요. 자부담이 크니까 좀.

그렇죠. 민간인은 좀 힘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조직적으로 어느 공동체나 법인에서 해야지, 특히 농협에서 하면 더 좋아요. 농협은 어차피 양곡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RPC가 있기 때문에 연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페이지하고 8페이지, 25페이지, 29페이지, 그건 다음에 보시고요. 우리 임실군이 1개 읍, 11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안배를 좀 해 주셔야 한다. 내가 어느 면이라고 말 않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여건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부사정은 어떤지 몰라도 이 자료로 봤을 때는 1개 면에다가 거의 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개 읍, 11개 면에다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를 좀 해 주십사 주문 한번 하고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셔도 돼요. 세 군데 페이지를 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에서 하다 보니 이게 중복이 되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재 의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장의 시설 유지보수 부분인데요. 저도 이 얘기를 지금 몇 번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계가 독일산이지 않습니까?

예.

내구수명연한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한 5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통하고 했던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세절기라든가 세척기라든가 이 기계들도 사실 교체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가공공장 1일 처리수가 50t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수기 때는 이 처리용량을 못해서 공장을 멈춰야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보강으로 2차 처리수 장비를 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시설 보완은 저희가 10월에 한 30억 공모사업이 아마 있거든요. 대응해서, 판매주식회사 대응해서 한번 시설장비 보완을 계획 중이고요. 아까 폐수 처리 관련 건은 여러 가지 입지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현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수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됩니까? 전에 그걸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잠정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직원들이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4명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곧 수매도 해야 하고 가공을 해야 하는데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자격증 확보 부분도 필요하고, 운영기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수차례 가고요. 대표님하고 통화하고, 약간 적응 못한 직원도 어느 정도는 잘 적응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문제는 없다고 확답받았습니다.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생산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확보됐습니까?

예.

아,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30농가를 조직화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급식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농가 조직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올 5월에 완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5년 근무한 팀장님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팀장님이 푸드플랜의 주체가 돼서 그림을 그리는 걸로 해서 올해부터는 재정비해서 먹거리센터의 핵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부분에서 통합재단으로 구성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 통합재단 운영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인재단은 저번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관련 용역했던 것을 도로 의뢰를 하면 도에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역해서 승인만 받으면 별도 재단이 수립이 됩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촌융복합시설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운암에 있는 기능성식품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재위탁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1차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2개 업체 이상이거든요. 재모집공고를 통해서 2개 업체가 들어오면 별도 하고요. 혹시 1개 업체가 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식품 가공 부분이 지금 옻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죠?

