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에서도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카누훈련센터 올 연말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줄 테니까 의원님들이 잘 다듬어서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이거 올 연말이면 준공인데 현재 공정이 32%인데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6월 말 기준이 32%이고 저희가 현재 7월 21일 기준으로 40%까지 했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또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미확보된 게 얼마예요?

저희가 미확보된 게 28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미확보 21억 3,700, 아니다, 예산 확보 내역 미확보 단위가 얼마예요.

3회 추경에 이 부분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건축 공사 1차 공사가 완료됐고 2차 공사를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세워주셔서 지금 공사를……

아니 여기 미확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 부기 돼 있는 거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 왜 그래요? 21억 3,700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2차 공사를 마무리했고 지금 3차 남은 공사비를 3회 추경에 저희가 좀 실어주시면……

아니 여기 21억 3,700이라고 하셨고 아까 “미확보 금액이 얼마입니까?” 했는데 이 금액하고 틀린 금액을 얘기하시길래 착각을 하시는 건지 이게 잘못됐는지 묻는 거예요.

예산 확보 내역이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28억 4천으로 돼 있거든요.

왜 여기에는 미확보가 21억 3,700으로 나와 있냐는 얘기예요, 뭐가 틀린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묻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부군수님, 잠깐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홍산 독서실에 신간도서 및 자료 구입, 우리가 일전에 유홍준 문화재청장 부여로 소재도 아니고 낙관도 없고 연도도 없고 작가명도 없고 이런 작품을 사는 것을 요구를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했다가 한 점을 사줬어요. 근데 이것을 분명히 부군수님께서 홍산 독서실에 걸어 놓겠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에 동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2025년 11월에 착공 확실한가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미확보된 것도 있네요?

네, 미확보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6억 4천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지금 1차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본예산에 도에서도 담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파크골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됐죠? 지금 현재 우리 백마강 파크골프장이 공인구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19개의 잘못된 그게 시정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 들었거든요. 그 19개 다 시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때 점검한 점검표를 가지고 이제 권고사항이 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목조목 챙겨서 필수사항은 저희가 다 보완을 했습니다. 해서 공인구장 신청을 했고요. 그분들이 대한파크골프에서 날짜만, 지금 현재도 전화로는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방문을 안 하고 계셔서 협회 차원에서도 연락을 하신다고 해서 조만간 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산이나 계룡 가까운 청남 같은 데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다 공인구장으로 됐거든요. 근데 부여군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굿뜨래배 하기 전에 공인구장으로 되면은 더 좋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안 되는지 한번 빨리 시정을 해서, 관에서 하기 힘들면 민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민간에서 협회하고 중앙회하고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써서 부여군도 빨리 공인구장을 만들어야 전국대회도 떳떳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굿뜨래배 전국대회 있잖아요. 작년에는 시상금이 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와서 연습도 많이 하고 한 달 전부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격상은 안 되고 왜 떨어졌어요? 500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1억이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4천입니다,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그래서 사실 여건이 어느 시군이고 어느 지자체이고 어려운 형편이라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서도 예산상 때문에도 시상금이……

그래도 더 높이지는 못할 망정 더 떨어뜨리면 부여군의 위상이 안 서죠.

아마도 그 시상금은 그분들이 접수하시는 그런 쪽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지원은 안 하고 접수하신 접수비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군에서도 이렇게 예산 해주는 걸로 한다고 해요. 작년에는 그래서 천만 원을 했는데 “올해도 천만 원을 해주면 어떡하냐.”,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겠냐.” 협회에서 말씀도 하시고 회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호인들도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한 30개 파크골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국에 파크골프 회원, 9월달에 대회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제 시상금이 많은 데로 다들 간다는 거지. 시상금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우리 구장은 너무 좋잖아요, 페어웨이도 가장 넓어요. 이렇게 좋은 구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활인구 늘리기라든가 이런 거 최적이잖아요. 지금 최고 많이 늘릴 수 있는 곳이 파크골프인데 이건 전국대회 시상금이 500이라는 거는, 다른 데는 막 3천, 4천 이런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는 좀 생각하셔서 이번에 그것만이라도 올려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9월달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36홀 우리가 이제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54홀인가요? 54홀은 부여군의 소득을 올리는 외지인들을 받는 걸로 한다고 했고 36홀은 우리 부여군민 전용 구장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질의라고 할까요, 건의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체부에서 스포츠 단지 지정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는 아니고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진흥팀에서 지정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관련이 아니고 문화 관련해서 그 안에 스포츠가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스포츠기본법이 제정이 됐는가 봐요. 그게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스포츠 단지를 지정하고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박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0홀 정도가 되면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공인구장 인증을 받고 또 이제 거기에 스포츠 단지로 지정받아서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면 저희 생활인구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역경제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27년도에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한대요. 그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가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27년도에 150개국 1만 5천 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2년 남았지만 한번 준비를 탄탄히 해서 그 수혜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파크골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에 우리가 90홀 파크골프장 지금 준설하고 있죠? 전부 다 하면은요? 그런데 지금 양화 시음리에도 지금 계획 중인 거 있나요?