예, 공모사업 자체가 옻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옻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식약청으로부터 이것을 일반상품화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귀농인 정착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으로 줘서 100만 원 지원하는데요. 그 의견을 들어 보면 그렇더라고요. 도시에살다가 임대차 계약을 갖고 있어도 사업자가 되고, 지역에 와서 태양광 발전을 해도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귀농인의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조금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검토를 좀 해 보셨을 거라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100만 원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것은 기간 내에, 기간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농인이냐, 귀촌인이냐 규정이 사업자가 있냐, 없냐인데 그 사업자 규정이 전주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당사자가 돼도 사업자가 되고 그래서 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놓고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너무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후에 또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섭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니까요. 팩트만 간략하게 좀 짧게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교육 중인 양미경 과장님을 대신하여 전종진 지역경제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전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양미경 경제교통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어서 제가 의회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경철 기업에너지팀장이 금일 11시부터 심규승 일진제강 대표이사와 함께 회의 중이어서 대신 정희정 기업에너지 팀원이 참석하게 됨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정 기업에너지팀 주무관입니다. 김동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상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지영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지방보조금 편성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오수 상점가 문화행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차장 도색공사, 시장별 준설 작업, 빗물받이 보수 등 노후된 시장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화재 감지기 교체, 기둥 도색작업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10월 1일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임실시장 편 촬영, 10월 말 오수 상인회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상인 지원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발행액은 17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상품권은 88억 원을 발행하고 86억 원을 판매하였고, 상반기 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단속하여 11개소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매월 할인 보상액 및 판매 환전 수수료를 적기에 지급하고, 상품권 수요 파악 및 발행 등 상품권 관리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도모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특례보증 대출이자,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연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기관 출연금 5000만 원 지급하여 소상공인 16명에게 대출을 추진하였고, 특례보증 2차 보전으로 소상공인 119명에게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노란우산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24개 업체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사업 순기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LED조명등 교체, 가스사고 예방, 난방시설 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대상자인 114명을 선정하여 전기공사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8월 중 전기공사를 발주하여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외 2개 사업을 9월까지 마무리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에너지 자립 확대 및 군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6000만 원이며 14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초에 설치 대상자 계약 및 설치현장을 최종 확인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연내 사업이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오수지역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 심화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LPG 연료망 구축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3억 원이며, 2년간 걸쳐 991세대에 LPG 저장시설, 공급배관망, 보일러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되어 2025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전북도 투자심사 진행 중이며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조사 및 실시설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LPG 배관망 사업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오수 제2농공단지 분양입니다. 관내에 건실기업을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수 제2농공단지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2월 분양 공고 이후 23년까지 뉴트라코어 외 5개 기업과 분양 계약을 체결, 24년 8월 준공 인가 후 분양가 확정하여 9월 분양 공고하였습니다. 25년 4월 유치기업인 유코브릿지와 분양 계약을 체결, 타깃업종 관련 기업 771개 사에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아람푸드 등 11개 기업을 투자 유치하고자 방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타깃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확보하여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자 지원, 2차보전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2차보전금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복지 편익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5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 활성화에 기여하고, 금년 2월부터 청년 취업 기업 모집을 통해 1명을 채용하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로컬잡센터 운영사업으로 채용 연계 및 농가 일자리 지원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도 공모사업인 지역특화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7개 기업에 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홍보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기업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7쪽 취약계층 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41명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총 70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타 부서와의 협력 하에 구직 중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발, 추진해서 관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2개의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마을기업 자립화기반 지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에게 홍보, 제품 개선, 인력, 시설비 지원으로 성공모델 발굴과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1개 업체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3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었고, 도 공모사업인 도 고도화사업에도 1개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마을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관내 교통취약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21쪽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52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통안전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 및 주차 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원입니다. 임실군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위반을 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군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4600만 원입니다. 적자노선 재정 지원,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손실 보상 실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업체에 합리적인 재정 지원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하반기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 43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거주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으로 25년 하반기 통학 택시 이용 대상자를 조사 및 선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교통 오지마을의 교통복지 증진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콜 버스·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4100만 원입니다. 행복콜버스 및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통오지 주민의 교통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1대를 증차 운행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임금 인상, 유류세 조정 등으로 운수업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차, 버스, 택시 등 383대에 대해 총사업비 17억 6600만 원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운수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번 임실시장 청년맛잇길 음식상가 모집 확대 및 부서 간 업무 협조입니다. 3차 모집공고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확대 모집하였고, 4차 모집공고 결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여 현재는 네 곳이 오픈하였고, 두 곳이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맛잇길 음식특화상가가 임실전통시장과 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번 지역화폐 지류 상품권 발행 활성화입니다. 24년도 임실사랑상품권 예산이 조기 소진하여 잠시 중단된 적이 있어 금년 25년도에는 임실사랑상품권 발행액을 150억에서 170억으로 증액하였고, 추후 판매실적을 면밀히 관찰하여 상품권 발행이 중지되어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번 버스승강장 관리 개선 검토안 보고입니다. 매년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청소 빈도 및 시간대 조정, 청소 점검 강화 등으로 개선안을 추진하여 버스 이용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번 임실 제2농공단지 추진 점검 건입니다. 일진제강은 2024년 11월 임실 제2농공단지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본사 방문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해 공장 착공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계획했던 2025년 6월까지 1단계 공장 착공이 이행되지 않아 투자계획 연장은 불가하며, 분양 계약 해지를 사전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59번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재발 방지 건입니다. 동일한 사례로 사업 관련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대응방안 검토 건입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완주, 군산 등 인근 관련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 오수 제2농공단지 보완 정비사업 관련 지적사항 중 입주한 기업이 정상 가동하기 전에 보완을 서둘러 농공단지를 찾는 분들이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 7월 공장 준공 예정인 뉴트라코어 입주 부지 주변 옹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조성으로 생긴 방죽 주위를 긴급히 안전점검하여 보완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옹벽 및 석축 보완보다는 성토된 흙을 반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판단되므로 가능 여부 검토를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변경이 동반되므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조성 중 의회 현장방문 시 성토 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 결과 예산이 더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의회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임실전통시장 청년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조성 관련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 맛잇길 옥상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인 만큼 활성화되도록 운영 관리할 계획이며, 맛잇길 신규상인 4명은 임실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여 상인회에 활동하고 있으며, 추후 나머지 두 분도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가림시설 설치는 예산, 비가림 설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점포의 부적절한 거래를 막기 위해 입주 계약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맛잇길 음식특화상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상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하여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옥상 주차장은 15면으로 의무 설치 제외 대상으로 근처에 있는 다기능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어 추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분들은 택시승강장에 전기 충전 2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직원들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에 충실히 이행할지 좀 궁금하고요. 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죠?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때. 지열난방하고 태양열난방 건에 있어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하고 임실군과의 관계가 좀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건데 지금 추진상황에서 융복합 지원사업 협약서 제출이 있지 않습니까? 군하고 참여기업의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답하기 어려우면 그 담당 팀장한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예, 한번 추후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신가요?

예, 지금 오늘 아까 일진 대표이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진제강 관련해서 오후에 협의내용 가지고 방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오전에 한번 일진제강 대표가 와서 군수님이랑 지금 면담하고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추후에 한번, 같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하고 그 협의된 내용이 좀, 또 우리 의원들 간에도 협의가 돼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임실군 송전선로 진입 관련돼서 어느 정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전종진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5개 송전선로하고 1개소 개폐소가 임실군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해당 팀장님하고 한전 측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된 자료도 바로 의회에 정보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우리 임실군민의 목소리에 더 귀 담아, 귀 기울여야 해요.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아주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군민의 목소리가 우리 행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임실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사회단체 그다음에 임실군의회 대책위 그다음에 행정부 이렇게 3개 협의체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한전에 임실군 송전선로 진입에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임실군민이 충족도가 100%가 될 때 그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 주문하고 싶고요. 아무튼 한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도 발빠르게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임실군민과 임실군의회가 협의점을 찾아서 또 대응을 할 것이니까요. 그것도 좀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협의된 내용은 바로 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김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송전탑 관련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2차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좀 명확히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5분 발언 요지 속에 사실은 답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면 오히려 쉽게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8월 19일 제10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입장을 좀 갖추시고 나름의 대응을 해 주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느라 애쓰셨고요. 12페이지 보면 이게 오수 주민들하고, 저 역시도 오수 주민이겠지만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지금 하고 있다는데 주민들하고는 상반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잘 들었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대로 간다면 그냥 진행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더 설득하셔야 해요. 더 설득해서 가능성 있게 하셔야지 향후 계획대로 막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주 시끄러워요, 이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본 의원도 원하는 것은 도시가스기 때문에, 그런데 취지는 좋아, 이 내용은.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하여튼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22페이지에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이에요. 또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수를 오시면 그전에 농협 지역이 있는 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사공장 있는 쪽에는 주차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그런데 터미널 이후로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 주차장에 안 들어가면 단속을 해야 하는데 반대예요. 주차장은 없는데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 반발이 심해요, 지금. 그래서 일시적이라도 그 카메라를 좀 중단시켜 줘야 해요. 그전에도 위에다가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터미널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터미널을 샀으면 거기다 주차할 수 있도록 차가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해, 또. 왜 터미널을 샀냐 하면 궁극의 목적은 명절 때 업자가 하다 보니 버스를 중단을 시켜 버려, 못 들어오게. 엄포를, 그러니까 횡포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샀는데 살 때 어떤 조건으로 샀냐? 주변에 있는 차들도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 업체의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주차장이 돼 버렸지, 일반차들은 1대도 못 들어가요. 그게 23억 들어갔어요. 제가 출연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때는 좋은 생각이었어요. 일반인들의 주차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1대도 못 들어가고 단속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오수 쪽에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해 주셔야 한다. 공간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에서 사들인 땅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건 아닌데 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속 오늘 이후부터라도 중단시켜 줘야 해요. 지금 실력행사 들어온다는 것을 몇 번 막았어요. 대체 주차장도 없는 데다가 자꾸 단속만 해 버리니까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단속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그게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중단을 우선 시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하겠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어르신들 고령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발목이 다 묶여버리잖아요. 그런데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본 의원은 그러지 말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신 분들은 이 20만 원 말고 한 몇 년간이라도, 영구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뭐 한 5년을 하든, 몇 년을 해서 우리 관내에 버스나 택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래야 이 반납성과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반납하고 싶은데 발목이 묶여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좀 혜택이 갈수록 있도록, 우리 임실군만이라도 우선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큰 돈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좀 동기부여를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차피 1000원이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버스 타는 것. 택시도 아까 뭐 넷이면 500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받지 말고 반납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한 5년 한다든지 몇 년해서, 영구적으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했으면 많이 반납할 거다. 왜, 우리 지역에 또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진 팀장님, 김왕중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연호 과장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 발전과 협조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희길 도시토목팀장입니다. 신구용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가현미 시설건축팀장입니다. 이덕재 개발행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중점추진과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정책방향, 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총 303개 노선, 1042.6㎞이며, 8명의 도로관리인력과 8종 20대의 장비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 등의 안전시설물 보수를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쾌적한 도로환경과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도로변 불법 현수막이나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겨울철 제설작업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7721등으로 야간 통행 취약지역에 가로등 103등을 보수 및 신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별로 균형 있는 가로등 유지보수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주민의 야간 통행 및 안전사고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임실군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간판 개선 거리 조성과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비를 촉진하고자 임실읍 봉황로 일원에 109개 업소 117개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현재 간판 제작 설치 진행 중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임실군 행정구역 596.9 ㎢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1년 7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장기발전 구상, 관리계획 변경안 등 최종 검토, 작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북특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현안 및 장기발전 구상 등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 정주활력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73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87억 원을 투입하여 구 제일극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영화관, 카페, 클라이밍장, 목욕탕, 농촌중심지사업의 에듀케이션센터와 푸드 복합문화센터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북특자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일괄 지정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에 전북특자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를 완료하고, 11월경에 착공하여 27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일원에 지역인구 감소를 줄이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생활 편익 SOC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전북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마을 안길 순환로 개설 및 사면 보강, 주차장 조성 등과 같은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노후 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거점시설에 대하여 지난 6월 설계가 마무리되어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이어지는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기존 상권 활성화 및 반려동물 특화거점 조성, 주민 생활 편익 SOC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주도적 도시재생 실현 사업으로 2022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괄사업관리자인 전북개발공사와 도시재생 거점 개발사업 3개소에 대해 대행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대행업무 협약에 따라 거점 개발사업 2개소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화거리 및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거점공간들과 기반시설에 대하여 단계별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353-3번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기업 연계사업으로 8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0월에 오수 공공임대 건립사업이 전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건립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6월 20일에 전북특자도로부터 공공임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7월에 사업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개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까지 이어지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 도로망의 연결기능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27년까지 8개년에 걸쳐 1개소의 군도와 4개소의 농어촌도로 8.