거기는 저희가 정식 구장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약간의 자연배수가 될 수 있게 하고 홀컵 정도 놔주고 그런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도에도 어떻게 지금 검토 좀 해보셨나요?

저희도 세도를 검토를 해보려고 갔는데 거기는 다 갈대밭이어서 환경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양화는 잔디로 이미 다 구성이 돼서 조금만 손 보면 시범적으로 칠 수 있게, 지금도 치고 계신데 조금 도와주는 정도고 세도 같은 경우는 완전 갈대밭이어서 잔디를 심고 관리하려면 최소 5년 정도는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과 화장실이 확보돼 있는 상태라 아마 잔디만 하면 거기도 18홀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생활체육이 아마 옮겨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부여, 규암, 은산, 구룡, 옥산, 남면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부권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화에다 하면 양화, 임천, 충화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동부권으로 하면 세도에다 하면 세도, 장암, 석성, 초촌 그 다리를 하나 하면 동부권 이렇게 사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서부권으로 하면 외산, 내산, 홍산 해갖고 은산이나 구룡 일부 서부권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부여군은 4개의 동남부권으로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외산 같은 경우 내산이나 부여나 이런 데로 나오려면 굉장히 어렵고 거리도 멀고 또 힘드니 외산 쪽에다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도 이제 파크골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권역별로 지금 현재 활성화 추이를 봐서 권역별로 넓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90홀을 운영을 해 보고 또 옆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금 파크골프도 거기도 한 36홀 정도가 되고 있어서 총 합치면 지금 156홀인가 이렇게 되는데, 부여에서 일단 활성화되고 이게 유행이 계속된다면 확장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또 유행이라는 게 유행했다가 또 사그라들고 이래서 저희가 몇 년 운영해보고 권역별로 하는 거는 그때 가서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활체육이 그렇습니다. 한때 인기 끌었다가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거기로 옮겨가고. 스포츠가 그렇듯이 이 파크골프도 전 국민이 다 대상으로 해서 생활인구도 굉장히 늘어나 있고 부여읍만 해도 한 천여 명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 지역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리라든가,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아 갖고 여기서는 좀 치기가 힘드니 외지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4개 권역을 나눠서 어렵더라도, 뭐 공인구장처럼 잘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데에다가 잔디만 조금 식재해갖고 잔디도 좋은 잔디도 필요 없고 그냥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갖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화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번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뒤에서 의원님들께서 파크골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나 뒤에 오신 직원분들께서 여름 내내 파크골프장 그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길래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님들만큼은 스트레스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전국대회 제3회 굿뜨래배 전국대회라 해가지고 11개 클럽의 단체 단톡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중에는 외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한파크골프협회 임원도 계시고 여러 루트로 있는데 우리가 19개의 결함이 있어 갖고 공인인증을 못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 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골프장으로 가려면 충분한 여건 입지가 되는데 19개의 그 결함을 빨리 공인인증을 안 받고 계속 전국대회라고 전국이라는 대회를 자꾸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안 맞다, 규칙에 맞지 않다.”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아까 뒤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파크골프 공사 건으로 시끄러웠지만 지금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 공인인증을 지금까지, 저는 이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공인인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공인인증을 못 받았다는 거를. 그래서 혹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협회랑, 그 관계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문도 보내서 신청도 했고요. 전화도 지속적으로 드려서 우리는 급한 면이 있다, 빨리 오셔서 확인하고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필수 부분이 있고 권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점검을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저희가 직원들이 전화하는 것도 한 7-8번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파골프 협회에도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함 부분을 그러니까 고치고 수리하고 결함 부분을 완벽하게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작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파크골프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증 신청을 했고요. 보완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권고 사항, 필수 사항이 있어서 필수 사항을 이행 완료했기에 그리고 협회 회원님들도 계속적으로 공인인증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서둘러서 저희는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도 그분 파크골프 협회에서 그렇게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가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들리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룡이나 세종은 우리보다 늦게 했는데도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 파크골프협회나 우리 또 집행부에서 체육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발빠르게 좀 쫓아도 가야 되고 빨리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늦는 거 아니냐는, 저 위에서 바라보는 협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단법인 파크골프 지도자 1급을 양성하는 개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도 백마강을 여기를 왔다 갔는데 수리 부분 있잖아요. 디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나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54홀에 이렇게 훌륭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장 이렇게 넓은 데가 없대요, 길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참 좋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팽기고 짓눌러지고 이런 거를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놔두고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집중호우도 왔고 보수할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협회를 제가 찾아가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빨리 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고요. 그리고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사실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화도 하고 오시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또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도움 요청도 사실은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거기만 맡기지 말고 같이 뛰자는 소리죠.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갈 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성황을 이루고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54홀이고 36홀이면 이제 90홀이잖아요. 근데 저희들보다 더 크게 확장하고 지금 계획된 파크골프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상금에 대한 과열도 굉장히 심해요. 화천은 3천인데, 아산은 천만 원인데, 어디 군은 이번에 800만 원인데, 부여는 500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상금 많은 데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상금을 쫓아서 가는 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긴 한데 그분들이 상금을 노리고 가는 건 도전이잖아요. 도전인데 그분들이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하루에 와서 당일에 와서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카누도 그렇잖아요. 일주일씩은 와서 머무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부산에서 오신 분이 모 모텔을 얻어갖고 일주일간 그 난이도와 코스를 익히기 위해서 일주일간 방을 얻어서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계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상향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54홀을 갖추고 있고 전국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데 상금이 너무 미약하니 그 부분도 앞으로는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인인증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같이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36홀 증설하는 부분도 그 말씀을 주셔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담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케팅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하단부 쪽에 고독사 예방 안부 살핌 서비스 추진이라고 하셔가지고 등기우편하고 AI 안부 살핌 전화를 260가구에 하신다고 했는데 260가구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저희가 발굴되는 과정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읍면별로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세요.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계시면 복지 등기우편은 우체국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본인한테 전달을 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거고요. AI 안부살핌전화는 자동으로 전화가 오는 건데 주 1회 대상 가구한테 ARS로 전화가 와요. 그 전화를 받으시고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건 전화를 안 받으신 경우에는 읍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가 안 받으니까 그분 상태가 어떤가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등기우편 받으시는 분은 반송이 오면 가보시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매달 한 번씩 보내는데 보냈을 때 못 만날 수도 있고 어디 외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반송이 오면 그걸 가지고 읍면 복지팀에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프셔서 병원을 입원했는지 아니면 잠깐 외출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혼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보살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령대가 어느 정도 그 기준점이 있나요?