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지사면 계산리 옥산마을 앞 1.6㎞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는 강진면 백련리 백련 마을 앞 진입도로는 6월에 준공하였으며, 신덕면 오궁리 상촌마을 외 2개소 5.5㎞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편입물건 보상 협의 및 주민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절차 등 행정절차를 공사와 병행 추진하고 적극적인 보상 협의 등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이어지는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선형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암면 운암리에서 청운 간 도로와 신덕면 삼길리 삼길지점 총 2개소 1.4㎞를 2023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운암-청운 간 위험도로는 지난 4월 1차분 준공 후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전체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길지구 위험도로는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9월까지 조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이어지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심지 내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5개소 3.5km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오수초 0.8km 구간은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2년 갈담초는 남원국도관리사무소 도로점용 협의 중으로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3년 임실초 지중화사업 1.1㎞ 구간은 작년 11월 한전 및 공가 통신사가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 관촌초 지중화사업은 연계사업인 관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도장천 복개구간 존치로 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취소하였습니다. 24년 오수초 지중화사업 0.6km 구간은 한전 및 통신사와 협의하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바로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교량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량 안전점검 및 노후 위험 교량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안전점검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66개소, 정밀안전점검 4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70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위험 교량 보수로는 운수교 외 3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천담교는 내진보강공사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노후 위험 교량 보강공사는 설계 완료 후 제2오봉교 외 5개소가 교량 보수를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왕방교 위험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용역은 25년까지 완료하고 27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안전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사 중지한 수류지 개보수사업 1건을 제외한 보수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수시로 발생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습답 개선사업입니다. 습답으로 인한 영농 불편을 해소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53건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6월까지 3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농철 도래로 미완료된 18건의 사업 대상지는 추수 이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 생산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으로 위험 판정을 받은 신평 피암제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정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에 착공하여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공정은 지난 6월 우기 이전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안전난간 설치 등 부대공사를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대정리, 용두리, 둔기리 일원에 2025년까지 배수문 2개소, 용배수로 7.2㎞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22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용배수로 7.2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배수문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44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800㎡ 규모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임실군 생활체육관 탁구·피구 건립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42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탁구·피구장 등 지상 1층 연면적 130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4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으로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유학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지사면 방계리 60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가구당 20평 규모의 단독주택 12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관촌면 청소년수련원 제1생활관을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오수 봉천초 폐교 부지에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가구당 20평 규모의 단독주택 10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금년 2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41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700㎡ 규모로 공동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목표 연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개발행위 허가 체계적 관리 및 신속 처리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 허가를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건축 및 태양광 설치 등 총 29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허가 처리를 위하여 서류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월 1회 이상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신속 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 점검 및 지도단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임실읍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해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도시계획도로 763m, 폭 12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1월까지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5년 3월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 중으로 우수관 및 상하수도관 설치, 부지 성토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1쪽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점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조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가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성가리 고유의 특색을 살려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재검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주민 동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실무진이 현장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여 계획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지정환 신부 삶터 복원방안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환 신부님 삶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상업화를 최소화하고 공간의 의미를 살려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층은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소통을 위한 카페로 운영 중이며, 2층 및 토굴은 지정환 신부님의 삶과 철학,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으로 보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원상복구 이행점검과 소송 방지 노력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반다비체육센터 사업비 30% 이상 변경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 누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금년 1월에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강진교 철거사업 현장방문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구 강진교 철거와 관련하여 시행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역사 교훈의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 직원 모두는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25페이지 보시면, 정확히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요. 24년 오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지금 거기가 행정타운 그 복지센터 그 위치만 하는가요?

24년 오수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맨 마지막에요?

예.

예.

거기 구 역전 쪽으로?

예.

그다음에 방금 지적사항에서 오수주민들하고 공공임대아파트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그러셨어요. 해결된 건 아니라 아직 고민을 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고민하고 서로 좀 더 소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다 된 것 같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아직 아니거든요. 자주 만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폭우 때 건설과에서도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신속한 복구 처리에 고생을 하신 팀장님들도 여기에 나와 계세요. 현장에서도 같이 마주쳤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두곡리 쪽도 이번에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도로 1개 면을 통제 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그 늘봄가든, 현희카 그 부분이 주택이 침수가 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구조적으로 거기를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아. 언제 과장님 시간 나실 때 전화하면 같이 그 민원인들하고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 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언제 시간 나실 때 한번 같이 방문을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남원국도관리사무소가 저희 임실군, 임실경찰서가 합동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남원국도에서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저희 군이나 경찰서에 알려 달라.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자고 삼자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간 주시면 저희 건설과하고 안전관리과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큰 사고 없이 넘어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해 봤었는데 요. 현곡리하고 감성리 부분에 일대 하천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봤을 때 원인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곡리에서 그 밑에 내려가는 하천이 지방하천 석보천입니다. 석보천인데 관할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하천이 미개수된 하천입니다. 미개수된 하천이다 보니까 제방보가 조금 낮고, 개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좀 범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드리도록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직 보직 변경을 하면서 토목직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본청으로 들어가고 출장 형태로 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직원들도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인사이동 때 토목직 공무원이 3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한 분은 지금 직위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네 분이 빠져있는,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읍면에 있는 직원 두 분이 또 보직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섯 분이, 보직을 새로 받고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불하게 군청으로 올리고 대신 군에 있는 직원들이 1개 면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겸직 발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인사부서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토목직에 대한 대책이라 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읍 정주활력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자료를 보는 것보다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현재까지 진척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월에 전라북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에 따른 저희가 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설계용역 추진해서 다음 주에 도에다가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하면 지금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8월 말경에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하기로,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8월 말경에 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의결이 나오면 저희가 9월 정도에 도 원가심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9월에 원가심사 요청을 하면 10월경에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0월경에 발주를 하게 된다면 11월경에 착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요. 성가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설계변경이라든가, 의견 수렴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완된 부분, 투자를 더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팀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진 게 있거든요. 한 번 더 업데이트시킬 수 있도록 문화유산팀과 업무 협의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본 내용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주문해 주시고, 저희가 문화유산팀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적으로 성가지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왕중 의원이에요. 정주활력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총사업비가 387억인데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기금 포함해서 총 재원 확보된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저희가 총 확보된 금액은 2024년까지 110억을 확보했고요. 금년도에는 52억,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협조해 주셔서 25년도에 5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억을 확보했습니다.