시골 같은 경우는 대부분 65세 이상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고독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요즘 추세는 중장년층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연령대를 하향해야 되지 않는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고 여성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식사도 잘 챙겨드시고 하는데 남성분들은 그러지를 못한가 봐요. 그래서 남성분들의 고독사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를 기준점이 있다면 나이를 하향 조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독사를 하면 무연고일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 부여군은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한 해 평균.

저희한테 고독사 의심으로 해서 무연고자로 신고된 건은 작년 올해 없었고요. 연고가 있는데 가족들이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최근에도 한 건이 있어서 자녀분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체포기각서를 쓰고서 장례를 치르는 거 보고 안타깝게 생각은 했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장제비 지원을 하나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인 경우에.

수급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나요?

네. 수급자인 경우에 지급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장제비가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137만 원에서 160만 원정도 장제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실 물가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서 조례를 마련해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연고라고 하면 시신을 인수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그런 분들한테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망인이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150개 정도 지자체가 공영장례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니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한해에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큰 예산 부담은 안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급자한테만 지급한다는 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일반인한테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수급자한테는 장제를 치렀으면 일반 장제 했어도 8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공영 장례 지원 조례가 생기면 보통 다른 지자체들은 기초 수급자가 받은 금액하고의 지원되는 금액하고의 차액 정도를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제그저께 우리가 조례 안건 심의를 하는데 수도요금 할인하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착한가게, 세 자녀를 두 가구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수도법 38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공급과 요금을 수정할 수 있다, 제4항에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 해당이 돼요. 근데 장애인들한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수도과하고 협의하셔서 다음에 개정을 하는데 그게 비용추계가 많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면 어떻겠어요?