160억 가지고 11월에 1차 착공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기금하고 그다음에 지특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준 예산 포함해서 이게 일찍 공모에 반영된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387억에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이상 더 증액이 될 것을 예측을 해요, 총공사금액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하 1층에 지상 7층을 예측을 했을 때 총공사금액이 사백 거의 한 칠팔십억을 예측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을 때 160억 재원을 확보한 나머지 삼백, 예를 들어서 480억이라면 한 32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해요. 물론 임실군에서 심민 군수가 임기 말년에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하는 그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이에요. 다음에 임실군수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예측한다면 과연 이 건물이 완성이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추측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지금 진행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벌써 임실 목욕탕이 운영을 한 지 50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가서 한번 보세요, 임실 목욕탕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임실읍민들이 가서 정말로 몸을 청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심신피로를 덜어드릴 목욕탕과 그다음에 사우나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그 7층 이외에 건축,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보다는 임실읍민들의 애환을 빨리 덜어주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분리발주를 해서 목욕탕이나 사우나 시설을 먼저 건설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심민 군수의 의지는 강경하겠지만 임실읍민들의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서 어차피 공모된 사업이라 하면 좀 따로 발주를 해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정주활력센터 예산을 387억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보된 게 한 160억 되고, 확보하지 않은 게 한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본 결과 387억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낙찰률이라든지 그걸 비교했을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현재 금액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저희가 임실 정주활력센터를 하면서 7층까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유치했는데 다시 원점에서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밖으로 뺀다는 것은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정하지 않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공을 해서 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을 결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과장님 의지를 믿겠습니다. 220억의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하고, 과연 이 건물이 온전하게 건설이 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심민 군수가 임기가 3년 정도 남았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1년 안 남았어요. 과연 이게 건설이 될까 저희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랜드마크가 뭐가 중요해요? 우선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건설이 중요한 것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업무를 참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민들에게 빨리 와닿을 수 있는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서 활용도가 높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정일윤 의원님.

과장님! 일반등하고 LED등 의미는 없어요. 효과는 의미가 없다고요. 단 오래 쓰냐,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냐, 단기로 적게 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LED는 오래 쓸 수 있어요, 반영구적으로. 대안으로는 갓을 씌워 주면 됩니다, 갓을. 보면 갓들이 많이 씌워져 있어요. 이 갓 씌우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민원이 생기는 데는 갓을 씌워주면 훨씬 낫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한번 더 하려고요.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 어쨌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환경이 좋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수 남원 17번 국도에서 오수로 들어오는 시내에, 과장님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 진입도로를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남원국도 소관이거든요. 제가 대충 보고는 받았는데 과장님은 그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요.

지금 오수 제2농공단지 들어가는 의견관광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요. 남원에서 전주까지 가는 17번 국도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오수로 들어오는 진입로, 지역도로.

의견관광지 부분 거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기 어디라 그럴까, 아스콘 공장, 미곡 RPC 공장 있는 데.

예.

거기서 들어오는 입구, 지금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시구만요.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회전로터리를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단점은 또 있어요. 회전로터리를 해 놓으면 그 안에 조성을, 경관 조성을 해 주셔야 해요. 몇 군데 가보면 풀 속에 들어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에 풀이 있어요, 풀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계절꽃 식재하셔서, 좀 재정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들어가는데 가보면 회전로터리는 잘 돼 있는데 풀밭이야. 그러면 풀베기라도 잘해 주면 괜찮은데 풀베기도 안 해 주니까 무성하게 커있어요. 이거 끝나고 몇 군데 돌아보세요. 보기도 안 좋지만 이게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 계절꽃 식재를 못하면 풀베기라도 자주 해 주셔야 한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회전로터리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설치된 이후에는 방치가 돼 버려요.

예.

혹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된 회전로터리를 전수조사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이라든지 많이 있다고 하면 우선 저희 도로보수원을 통해서라도 선 제초작업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임실 들어오는 데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게 꽃밭인지 정원인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면에는 아주 엉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미처 못 봐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배 과장님,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은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영태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서동덕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영일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장상윤 팀장은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김학이 통합관제팀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대외 수상현황,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현업 부서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임실 소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69억으로 하천 정비 1.7㎞, 우수관로 7.9㎞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3차분을 발주 추진 중이며, 4월에 4차분을 착공하였으며, 9월에 3차분 준공 등 차질 없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오수면 소재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80억으로 하천 1㎞, 우수관로 2.6㎞, 교량 2개소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펌프장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34억으로 하천 정비 1㎞, 우수관로 2㎞, 교량 10개소,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작년 9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촌면 관촌리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는 372억으로 하천 정비 0.6㎞, 우수관로 3.9㎞,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2023년 9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부터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연도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강진면 신기마을 내에 하천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이며, 하천 0.7㎞, 교량 4개소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량 3개소 및 호안 정비 0.6㎞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이며, 급경사지 140m에 대해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5년 현재 전북도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와 주택을 보호하여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각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덕면 신기마을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하천 1㎞, 교량 3개소를 정비하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2차분 착수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성가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하천 430m, 교량 2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덕치면 가곡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 하천 670m, 교량 2개소 등을 정비하여 현재 1차분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덕면 오궁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하천 정비 1.31㎞, 교량 4개소 등이 있습니다. 현재 1차분 공사 준공하였으며, 2차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약 42억으로 사업내용은 하천 정비 580m, 교량 5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선제적인 하천 정비로 집중호우 시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강진면 학석리 일원 하천 6㎞, 교량 8개소 등을 2020년도부터 2028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6년 3월부터 2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0억으로 청웅면 향교리 일원 하천 2.7km, 교량 7개소 등을 2021년부터 29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1차분 공사 착공하였으며, 26년 6월 전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1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CCTV 154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까지 CCTV 79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관제센터 연결 작업을 마무리하여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먼저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건에 대해서는 2025년 임실군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예방 대응 매뉴얼 개편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무사항 이행 확인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확충 건에 대하여서는 2025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14억 5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액은 2억 500만 원, 전체 예치금은 12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편성된 기금 전출금은 2억 5600만 원이고, 의무예치금은 현재 3억 9800만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비용이 재난 대비 비용으로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 예산 편성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실N치츠축제 개최 시 군악대 공연 확대 건에 대해서는 2025년 임실N치즈축제 세부일정 및 계획 추진에 있어 35사단과 협의하여서 군악대 공연 확대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사단 장교·장병 처우 개선 건에 대해서는 올해 2월 27일 임실군과 35사단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3월 5일에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처우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분기별로라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 안전관리실적 자료 보완 건에 대해서는 누락된 2024년 아쿠아 페스티벌의 경우는 축제기준이 순간 최대인원을 1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 같은 경우는 1000명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돼 있어서 그 해당이 되지 않아서 실적자료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축제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 강화 건에 대해서는 군민 안전보험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안전관리과에서 3년 주기로 근골격계 정기검진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차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추후에 또 3년 후인 2027년에 정기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금액 향상의 경우 보험 가입 신청 시 보장금액 향상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소요예산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장내용이 올라갈수록 보험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수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전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폭우로 대책 세워서 안전하게 잘해서 감사드리고요. 요 근래 또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집들이 균열이 됐다 또 반파됐다, 완파됐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언제까지 접수를 받고 있나요?

저희가 피해가 난 이후로 7일까지 보험, 공공시설이고, 사유시설은 10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아, 저희가 수시로 계속 홍보하고 피해상황이 있는 대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7일까지고, 사유시설은 30일까지니까요.

어쨌든 더 알려서는 나쁠 것이 없으니까요. 좀 알려서 접수를 받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요. CCTV통합관제센터 이게 시설이 된 데가 오래된 데가 많아요.

예, 계속 순차적으로…….

그리고, 내 이야기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군데서만 관할을 해요, 그 관리하는 과가 다 달라요?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는 따로 경제교통과에서 감시카메라, 신호위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전체 CCTV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자동차에 관련된 것 말고 동네에 마을에 설치돼 있는데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아, 저희가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면에서는 이걸 잘 몰라서 잘 알려 주지를 못하는 건지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다 해야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것도 있고 아주 오래된 것은 미리미리 좀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엄청난 목돈이 들어간다. 앞으로는 우리가 CCTV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예방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다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바꿔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홍수처럼 몰려오면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해상도도 높여 줘야 하고. 그래서 좀 과장님이 어차피 운영하는데 우리 군민들을 도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많이 민원이 생겨요, 지금.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올해 76대를 했는데, 지금 1대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수시로 더 계속 개선…….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이제 이게 우리 일반생활하고 아주 밀접해요, 이제. 그래서 자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좀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폭우에 현장에 돌아다니시느라 고생 많았죠? 현곡리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돼 있더라고요. 악골천이던가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천 정비를 해 놓으면 한 군데는 좋아도 또 그 하류지역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화리 앞뜰이 그 영향도 이번에 컸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쭉 둘러봤는데 물이 그냥 급속도로 내려가니까 그전에 있던 하천은 물이 그래도 유속을 좀 낮춰서 구불구불 내려가는데, 이건 이제 완전히 막 직선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가 물난리가 난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가 여기 보면 정골천, 막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점도 좀 보완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점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이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죠?