검토해서 수도요금 할인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까요.

이번에 착한가게하고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경을 써서 협의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장애인들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65세 이상은 안 되고. 신경 써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호국원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많은 말도 많고 최종 결정된 거 있어요?

호국원이요?

네. 공원이나 뭘로……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요. 도에서 보훈부에 저희 부여군을 1순위로 하고 홍성군을 2순위로 해서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보훈부에서는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부여군에 유치하든 홍성에 유치하든 이런 걸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행돼야 부여가 확정이 1순위로 올라갔으니까 저희는 부여군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최종 결정이 돼서 우선순위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부여군만 지금 납골당이 없어요. 보령도 자기 지역 사람들 아니면 안 받고 그래서 그걸 할 때 부여군에서 일부 땅을 구입을 해서라도 짐승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에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데 부모 화장해서 갈 데가 없어서 타 지역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고향이 있으면 그 후손들이 고향을 또 찾아볼 기회도 있고 그걸 챙겨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세요.

그건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에는 납골당이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호국원 하는 부지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근처에 그게 자꾸 많은 분들이 민원인을 회피를 하니까 그걸 하는데 부여군에서 일부 땅을 구입해서 그 ……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부여군만 없어가지고 타 시군 다 있는데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세요. 그리고 나도 참 이해를 못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본인들이 우유 수가 혜택을 받는 거 있죠. 그 환자가 어디까지는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든지 해서 집에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간호 이런 걸 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묻지 않고 환자가 수급 대상자인데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잖아요. 부여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 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군에서 예탁하는 금액은 9억 8,600정도 되고 국비가 80%, 도비 16% 해서 246억 정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이 돼 있어요.

1년에요.

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의료 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또 여기서 사업장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17억을 체납하고 여기는 가산금이 안 붙는다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17억을 회수를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압류라든지 현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해봐야 책임 추궁을 놓고 형사고발을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의사들 한 달에 최하 1억을 버네, 5,000을 버네 하는데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한 달에 돈 백이나 받아 가면서 수십 년 그 17억을 100만 원이라도 조금씩 받아서 17억을 언제 받겠어요.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봐요. 그런 사람이 계속 그 사업을 병행하면서 이어간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상호 바꿔가면서.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7페이지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공원 조성하는 거 2027년 12월까지 기간인데 ‘현충시설 재배치 및 정비, 충혼시설 설치 등’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부소산에 있는 걸 다 남령공원으로 옮긴다는 건가요?

부소산에 있는 건 충령사에 있는 보국충령비를 이전을 하는 거고요. 충령사에 위패가 모셔져 있잖아요. 그 위패를 보훈공원에 서각을 하는데 그걸 회랑식으로 해서 위패에 벽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남령공원에다가? 남령공원 거기 호국공원에다가. 보훈공원에다가.

네.

그럼 부소산에 있는 건 옮기는 거예요?

부소산 충령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과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부소산 정비계획이라고 있어요. 부소산 정비계획에는 2028년도까지 문화유산하고 상관없는 건 다 철거를 해야 된대요.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훈공원을 남령공원으로 이설을 한다. 그럼 우리가 참배하러 갈 때도 남령공원으로 가야 되겠네.

앞으로 보훈공원이 조성되면 남령공원으로 가시……

기간이 2027년도까지 된다고요?

남령근린공원 조성을 산림녹지과에서 1단계는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을 내년 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포함된 예산인가봐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씩 안 줘서 내년 연말 목표인데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서 추이를 봐서 저희는 보훈공원을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625 및 베트남 참전탑 이것도 사비문 공원으로 지금 거기에 있어요?

사비문 공원에 있는데 이것도 한 곳에 모으려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참전탑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23페이지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관련해서요. 저희가 택시를 활용한 적은 있나요?

활용한 적은 없으나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택시는 금액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안 했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용료가 관외는 1시간에 1만 원 그다음에 30분 초과 3천 원씩 해서 한 2시간 하면 1만 6천 원에 끝낼 수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동안도 미터기가 올라가고 또 이분들은 같이 듣고 택시를 주차하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 미터기 가격을 저희가 충족시켜 드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검토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럼 차량은 저희가 몇 대 정도 사나요?

지금 차량은 2대를 준비해서 유상 운송 허가 맡아가지고 전담 인력 하나 그다음에 매니저 둘 이렇게 해서 2대를 운영하고 이것을 해본 다음에 끝에 저희가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받아서 호응도가 좋고 하면 더 늘리고 차량과 사람을 더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승객을 운송함으로써 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출구를 한번 찾을 수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인데요. 결혼 이민 가정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 오나 봐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식을 다문화 관계성, 보편성, 다양성 뭐 이런 8가지 그런 분야를 점수로 매기는 건가 봐요. 그래서 24년도가 53.38점이 나와서 지금 반 정도밖에는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인식이 그다지 썩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걸 조사했더니 78.3%는 일자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구감소 완화의 67.3%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다문화 수용성 부분은 아직도 이제 멀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들하고 다양한 문화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페스티벌이나 그런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계획이나 어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0월이나 11월 중에 가족 축제라고 해가지고 다문화 가족만은 아니고요. 다양한 가족들 해가지고 거기에 이분들 전통 춤이라든지 음식 이런 걸 같이 이 군민들하고 어우러지는 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는 아직도 조금 미미한 것 같은데 그분들만의 축제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본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것이 같은 군민인데 그분들만의 이렇게 장이 되면 이건 효과는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는 하는데 아직도 배타성이 저희가 도시에서 귀농하는 군민한테도 배타성을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인식 개선 조사라든지 인식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20%가 채 안 돼요, 이주민들이. 그런데 저희 농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주민들이 상당수 많아서 벌써 이제 학교에서도 다문화 가정인 아이들이 더 느는 추세죠. 그렇다 보면 우리 이제 어쨌든 우리 같은 군민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자연이 해소되겠지라고 이렇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 이제 이 관련해서 다양한 발달장애나 자폐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독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지원을 이제 꼭 집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발달장애인들도 혜택을 보는 건가요?

발달장애, 지적장애나 자폐아동은 장애 범주로 들어가 가지고 또 IQ 70 이하를 지적장애로 해가지고 장애 혜택을 보는데 이 경계선 지능 아동은 저희는 이제 IQ 71에서 84까지, 장애는 들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느린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해가 느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것을 안 해주면 친구들한테 왕따를 받는다든가 사회생활을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개입해서 학습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애들들이 나중에 커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경계선 지능 아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장애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는데 서로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일이 혼선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부모들조차도 잘 모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장애에 더 가깝다면 장애 등록을 유도하고 장애인 등록만큼은 아니지만 좀 느리다 하면 저희가 개입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자폐 같은 경우 발달장애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학습 파고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순번을 엄청 많이 대기를 해야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양쪽 실과에서, 저도 업무가 혼선이 오는데 뭐 일반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혼선이 또 있으시겠어요? 그 관련해서는 선을 그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안내를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군민들께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여군의 행복 복지,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직원님들하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24페이지 장기 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확대 지급 관련입니다. 지난 2월달에 장기요양시설협회랑 재가시설협회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법인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일부 종사자분들은 수당을 5만 원씩 받는데 우리 재가시설협회에 있는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를 못 받아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진다 해서 그런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실현이 되면 혹시 지금 협회 측에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저저번 주에 조례 입법예고가 완료됐고 이번 임시회에 조례 심사를 거쳐서 되면 근거가 마련되고 이제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이것도 노력을 한다고 저희가 설명회를, 지금 갱신 기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모이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바였죠?

시설장이나 사무국장님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안 그래도 계속 저한테도 물어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곧 연락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가협회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면 조리사라든가 운전원 이분들도 다 혜택이 되는 건가요?

지금도 집어넣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이렇게 안 하고 ‘요원’으로 한 것은 그걸 포함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거기에 이제 조리사 분들도 계시고 운전원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같이 장기요양요원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23페이지 관련해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 홀몸 어르신 대상으로 매니저가 동행하여 병원을 모시고 가고 하잖아요. 혹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70세 이하 그러니까 60세 이상인데 70세 이하인 미달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케어가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읍면에서 가정 상황을 봐가지고 혼자 도저히 병원을 못 가고 병원을 이용해야 된다면 저희는 이제 유도리 있게 운영을 했었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하면서도 규정은 필요하니까 있지만 판단해서 진짜 필요하고 여기서 안 해주면 도저히 병원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은 최대한 해달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봤거든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70세 이하였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 계셔서 이런 분들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과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회관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아직 안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한 마을에 두 곳 있는 곳은 기존 경로당하고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장소가 난방이나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곳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개 있는 곳이……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부여읍만 해도 2개 있고 임천에도 1개 이런 식으로 1개 이상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단순 노무라든지 이런 것은 29만 원, 한 달에 3시간씩 10번 이렇게 해서 30시간을 하는 거고요. 지금 76만 원짜리는 사회적 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좀 더 전문적인, 머리를 조금 더 쓰셔서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는 계속 하는 거에 대한 핸디캡은 없습니다.