예.

그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선정돼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 ‘25년 6월 사전설계 검토 심의 중, 전라북도’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거기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잘 선정이 됐다, 이 부분은. 그런데 거기 편입된 가옥 또 비편입된 가옥 이것들이 좀 뭐라 그래야 해, 그거 보고 인근에 있는데 어떤 집은 들어가고 어떤 집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웃집에 있는데도 이 앞집은 들어가고 내집은 안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내 삶의 터전이 없어지니까 반대를 했다가 이제는 앞집도 들어가니까 우리집도 넣어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민원인이 전화가 왔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현지에 담당 직원이랑 나가셔서 그 민원인들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 내용들은 수렴해서 충분히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하면서 피해를 보는 가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폭염, 폭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일어났었는데 한때는 장마가 끝났다 해서 정말로 가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책까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전관리과나 건설과 또 상하수도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많이 미리 방지한 탓으로 이번에 임실군이 많이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교육 중인 김현식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완선 운영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운영팀장 김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상수도팀장입니다. 문상웅 하수도팀장입니다. 이대섭 정수장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2025년도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상하수도 요금 관리입니다. 관내 상하수도 수용가는 5월 말 현재 1만 3273가구이고,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총 669가구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16억 3200만 원을 부과하여 15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4.5%입니다. 매월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하고, 요금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요금 부과 징수에 따른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상하수도 미공급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29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25년도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 시 신속조치 대응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임실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의 노후화에 의한 누수율 증가에 따라 기존 현대화사업 시행 외 구역에 대하여 노후 관로 정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누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9억 88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총괄 발주하여 29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 군부대 입주 및 신규 아파트 건축으로 생활용수 수요량이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정수장 증설 및 상수도 관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8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69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20년부터 착공하여 관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정수장 시설 확충 및 운영실 건축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도 12월까지 시운전 등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강진 급수구역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 강진정수장 1일 생산량 3000t으로 증설하고, 관로시설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4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설계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 총괄 발주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조속히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 복구 및 노후 시설물을 교체, 블록화사업을 통한 유량 감시 및 적정수압 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수도관망도 작성,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검침단말기 700여 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상수도 급수공사 확장사업입니다. 관내 3개소 마을에 대하여 상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9100만 원으로 2025년도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 강진면 학석리 죽원마을, 성수면 왕방리 원증마을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촌면 방현마을 일원에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오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생활하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오류지구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4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수면 월평리, 오류리 일원에 하수관로 5.2㎞, 배수설비 107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원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사면 영천리 영천마을 일원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7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19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1.4㎞, 배수설비 36개소,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구역 내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수면 오수리, 금암리 일원에 굴착 교체 5.2㎞, 전체 보수 1.5㎞, 부분 보수 170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54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실읍, 관촌면, 신평면 일원에 굴착공사 7.48㎞, 전체 보수 6.4㎞, 부분 보수 648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오수면 일원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으로 증가 하수량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87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700t에서 3400t으로 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임실읍 일원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으로 하수량 증가 예상으로 안정된 처리를 위해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91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5500t에서 1일 7300t으로 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7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압송관로 5.3㎞, 가압펌프시설 5000t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운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운암면 운암리 운종 하수처리 시설 용량을 1일 110t에서 1일 23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운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6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운암면 운암리 운정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90t에서 1일 18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황두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촌 회봉리 황두마을 일원에 하수관로 2.8㎞, 배수설비 20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3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덕면 오궁리 일원에 하수관로 2.4㎞, 배수설비 65개소, 하수처리시설 35t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1600만 원입니다. 관내에는 관촌·강진지역에 2개소 정수장이 있으며, 시설용량은 임실정수장은 1일 8000t이고, 강진정수장은 1일 2000t입니다. 연중 정수시설 노후 설비 유지 개선과 위생관리를 추진하고, 12월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납품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시설 정기 안전점검과 정수장 배수지 등 청소를 통해 정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부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