예.

예.

지금 TF팀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간호사까지 해가지고 적정 인원은 안 돼 있는데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전 대덕구에 벤치마킹을 갔고요. 또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희 부여형 무료 돌봄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환경국장 김경태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농림축산환경국의 업무 방향과 전반적인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환경국에서는 농림축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친환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총 55개 주요 시책에 총 사업비는 1,644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농업인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 지급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농기계 및 농업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여성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시설원예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스마트 농업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과 생산 기반을 조성해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농업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효율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서 청년이 부여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복지 인프라 확충과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귀농인과 청년농이 정착해서 지속 가능한 농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축수산업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장비 도입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선진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축산 악취 개선과 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해서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며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해서 청정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종별로 맞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내수면 양식어업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굿뜨래 브랜드 파워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인 홍보와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명품 브랜드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굿뜨래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유통기반시설을 현대화해서 양질의 굿뜨래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거점유통센터와 로컬푸드 전처리 밤가공센터를 설치해서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와 소비 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해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농가 소득에 힘쓰고 학교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림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에는 경제림 중심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산림 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와 임산물 생산 기반 및 유통 기반시설 지원 등 양질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와 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꽃단지와 도시 숲 조성 그리고 원도심과 연계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상에서부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체계의 개선과 폐자원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생활 공간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시키고 영농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환경 문제인 폐기물 불법 매립지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침출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안정화 사업을 통해서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은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비롯한 행정 절차 등을 거쳐서 30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해서 가축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업의 경제적 가치 증대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그리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고 그리고 재반 여건이 따라줘야만 순조롭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부여군 발전을 선도하는 부여군의회와 함께 공조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충남도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있다면 그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농림축산환경국의 각 부서장님과 소속 직원분들과 함께 제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조정 지휘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업무 이제 파악 다 하셨죠? 스마트팜 통합지원센터 조성, 우리가 3년 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통합 스마트팜 남면에 한다고 하다가 무산되고 합송에 한다고 무산되고 진행 중이고 여태까지 한 건도, 지금 부여군에서 직접 스마트팜 지어서 임대나 아니면 위탁한 데 없죠?

없습니다.

맨날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면서 여태까지 열매 하나, 하나 묻겠는데 왕포리 스마트팜 원예단지 그때 담당 팀장이셨죠?

예.

그때 팀에서 18억 6,2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부지 매입비가 4억이고 나머지 이제 14억 6천만 원이 지장물이에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팜 짓기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200평, 300평 끊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청년 농업을 양성시키겠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산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얼마 올렸었죠? 17억 6천인가요?

금액은 한 그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현장에서 보고를 할 때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4억이면 충분히 리모델링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17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 지장물을 14억 6천만 원 정도를 주고 보상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4억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했었더라면 그걸로 고철로 간주를 하고 보상해줘야 맞아요? 안 해줘야 맞아요? 그때 담당 팀장이셨으니까 더 잘 알죠.

사실 왕포리 스마트팜 시설은 청년농 지원과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했었는데 신규 조성 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14억 6천만 원을 주고 지장물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줬어요, 땅값은 관두고. 그거 매물로 내놔도 4억 팔리지도 않아. 근데 그때 당시에 과장이나 팀장께서 4억을 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청년 농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했으면 4억을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바로 추진을 하든지, 이번에 17억 6천 올려놔서 그것을 싹 뜯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그게 고철로 해서 도저히 사용 가치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쓰레기까지 다 담아서 감정을 해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매물로 4억으로 내놔도 팔리지 않아요. 부여군에 썩은 건물 짓다만 빌라 5억 8천에 사서, 땅값은 관두고, 3억 6천 들여서 철거하는 데 10억 깨 먹고 여기도 14억 원 깨졌어요. 지장물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그거 4억에도 안 팔려요. 이런 것들을 당시 의원들을 기만시켜서 4억이면 리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그 뒤로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 의회서 좀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 기획재정부인가 어디에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일제조사 한 번 나왔었죠?

그건 기획재정부 일제조사 했다는 건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디서 한번 왔다 갔잖아요? 국무조정실에서 왔었나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가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까지 하는데 그 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워케이션, 런케이션 뭐 이렇게 일과 휴식 아니면 관광을 같이 하는 그런 합성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논케이션이라고 해서 또 시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농활 나왔었잖아요. 근데 농활은 이제 나오되 농가의 일손 돕기를 하고 우리 군이 지역화폐로 그 인건비에 상응하는 식비나 씻을 수 있는 아니면 숙박할 수 있는 정도의 소정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농업회의소나 이쪽에서도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올해 굿뜨래 해외 글로벌 시장 259쪽이에요. 올해도 작년처럼 11헥타 재배하는 건가요? 우즈베키스탄?

올해는 중단하고 기술 이전만 하는 걸로, 기술만……

올해는 벼 재배 중단이에요?

거기에 우즈벡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도에 우리 한국 농가들이 11헥타인가 했었잖아요. 올해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올해는 하긴 하되 우즈베키스탄 자체 농장에서만 하고 우리 부여군에서는 기술지도만……

부여군 농민들이 직접 가서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예.

농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재배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부여군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술 교류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자료에는 여기 계획에 25년도 아무개 농가 해서 하단부 3분의2쯤 되는 부분에 벼 기계 육묘 진행 중으로 돼 있어서 사실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안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번에 쌀전업농에서 하기로 했는데 쌀전업농에서는 벼 재배를 우즈베키스탄 방식으로는 못 한다. 사유가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하긴 하되 최** 씨라고 그분이 올해 가서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가 심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지도만 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쌀전업농도 안 가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농가도 가지 않고 기술지원만 하고 있다?

최** 농가가 작년에도 거기서 했었잖아요. 가서 100% 심을 때까지는 안 있었고 절반 이상까지 심을 때까지 육묘라든가 기술을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직접 나가서 농사를 짓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짓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11헥타 벼 기계 육묘 진행 중은, 이거는?

기계 육묘 진행 중이 아니고 기술……

기술 지도.

그렇게 썼어야 맞습니다.

기술 지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농산부산물 자원화센터 설치 관련해서입니다. 여기가 예정지가 석성면 비당리 394 일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총 예산이 140억이네요.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매입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위치 선정에 관해서 의회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이 위치가 과연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건의를 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같이 동석하시지 않으셨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는 위치를 보면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자료집에 나올 정도로 위치가 이렇게 벌써 나오고 하면 어쨌든 계획을 잡으신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이 위치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농산부산물 자원화센터라면 부여군 안에 있는 모든 농산부산물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통으로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벌써 꽤 오래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또 올라와서 그래요. 의회에서 건의하면 그거 반영 안 합니까? 검토 안 합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140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된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이 문제는 그동안에 어떻게 논의가 됐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100% 동의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영은 해주셔야죠?

의원님들의 정확한 취지를 한번 반영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한번 검토하고요. 확인하는 대로 신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적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한 거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일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리고 부여군이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어떤 요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또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럴수록 굉장히 힘드신 자리인 줄 압니다만 그동안에 진행됐던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그리고 부여군 농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다르게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의회와 소통을 하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부여군 농정의 어떤 방향이라면 의회하고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따로 우리 과장님과 농업정책과 공직자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하단에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 체계 구축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물입식으로 인한 농가의 하반기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집행 부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우리 행정의 문제점인데요. 사실은 이게 예산을 받고 우리는 행정 절차가 있잖아요. 신청자를 받고 또 선정하고 또 심의회도 구성하고 그리고 또 지원계획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또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결정까지 가면 이게 사업 시기가 너무 안 맞습니다.

지연이 돼서?

사실은 한번 시범적으로 2023년도인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잖아요, 특히 국비라든가. 그걸 그래서 12월달까지 신청을 받고 1월달에 했더니 나중에 단가도 틀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읍면에서 연말에 바빠 죽겠는데 또 사업 신청 받으라고, 다만 우리가 확정은 안 됐지만 전년도 자료가 있고 그것도 약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이게 사실 큰 문제가 행정 절차 그거 하면 시간이, 뭐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겨울에 해야 하는데 그 대상자 확정되면 시기가 놓쳤어요. 그러면 천상 또 겨울에 하고, 다른 사업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받지 못하고 그 기간 내에 넘어서 받게 되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게 확정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아무리 보내도 시기가 안 맞아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받고, 아주 전년도 여까지 해도 가능해요, 이게 된다고 하면 “보조 결정까지 하고 돈 집행은 1월달 해라.” 그러면 속도가 원활히 될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워낙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거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이런 것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잘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257쪽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죠. 저희들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현장에 아마 두 번 답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이제 내년 또 1년 남았네요? 건축 공사 준공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부여군의 실정에 아무튼 여러 가지 주택이 부족해서 이런 현실화를 빨리 재촉하는데, 왜 자꾸 예산 때문에 그런지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하다 보면 그냥 있고 거기 앞에는 무슨 큰 차 주차장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왜 자꾸 지연이 되고 빨리 안 되는지, 예산 부족인가요?

이게 보편적으로 행정 절차라고 하나요? 이게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뭐 심의라든가 뭐 하다 보면……

부지는 다 해놓고 준비해 놓고. 빠른 행정이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우리 부여군에는 주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어쨌든 빨리빨리 집행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이게 어디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우리 의원님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돼 가지고 의원님께 혼동도 드릴 수 있으니 내부 확인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상단에 홍산 북촌리 독거노인 단독형 공동주택 있죠? 여기는 15인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실로 1인 호실에 한 명씩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부형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거 노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실로 다 들어가고, 다만 화장실이라든가 거실 공동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15호실인데 그 안에 이제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가는 건 독거니까 혼자 들어갈 수 있고 주거 공간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

왜냐하면 독고노인 분들 외롭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이렇게 접촉도 하고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시범으로 들어가는 건지 기왕이면 짓는 거 15호실이니까 열다섯 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부여군에 그런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농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다루고 하시는데 또 우리 이영성 과장님께서는 계속 팀장으로 계셨고 이쪽에 좀 아시리라 믿고, 하우스 농가들 있잖아요. 물 담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산을 좀 세워서 집행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현실이 부족하니까. 그거 진짜 뭐 그냥 빛 좋은 개살구라고 물 담수이고 사업 약간 세워놓고 한 동씩만 살짝살짝 주는 건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우리 부여군에 뭐 농산물 브랜드로도 나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담수하는 건 정말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지원이 돼야 한다.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충해 막는 데는 그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그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에도 맞고 진짜 토양개량이라든가 탄소중립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 입장에서도 적극 확대하든가 그렇게 마음먹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농가들도 가는 과정도 아주 중요하고 그게 병충해를 최후로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거고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담수에 예산 좀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보급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긴 설명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53페이지 미래농업 선도할 2040세대 육성이라고 있죠. 설명을 너무 막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잘 모르겠더라고.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등 4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에 4개 사업이.

일반 후계농이 있고요. 청년 후계농 그리고 우수 후계농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이 해당되나……

그런 것도 여기다 기재 좀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4개 사업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녀보면 자기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끝났다고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부여군의 청년들한테 다 해줄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부여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 데려오려고 스마트팜 농업도 하고 막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은 향후계획에 2026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이라고 있는데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요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업기능이라고 농업 말고도 공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농업도 그게 있습니다. 군대 안 가는 대신 산업기능이라고 보통 이제 신청하는 분들이 농업계 학교 농수산대학교나 각종 대학, 농과대학 그분들이 조건으로 이제 거기 5년간이나 이렇게 3년간……

수료한 사람들?

수료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근데 군대 대신 나라에서 전문 농업인 있잖아요, 후계 농업인을 선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천한다는 건 이걸 홍보해서 이분들이 이걸 신청하면 군대를 안 가고 여기 농업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군대를 안 가고? 안 가도 된다고?

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나오면?

이제 추천이 되면, 선정이 돼야죠.

말하자면 기능원 같은 데 추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셔 봐.

이게 군대 대신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청서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차로 부여군에서 심사를 해요, 면접도 하고. 해서 적절하다고 하면 그것 또 선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추천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군대를 안 가고 이제 청년농이 여기서 농사를 짓는 거죠. 좋은 제도이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여군에 청년 기능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있어요?

현재는 제가 몇 명인가 모르고요.

군대 안 가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있는 건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올해 제 기억에는 5명 신청해서 아마 3명 정도 추천하지 않았나,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면접까지 해가지고……

그것 좀 서류로 주시고 또 그 청년들이 어느 정도 어떤 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지도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석자 사무과장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정미숙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